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의 규모가 큰 송파ㆍ양천ㆍ노원구의 청장들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둘러싼 재건축시장 분위기 등을 살펴보려 한다. 여당 소속 구청장들, 국토부 장관 면담…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고려해야" 서울 내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단지 사례, 규제 강화 이후 급격한 `감소`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안전진단 규제 등을 비롯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들 개개인이 안전진단 완화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단체로, 그것도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렇다면 대체 재건축 안전진단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토록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일까. 먼저 해당 절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사업 추진 주체가 관할 기관에 신청해 시행 기관이 정해지면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며 평가위원회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하며, A~C등급일 경우 유지 또는 보수로 분류돼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는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을 평가해 예비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A~E등급까지 분류해 E등급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허용된다. D등급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등급들은 훗날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사실 국토부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더라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즉, 재건축 추진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사실상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이다. 규제 강화 효과는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났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변경 전까지만 해도 서울 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56곳이었지만, 이후에는 지난달(9월)을 기준으로 5곳만이 통과하며 과거에 비해 약 89% 감소했다. 전문가 "주거환경 악화에 공급 물량 감소… 우려되는 상황" 정부 정책 변화 `요지부동` 예상도 상황이 이러자 서울 송파ㆍ양천ㆍ노원 구청장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 장관을 면담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에 대한 비율을 30%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고려했을 때, 거주하는 주민 관점에서 주거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비중을 기존 40%에서 15%로 낮춘 반면, 구조안정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규제 완화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게 구청장들의 설명이다. 또한 행여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사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추후 다시 도전할 경우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심지어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변압기가 버티지 못해 정전되기 때문에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규제는 신규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줘 추후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되는 재건축 규제는 시장 안정화 저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간 문재인 정부가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만큼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재 판단을 고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요식행위` 정도로만 보고 있다가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거품을 형성하면서 시선을 달리하게 됐고, 이제는 재건축사업 자체에 투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사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재정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스스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 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공급 부족을 외면한 채 정책 변화 없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지 아니면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반전을 꾀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15 / 뉴스공유일 : 2021-10-15

FREE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95% 이하를 적용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3가구 ▲60㎡ 초과~85㎡ 이하 265가구 ▲85㎡ 초과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9-27 / 뉴스공유일 : 2021-09-27

FREE

1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백지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부과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9억~11억 원 1가구 1주택자(8만9000명)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33.7%)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상위 2% 부과로 변경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법ㆍ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ㆍ이승만 정권 시절 정족수 미달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것)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타협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폐기돼 고령층이 혼란에 빠졌다.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 원 상향이 이미 통과돼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폐지된 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세 정책 기준 `제각각`… 업계 "기준 통일해 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아울러 조세 정책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이며,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와 저가주택 2가구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다. 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 원, 11억 원, 9억 원으로 중구난방이 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준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요율(0.9%)을 적용해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주택부터 최고요율(0.7%)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가주택 분류 기준은 세금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셈이다.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막막해하고 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은 `잘못된 조치… 과세 기준선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잘 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공감 수준이 달랐다. 30대는 잘 된 조치 42.6%, 잘못된 조치 45.9%로 근소하게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50대는 잘 된 조치 36.5%, 잘못된 조치 42.5%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반면 40대는 절반 이상인 56.1%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20대는 잘 된 조치 25%, 잘못된 조치 42.8%, 잘 모르겠다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914명에게 접촉한 결과,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도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줬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후퇴로 생각된다"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강행과 철회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조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을 통일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취지가 상위 2% 부과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현재 아파트 가격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종부세 과세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8-26 / 뉴스공유일 : 2021-08-26

