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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징계자 10명 중 3급 이상 고위직 6명에 대한 징계는 관대했던 반면 4급 이하 하위직 4명에 대한 징계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 차례’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10만원 향응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은 4급 직원에게는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즉, 모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도 농정원은 징계 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정원은 2014년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3급 부서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그 책임자의 지휘를 받는 4급 직원은 정직1월의 중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재산상 손실과 관련한 징계에서도 농정원은 고위직과 하위직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5천만 원을 2017년 1월까지 회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했다. 이로써 2017년 4월까지 3개월 동안 회수를 못해 이자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2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 청구하는 손실도 발생시켰다. 농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2급 총괄 센터장에게는 감봉1월, 3급 실장에게는 감봉3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농정원은 2014년 4급 직원에게는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1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즉, 재산상 손실이 큰 사안과 작은 사안으로 분명히 구별됨에도 농정원은 3급 이상 고위직에게는 관대, 4급 이하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별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번호
처분일자
소 속
직급
성명
처분요지
처분유형
2013-1
2013-12-11
임원실
총괄
본부장
윤○○
‘12년 직원 신규채용 업무 부당 압력 행사
해임
2013-2
2013-12-11
경영기획팀
3급
송◌◌
‘12년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감봉1월
2013-3
2013-12-11
경영지원팀
5급
김◌◌
‘12년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2014-1
2014-03-11
정보기술팀
4급
박◌◌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부적정
감봉1월
2014-2
2014-06-17
정보기술팀
3급
이◌◌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2014-3
2014-06-17
정보기술팀
4급
박◌◌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
정직1월
2016-1
2016-03-16
정보기획실
4급
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향응 수수
정직1월
2016-2
2016-12-08
경영기획실
3급
박◌◌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부하직원에게 사적 술자리 강요와 폭행)
감봉2월
2017-1
2017-04-20
귀농귀촌
종합센터
2급
김◌◌
복무규정 제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 위반
감봉1월
2017-2
2017-04-20
귀농귀촌
종합센터
3급
송◌◌
복무규정 제3조, 위임전결규칙 제3조 등 위반
감봉3월
황주홍 의원은 이에 대해 “농정원은 고위직에게 ‘내부감사규칙’에 따른 변상조치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부정을 저지른 고위직 임원 등 고위직 비리에 대하여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없다면 이는 반쪽짜리 징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고위직 비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도 시정하여 기풍을 쇄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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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은 5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5년 동안 당연 결석??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3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평균 2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결석을 5년 동안 아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왔다.”고 질타했다.
【별첨】 산지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직업(소속)
비고
중앙
산지관리
위원회
위원명단
김용하
산림청 차장
당연직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
교수(경기대학교)
위촉직
○○○
교수(한밭대학교)
〃
○○○
교수(전북대학교)
〃
○○○
교수(순천대학교)
〃
○○○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
교수(한국교원대학교)
〃
○○○
교수(대전보건대학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산림기술사협회)
〃
○○○
교수(경희대학교)
〃
○○○
변호사(대원법률사무소)
〃
○○○
(문화경관연구소)
〃
○○○
(국토연구원)
〃
○○○
교수(서울여자대학교)
〃
○○○
교수(경북대학교)
〃
○○○
교수(경북대학교)
〃
○○○
교수(강원대학교)
〃
○○○
교수(목원대학교)
〃
○○○
교수(충남대학교)
〃
○○○
(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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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0-08 / 뉴스공유일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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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국격유린 사건으로 성역 없이 조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8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후에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모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다음과 같이 일제히 브리핑 및 논평을 발표했다.
1. 더불어민주 김현 대변인 브리핑(8일 오후 서면 브리링)
■ 이명박정권 국정원에 의한 치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화신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 개탄,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 드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악성 댓글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정치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 간의 오간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과 연계된 이 보수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단체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고조되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있지도 않은 노벨상 공작 의혹을 만들어 노벨평화상을 매도하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바로 정치보복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에만 골몰하며 되지도 않는 물타기 중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국익’이니 ‘퇴행’이니 오히려 우기니 적반하장도 이제 정도껏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한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논평(8일 오후 서면 논평)
■ [논평]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를 위한 청원 시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다. 이로 인해 구속, 사형선고, 망명, 감금 등 갖은 고초 끝에 평화적 정권교체,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평화적 상징이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사필귀정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다.
