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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기관, 정부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의무 가입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평가 의무화 ▲평가로 인한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전세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주택 정책을 맡은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 법체계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 의무화를 실시하고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평가기관 및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특별조치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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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5-02 / 뉴스공유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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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최근 묘지를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돼 여성단체ㆍ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이달 1일 묘지를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유족들은 2021년 9월 20대 남성 A씨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지를 파헤쳐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이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란공원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사회 운동, 노동 운동, 학생 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의 묘지가 모여 있다. 다만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으로 유해 안장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8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시행했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성단체ㆍ시민단체는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인정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민주 열사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건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고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묘지 이장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집단적인 2차 가해다"라고 말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비극의 탄생`이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지난 17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에 맞춰 오는 7월 다큐멘터리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기자와 역대 보좌진 등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수가 출연해 각자가 목격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비극의 탄생`은 손병관 기자가 저술한 책을 영상화하는 것으로 해당 책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작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컸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는 법원과 인권위가 인정한 사실이다. 이제는 모두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정치권 일부와 유족들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희석하는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점을 깨닫고 억지 주장을 멈추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4-21 / 뉴스공유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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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인공지능(AI) 의류케어 시대를 연 삼성전자가 2023 비스포크(BESPOKE)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2023 비스포크 슈드레서 출시를 맞아 ‘삼성 비스포크 의류케어 가전 우리의(衣)취향 체험단 2기’를 모집한다.
삼성전자는 ‘우리의(衣)취향 체험단 1기’ 모집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데 이어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성닷컴을 통해 ‘삼성 비스포크 의류케어 가전 우리의(衣)취향 체험단 2기’를 모집한다.
자신의 취향에 더해 가치관까지 옷에 담는 시대에 나와 지구 모두를 위한 의류케어를 원하는 ‘#그랑슈머’ 소비자는 물론, 내 취향 가득한 신발과 산뜻한 일상을 꿈꾸는 ‘#슈드리머’ 소비자까지 소중한 옷과 신발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벤트 페이지 상에서 제공되는 삼성 의류케어 가전(2023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2023비스포크 슈드레서) 이미지 중 희망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및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응모자 중 총 15인의 체험단을 선정해 5월 10일부터 11일 중 개별 연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체험단 중 10명에게는 조작부까지 하나로 통일해 세련된 원바디 디자인을 갖춘 2023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 5명에게는 최대 4켤레까지 꼼꼼하고 효과적인 슈즈케어가 가능한 2023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각각 지급한다.
삼성 비스포크 의류케어 가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아서 관리해주는 앞선 의류케어 라이프를 선사한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은 AI가 알아서 맞춰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탁, 효율적이고 강력한 건조 기능과 체계적인 살균·청정 기능을 갖췄다.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아끼는 신발을 걱정 없이 살균·건조·탈취하는 슈즈케어가 가능하다.
2023년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져 기존 제품 대비 컴팩트한 사이즈로, 높은 공간 효율성을 갖췄으며 △다이얼과 전면 프레임까지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해 더욱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플랫 원바디 디자인을 구현했다. △옷감의 마찰을 최소화해 옷감 손상 걱정과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저감하는 ‘미세플라스틱저감 코스’와 △세탁물의 무게는 물론, 최근 세탁했던 세탁물의 오염도까지 학습해 세제 투입량을 조절해주는 ‘AI 세제자동투입’(일부 모델에 한해 제공) △세탁과 건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제품 내부에 습기 걱정을 줄여주는 ‘오토 오픈 도어’(일부 모델에 한해 제공)를 그대로 적용했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새틴 세이지그린’ 등 신규 색상을 비롯해 총 8종으로 선보여 우리집 맞춤형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2023년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전용 슈트리가 추가돼 최대 4켤레까지 신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외출을 준비하는 동안 35분 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는 ‘보송케어’도 새롭게 탑재했다.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해 주는 ‘제논(Xenon) UVC 램프’와 △에어워시와 UV 냄새분해필터로 냄새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UV 강력 탈취’ 등 기존 비스포크 슈드레서의 한 발 앞선 독보적인 장점도 그대로 갖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기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 등과 함께 나와 지구를 위한 의류케어는 물론, 간편하지만 섬세하게 관리한 신발로 매일 쾌적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면 이번 ‘우리의(衣)취향 체험단 2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비스포크 의류케어 가전이 선사하는 취향껏 즐기는 의류케어 라이프를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정연지 ]
뉴스등록일 : 2023-04-07 / 뉴스공유일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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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부산시는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에 공동주택 약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대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 두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4-06 / 뉴스공유일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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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대 1만91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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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3-17 / 뉴스공유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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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증권
태광산업이 오는 31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통일로 바비엥2 교육센터 지하1층 크리스탈홀에서 제62기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또한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주식 액면분할을 주총 안건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안건으로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1주당 현금 배당금안(이사회안:1,750원, 주주제안:10,000원)도 다룬다.
이밖에도 주주제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최영진, 남유선), 자기주식 취득의 건,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처럼 태광산업은 주주들이 강력히 제기한 사안들이 상당부분 주총 안건에 상정돼 있어 이들 안건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22년 태광산업의 매출액은 2조7천억원(2021년 2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했으며 영업이익은 1천2백20억원 가량 적자전환 됐다.
당기순이익은 3천4백22억원으로 전년(대비 2021년 3천1백70억원) 대비 7.9% 증가했다.(매출액,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이상 변경 공시 자료 기준)
태광산업의 1주당 주가는 2022년 3월 15일 기준 1백만원에서 현재 72만원대로 크게 떨어져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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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3-15 / 뉴스공유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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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이하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9일 홍제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6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정비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계약 및 수주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과 홍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홍제시장, 상암곡어린이공원, 홍제2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고은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홍제동) 일대 4만2369㎡에 공동주택 998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3-15 / 뉴스공유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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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등기신청의 절차 및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등기와 등기원인의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도록 하고 등기관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2-27 / 뉴스공유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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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대문구는 홍제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39(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35가구 ▲49㎡ 82가구 ▲55㎡ 122가구 ▲59A㎡ 270가구 ▲59B㎡ 34가구 ▲75A㎡ 51가구 ▲75B㎡ 100가구 ▲84A㎡ 29가구 ▲84B㎡ 93가구 ▲114㎡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홍제동1구역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2-16 / 뉴스공유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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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이하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홍제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한국리모델링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정비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의 리모델링 수주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추진위가 지정한 계좌에 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홍제시장, 상암곡어린이공원, 홍제2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홍제동) 일대 4만2369㎡에 공동주택 998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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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2-14 / 뉴스공유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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