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이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4월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이 단독가구 월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하위 20~70%의 월 최대 지급액은 25만3,750원이다. 2019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 2천원이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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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2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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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지난달 29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취업 승인 여부가 논의된 가운데, 금융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검증없는 일방적 금융결제원장 선임을 반대하며, 이러한 일방적 선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금융노조는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핀테크 성장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재 상황을 적극 선도하고 조율해야 할 금융결제원의 수장은 반드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을 검증받은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금융결제원 신임 원장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학수 내정자가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의 검증 요구에 직접 응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김학수 내정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8일 출근 저지 투쟁부터 시작해 10일 금융결제원지부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모색 하는 등 김학수 내정자의 취임을 무효화하기 위한 강고하고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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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2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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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화학노련 산하 효성화학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효성화학노조는 지난달 3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재적 33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투표자 336명 중 333명(98.2%)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제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노련에 따르면 효성화학의 임금수준은 업계대비 55%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조합원 60%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측은 효성화학이 효성에서 분사해 지불여력이 증가했 불구하고 분사 이전의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조용희 노조위원장은 "효성화학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비율은 1.8%에 불과하다"며, "노조원 평균 근속연수가 14년인데 전체 50%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56세 이상이 되면 호봉도 오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때까지 파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3차례 교섭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월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를 신청, 울산지노위가 조정을 시도 했으나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 3월 1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효성화학노조는 지난해 6월 효성으로부터 분사된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다. 효성화학은 화학섬유 원료와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비닐봉지,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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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2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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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연맹소속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이 1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신임 박종석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제9대 노동조합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 완전히 새로운 노동조합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했다”며“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비전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통과 실천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고, 직원중심의 노동문화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장 먼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한국노총 전남본부 이신원 의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황병관 제8대 위원장과  손금주 국회의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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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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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장학생을 모집한다.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매년 약600여명을 선발한다. 고고생은 100만원, 전문대생은 20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6월 말, 11월 말)로 나눠 각각 지급한다.   한국노총 장학재단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회원조합을 경유해 장학재단 사업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노총산하 조합원 및 일반 노동자중 직업병으로 인하여 재활교육을 받는 학생 2) 노동 청소년으로서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순직조합원 및 노동자 의유자녀로서 생활이 곤란한 학생 3) 조합원 및 일반 노동자와 그 자녀, 형제, 자매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4) 조합원 및 그 형제, 자매중 체육특기자로서 시.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에서 입상한 학생 5) 위 학생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회원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재학생 6)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로서 관련 단체 대표자가 추천한 학생   문의는 한국노총 장학재단 사업본부 전화 02-6277-0300 또는 한국노총 각 회원조합으로 하면 된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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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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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는 1일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4.3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4․3의 진실을 지키고, 평화와 인권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아직도 이 땅에 진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역사 왜곡마저 서슴치 않는 세력이 건재함을 실감하고, 아직도 이 땅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설 자리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4․3의 진실은 결국 지켜질 것이고, 그 진실은 평화와 인권의 동백꽃으로 활짝 피어나리라는 것을 믿는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완전한 해결을 맞을 것이라 믿고, 4․3 평화공원은 세계인의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장소로 새겨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3특별법 제정,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와 참석,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제주도민은 일궈왔다"며 "71주기를 맞아 4․3을 지키려는 진실의 힘을 다시 모아, 4.3특별법 개정, 4.3희생자·유족 추가 결정 등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역사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화합의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 결연히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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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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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지난 27일 1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내사고 이후 장성광업소노조가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장성광업소 노조는 4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6일 청와대 앞에서 석탄공사 기능 조정 철폐를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광업소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어 “인원 부족으로 말미암아 재해가 우려돼 충원을 지속해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정부의 기능조정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래 전문참조>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 1일 성명서을 통해 “장성광업소 사고는 정부가 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인력보강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따른 인재”라며, “정부는 인력보강과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대체산업을 위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가스 연소사고가 발생한 장성광업소의 총 갱도 연장은 270~280㎞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1989년과 비슷하지만 4,421명이 넘던 직원은 지금은 489명으로 30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계속된 감산·감원의 결과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 장성지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광부를 사지로 몰아넣은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캐기 위해 설립한 석탄공사는 석탄채굴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70~80년대 서민연료와 석탄발전소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석탄이 부족할 때는 광부들을 압박하여 생산략을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광부의 목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석탄공사 설립이후 지금껏 6천명 이상의 광부가 지하막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현재 3천여명의 광부가 규폐병과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후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정부는 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석탄공사를 쇠퇴시키며 광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직 경제논리로만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게 하여,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여, 광부들은 노령화될 수밖에 없고, 지원인력과 안전관련 예산까지 삭감하여 인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매년 반복되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작업장 재해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인원충원과 작업장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정부의 기능조정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였다.   이로 인해 이번 장성광업소 순직사고는 분명 정부에 의한 예견된 인재인 것이다.   정부는 적자공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씌워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판단학, 예산삭감과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광부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순직사고를 정부에 의한 인재로 규정하고, 앞으로 석탄공사 말살정책에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광부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서민연료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석탄산업을 정부는 석탄공사 기능조정 정책을 청폐하고 남은 광부들의 재해예방과 광부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다시는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즉각 석탄공사 기능조정을 철폐하라 - 정부는 광산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장성지부-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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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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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 신임 의장에 전경탁 제주도항운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신임 전경탁 의장(사진 제일 왼쪽)은 3월 29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치러진 19대 의장 보궐선거에서 54.5%(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 2번 강종철 금융노조 제주은행지부 위원장은 45.5%(46표)를 받아 9표 차이로 패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104명 중 101명이 참가해 투표율 97.1%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가 전임 이상철 의장의 사임에 따라 보궐 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신임 전경탁 의장의 임기는 내년(2020년) 1월까지다. 신임 전경탁 의장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를 노동조합 다운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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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0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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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7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차등적용,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4월 1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4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하고, ILO 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을 무시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최저임금 개악 법률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올해 1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면서도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하기에 사퇴서를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연대는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하루 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즉시 소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국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결정체계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4-01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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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남구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수를 자율화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련 규정 제39조에 근거해 남구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 사항이 아닌 관계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남구 조직관리위원회에는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향후 조각될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남구는 이날 조직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부서 신설과 함께 인원 91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의 적정성 등을 파악해 민선 7기 남구 구정의 특성을 살린 조직 개편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내 구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근무시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실현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도 2번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조직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건의를 해왔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됐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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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30 / 뉴스공유일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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