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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議곗뱀 ]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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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은 3월 11일(월) 교육생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기증을 받아 교육원 화합관 내에 설치했다.
자동제세동기(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심정지 후 4분(골든타임)안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 단독 시행 때보다 생존율을 약 3배가량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교육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혈압, 당뇨, 스트레스 검사 등을 하고 있다
중앙교육원에서는 매년 조합원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및 청소년 등 약 37,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교육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혈압, 당뇨, 스트레스 검사 등)를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교육원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 응급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동제세동기 설치를 사업주에 요구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정부에 사업장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정영숙 총괄이사(우)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조기홍 본부장(좌)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학교 등에는 설치가 되어있으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앙교육원은 교육원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앙교육원 #자동제세동기 #AED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조기홍 ]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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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기본방향 합의 의미와 과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51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 전반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 어젠다로 세계적 관심을 받다가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다. 기술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기술결정주의와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노동의 미래를 놓고도 비관적 예측과 낙관적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송명진 ]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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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지난 7일에 이어 11일 열린 노사정위 3차 본회의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위원 3인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7시부터 개최된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에 대한 의결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명색이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적대화기구의 본회의 위원들이 참석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회의를 무산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고 다른 경로로 입장을 내는 것은 본회의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서 다루어질 내용에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근로제합의안’을 비롯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설치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3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회적대화, ‘취약계층 노동자보호와 양극화해소에 반드시 필요’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임금보전방안, 운수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보호와 양극화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본회의 심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각 위원회 합의내용이 처리되지 못해 국회가 이를 구실삼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대화가 참여주체들의 불참과 반대로 그 권위와 신뢰를 잃는다면 사회적합의 조차 실종될 수 있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과로사방지,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사회적대화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본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도 각자의 입장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1노총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사회적대화를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2000만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 무산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해당 위원 3인이 사회적 대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위원이라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정리했으면 한다”며 본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본회의 #사회적대화 #청년 #여성 #비정규직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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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이용섭 시장‘광주형일자리 성공 3대 비결’제시
- ① 일자리 창출을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절실함’
② 노동존중과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
③ 단체장의 강한 추진력
- 이 시장 “꼭 성공시켜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 박병규 특보 “지방주도·정부·정치권 지지로 만들어낸 첫 성공사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조업과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공유하고, 전국으로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박병규 광주시장 일자리정책특보의 발제, 지명토론자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비결로 일자리 창출을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절실함’, 노동존중과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비전제시’ 그리고 ‘단체장의 강한 추진력’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처음에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이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됐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 국민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주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동차 공장 유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광주경제 도약의 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14일 지자체 최초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자동차에서 다른 분야로,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병규 특보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 경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의 발제를 했다.
박 특보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지지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성공적 사례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모델이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현재의 자동차산업의 불투명한 미래와 구조적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해외 투자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박 특보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전국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의 성공만 보고 단기간에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광주도 지난 4년6개월간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회연대를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한 지역내 합의로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 박 특보는 끝으로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광주가 잘 만들어 나가겠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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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3-09 / 뉴스공유일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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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議곗뱀 ]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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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한국노총은 3월 8일(금) 오후2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111주년 세계여성의날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 성차별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에서 한국노총은 “모든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여성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한축을 담당하며 의연히 시대적 요구에 함께 해왔다”며 “성평등과 노동존중 실현은 우리 모두의 의지로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현존하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불법적 남녀고용차별이 버젓이 관행화돼 있다”며 “고용과정에서 여성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나 여성 노동을 저평가하여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조직의 성 불균형은 민주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원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점차 감소되는 노조 조직률을 30만 여성조직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대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이기에 일터에서 겪는 차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며,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성인지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여성가족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5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로 발굴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의 슬로건인 ‘평등은 일상으로’를 외쳤다.
△ 격려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마지막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존중사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고 누릴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임금, 채용, 승진의 구조적인 3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매진할 것 ▲ 200만 조직화 실현과 30만 여성조직화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 등을 결의했다.
△ 성평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결의 중인 참석자들
한편, 이날 여성노동자대회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 모범조합원 수상자들
△ 평등상을 수상한 공공노련 한국마사회경마직 노동조합
△ 문자 메시지 보내기 퍼포먼스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여성노동자대회 #성평등 #젠더 #여성노동자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이지현 ]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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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한국노총은 창립73주년을 맞아 3월 8일(금) 오전11시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노총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 73주년 기념 시루떡을 자르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노동계 대표조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7일) 파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조직이, 총파업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조직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면서 “지난 1월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뛰어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하겠다는 기성세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어제 극적으로 합의한 택시 카풀 문제 역시 대정부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훌륭한 사례”이라며,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기념사 중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김 위원장은 “책임을 외면하면 쉬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이천만 노동자를 대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한해 동안 일자리위원회는 한국노총과 함게 사회서비스원 설립, 비정규직 통계 개선 방안 마련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로 정부는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광주형일자리와 택시 카풀 합의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대화가 성숙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대화가 잘 안되고 있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前국회의장은 “봄이 오듯이 노동계, 경제계, 남북관계에도 봄이 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이 오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의 봄이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창립 기념식에서는 제2회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개인상은 이민우 화학노련 남양유업노조 조합원이 수상했으며, 단체상은 한국석유공사노조와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한국TSK노조가 받았다.
