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2일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성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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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8-02 / 뉴스공유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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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ㆍ시행됐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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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7-24 / 뉴스공유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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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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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6 / 뉴스공유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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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정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홍제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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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3 / 뉴스공유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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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ㆍ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169개(24만2248가구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사업의 투명성ㆍ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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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2 / 뉴스공유일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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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 대신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한정했던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ㆍ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 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이전 유형, 발생일자 등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ㆍ서비스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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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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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주택정비형)구역이 568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이하 천호3-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천호3-3구역은 정비구역 기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별도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 적용했다.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기존 151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규모의 생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계획이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제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해당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한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천호3-3구역에서 4가지 계획원칙으로 ▲역사, 생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 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천호동 일대 의 원활한 주택 공급은 물론, 기초생활권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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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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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ㆍ관리ㆍ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이달 한국부동산원)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ㆍ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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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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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 법인 본사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 복합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초 협약식 이후 경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개최된 2023년 제8차 경관위원회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제출한 이랜드 복합개발사업(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으로 법인 본사 이전, 복합쇼핑몰 조성, 호텔 유치, 스타트업 기업 사무공간 무상지원, 오피스텔 건립 등을 목표로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관심의에서는 사업지가 인천타워대로, 컨벤시아대로 교차로에 입지하고 맞은편에는 롯데, 신세계 복합몰 개발이 예정된 쇼핑ㆍ업무 중심지인 점을 감안,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 고층부 개방감 확보, 호텔동과 오피스텔동의 형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단조로웠던 저층부 구간을 들이밀어서(Alcove) 입체적으로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부로 돌출된 타워부의 각진 큐브 형태를 엇갈리게 배치, 건축물 전체 형상의 변화감이 생성되도록 했으며 이번 경관심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입면부 커튼월, 그리드 디테일 등에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호텔과 복합쇼핑몰은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 몰과 도심형 루프탑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며 오피스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흩어져 있던 ▲이랜드건설 ▲이랜드이츠 ▲이랜드서비스 ▲이랜드자산개발 ▲이랜드넥스트 등 임직원 1500명에 달하는 이랜드 산하 5개 법인의 위치가 송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랜드리테일은 2020년 2월 제3차, 올해 3월 제5차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의 상징성, 조형성 제고를 이유로 두 차례 재검토 의결됐으며 세 번째인 이달 제8차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12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초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랜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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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5-19 / 뉴스공유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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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ㆍ5~11동(이하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3일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신탁등기ㆍ신탁해지등기 업무 등을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가가 불가하다. 한국자산신탁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11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대한법무사협회 등록)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선정 방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른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4만3042㎡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상 14층 공동주택 8개동 576가구 규모의 단지다. 1978년 준공된 여의도광장28은 여의도의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인 `더그랜드아치`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곳은 여의도역과 샛강에 인접한 재건축 프로젝트로 최고의 거주환경을 자랑한다. 북ㆍ동측에는 고층 업무시설이 조성돼 있고 남ㆍ서측에는 샛강생태공원이 접해 있는 대지 특성에 따라 주거시설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샛강 방향으로 넓게 열린 주동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비주거시설 여의도역ㆍ고층 업무시설 연계 오피스텔ㆍ상가 계획 ▲주거와 비주거의 명확한 분리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장 ▲각 영역별 독립된 접근성 확보 ▲아치 형태의 통일 외관 디자인 ▲지상 58층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 등으로 여의도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 단지는 지상 최대 70층(200ｍ)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목화ㆍ삼부아파트(1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삼익아파트(5구역), 은하아파트(6구역), 여의도광장28(7구역), 광장아파트 1~2동(8구역), 미성아파트(9구역) 8개 단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고, 장미ㆍ화랑ㆍ대교아파트(2구역), 시범아파트(4구역) 4곳은 학교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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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5-04 / 뉴스공유일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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