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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ㆍ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시ㆍ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의 한강하구 정비 관련 구상 발표,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김포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수 김포시장, 김규식 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원길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방도 356호선 도로확장 등의 도로 사업,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 등의 철도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공모 추진,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오후에 실시한 파주시 간담회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김진기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욱 도의원, 안명규 도의원, 박은주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파주시 사업으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도 77호선 문산 당동 IC 등의 도로사업,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문산연장 등의 철도사업, 운정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와 각 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 지역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에 동의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시와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간담회를 통해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ㆍ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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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6 / 뉴스공유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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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우미건설 ▲동원개발 ▲한양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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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19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으나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ㆍ디지털전환ㆍ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현재의 허용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ㆍ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셋째,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ㆍ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ㆍ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ㆍ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제도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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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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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지하연결통로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의 도로계획시설(철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양천로 489(가양동) 일대 3539㎡의 해당 구역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하철 이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4번 출구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CJ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출입구를 개설하게 된다.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될 시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이용자 및 주변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주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대 1820.3㎡를 대상으로 한 충현2구역의 노후 건축물은 용적률 941% ㆍ높이 104m 이하의 업무ㆍ생활시설로 탈바꿈한다.
충현2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먼저,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118.6㎡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면부 곳곳에 위치한 식음시설 등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으며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해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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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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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를 찾는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5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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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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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소방청 인천119특수대응단의 김성제 소방관 수필가는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재난현장 체험수필집)에 이어, 이번에 '내 인생 최고의 여행' 기행문을 공저로 출판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에서 다른 공저자들은 본인이 직접 여행한 일반적인 세계 명소를 소개하며 느낀 점을 에세이로 집필했는데, 작가는 직업과 전공 특성 관련해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재해를 당한 거제도의 백연구원이 직접 건축한 매미성을 다녀오며 '거제 매미성에서 희망의 삶을 꿈꾸다'를 주제로 집필에 참여했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소박한 노후의 꿈을 망쳐버려 실의에 빠졌다가 다시 희망을 꿈꾸며 멋진 성곽을 건축하여 명소(名所)가 되었고 지역사회에 경제적환경을 변화시킨 수범사례가 됐다.
김 작가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며 큰 감동에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자 기록하게 되었고, 나아가 스스로 통일실천운동을 하면서 미래의 Korean Dream을 그리며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평생 재난수습의 긴급상황 속에서도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명감과 ‘휴머니티(humanity)’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느끼며 따뜻한 가슴으로 글쓰기에 등단했다"며, "계속해서 시민의 안전복지를 노래하는 사색의 창을 열고 진솔한 삶을 표현하며 독자와 공감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책은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풍경, 잊지 못할 순간이 가득 담긴 여행기로서 함께 집필한 작가는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참신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독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세계각처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흥미진지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다.
이 책(도서출판 SUN)은 교보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직접 구매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화경 ]
뉴스등록일 : 2024-04-03 / 뉴스공유일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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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세종대로1길 7(남대문로5가) 일대 4592.5㎡를 대상으로 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전면에 위치한 이번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ㆍ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ㆍ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ㆍ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면적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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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통일 의견 수렴에 동참했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축사 ▲2024년 강남민주평통 멘토링 사업단 발대식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김진경ㆍ노애자 의원) ▲주제 설명 및 특강 ▲협의회 사업계획 공유 및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내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 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3-07 / 뉴스공유일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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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 검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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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척화비에 새겨진 `단일성`에 대한 집념을 이젠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 정책 설계를 위해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출입국ㆍ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TF는 ▲단장 제1 부시장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총괄운영반 ▲홍보지원반 ▲대외협력반 ▲청사지원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법무부에서 신설 중인 이민관리청의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고양시 유치 전략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반경 40㎞ 이내에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A와 3호선 등 철도교통망,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시는 교통 요충지역을 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포함한 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시민 홍보, 범시민결의대회, 민간 기관과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지사 김태흠)은 지난 6일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 전담팀(TF) 킥오프 회의`에 이어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홍보ㆍ유치논리 개발ㆍ유치전략 모색 등 반별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협조와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 정무부지사는 "이민청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당하고, 산학관 협력 및 도 외국인 정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치 홍보 및 전략 개발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4일 발간한 `이민과 공공재정 :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내 이민자 증가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2010~2019년 10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가 기초지자체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다른 선발 이민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 여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복지 수급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개발이나 시행이 제한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와 수급 범위 설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의 원인이란 직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 집단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빠르게 시행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외국인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오랜 시간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고 믿는 대한민국에 외국인의 유입은 특별히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일부 여론은 불법 이민과 범죄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확산됐던 시기에 제42호 정책 시행 이후 이민이 급감하자 이민자를 다수 고용했던 육류 포장과 주택 건설업, 농장 등에서 일손이 크게 부족했고, 이들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력 유입이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는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며 외국인력의 점진적인 확대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16 / 뉴스공유일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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