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한쪽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한쪽은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기존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시행되는 첫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강변 층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 완화는 안된다며 막아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의도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지상 50층 이상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한강변 층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라며 여전히 서울시와 입장 차를 보였다.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시설 신축을 구상 중이다. 서울시는 레지던스, 호텔, 컨벤션뿐 아니라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까지 고려한 미래도시의 그림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담아 오는 12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립각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와 합의한 대로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반문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사업도 노원구의 반대로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주택 공급 규모가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사업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과 노원구청장이 반발하면서 6800가구 규모로 축소됐다. 아울러 태릉골프장은 태릉과 강릉 전면부에 있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태릉 경관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개발사업을 놓고도 서울시와 송파구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길 원하지만 송파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1일 송파구 관계자는 "옛 성동구치소 개발사업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라며 "원안 이행이 안될 경우 차라리 공터가 낫다는 주민들도 다수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개발사업도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자 주민과 구청장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6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지상 연면적 20~30% 이내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람ㆍ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10월) 7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3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계획을 바꾸는 것은 서울의료원 개발사업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 강남구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주도해 개발사업을 둘러싼 입장 차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주택가격 안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1-01 / 뉴스공유일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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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월 27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10월)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2번길 39-21(주안동) 일대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 용적률 269.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관계 도서는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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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미성아파트(이하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신림미성 재건축 조합과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도림천, 보라매공원, 독산자연공원, 관악산 생태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2길 13(신림동) 일원 1만6706.1㎡에 건폐율 22.6%,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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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며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입찰을 마감했으나 중흥토건만이 참여했고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역시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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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03 / 뉴스공유일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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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79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64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의 학군도 인근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강동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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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03 / 뉴스공유일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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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강학원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학년도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검정고시생 수시 대입 전략 사이트 `검정고시로 대학어디가`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성공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하기 위한 입시 전략을 제공하며, 검정고시생들이 무조건 논술만을 고려하기보다 수시 모집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강학원 관계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강학원에서 이달 개강하는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국어와 수학의 집중 학습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오는 28일(용인ㆍ기숙형)과 29일(대치ㆍ도심형)에 각각 5주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은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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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사안의 개요 모 재건축 조합 정관에서 `임원으로서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재선출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실제로 임원진이 해임돼서 신규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때 해임된 임원이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자 해당 조합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입후보 등록을 받아두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해임된 임원이 법원에 위 정관 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본인에게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이후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입후보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정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입후보자격이 없다고 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입후보자 자격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의 피선거권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또한 추후 피고 조합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 임원직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임된 임원의 재선출 금지를 규정한 정관 규정의 무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해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정 임원을 해임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선출 제한 규정을 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도시정비법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 정관 제17조제1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해임 사유가 정관상 규정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더 나아가 해당 판례는 피고 정관 제18조에서 조합 임원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을 별도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이사, 감사 등의 임원들은 피고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는데, 이러한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해 서로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해임 사유 외에도 `피고 조합 임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고와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3-06-20 / 뉴스공유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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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현재 초등학생 4학년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구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개정된 「구강보건법」에 맞춰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박다미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가결돼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강남구에 사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불소도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6-20 / 뉴스공유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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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구도 청사 내 커피 판매점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민간에게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본 조례에는 강남구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의회에서도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박다미 의원은 "불명예스럽게도 강남구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서울 자치구 중 3위 안에 들고 있다"며, "먼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민간에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더 이상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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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0 / 뉴스공유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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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VIX와 VKOSPI가 13p로 경험적 하단 국면(11p)에 진입했고, 글로벌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지수(연초 이후 31% 상승) 내 52주 신고가 종목 수 비율(최근 고점 4%)과 국내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는 대형주(코스피100지수 연초 이후 +19% 상승)의 시가총액 비중(최근 고점 83.2%)은 전주 중 고점을 형성하며 하락 전환했다. 단기 과열 양상을 해소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향후 PER이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스닥지수 12개월 예상 PER은 32배까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EPS는 -9% 감소했다. 반면 코스피의 경우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12.2배로 고점(올해 3월 13.2배) 대비 낮아졌고,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17%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이익 증가(기대)를 통해 PER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의 이달 엠파이어스테이트(뉴욕) 제조업지수는 전월(-31.8p) 대비 상승한 6.6p를 기록했다. 6월 지표의 경우 신규 수주(지난 5월 -28p/6월 3.1p)와 출하(-16.4p/22p), 그리고 향후 6개월 자본지출지수(0.9p/8p) 상승이 동 지표 반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최근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건설지출이 개선(≒기업 설비 공장 수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건설지출 증가율(YoY)은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와도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지역 제조업지수의 상승 반전과 제조업 중심의 건설지출 증가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 SLF(단기)와 MLF(중기) 금리를 10bp씩 인하했고, 이번 주에는 LPR(5년 대출우대금리, 현재 4.3%)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 인하 정책은 시중 대출 증가율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다. 대출 증가율 개선은 향후 생산자 물가상승률(PPI, YoY) 반등으로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PPI 반등 시 내부적으로 재고 소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디플레이션 기간 많이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재고 소진도 동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상승과 중국(PMI 제조업) 재고지수 하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재고순환지표 반전이 향후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신규주문과 중국 재고지수 스프레드와 이익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은 국내 Tech(반도체ㆍIT H/Wㆍ디스플레이)와 소재(철강ㆍ화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이재만 팀장 ]

뉴스등록일 : 2023-06-20 / 뉴스공유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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