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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국산밀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은 우리밀의 저조한 자급률을 개선하고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편,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품질관리 등 밀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내 밀산업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2의 주식임에도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에 불과하여 판매 부진과 재고 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제 도입, 음식점등의 국산밀 사용인증, 집단 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밀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산밀 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급식소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산밀에 대한 신뢰와 유통 효율성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어려움이 장기 지속되는 국산밀 산업과 농가의 밀 재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우리밀 육성산업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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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초청,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제 17회 수요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을 비롯한 전남지역 주요 현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시키며,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이날 30여년의 공직 생활에서 우러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용해 성공한 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나주 지역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내 유명 관광지인 담양의 ‘죽녹원’도 처음에는 평범한 대밭을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했던 것”이라며, “지역 고유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역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간 185만 명이 다녀가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를 볼 때 나주의 영산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연 후, 강인규 나주시장은 “2018년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역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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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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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최고위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작성하고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개호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위대한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을 새기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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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의 조성빈(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연구원은 지방분권관련 국내외 특별한 롤모델이 없다. 특정 市道를 지정해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중앙집권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의 문화예술은 보전에 의미를 두기도 바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조례제정권의 한계, 특히 조세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다”며 “현재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실행하고 있지만 허울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주차단속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준비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헌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삼아 권한을 부여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고 설파했다.
끝으로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입도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성으로 일장일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빈 연구원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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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구랍 12월 31일과 1월 1일을 전남 신안 하의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좌진 등 일행 8명과 함께 이날 목포항에서 오후 2시에 하의도로 출발하는 철부선에 승선, 4시께 하의도에 도착해 후광리에 있는 DJ 생가로 이동했다.
생가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일행들과 함께 분향 후 후광리 생가 앞에 전시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 봤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날 하의도에서 1박을 한 이 위원장은 섬 주민들과 함께 하의도 작은 산에 올라 신년 해맞이를 하였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수세투쟁 30주년을 맞아 나주를 찾았다.
나주시 사매기길 옛 농조자리에 세워진 수세투쟁 기념비를 방문하여 당시 수세투쟁의 주역이었던 박선재 씨로부터 수세투쟁의 의미를 청취하는 한편 당시의 투쟁 주역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어 30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통해 “수세 투쟁이 우리나라 농민․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산적한 현안 문제를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수세투쟁 30년사가 농업·농촌을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힘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2일 5·18국립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 전남지역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신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새해 인사말에서 이 의원은 “2017년 전남은 정권교체의 진원지였다”며 “2018년에도 대한민국과 전남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덕담을 하며 행사에 참석한 당원·당직자들과 “전남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으며 지난 6일에는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 영화 ‘1987’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DJ 생가 방문, 수세투쟁 기념식 참석 등은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화하는 행보로 분석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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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9일 새로운 광주를 위한 ‘광주성장 정책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테이블 제안 대상은 광주성장theCUBE(연구소장 김준하), 상생포럼(상임대표 박용현, 안태자), 더 좋은 자치연구소,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사장 양향자), 광주로(이사장 손정수), 지역미래연구원(원장 김영집),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등 7개 씽크탱크이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테이블>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광주발전 핵심전략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민, 관, 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날의 제안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선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연대의 경험으로 광주시의 새로운 협치와 시정 운영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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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당 전남도당(정인화 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2018 신년 단배식을 가졌다.
남기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단배식에는 정인화 도당위원장, 박지원, 박준영의원의 신년사와 6.13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하는 건배제의, 떡자르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남지역 사무국장, 문춘원 청년위원장, 김복실 여성위원장 등 주요 핵심당원 50여명이 참석, 2018년 지방선거 승리결의를 다졌다.
정인화 도당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모든 구성원과 힘을 모아 낮은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중앙당 일정과 관계없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남도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1월 18일부터 제3기 국민정치 아카데미도 계획중이며 이날 오후에는 지방선거기획단 간담회와 제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도 개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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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저는 대통령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남북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어 남북관계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벌써부터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남북화해협력 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장애가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이는 촛불혁명 이후의 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성공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수뇌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부터 당론을 정하게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는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라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서 반드시 이것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배제하고 가십시다.