한국석유공사노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 전환, 동해지사 기간제 노동자 복직 및 정규직 채용, 지원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테이블 신설, 적극적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참여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은행지부는 직군전환제도를 시행하여 2016부터 2년간 200여명을 직군전환하고, 사무직군과 CS직군의 직위를 일원화하여 임금격차를 감소시켰다. 한국TSK노조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으며, 지역 비정규지원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노동계에서 각 산별위원장과 시도지역본부 의장, 박종근 전 위원장 등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축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축사), 정세균 의원(축사), 이용득 의원, 한정애 의원, 어기구 의원,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축사), 김순례 최고의원, 김현아 원내부대표, 김성태 의원, 송석준 의원, 문진국 의원, 임이자 의원, 강효상 의원, 송석준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축사), 김성식 의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축사),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축사),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축사),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축사),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축사),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축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창립73주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회적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사회연대공헌상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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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3월 6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 사고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용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사고에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사고위험으로부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장비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제작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3톤 미만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은 유인타워크레인에 비해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유인(대형) 타워크레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3톤 미만의 규격 미달 저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종원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사고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톤 미만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은 도제식 교육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유인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에 비해 20시간(이론교육 8시간 + 실습 12시간)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타워크레인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검증 절차 없이 타워크레인이 등록되고 있으며 검증 절차가 미비해 폐기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떼고 다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작 제원표 변조도 쉬워 크레인 연식을 10년, 20년씩 속일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발제자들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향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제조사에 대해 시설 및 기술인력 등 제품 현장실사 강화, 주요부품(볼트, 핀)에 대해 제조연월 및 관리번호 새김 관리,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겸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되짚어보고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발의하는 등 끝까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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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김태우 ]
뉴스등록일 : 2019-03-07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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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2.9%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고용형태, 교육수준, 산업, 직업,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노총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남성보다 승진이나 승급에 불리한 처우, 이로 인한 낮은 고과평가와 진급누락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2019년 2월 21일～2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한국노총 조합원 47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 임금노동자와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기대근속연수(남성 11.7년, 여성 10.1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최종적으로 ‘사원-대리급’을 기대하는 반면, 남성은 ‘과장-차장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인 이사급을 기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0.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3.8%에 불과했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근속년수에 따른 기대직급에 있어서 5년～10년 미만을 근속한 남성 중 차장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66.7%에 달하였으나, 여성은 이보다 40.5%p 낮은 26.2%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과장 이하의 직급을 가진 응답자 중 차장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 역시 남성은 29.3%, 여성은 20.2%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중 56.0%는 현재 사원급에서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했다.
‘승진이나 승급에 유리한 주요부서 또는 업무’의 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1%는 ‘남성이 주요부서 또는 업무에 배치된다’고 응답해,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3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동자 3명중 1명 진급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한다
경력 3년 이상인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진급누락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성 중 진급누락을 경험한 비중은 45.9%이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4.4%p 낮은 41.5%였다. 그러나 진급대상자 경험자체가 없는 비중에 있어서 남성은 16.4%, 여성은 무려 18.2%p 높은 34.6%를 차지했다.
진급누락뿐만 아니라 고과평가에서도 성별차이를 보였는데, S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임금노동자 비중은 남성 2.4%, 여성 0.9%수준이었다. 반면, D수준의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비중은 남성 8.1%, 여성은 5.2%p 높은 13.3%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은 가장 높은 업무평가를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우 낮은 평가를 받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고과평가는 월평균임금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영향*을 주어 성과급에서도 성별격차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금노동자의 1년 평균 성과급은 466.0만원이었으며, 여성은 82.7%에 불과한 385.4만원으로 조사됐다. 즉 여성은 기본급에 의한 성별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고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까지, 이중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여성 임금노동자는 남성보다 승진, 승급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고과평가와 함께 진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중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성과급의 특성상 기본급에서의 성별임금격차는 성과급에서의 격차를 야기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이중적 경제적 차별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한국노총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종사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성별-근속연수별, 성별-직급별 등 성별 임금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공개하는 ‘임금공시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역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이지현 ]
뉴스등록일 : 2019-03-06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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