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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연안뿐 아니라 경제수역까지 대한민국의 광역 해양공간 관활권을 확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고 해양 생태계 가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를 장기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보전계획으로 보완해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기존 해양에서 일어나던 선점식 이용과 각종 인허가·개발 등의 독단적 결정을 지양하고 공청회나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에 갈등 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 무분별한 골재 채취··· 어업, 해양 생태계 위기
또한 통합된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간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편 해양 환경 가치를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난개발을 적합하게 시정·수립하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의사결정에서부터 참여가 제한된 이해관계자들의 부재와 부족한 해양수산정보로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개방하여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환경을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정책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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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이데이뉴스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17.6월)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대상자 : ’15년 52만 4,608명 → ’16년 61만 4,511명(89,903명, 17.1%↑)
▪ 지급액 : ’15년 9,902억 원 → ’16년 11,758억 원(1,856억 원, 18.7%↑)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 100만원, 4~5분위는 205→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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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무림P&P(주)(대표 김석만)는 2017년 8월 22일(화)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 합작투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 산업조림 64천ha 합작투자 진행에 관한 것으로 장기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 산림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회사인 무림P&P(주)가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무림P&P는 앞으로 현장 회계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 협의, TFT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해외조림사업 합작 투자를 위한 실무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산림조합중앙회 윤관중 경영상무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협력 뿐 만 아니라 국내 회원조합에서 펄프용 목재칩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무림 P&P(주)와 여러 분야에서 사업협력 확대가 가능하여 미래 동반성장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랜 기간 국내에서 축적된 산림사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베트남 지역 조림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조림사업을 확대,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 약 85배에 달하는 2만5천ha 대단위 조림지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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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이달 말부터 유충구제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날씨의 지속으로 모기, 파리 등 위생 해충의 부화 및 활동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에 따른 조치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방제작업은 관내 모든 주택 정화조 2만 5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를 살포한다.
구는 “모기 유충 1마리 방제가 성충 모기 5백 마리정도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량의 약품으로도 살충효과가 높아 초기에 산란을 막을 수 있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는 다양한 방역소독을 연중 펼치고 있다. 2개반 9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이 아파트 지하시설과 정화조, 하수구 등 모기 서식처를 조사, 유충 구제제 투여와 잔류분무소독을 병행으로 방제한다.
또한 800여개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독려하고, 방역 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구는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의 예방적 조기 방제를 위해 백설어린이공원 등 3개 지역의 모기를 채집, 매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의 매개모기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감염병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방제가 중요하다”며 “거주지 주변의 물웅덩이와 수풀 제거, 폐타이어, 폐화분 등의 물고임 방지 등 모기유충서식지 제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감염에 대한 0.1%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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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인터넷/SNS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SNS 활용 농업마케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30명은 매주 2회씩 낮에는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밤에는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에 참여하면서 주경야독의 시간을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유통 트렌드에 맞게 블로그와 SNS(소셜네트p서비스) 등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업인은 제값을, 소비자는 원하는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어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소비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삼락농정 실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SNS 마케팅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는 9월8일부터 10월20일까지(매주 월,금)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총 10회 ‘e-비즈니스 리더양성 블로그 중급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e-비즈니스 리더양성 블로그 중급과정’ 교육신청 대상은 블로그 기초 수료자 및 희망 농업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다음달 6일까지 농업경영팀(☎560-8831)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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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6일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점검 및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23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차원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는 총 52호(경기 18, 충남 10, 전남 7, 경북 6, 경남 3, 기타 8)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일반 산란계 농가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황주홍, 박준영, 정인화, 최도자, 손금주 의원을 비롯해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산란계 농장 대표, 동물 복지 인증 농장 대표과 함께 살충제 계란뿐만 아니라 AI 방역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동물방역 관련 컨트롤 타워 확립 및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의원은 “앞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인화 의원은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 자체를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 정부의 친환경 인증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도자 의원은 “동물복지농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리유자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손금주 의원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당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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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5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필요한 국가예방접종(16종)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처음 영아(생후 6~12개월 미만)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행됐지만, 대상 연령 폭이 좁아 그 외 대상자는 본인부담으로 접종이 이뤄져 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영유아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과거 2회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매년 1회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비는 전액 무료이다.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4일부터, 1회 접종대상자는 9월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상자들의 완전 접종을 위해 2018년 4월말까지 시행한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대기시간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받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문의(예약)를 하고, 여유 있는 시간대에 방문해 줄 것”을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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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전남 강진군이 2017년 혜성처럼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인그룹 워너원을 포함, 강진 K-POP콘서트 출연가수를 최근 확정, 공개했다.
