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노동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향유의집 지부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정책에 따른 향유의집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탈시설 권리 선언'을 통해 자립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들을 돌보며 일해온 시설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면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며 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뚜렸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향유의집 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며 "시설 종사자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향후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프리웰 법인의 운영방침과 서울시의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천여명이 넘는 중증장애인시설 돌봄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43개소로 이들 시설에서 1,880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이후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조 설인숙 위원장은 프리웰 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 청구서와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향유의집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조기두 처장, 사회서비스노조 설인숙 위원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최미라 부의장, 부천김포지부 박종현의장과 부천김포지역 노조 대표자들이 함께 연대했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이지현 ]
뉴스등록일 : 2019-04-04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는 4일 종로구 S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경사노위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이하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상을 강화해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검토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사진제공 : 경사노위
기조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수세적으로 하면 안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발전관련 내용들은 향후 계속 강화되어야하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은 확충 타당성 검토가 이미 진행된 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건정심 구조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결정기능도 재정위로 이관하거나 공급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이지현 ]
뉴스등록일 : 2019-04-04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援ъ猷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援ъ猷 ]
뉴스등록일 : 2019-04-04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
사회 > 노동
援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
뉴스등록일 : 2019-04-03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 1회 ] 직장 상사가 제가 좋대요
"어렵게 이직해서 최소 3년은 버텨야 하는데! 이 위기는 무슨??????"
☞ 회사 때문에 오늘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청년을 위해 #한국노총이 나섰다! 유쾌함으로 무장한 거침없는 팩트폭격!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사이다 해결!
☞ 학교에서 배운 적 없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고민고민이라면?
☞ voice@inochong.org로 연락주세요~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황희경 ]
뉴스등록일 : 2019-04-03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제14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에 현 김용복 의장이 당선됐다.
3일 치러진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선거에는 김용복 현의장이 단독출마해 전체 대의원 131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3표로 당선됐다.
김의장은 지난해 10월 이종호 전의장의 대전시의원 당선으로 사퇴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이번에 재선했다.
김 의장은 "대전 시민과 조합원, 노동자들을 위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한국노총 대전본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이지현 ]
뉴스등록일 : 2019-04-03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한국노총은 4월 3일(수) 오전 경북 경주에서 일본 렌고(Rengo)와 고위급 교류행사를 갖고, 양국의 노동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교류행사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적대화 등 한국의 노동상황과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활동을 설명했다. 일본 렌고 역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연차휴가제 등 일본의 바뀐 노동법 및 렌고의 활동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 4월 3일 오전 경주에서 열린 한국노총-일본렌고 간담회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73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운동방식을 탈피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적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점점 후퇴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가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개악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력화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관련 “재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노총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장시간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의 사례는 장시간노동과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최근 노조법개정으로 월 시간외노동 45시간으로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등이 시행된다.
한편, 이번 교류행사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인덕 여성본부장 등이, 일본 렌고에서는 리키오 코즈 위원장, 토시히로 모토바야시 국제본부장, 히로시 야나기 노동법 차장, 류이치 이코타 국제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렌고 #Rengo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ILO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4-03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제8회 한국노총 평화학교에 참석한 70여명의 노조간부들은 4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 낙선동4.3성, 북촌너븐숭이,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하귀리 영모원 등을 방문해 제주4.3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제주도민의 희생을 위로했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4-03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한국노총은 4월 3일(수)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렸다.
제8회 한국노총 평화학교에 참석한 70여명의 노조간부들은 4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4.3 유적지를 탐방중이다.
이번 평화학교에서 참석자들은 제주4.3평화공원, 낙선동4.3성, 북촌너븐숭이,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하귀리 영모원 등을 방문해 제주4.3 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제주도민의 희생을 위로했다.
△ 제8회 한국노총 평화기행단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제주4·3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동안 공권력의 탄압으로 당시 전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여명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올해로 71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4.3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 4.3은 말하면 안 되는 단어였다. 오랜 금기를 깬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에서 시작된다. 1989년 4월 3일 공개적으로 추모제 행사를 41주기 만에 처음 가졌다.
4.3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 공포, 2003년에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2014년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지정추념일로 결정하였다.
△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한 한국노총 평화학교 참석자들
70년 전 제주에서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분단반대, 전쟁반대였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의 절실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다. 숨죽여 온 듯한 70년 전 제주는 역사의 미래, 진실과 통일을 위한 희망의 줄기를 놓지 않았다.
제주 4.3은 오늘도 노동자에게 진실과 희망을 위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간의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70여년 적대와 분열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만나야 하고, 소통하여야 하며 오해도 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키워 나가야 한다.
한국노총은 남북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고, 과거가 우리에게 바랬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제주4.3 #평화기념관 #제주도 #평화학교 #4.3특별법 #평화 #통일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4-03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
사회 > 노동
한국노총과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노동절 마라톤대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노동절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신청은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www.maydaymarathon.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마감은 4월 16일(화) 오후 5시까지이다.
마라톤 코스는 하프·10km·5km 및 가족걷기로 여의도 문화마당을 출발해 안양천 나들목에서 마곡대교 일대를 달리게 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006년부터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열지 못하다 지난해 5년 만에 부활했다.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여의도문화마당 #안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4-02 / 뉴스공유일 : 2019-04-05
FREE
|
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