FREE

11

경제 > 생활경제

제네시스, ‘GV60’ 디자인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지 브이 씩스티)’의 내·외장 이미지를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GV60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 라인업의 시작을 알리는 차량이다. GV60의 차명은 제네시스(Genesis) 브랜드가 제시하는 다재다능한(Versatile) 럭셔리 차량의 의미인 ‘GV’에 현존하는 제네시스 라인업 모델명 중 가장 낮은 숫자인 ‘60’를 부여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차명체계에서 숫자가 낮을수록 역동성, 숫자가 높을수록 우아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네이밍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에서 온 듯한 매끈한 실루엣에 역동적인 고성능 이미지 구현한 외관 GV6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바탕으로 쿠페형 CUV 스타일의 날렵하고 다이내믹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고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경험을 제공한다. 전면부는 정제되고 볼륨감 넘치는 차체에 제네시스의 상징이자 더욱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춘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를 적용하고, 램프 레벨 아래로 한층 와이드하고 역동적인 형상의 크레스트 그릴을 배치함으로써 GV60의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차량 하부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효율을 높이는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능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또한 GV60후드에는 신규 제네시스 엠블럼이 최초로 적용됐다. 기존 엠블럼의 두께를 80% 가까이 줄인 납작한 표면에 명품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기요셰(Guilloché) *패턴을 각인한 신규 엠블럼은 아날로그 감성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는 제네시스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고급스럽게 담았다. GV60는 제네시스 최초로 후드와 펜더 부분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한 ‘클램쉘(Clamshell) 후드’를 적용해 바디와 바디 사이 이음매를 없애 전용 전기차다운 깨끗한 인상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고성능 쿠페 스타일의 매끄럽고 다이내믹한 프로파일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며,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실루엣에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는 입체적인 볼륨감을 더해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만의 진일보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윈드 쉴드 글라스부터 윈도우라인(DLO, Day Light Opening) 상단을 따라 흐르는 크롬라인은 특별한 EV 이미지를 형상화한 C필러 가니쉬 디자인으로 이어져 전기차만의 독특한 멋을 더했고, 압도적인 크기의 21인치 휠은 측면 디자인의 완벽한 비율을 완성했다.   또한,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이 연결된 디지털 사이드미러와 스마트키를 가지고 다가가면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돌출되는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로 첨단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후면부는 감성적이고 절제된 바디 위에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투 라인 리어 콤비램프를 적용했고 쿠페형 루프 끝단에 고정형 리어 윙 스포일러를 장착해 고성능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한 리어 펜더 부분의 숄더 볼륨을 강조해 낮고 와이드한 프로파일을 구현하고 각종 센서와 후진등, 리어 턴시그널 등 기술적인 기능이 있는 요소들을 하단에 대조적으로 구성해 정제된 고성능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다. ◇전기차만의 여유로운 공간에 기능성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구현한 실내 GV60의 내장 디자인은 제네시스 내장 디자인 철학인 ‘여백의 미(Beauty of White Space)’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추구하면서도 플로팅 아키텍처와 GV60 만의 디테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GV60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 형상의 전자 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Crystal Sphere)이다. 크리스탈 스피어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무드등이 들어와 고객에게 심미적인 만족감을 선사하고 시동 시에는 구 모형이 회전하며 변속 조작계가 나타나 마치 미래 모빌리티에 탑승한 듯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탑승객에게 차량의 운전 가능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제네시스만의 세심한 배려이자 디테일로써 고객과 차량이 교감을 이뤄내는 감성 요소이기도 하다. 크리스탈 스피어가 위치한 플로팅 콘솔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을 적용해, 전용 전기차의 특징인 슬림 칵핏과 플랫 플로어와 함께 승객에게 극대화된 실내 공간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와이드하고 슬림한 조형으로 디자인된 크래쉬 패드는 쾌적한 실내 공간감을 더하고 대화면 통합 표시계(ccIC, 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연결돼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GV60는 크리스탈 스피어와 경적 커버, 도어 핸들, 사이드미러 조절기 등에 원 모양의 디테일을 적용해 실내 디자인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제네시스 관계자는"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가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럭셔리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량의 신규 기술과 성능에 관한 상세내용은 출시 일정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itfocus.kr [ repoter : 박민희 ]