김 대통령 사후에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악이다.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노벨상 취소청원 외에 어떠한 추가 공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에 나서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 전 대통령 또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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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충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환경부가 붉은 불개미를 시급히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외래생물 관련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고, 항만외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나 ‘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붉은 불개미는 방제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는 병해충 신고 및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된다면 소관부서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 생물을‘생태계교란생물(18종)’과‘위해우려종(104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붉은 불개미는 어디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부는 이미 1996년부터 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다”며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조속히 불개미를 생태계교란생물로 등록해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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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통신/뉴미디어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위탁해 운영하는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관장 심철용)은 지난 달 9월 28일 죽전근린공원 주변에서 거창군민에게 가을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천문연합동아리(대성일고) 학생들과 함께 거창군민을 위한 천문공개관측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관측회는 죽전공원의 분수공연과 과학관의 댄스로봇공연이 어우러졌다. LED 플라이 만들기 체험, 천체관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진행됐다. 비가 온 다음날이라 깨끗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상현달, 토성 등을 천체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행사를 찾아 준 주민들은 “밤하늘 천체를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신기하다”고 즐거워했다.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서는 이번 공개관측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거창군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에서 유익한 천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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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농식품부 국감 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9월14일 국영무역공고를 통해 지난해 수입·비축중인 신선마을 3,689톤을 국내 시장에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중에 방출하는 마늘은 지난해 하반기 TRQ(수입마늘)로 수입한 2만4,393톤 중 재고로 남은 6,377톤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번 수입 마늘 방출은 정부가 작성한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기 위해선 ‘상승경계’ 단계까지 기준 가격이 올라야 방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 방출을 결정한 9월 현재 마늘 도매가는 1㎏당 6,350원으로 상승경계 기준가격 6,800원에 450원이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15년 6,605원보다 255원이 낮고, 2016년 6,937원보다도 587원이 낮은 가격이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8%가 늘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2%가 증가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시중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시장안정 목적으로 방출해야 할 수입 농산물을 국내 생산량이 폭증,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준의 시장에 풀어놓아 가격하락을 부추겨 농민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생산량 늘어 평년 못미치는 마늘값 더 떨어져…즉각 중단해야
실제 9월13일 1만112원(1㎏)이었던 국산 깐마늘 소매 시세가 수입마늘 판매 공고 후 9,496원으로 616원이나 급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방출한 수입마늘은 장기보관으로 품위가 낮아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예상이 빗나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하락을 예측하고 수매비축 등 시장격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까지 어겨가며 수입 농산물을 방출했다”며 “즉시 수입마늘 방출을 중단하고 평년수준으로 마늘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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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및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강좌와 태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태아와 함께하는 열 달’이라는 주제로 미즈여성아동병원 조혜연 원장의 강의시간을 마련하여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아의 정서와 지능, 오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태교 음악회에는 실력파 그룹인 ‘아잉클랑’이 플롯, 첼로, 바이올린 등 감미롭고 신나는 무대를 마련한다. 관계자는 “임산부, 예비부부, 가임기 여성 및 미혼자 등 온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태아와 교감하는 알찬 태교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산부의 날을 맞아 행복한 다자녀 가정을 만들어 주위에 귀감을 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다산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장일종 순천시보건소장은 “순천시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장려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가 행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달 10월과 임신주기 10개월을 상징하여 기념하는 날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749-6917~6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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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경남 고성군 월평리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나 10여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통영방향으로 진행하던 첫 번째 승용차를 2차로 가던 카니발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연이어 오던 승용차 2대를 뒤따르던 시외버스가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및 버스 승객들이 부상을 입어 카니발 승용차 탑승자는 부산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빗길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 탑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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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지한다. 경찰의 국가책임 인정은 그동안 밝혀진 것으로 볼 때 사필귀정이다.