끝으로 민생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적폐청산과 개혁의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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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도로/교통
미래통합당 부천시을 서영석후보는 현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도로교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천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부천의 도로교통은 외곽순환도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서축 도로는 출근시간대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혼잡하며 경인국철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주민의 피해 해결하겠다.
외곽순환도로는 중동~송내 구간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체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BTO-a,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로 지하화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 시작할지 불투명해졌다.
서영석후보는 “국가 SOS사업은 국회의원이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돌발 변수를 대비하는 자리 아니냐? “부천시민은 이제 중앙정치보다 부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서영석후보는 대기오염 발암물질과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한 외곽순환도로 덮개설치 공약도 추가했다. 판교, 평촌, 광교, 동탄 등 아파트 밀집지역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부천시민과 시민단체는 방음터널 설치를 꾸준히 공약 반영을 요구했으나 설훈후보는 공약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멈춰선 부천트램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영석후보는 국철과 지하철 7호선을 연결하는 트램 건설 공약도 발표했다. 부천트램사업은 부천시의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성을 높이며,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할력소를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첨단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관심 사업이다.
하지만 비용편익비율(B/C ratio)이 1이하로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영석 후보는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이 불가능하다.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한 노선변경을 통해 추진해야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했다.
또한 길주로 등 출근시간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M버스등 수도권 광역버스 도입과 버스 중앙차로 등 공약도 포함했다.
서영석의 공약, 부천의 교통정책으로 봐도 손색없어
서영석 후보의 도로교통 공약 추진된다면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동서축의 교통흐름을 개선되고, ■경인국철과 7호선과 연계한 남북축의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며 ■외곽순환도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감소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천시의 장단기적인 도로교정책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부천의 정치인 및 시민이 함께 협의하며 추진되길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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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제17회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가 지난 12일 8000여명의 마라톤동호인 및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승룡마라톤대회는 순천이 낳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故 남승룡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팔마경기장 입구에서 출발하여 동천과 순천만을 달리며 풀, 하프, 10km, 5km 코스로 진행됐다.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 받은 정식마라톤코스로 알려진 풀코스는 남승룡 선생의 이름을 딴 남승룡로를 지나 동천과 순천만을 달리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홍보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추억의 붕어빵, 페이스페이팅, 스포츠마사지 등 각종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하여 참가자 및 가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으며, 주로(走路)에는 풍물패가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었다.
대회 당일은 맑고 선선한 날씨로 참가선수와 시민들이 대부분 완주했으며, 풀코스는 김정열 씨(39세, 포항)가 2시간 40분대로 남자부문 우승, 이선영 씨(39세, 부천)가 3시간 10분대로 여자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라톤 대회를 위한 교통통제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가 명품 마라톤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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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통신/뉴미디어
전라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9일 오후 2시 나주 빛가람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밸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에 전력·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나주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함에 따라 구인기업에 맞춤형 인력 채용 기회를 확대해주고 구직자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수시로 열고 있다.
올 들어 9번째로 개최되는 이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기업-구직자 간 1대1 면접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미채용자에 대해서는 구인기업의 향후 채용건에 대한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의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하는 인셀㈜과 천일계전㈜으로 연구개발원, 경리사무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 지역 안착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구현을 위해 맞춤형 인력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은 물론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080-500-1919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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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회의는 정례 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었다.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는 것.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 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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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조충훈 순천시장과 박진성 순천대총장 의대유치협의>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장(조충훈)과 순천대학교 총장(박진성)이 11일 순천대 총장실에서 만남을 갖고,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적극적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지난 2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오던 ‘의대 유치’ 실현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 시장과 박 총장은 이날 만남을 통해 교육부, 중앙정치권 등 역할분담에 합의하고, 향후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데다, 순천은 서남대가 소재한 남원시와 인접해있고 100만명의 주변 인구 규모와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등 현실적 종합 근거를 제시하며 순천대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교육부의 정상화 계획서 반려로 폐교 위기에 처해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의 향방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의 지역사회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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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칼럼
1437년 7월9일에 세종은 공법(貢法) 시행 방안을 지시했다. 호조는 1436년 10월5일에 아뢴 것과 마찬가지로 8도의 토지를 3등으로 나누고, 토지 등급을 3등급으로 하여 수세(收稅)토록 보고했다.