뉴스등록일 : 2021-08-19 / 뉴스공유일 : 2021-08-19

FREE

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는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할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55%, 용적률 230.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1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인접하고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응암대로, 통일로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연은초, 응암초, 영락중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충암초ㆍ중ㆍ고와 명지초ㆍ중ㆍ고 등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뒤쪽에는 백련산근린공원, 앞쪽에는 불광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며,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단지 반경 1km에 이마트를 비롯한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8-19 / 뉴스공유일 : 2021-08-19

FREE

1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돼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해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6-28 / 뉴스공유일 : 2021-06-28

FREE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총회 개최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6-01 / 뉴스공유일 : 2021-06-01

FREE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추후 노 장관의 행보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에 몰두해온 전임 장관들과 달리 한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같은 발언을 두고 엇갈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노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민간참여 제고 방안, 인센티브 등 언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부단체장, 주택 공급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와 가진 주택 공급 유관 기관 간담회에 지난 18일 참석했다. 노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ㆍ4 대책 등 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ㆍ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급 대책 관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 절차나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에 관한 입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 및 건설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ㆍ4 대책 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급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되, 민간의 역량 역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공공방식에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이뤄져 민간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ㆍ주민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 역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 전문가 "규제 강조한 이전 장관들과 결이 달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노 장관의 발언에 시장 내에서는 비로소 정부가 규제 완화 여지를 내비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부동산시장 내에는 주택 공급이 아닌 규제 일변도였다. 문 정부 초대 장관이면서 최장수 장관이기도 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뜻을 줄곧 견지해 오다가 임기 말기에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했을 만큼, 임기 내내 정부의 시장 규제 기조에 앞장선 바 있다. 바로 다음 후임인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 중심의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끌어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의 경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하며 전임 장관들과 달리 추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여지를 두며 결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취임 첫 대외 활동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한 것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장관 입에서 주택 공급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힘만으로 어렵다고 밝힌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만 고수해온 변 전 장관 때와 공기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확실히 노 장관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 내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2ㆍ4 대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원론적 입장일 뿐… 확대해석은 무리" 의견도 여당 내 규제 강경파 목소리도 `걸림돌` 반면, 노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섣부르다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정부가 화답하고 있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들이다. 즉, 정부의 반응을 미뤄볼 때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정책 변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개발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 역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루기에 앞서 투기 세력들의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시장의 바람과 온도 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린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재산세 일부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세금 부분에 대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상당한 규제 완화까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당장 여당 규제 일변도의 강경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책을 조율해 좀 더 확실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5-26 / 뉴스공유일 : 2021-05-26

FREE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25일 강남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해 모범이 되는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김현정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과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으며 많은 지역 민원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5-25 / 뉴스공유일 : 2021-05-25

FREE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시사… 내부 비판 이어져 `與 부동산 정책` 당 내부 혼선에 시장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이달 10일 재구성되며 정부와 여당의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5선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뒀다.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송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위원장이 수장으로 임명된 만큼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검토하며 그간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송 대표 역시 부동산특위 재편 이틀 후인 1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당시 송 대표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집값 안정도 같이 가도록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대표는 자신이 인천시장 재직 시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자기 집 값의 10%만으로도 최초의 분양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집값의 6%만으로도 집 마련이 가능한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당장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대표를 면전에 두고 부동산특위회가 `엉터리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 잡기는 어렵다"며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다. 송 대표와 여당 내 `투톱`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견차를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도통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꺼낸 무주택 실소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두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면서 "주택값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다 나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LTV 90% 완화` 주장은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언급돼온 만큼 윤 원내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 이견차 극명… 시장 혼란만 부채질" 비난 전문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달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발언에 대해 "지난 4년간 정부가 전국 집값을 크게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불로소득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25번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내놓은 정부 탓이지 책임 회피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못 잡고 `중구난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하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5-21 / 뉴스공유일 : 2021-05-21

FRE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