앞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분발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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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연 평균 700건 이상의 변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고 유형 중 개인 과실로 인한 변사 사건이 33%(1,32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 사망자가 31%(1,266건)로 뒤를 이었다. 신원 불명등 변사자도 660명이었다.
지역별 변사자 발생 현황을 보면,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해에서 1,30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남해에서도 1,289건이 발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낚시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상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낚시어선 탑승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현장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혼자 갓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다 자칫 과실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경이 앞장서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 및 표지판 설치 위험성 경고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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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관세청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세청 앱,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을 만들었으며, 개발 기간은 3년 이상, 장비 유지비만 매년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용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관세청 앱 26,577명, 유통이력신고 앱 2,290명, 밀수신고 앱의 경우 고작 42명이었으며, 앱의 이용 평점 또한 5점 만점에 2.1로 매우 낮았다. 이 평점에 대해 앱 개발 전문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앱의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평점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앱 이용 후기 또한 “세금이 아깝다”, “실행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관세청 앱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실적 보여주기 용 앱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 운영을 과감히 중단하고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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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인의 소비 식품 77%가 수입산 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의 큰 책임이 관세청과 식약청에 있으니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검사 비율을 현재의 샘플검사 방식에서 임의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외국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일자리 감소, 국내 농수축산업의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현상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젊은이들의 불임율이 30%를 넘고, 장애아 출생율이 20%를 넘는다”며 "콩·옥수수 등 유해성이 경고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가공식품에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수입산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관세청이 책무를 다하라”고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관세청장은 박 의원의 모든 질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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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0-17 / 뉴스공유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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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회가 먼저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해야만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가령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임명됐더라면 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잔여임기) 동안 소장으로 재직케 됐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도 그 동안 이러한 해석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고 지켜왔다.
만일 국회가 입법으로 헌재 소장의 임기를 위와 달리 규정한다면 도리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헌법을 만들 때의 실수였다거나 임기 규정을 국회의 입법에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경솔한 해석이다.
요컨대 대통령이 새 소장의 임명 절차를 밟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 비어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당초 이유정 후보자를 임명하려 했던 자리)을 인선하고 그를 소장으로 지명하거나 기존 재판관 중에서 1인을 소장으로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재판관 중 1인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재의 독립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나도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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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대전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은 19일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에 발의한「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안이유로 “ 중구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적용대상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0월 20일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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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0-19 / 뉴스공유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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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울산 남구 신정1동행정복지센터(동장 장문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혜경)은 지난 1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저소득세대 및 협의체 위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전문 요리연구사의 강의로 참여형 생활요리 체험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요리교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 배분제안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1,633,000원(백육십삼만삼천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1인 청장년 세대 10명과 협의체 위원 5명이 멘티․멘토가 되어 밑반찬 만들기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들은 대부분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 단독 가구로, 이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멸치볶음, 깻잎절임 등의 밑반찬 만들기를 실습하고 만들어진 밑반찬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균형 있는 식사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의 고독감․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강화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함께 요리를 진행 해 주어 훈훈함을 더했다.
장문자 신정1동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동(洞)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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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모바일
광주광역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맞춰 멀티미디어형 웹북 ‘광주 미식 산책’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미식산책은 맛(Taste), 산책(Walk), 머뭄(Stay)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눠 글과 사진을 싣고, 대표 장소의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 모바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광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맛(Taste) 섹션은 떡갈비, 한정식, 오리탕, 보리밥 등 광주 5미(味)를 비롯한 광주의 다채로운 맛을, 산책(Walk) 섹션은 무등산 일대의 자연환경을, 머뭄(Stay) 섹션에서는 광주 여행 중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게스트하우스) 정보를 담았다.
특히, 광주시의 관광·투자유치·우호협력 등 업무 추진 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광주를 소개할 수 있도록 국․영․중문으로 제작했다.
