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사정이 인천유나이티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유나이티드에 따르면 9일 인천유나이티드는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경총,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과 함께 노동시간단축 등 고용노동정책 호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날 협약은 일·생활균형 문화(워라밸, WORK & LIFE BALANCE) 확산과 노동시간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 홍보하기 위해 협약기관이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참여단체는 인천구단의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며 특히 자치단체, 유관기관, 노동자, 기업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 구단 전달수 대표이사와 한국노총 김영국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이종광 상임부회장,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함병호 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유나이티드 #한국노총 #인천본부 #워라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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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와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 가입자 대표조직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 개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가입자단체 대표로서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견서는 크게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인프라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종합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에서는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해 향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상시적인 국고지원 미달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약평위 및 급평위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 설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지적해온 보험료율 결정기능과 관련해선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내에서 공급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공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 표준의료서비스 모델 정립, 수가체계 기반 제공, 정책병상으로서의 기능 등을 근거로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된 바 있는 사안이므로 이번 정부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직영병원 확충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8년 한국노총과 의료노련, 공공연맹, 연합노련이 박광온 의원실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바 있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과 같이 대안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건정심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제10차 일자리위원회가 1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 진영·박영선 신임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위원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등이 논의 및 의결됐다.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일자리대책 이행점검 및 현장간담회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관련해선 "민간훈련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심사 및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는 일과 학습 경계의 모호성과 학습노동자의 모호한 법적지위로 인해 각종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해당 기업 노동자에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에서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우선적 조치로 노사협의회 결의를 거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지원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의결안건인 직업능력 개발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이 단지 기술 성장 초점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스마트 공장 확산등 일터혁신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컨설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교육 법제는 정부와 경영자단체 주도 사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계가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들이 9일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청소, 급식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광주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합해 추진된 이번 지원활동에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현장에서 화재 잔재물과 쓰레기를 치우고 집안청소, 급식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소방차 19대와 소방인력 136명을 강원도 산불현장에 지원하고,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고성군 토성면에는 생수 4500병과 빵, 음료 등 긴급 구호용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선도도시로서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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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의 노동 관련 의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말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한국과 EU, 제3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후,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EU 등 국제사회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ILO 기본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노사합의 및 입법절차 등을 핑계 삼지 말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국제협약(ILO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부대표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의 공동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이화여대 이승욱 교수),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을 주제로 토론했다.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이승욱 교수는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검토를 제안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것과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 발제를 맡은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95%로 조사되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80%)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가칭)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발제에서는 송태수 교수가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현장실습과 일·학습 병행제 등의 명목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산업재해와 자살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동인권교육은 현장 실습과 연관된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등 노동법 교육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산업사회와 평생의 직장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양과 방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실현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기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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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 여성노동 문제로 가시화 필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여성들에게 최저임금은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젠더노동포럼을 열고,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를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같은 포럼들이 모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지영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젠더관점으로 본 최저임금’이라는 발제에서 “현재 최저임금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영세자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문제로만 회자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주요한 당사자는 여성노동자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63.3%가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임차료 인상, 프랜차이즈의 횡포, 높은 카드수수료율 등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72.6%는 고용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 출처 : 통계청. 2017.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특성은 여성노동자의 특성’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여성노동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이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을 받는다”며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해 주는 요인보다 설명 요인이 없는 부분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김유선. 20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 9명은 모두 남성”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독일처럼 최저임금위원 구성 시 성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이 최저임금노동자가 아닌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벌이게 되고, 그 임금격차가 성별을 기준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 이유는 현재 10인미만 영세사업장과 최저임금 미만 임금 적용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은 저임금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여성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발제 중인 김양지영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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