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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호남 예산과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이 정치공세보다 함께 힘을 모으길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호남지역은 보수정권 9년동안 예산 홀대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고 전제하고 “내년도 정부 SOC예산이 22.9%나 줄어들었으나 호남지역 SOC 예산의 경우 전체 삭감 폭보다 낮은 16%가 삭감 되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것을 호남예산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예산 홀대’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공세는 문재인 정부와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내년도 정부 지원 전남예산은 올해보다 892억원(1.6%)이 증액된 5조5천억원 반영되었고 예산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도 내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154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9월 현재 미집행된 금액만도 1,460억원에 달해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도외시 한 채 전남도가 내년 예산으로 건의한 3,000억원 중 154억원만 반영되어 94.9%가 줄었다는 숫자 놀음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만약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 SOC 사업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호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힘을 모으는데 동참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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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영화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오는 8일(금) 저녁에 순천 대학로 야외에서 보드게임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학로 플레이&무비 나잇’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 대학로의 청년문화 기획단인 ‘청춘오지라퍼단’과 순천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인 ‘제5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함께 마련했다.
청춘오지라퍼단은 직접 만든 대형 블록들로 거리에서 몸으로 즐기는 보드 게임으로 거리를 놀이터로 만들고,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영화를 엄선해 상영한다.
상영작인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은 가난한 버스킹 뮤지션이 상처 입은 길고양이를 구해준 후 함께 공연을 다니며 겪는 일을 다룬 따뜻한 우정 이야기이다.
‘청춘오지라퍼단’은 지난 6월 모집됐으며, 순천 대학생 및 청년 20명으로 구성돼 11월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대학로 플레이&무비 나잇’ 프로그램은 9월 중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순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청춘오지라퍼단의 거리 놀이터는 순천대 축제 기간인 13일에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들로 구성된 ‘대학로 플레이페스티벌’로 펼쳐진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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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미국/중남미
북핵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신속 완료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합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약 34시간 만에 나온 한미간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정상은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제한을 목적으로 1979년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하였으며, 1979년~2001년까지는 한미미사일양해각서(韓美미사일諒解覺書), 2002년~2017년까지는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 약칭 NMG.)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합의로 38년 동안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합의대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미국은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1979년에는 사정거리 180㎞, 탑재중량 500㎏으로 개발 범위를 제한해 왔고, 2001년에는 미사일 사거리는 300㎞, 탑재중량 500㎏으로 제한해왔다.
그후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전격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인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재래식 무기 대량 발사로 핵공격에 준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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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지원자
합격자
정원
지원자
합격자
‘17학년도
88
603
90(+2)
8
6
6(-2)
‘16학년도
88
646
89(+1)
8
7
7(-1)
‘15학년도
92
652
92
4
10
4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의 연도별 신입생 입학 현황 (단위 : 명)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지도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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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4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 시설의 확산방안 연구”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사무처 김학배 관리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완공 예정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첨단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러한 첨단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국회물관리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국회 물관리연구회는 20대 국회와 함께 시작하여 국가 물관리에 관한 정책과 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창립 1년여만에 8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로 ‘물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올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신축 계획 소식을 접한 뒤 7월11일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에게 “우리나라에 물관리 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물관리 시설의 도입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신축되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물관리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후 2달에 걸쳐 끈질기게 국회 사무처를 설득하여 물관리 시설을 적극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이끌어내었다.
김학배 관리국장은 이 날 토론회에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기존 설계에 적용된 물관리 시설은 세덤형 옥상녹화시설, 빗물이용시설만이 적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물관리연구회의 제안을 검토해 추가로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설계에 반영된 시설은 빗물연못, 열섬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수블록, 빗물을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빗물정원, 시민 친화적이면서 빗물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옥상 텃밭, 지하수를 충전하고 홍수를 예방 기능이 있는 침투측구와 침투도랑 등이 있다.”고 밝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6리터 기준의 절수형변기에서 더욱 강화된 4.5리터 기준의 초절수형 변기, 중수를 재이용하는 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설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첨단 복합 물관리 시설은 현재 서울대학교 혹은 관련 연구기관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한편 국회의 시설을 총괄하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물관리 시설을 10년 이상 연구 및 운영한 서울대학교 사례, 토지주택연구원의 세종시 행복도시 설계 및 홍보관 사례발표가 있었고,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의 사회로 한국환경공단, (재)먹는물안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한국화장실연구소 등 5개 기관의 물관리 전문가와 연구 발표자가 함께 물관리 시설의 확산 방안, 물관리 시설의 효과와 적용 방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국회등록 연구단체인 '물관리 연구회'는 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으로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부의장, 정동영, 손금주, 김경진, 최도자, 이용주, 윤영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의원등이 함께 하고 있다. 준회원으로는 새누리당 이군현, 이명수, 김성찬, 곽대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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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인터넷/SNS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SNS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17 순천시 SNS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SNS 컨퍼런스, 시민 SNS 페스티벌,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SNS 촬영투어로 구성된다.