워너원은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PRODUCE 101 시즌 2’에서 최종 1위부터 11위까지 기록한 출연자로 구성된 11인조 보이그룹이다. 지난 7일 데뷔앨범 발표 이후 각종 음원 차트를 모조리 싹쓸이하고 지상파를 포함한 7개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워너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9월 싱가포르, 10월 필리핀 해외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연이 확정된 B1A4는 5인조 보이그룹으로, 2013년 네 번째 EP 앨범 ‘이게 무슨 일이야’로 지상파 1위에 오른 이후 2014년 월드투어를 성황리에서 마쳤다.
드라마·뮤지컬, MC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다.
B.A.P는 2012년에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으로, 다가오는 9월 5일 일곱 번째 싱글앨범 ‘BLUE'로 컴백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라붐, 소나무, 줄리안, 딘딘의 출연이 확정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총 1만석의 좌석 중 1천900석을 사전예매를 통해 접수받았고 9월 중순 인터넷 예매, 추가로 현장예매를 할 예정이다.
한류열풍의 중심 강진 K-POP콘서트는 10월 21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개최되는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 강진만 생태공원 남포축구장에서 열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K-POP콘서트 성공을 위해 공무원, 추진위원 등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출연진 확정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콘서트가 강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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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 해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다.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 역시 어려워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중소기업 간주에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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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신용보증기금이 2012년부터 1천억원의 마포사옥 매각을 15차례 유찰시켜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8일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부분매각을 고집하여 마포사옥 매각을 유찰시키고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태만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정요구를 기존 ‘주의’에서 적극적 ‘시정’조치로 격상시켰고, 신용보증기금 기관 평가 시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2014년 10월말 당시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121곳 가운데 기존 사옥을 부분매각(총 20층 중 3~5층 3개층 제외)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전체 매각이 되어야 인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빌딩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 마포 공덕오거리에 위치한 신보 사옥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사무용 건물로,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환승할 수 있는 공덕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관심이 높다.
황 의원은 “뛰어난 입지조건의 마포사옥이 무려 15차례의 입찰을 거칠 동안 신용보증기금은 계속 부분 매각 방식을 고수하는 등 입찰 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사옥을 매각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장기간 공실로 두고 있는 것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태만을 지적하고 기존 ‘주의’에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격상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 사업집행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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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시흥시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석현, 손현미)는 지난 29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30명에게 안전용품과 식품을 지원했다.
정왕본동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8월 초순, 폭염과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폐지와 빈병을 줍고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 실태를 조사해서 14세대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는 16세대와 함께 협의체 회의 때 저소득층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야광조끼, 야광띠와 두유세트 구입비를 협의체 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석현 정왕본동장은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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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과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세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을 인상해도 기존 일반담배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외국산 담배사의 수익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의 판매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T&G의 국내시장 담배 점유율이 58.9%(‘17년 1∼7월),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국산 잎담배 비율이 21.3%(’16년)로 국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잎담배 자급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국산 잎담배의 사용 비중이 2009년 37.6%에서 작년에는 21.3%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가 수도 2008년 8,415개 농가에서 작년 3,462개 농가로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이는 8년간 약 5000개의 농가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세율 적용 ▲잎담배 농가의 보호 ▲국산 잎담배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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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한일정상 통화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30분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지난 8월 25일 전화통화 이후 5일만으로 새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통화였다.