광주 미식 산책은 광주시 홈페이지, e빛고을광주, 광주문화관광포털, 광주시모바일앱,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광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북은 종이책으로도 인쇄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청 홍보관 등에 비치되고, 광주시의 각종 대내외 행사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구종천 시 대변인은 “‘광주미식산책’에 이어 여행객들이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를 통해 광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즐길 수 있는 ‘광주도시기행’을 올 연말까지 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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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아시아/호주
무안국제공항이 무안~제주 간 노선 증편을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 등 부정기노선의 정기노선 전환이 잇따르는 등 비상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이 29일부터 매일 왕복 한 차례씩 무안~제주 정기노선을 신규 개설한다. 이에 따라 제주노선이 1일 2회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전라남도가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노선 유치와 중국에 치중됐던 국제노선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정기 해외노선의 신규 취항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항공에서 일본의 돗토리현과 기타규슈를 오가는 2개 노선을 개설해 운항을 시작한다.
또한 필리핀 보라카이를 운항하는 부정기 노선의 정기노선 전환도 예상된다. 팬퍼시픽 항공사는 매주 수․토요일 운항하던 것을 허니문 시즌에 맞춰 목․일요일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항 결과 나타난 항공 수요를 감안, 2018년 상반기부터는 정기노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항이후 매년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올 들어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2개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자칫 전세기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제주 노선 증편과 부정기 국제선의 신규 취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의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확정과 신규 운항 노선 유치에 박차를 가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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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0-25 / 뉴스공유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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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전남 강진군이 2017년 강진방문의 해,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중앙로 상가 상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관광객과 군민과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쌍쌍가요제, 버스킹 및 초청가수 공연, 부녀회 먹거리장터 등 ‘중앙로 길거리축제&목요 무지개장터’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군민들의 지역상가애용하기 붐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을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제 살리기 효자역할을 하는 강진읍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조정연 중앙로상가번영회장은 “올해 길거리 축제는 경기회복 돌파구를 찾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수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상인교육, 부녀회 조직 등 상인조직를 강화시켜 상인이 먼저 고객의 눈 높이를 맞춰 행사를 추진했고, 예상외로 많은 고객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며 “강진의 목요일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재만 상가 원로는 “중앙로 상가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찾아 온 것은 내 기억으로 처음이다. 고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중앙로를 칭찬하는 소리에 무안하기도 했지만 감동했고 행사준비에 애쓰신 임원들과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며 "상인들이 앞으로 더 힘차게 노력하면 상가활성화는 문제없겠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명순 상가부녀회장은 “오늘 행사는 상가활성화 목적과 함께 해물전 등 먹거리를 저렴하게 고객에게 대접해 드려 기뻤다. 또한 중앙로상가 회원들과 서로 안면도 익히고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 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강진원군수는 “중앙로 상가는 강진상권의 산맥이며, 핵심이다. 지난 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중앙로 길거리 축제와 목요 무지개장터가 정착되어 상가매출이 배가되도록 군수와 공무원들은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며 이어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 장사의 신 우노다카시가 말하길 장사의 기본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다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인심이 강진상가 살리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오늘 추진한 행사 자체가 ‘정성’이었다. 조정연회장를 비롯해 상인들께 큰 박수 보낸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진군은 강진상가 기(氣)살리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있다. 2017년 강진방문의 해 성공과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상가매출 증대에 직간접 도움이 되도록 실속형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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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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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협상 진행 중인 한미 FTA는 차라리 폐기를 기본입장으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한미 FTA는 하지 않는 게 국가 이익이며,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5억 8천만 달러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3억 2천만 달러가 감소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2억 6천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무역국가들(중국 유럽 호주 등)의 농수축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어려워진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농촌을 떠나 매년 10만 명씩 농업 인구가 줄고 있으며, 한우 농가는 2010년 17만 명에서 작년 8만 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미국의 대한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71억 8천만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7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수출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발효 후 농업 피해는 5년차인 2016년 6,785억 달러, 10년차인 2021년 9,912억 달러, 모든 관세가 폐기되는 15년차 2026년엔 1조2천3백억 원에 이른다는 예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에 대해 “FTA로 인한 농수축산 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기금이 올해 9월 기준 약 54억 원 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FTA로 손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한미 FTA는 무역 측면에서만 볼 수 없지만, 한미FTA를 통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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