첫째 날은 SNS 컨퍼런스로 SNS 마케팅 전문가 이기용 강사의 파워마케팅 활용법과 국내 최대 여행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의 여행 SNS 우수사례를 들으며 SNS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시민 SNS 페스티벌로 SNS 콘테스트,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SNS 콘테스트는 각 부서의 특성을 살린 SNS 운영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6개 부서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 PPT, 영상 등을 선보인다.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쇼에서는 SNS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소리로 아우성치다’라는 주제로 SNS 및 시정에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참석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조충훈 시장과 스마트미디어연구소 김성훈 소장이 참석한다.
시상식은 지난 7월 개최했던 ‘아시아생태문화중심 순천 UCC 공모전’ 수상자 5팀과 SNS 콘테스트에 참여한 6개 부서를 시상한다. 시상 전 UCC 공모전 수상작품을 상영해 아시아생태문화중심 순천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 생태․문화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20명을 모집해 순천시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고, SNS를 통해 널리 홍보하는 SNS 촬영투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순천시 SNS에 대한 시민 및 관람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습지센터 로비에서는 순천시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고 부스 운영자에게 보여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SNS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순천시 SNS를 널리 알리고, SNS에 대한 시민들의 솔직한 생각들을 공유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NS 컨퍼런스 개최와 더불어 ‘ICT 신기술 시연 및 체험행사’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국제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로봇, 3D프린터 등 6개 분야 15개 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홍보전산과(749-5707)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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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은 나주시, 한전, 한전KDN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지방비등을 포함해 약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나주 혁신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요금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많고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낮 시간대에 사용함으로써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단가 차이에 의한 사용량 요금절감, ESS전용요금제(추가할인제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및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잇따라 선정 … 총 사업비 29억원 확보
이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주택, 공공, 산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나주시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시는 국·지방비를 포함해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시·금천면사무소에 태양광 70㎾, 태양열370㎡을 설치하여 에너지자립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유치로 혁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과 공공건물의 전기요금 감소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육성에 부응하고 에너지수도 나주 실현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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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거창군은 감악산 풍력발전단지와 신기생태마을 권역 신원면 과정마을 등 8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태양광, 태양열 등 분야별 전문기업 및 마을 주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
지난 6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차례 공개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지원 받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주변 권역 신원면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감악산 풍력단지 주변 마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발전단지 주변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으뜸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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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駐)광주 중국총영사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對) 중국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 총영사관과 우리나라 지자체간 맺은 업무협약으로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최초라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대(對) 중국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정보 공유와 교환 등 상호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업무 협약은 중국 총영사관의 지원으로 중국 내 지자체와 문화·관광, 경제·산업·교육 등의 분야 교류 협력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순에는 화순적벽을 비롯해 정율성 선생 성장지, 주자묘 등 중국 관련 문화유적지가 많아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駐(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 2007년에 개소해 2009년 총영사관으로 승격한 뒤 지난 10년간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중국을 대표해 자국민보호와 영사업무 처리,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쑨시위엔 주(駐)광주 중국총영사는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간의 친근감과 소통에 바탕을 둔다”며, “협약 체결로 화순군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화순군과 중국 지자체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관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내 여러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순군도 광주 중국 총영사관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을 마친 쑨시엔위(손현우) 총영사는 제3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한중우호관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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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강원도 인제군 산림조합과 양구군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산림조합에서 2017년산 자연산 송이버섯 공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가을 숲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자연산 송이는 향과 육질이 뛰어난 최고의 맛으로 미식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고가의 가격을 형성, 강원과 경북지역 등 산촌 주민들의 중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월 4일 인제군 산림조합의 2017년 송이버섯의 첫날 입찰단가는 최상품인 1등품의 경우 245,100원, 2등품의 경우 216,000원에 거래되었으며 입찰 참여 수량도 187.66Kg 이 거래되면서 송이버섯 채취 임업인과 입찰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송이 풍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송이버섯 공판은 강원도 홍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7개 산림 조합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덕, 포항, 청도, 문경, 예천, 봉화, 울진 10개 산림조합, 경상남도 거창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송이버섯을 공급하기 위해 수매를 비롯한 공판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송이 채취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공판사업 활성화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가격 안정을 통한 건전한 송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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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아시아/호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최근 ‘아시안 프렌즈’사업을 통해 광주-몽골의 우호증진에 기여해 주목 받고 있다.