세종은 즉시 공법을 시행토록 지시했다. 그런데 7월27일에 황해도 감사가 "금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청컨대, 백성들의 소망에 따라서 옛 답험법(踏驗法)대로 하고, 곡식이 잘된 뒤에야 공법을 시행토록 하소서." 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8월7일에 세종은 "지금 공법을 행하는 것은 본래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나, 생각해 보니 금년은 각도의 풍흉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시행 초기부터 전국적 시행을 한다면 근심이 일어날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경상·전라 양도는 공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충청도는 4분의 1을 감하며, 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는 3분의 1을 감하고, 함경도는 1/2을 감하게 하라."고 명했다.
이러함에도 8월21일에 평안도사람 15인이 답험법으로 수세할 것을 건의했고, 8월22일에는 경상도 감사가 공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건의했다.
8월27일에 도승지 신인손이 아뢰기를, "지금의 공법은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단지 금년은 약간의 풍년이 들었다 하나, 실농한 곳이 많아서 매년 흉년으로 백성이 저축해 둔 것이 없는데, 갑자기 공법을 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 것으로 염려됩니다.
근자에 들으니, 인심이 흉흉하여 이 법을 좋아하지 않고 신문고를 치면서 상언하는 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 법은 풍년이면 백성들에게 좋고 흉년이면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오니, 우선 공법을 정지하고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은 "나의 뜻도 그러하나, 이미 정한 것을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이어서 세종은 도승지와 좌부승지 권채를 다시 불러서 하교하기를, "당초에는 대신들과 의논하여 한 두 고을에 공법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더니, 대신들이 ‘한 도에서 시행하여 본 뒤에야 그 편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청하고, 또 청하기를, ‘팔도에서 시행하자.’고 하므로, 나 역시 금년 6월 이전은 우로(雨露)가 적당해서 혹시나 풍년이 되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행하게 했지만, 7월 이후에는 비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여러 도의 농사가 부실하니, 이 법을 갑자기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당초에 대신들과 더불어 정한 일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공법제조(貢法提調)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공법 제조 영의정 황희와 이조판서 하연 등이 의논하기를, "실로 전하의 하교와 같사오니, 금년의 조세를 거둘 때에는 우선 전례대로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서 손실에 따라 감하여 주소서." 하고, 찬성 신개와 판중추 안순 등은 "이미 시행하게 된 것을 경솔히 고칠 수는 없으니, 전손(全損)된 곳은 관원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고 조세를 감하소서." 하였다.
세종은 "제조들의 의논이 같지 않으니 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8월28일에 도승지·좌부승지가 의정부와 육조에 가서 의논하니, 참찬 최사강 등은 말하기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노한과 판서 황보인 등은 "금년만은 우선 정지하소서." 하고, 참찬 조계생은 "경차관을 각도에 보내어 각 고을의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보고, 공법의 차등을 보아서 조세를 거두소서." 하고, 판서 권제 등은 말하기를, "영구토록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등이 돌아와 이를 아뢰니, 세종은 "공법은 옛일을 상고하고 지금을 참작해서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한 것이고, 본래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내가 부덕(不德)하여 20여 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일찍이 한 해도 풍년이 없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나 뒷세상의 풍년도 기약할 수 없으니 이 법은 단연히 시행할 수 없겠다."하고, 즉시 전지를 내리기를, "각도의 조세는 공법을 버리고 예전대로 손실법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은 개혁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했다.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흉년이 들어 민생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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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을 수월히 하고 농가 및 농업인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 임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임업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임업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임업인이란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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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는 목포 새가정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하는 ‘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지난 11일 울돌목 일원에서 운영했다.
‘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을 활용해 다양한 역사 체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이 나라사랑 정신과 리더십을 배우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운영해온 연간 교육사업이다.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올해 운영단체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청소년 및 취약계층, 군인, 가족단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프에서는 명량대첩 승리와 리더십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충무공 유적지 답사, 판옥선 및 거북선 승선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이뤄졌다.