오늘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소집되고, 첫 날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전투기 네 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여덟 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의 대응이었다”라고 아베 총리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였고, 양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9월초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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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미대사 조윤제 現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중대사 노영민 3선(제17.18.19대) 국회의원, 주일대사 이수훈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現)을 내정하고, 당사국에 대사 임명 동의(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갔다.
조윤제 (趙潤濟, Cho Yoon Je)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1952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며, 주요 학력은 경기고 졸업,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외교통상부 주영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現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엮임했다.
청와대는 조윤제 내정자는 국제금융기구 경제분석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 다양한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이자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이며, 주영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주미 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한·미 FTA, 북핵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영민 (盧英敏, Noh Young Min)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1957년생, 충북 청주 출신이며, 주요학력은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엮임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등 복잡한 대(對)중국 외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훈 (李洙勳, Lee Su Hoon) 주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1954년생, 경남 창원 출신으로 주요학력은 마산고 졸업,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알라바마대 사회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現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엮임했다.
청와대는 이수훈 주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 자문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접목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안보 전문가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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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31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 갯벌 패류 자원의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7년 순천만 갯벌 패류 자원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순천만 습지의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해 패류자원 조성 주요 정책 상호교류, 순천만 해역의 자원 공유 및 수산자원 관리 체계화 협력, 순천만 수산생물 방류에 대한 인적·물적·정보 교류, 국비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천만 갯벌의 종 다양성 증진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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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 사례로 호남고속철도 예산 95% 삭감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3천억 원 중 무려 95%를 삭감한 154억 원만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흑산공항과
광주 순환도로 2구간 사업 등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74%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여수-남해고속도로는 50억원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호남차별로 인해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로 포장률은 79.2%로써 전국 평균 84.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호남소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올해 3월 2단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었던 사업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가 경제성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반대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회자됐고, 그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며 기간시설 조기 확충으로 군사독재 시절 차별받았던 호남발전을 이끌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진화했었던 전례가 있다.
황주홍 의원은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국 산업 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강조하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대폭 삭감이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 정부 때 14.6%에 달하던 SOC 총사업비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대폭 줄어들어 호남은 SOC 투자에서 차별받아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여전히 찬밥 신세이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호남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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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진전 ‘아! 위르겐 힌츠페터 5․18광주진실전 그리고 택시운전사’에 전시되고 있는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한 브리사 택시를 설명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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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방송/TV
남양주시 관계자는 “9월 월례조회에서 유명 개그맨 김대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대희씨는 위촉당일 1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전입시민 환영 포토존 촬영을 시작으로 시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주요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정 공감대 형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김대희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거주하는 남양주 시민이자 국내 최정상 개그맨으로서 장수 인기 TV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뿐 아니라 다수 예능 MC, 공연, 영화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대희는 “어린 딸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2011년 남양주에 이사왔는데, 천마산 정기를 받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기분도 매우 좋고, 살면 살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주위 동료에게 남양주에 이사올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진심을 담아 진정성있게 남양주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석우 시장은 “김대희씨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시의 발전상을 알리는데 적극 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희는 바쁜 일정에도 남양주경찰서 명예 학교전담 경찰관, 공정무역 홍보대사,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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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8월 31일 개최된 제35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형수의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등 일부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에는 서형수의원을 포함한 3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안이 최종안으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안은 서형수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반영됐다.
서형수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0일 대표발의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의 일부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던 대상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100% 전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3개월 미만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숙련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고, ▲ 아울러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완전 삭제하도록 했다.
서형수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또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현재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가적인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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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드림사업 1기 드림팀 성과공유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이 청년에게 주는 상을 시상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2기 출범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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