올해로 2년째 추진한 ‘아시안 프렌즈’사업에는 지난 8월18일부터 26일까지 몽골 다르한(Darkhan) 시의 어르흥(Orkhon) 마을에 청년 33명을 포함해 35명의 대원들이 파견됐고 광주시 청년정책과 직원들과 시의회 조세철 부의장, 김보현 행자위원장이 동행해 봉사활동을 도왔다.
몽골 다르한 시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조선대학교 박사과정에 유학중인 ‘아노’ 씨의 고향으로, 청년들은 몽골 다르한 도심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렌톨거이 마을의 게르 유치원과 어르흥 마을의 제8학교 기숙사 등 두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게르 유치원이 있는 마을에는 전기가 일부만 공급돼 유치원 어린이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격오지여서 전기요금 지원이 끊기기 직전이었다. 42년 전 지어진 제8학교의 기숙사는 시설이 노후해 마룻바닥이 꺼지는 등 안전문제와 함께 영하 30~40도의 추위에 찬바람이 새어들어 오는 뒤틀린 나무 창틀때문에 운영 중지 위기에 처해있었다.
- 태권도와 한류공연으로 광주-몽골 한층 더 가까워져
청년들은 각자 설비, 벽화, 의료 팀으로 나뉘어 본인의 재능을 한껏 발휘했다. 먼저, 설비팀은 전기 사용이 어려운 게르 유치원에 한국전력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벽화 팀은 기숙사 벽면에 바다가 없는 몽골을 고려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자 고래를 크게 그렸고, 벽화의 오른쪽 끝에는 드넓은 초록빛 초원과 몽골 전통 가옥 ‘게르’를 배경으로 그네를 타는 소녀 옆으로청년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손바닥 도장을 찍어 꽃이 핀 큰 나무 모양을 추가했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이었다. 청년들은 네개 조로 나눠 신기한 홀로그램 큐브 제작,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내 사진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액자 만들기, 소원 팔찌, 쿨 수건 활용법 등 몽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신대 한방병원의 후원으로 동행한 한의사와 간호학과 출신 청년들은 의료팀으로 뭉쳐 마을 주민들에게 나흘간 한방치료 봉사를 하는 등 올해 추진한 아시아 프렌즈 사업은 몽골 지역의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 주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다르한 시 활동 마지막 날에는 ‘광주-몽골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열렸다. 청년들은 태권도 시범·한류 아이돌 공연·몽골 전통 동요 공연을 펼치고 몽골 학생들은 전통 무용과 노래 공연 등을 선보였다.
봉사단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오송 대사가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송 대사는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과 몽골 간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데 감사를 표하고, 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나눴다.
한편, 이번 활동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게르 유치원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광 설비공사, 제8학교 기숙사 마루바닥 공사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1000만원을 후원해 기숙사 창틀 샤시 교체공사와 생활이 어려운 몽골의 신장 투석 환자들을 위한 비영리자선병원인 ‘아가페 기독병원’에 신장 투석기 필터 구입비용을 지원해 ‘아시안 프렌즈’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프로그램에 동행한 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해외 봉사활동이 광주·전남 청년들 각자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에 나눔과 평화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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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음식/맛집
전라남도는 11일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선정에서 나주시는 금천구로 담양군은 성북구로 각각 확정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됐다.
5개 산지 지자체 : 전남 나주시(금천구), 전남 담양군(성북구) 강원도 원주군(도봉구), 충남 부여군(강북구), 충남 홍성군(노원구)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기존 5∼7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줄여 어린이집·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전라남도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도내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 공공급식 전국 최다 산지지자체로 선정됐다. 4개 지자체는 10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일정에 맞춰 소비량을 예측해 생산농가와 품목별 맞춤형 재배가 가능,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1대1 매칭된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 간 친환경 공공급식 업무협약 체결 후 식재료 직거래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및 도농 간 교류·체험 같은 인적교류도 본격 시작한다. 이 같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농 간 연대감을 강화해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리는 친환경급식을 서울시 전역 어린이집 6천4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공급식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민에게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8년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화순군, 해남군, 영광군 등 참여 희망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기준, 중소 가족농 중심 생산․유통, 도농 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 지원 등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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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의 운암시장이 음식으로 특화된 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삼탕이 맛있는 운암시장 조성’을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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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1시장 1특화’하고 자생력 기반을 갖춘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구는 ‘2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 6천만원의 국비을 지원받았다.