또한 올해 초 개관한 해전사전시관에서 명량해전 당시 치열한 전투상황을 알려주는 난중일기, 세계해전사, 명량대첩 승리의 숨은 주역들의 이야기 등을 관람했다. 판옥선으로 제작된 4D영상관 체험을 통해 명량대첩의 현장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민들의 호국·희생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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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2017 제29회 타이페이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오는 19일~30일까지 12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22개 종목(필수 14개, 선택 7개, 시범 1개)에 150개국 11,000여명이 참가한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2년마다 개최하고 전 세계 대학 스포츠 선수단이 한곳에 모이는 국제종합경기대회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육상, 수영, 펜싱 등 전 종목에 선수 319명, 임원 71명, 본부임원 25명 등 총 415명이 참가하며, 전남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임원 2명, 전남 소속 선수 11명과 전남 출신 선수 6명이 포함됐다.
임원으로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대표하는 선수단 단장으로 선임된 김홍식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대한체육회 본부임원으로 편성된 박경채 전남체육회 전문체육팀장이다.
전남소속 선수로는 지난 7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세계선수권대회 배영 50m에 출전하여 자신이 수립한 한국 신기록(25초 07)을 경신한 수영(경영) 원영준(전남수영연맹) 선수를 필두로, 수구 정병영, 윤영관, 한효민, 최현석, 장 덕(한국체대), 양궁 이은경(순천시청), 우슈 서희주(순천시우슈협회), 유도 이승수(여수시청), 태권도 임금별(한국체대), 롤러 정은채(여수시청)선수로 7개 종목에 11명이 참가하며 메달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전남출신이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로는 리우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 리스트인 최미선(광주여대․무안)선수와 축구 민유경(수원시설관리공단․광양), 김성미(울산과학대․여수), 이현식(용인대․여수), 유도 김지윤(동해시청․보성),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순천) 등 6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인 김홍식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모두가 ‘2018 자카르다 팔램방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대회’의 주역이 될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여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여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1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거행된 선수단 결단식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유병진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등 본 행사 후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의무 교육과 선수촌 생활 안내,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회 출전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본단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 OZ711편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로 출국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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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전남 강진군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이 가능한 ‘강진한정식 예약사이트’를 시범 운영한다. 강진한정식(http://www.gjhjs.kr)을 통해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강진한정식 예약사이트는 ‘강진한정식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푸짐한 한상차림(4인 기준)이 특징인 강진한정식을 1~2인의 관광객은 맛볼 수 없는 점을 보완했다. 1~2인의 관광객들은 다른 관광객과 함께 한 상에서 강진 한정식을 맛 볼 수 있다. 단 1~2인 관광객들을 합쳐 총 3인 이상이어야 예약이 완료된다. 예약일로부터 3일 전 3인 이상이 예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 후 자동 취소된다.
주민복지실 서현미팀장은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관광활성화에 따라 강진의 대표 음식인 한정식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강진의 맛과 멋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한정식은 조선시대 사대부와 왕족들의 유배지로 유배를 따라온 수라간 궁녀가 궁중음식의 비법을 전하면서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강진은 산과 들, 강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으로 천연 음식재료가 풍부하고, 궁중음식과 향토음식이 어우러진 맛깔스러운 한상차림으로 발전해 전국에서 한정식으로 유명하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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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인터넷/SNS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ž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8월 1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재평가 실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이 진행되었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8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은 오는 8월 16일(수)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6일(수) 00시부터 29일(화) 24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육(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한편,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오는 9월 재평가 실시 예정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첫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이번 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끝내고 뉴스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환경 제고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을 10점씩 낮췄다. 이와 함께 ▲재평가 대상 및 탈락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8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내용>
▶ 제10조 (평가 방법)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정)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수정)
(가) ‘뉴스검색제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 ‘뉴스스탠드제휴’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다) ‘뉴스콘텐츠제휴’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제11조 (재평가 대상 및 방법)
③ 재평가 방법은 제8조 및 제10조를 따르며, 재평가 결과가 제10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현재 제휴된 '제휴 영역'의 최소 점수 미만인 경우 제16조 제4항 (다)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털사'와 '제휴매체' 사이의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수정)
④ ’포털사’는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경우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에 재평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해당 ‘제휴매체’는 '뉴스제휴평가위'에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재평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운영 계획 등 ‘제휴매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활발한 내부 토의 및 TF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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