이에 북구는 운암시장을 ‘삼탕(삼겹살+탕)이 맛있는 운암시장’을 컨셉으로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및 즐길거리로 특유의 개성이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동안 북구는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디자인, ICT 등여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018년 2월까지 국비 2억 6천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 투입
오는 2018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특화환경 조성(벽면LED 및 디스플레이 개선 등) ▲디자인·ICT(정보통신기술) 특화지원 ▲레시피 개발 등 상품특화 ▲이벤트 및 교육․홍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운암시장 내 모든 음식점이 삽겹살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삼겹살에 탕 1종류를 더한 공통메뉴와 이에 곁들일 소스 등 대표 레시피를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시식회를 펼쳐 특화시장으로서의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운암시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구름 형상을 이미지화한 점포 디스플레이 및 건물 벽면 LED 간판 설치 등을 통해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시장 이미지로 개선하는 등 밝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시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웰컴라운지’와 개성넘치는 감성과 소통이 함께하는 ‘심쿵라운지’ 등 특화공간을 조성해 시식공간, 문화커뮤니티 및 상인갤러리 등으로 활용하는 등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운암시장만이 가진 특성을 발전시키는 등 색다른 변신를 통해 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암시장을 타 전통시장과 차별화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보고 싶은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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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아시아/호주
광주광역시는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서 윤장현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고이데 유타카 씨는 1986년부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일본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1998년 11월에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결성해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판이 진행되는 10여 년(1999.3.1.~2008.11.11.) 동안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할머니를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나고야에서 미쓰비시 본사가 있는 도쿄까지(왕복 720㎞) 이동해 미쓰비시의 진심어린 사죄와 자발적 배상 촉구하는 시위를 ‘금요행동’을 387회째 지속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국경을 뛰어넘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활동은 불의를 바로잡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광주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명예시민증 수여배경을 밝히며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존엄회복을 위해 광주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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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을 뿐, 전체 식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다. 2015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92.6%)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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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인터넷/SNS
영광군 정보화마을에서는 추석을 맞아 지역특산품을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인터넷판매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화마을은 영광군에 법성굴비마을과 군남용암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법성 굴비마을(http://gulbi.invil.org)은 굴비의 원산지라는 자부심으로 최신 굴비 생산 유통시설을 갖추고, 이번 추석을 맞아 3~8만원까지의 다양한 굴비 선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 영광의 천일염으로 간을 한 영광 법성포 굴비는 예나 지금이나 추석맞이 최고의 선물로 인기가 높다.
군남 용암마을(http://yongam.invil.org)에서 판매하는 영광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모싯잎 송편은 서해안의 갯바람에서 자란 모싯잎과 영광산 쌀로 빚어 더욱 깊은 맛을 자랑한다. 특히 칼슘, 철,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식품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정보화마을 인터넷판매 특별전 행사는 9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추석선물은 영광 정보화마을에서 풍성하고 알뜰하게 준비하길 권해본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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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에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주홍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 3,612억원이 증액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상반되게 문재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 삭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직선노선(동대구~부산)이었으나 영남 지역민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곡선노선(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 1조 3,612억원이 추가됐다.
이러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변경(경주와 울산 경유 곡선노선)은 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한 경우(나주와 무안공항 경유 곡선노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때와 상반되게 곡선노선으로의 변경을 불허하고 직선노선의 기존선 활용을 추진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호남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주홍 의원은 “신선으로 건설된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기존선을 활용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열차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의 저하 및 저속철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조속한 확정과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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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틀랜틱 카운슬 Atlantic Council' 이 주관하는 '세계시민상 Global Citizen Award' 을 수상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은 2010년 부터 매년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세계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동안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전 상원의원,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은행 총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라니아 알 압둘라 요르단 왕비 등 세계적으로 활동한 정치인들이 수상했으며 프로듀서 퀸시 존스, 재즈 음악가 윈튼 마살리스,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세계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고양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세계시민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도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할 때 세계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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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그동안 낙후된 시설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어 있던 주암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주암시장은 건축된 지 50년 이상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로 인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연면적 981㎡에 총사업비 8억3300만원(국비 5억원, 시비 3억3300만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점포 26개소로 준공했다.
또한 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2022년까지 전통시장 문화공간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중심지 기능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매도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명품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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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15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하고, 수도권정비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주 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해양 환경 보존 차원에서 해양 골재 채취 행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부가 당장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해 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해양 골채 채취를 마구잡이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정의하고,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과 절차, 지정의 효과, 지정해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대로 된다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수도권 면적의 약 72%에 해당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과 경제력의 절반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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