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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성명서 발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6일 광주광역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 및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오월단체 관계자,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등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법률대응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과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 ▲전두환은 5․18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진상규명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현재 일부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는 5‧18재단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회고록의 경우 공문을 보내 회수를 요청할 방침이며 윤장현 시장은 5․18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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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1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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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시행해 화제다.
이 서비스는 관내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QR코드를 부착,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중개업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격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구는 “운영중인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와 이번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로,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월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을 이용해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중개업소 이용 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활용해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 후 중개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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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도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되는 생필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서민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서민에게 부담이 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은 이러한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물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 대해서도 운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에 대해서 기존 여객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까지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여건 증진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민 편의 증진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불편과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생계와 직결되는 생필품 운송비가 도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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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6일(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민관 합동 한국대표단에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고, 특히 도전과 개척의 땅인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일깨울 것”이라고 하면서,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 문재인 대통령 축하메시지]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민·관 합동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입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잘 준비해서 참가하는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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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질의내용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질의응답에 너도나도 손든 기자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라는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 회견은 질문순서와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완전 생중계로 진행되어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화문 시대에 걸맞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시작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이어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되었다.
맨 먼저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없을 것,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다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 레드라인은 북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미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한·미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로드맵에 대하여는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율인상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 노동조합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가겠다.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론조사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유지 의지를 확고히 밝혔고,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적폐정산은 임기내내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회견이었다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새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두의 정부이기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본없는 기자회견은 국민의 기대 충족, 과(過)는 빼고 공(功)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형식과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 북핵 문제는 해법이 애매모호, 인사와 조세 정책에 대한 답변 장황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세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사전 조율 없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들과는 대조적인 모습,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지난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호의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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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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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중국 절강대학교와 경북 구미아성요양병원(이하 아성병원)이 18일 오후 6시 아성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옌웨이치 표적치료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중국 절강대학교 옌위이치교수와 아성병원 박종석 상임이사는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아성요양병원에 “옌위이치 표적치료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중국 절강대학교는 189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학생수는 약 5만명이며, 졸업생 취직율이 제일 높아 중국 최고의 대학교에 속한다.
이 행사는 오는 20일 경주에서 사단법인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 주최, 경상북도 후원으로 열리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인 “한중강소기업발전교류회”에 앞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중국 절강대학교는 1897년 설립, 현재 5만여 명의 재학생과 최우수 취업률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옌웨이치 교수는 정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캐나다에서 교환학자로 계시면서 영국의 국가의료과학상을 비롯한 수많은 명예를 얻어 중국 정부의 고위인재 유치 정책인 “천인계획”에 따라 절강대학교 의과대 주임교수로 부임했다.
그가 연구하고 개발한 치매, 뇌졸중 치료약품은 3상 실험을 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세계 최초로 치매, 뇌졸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품이 탄생된다.
한편 구미아성요양병원은 2007년 설립, 노인성 급·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급속하게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 질병치료와 요양을 담당해 현재까지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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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6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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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이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 민생현장 점검차 19일 광주를 방문한 김 장관은 먼저 광주시 광산구 일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회준비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북핵문제가 고조된 상황에서 광주수영대회가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수영대회를 개최하려는 아이디어와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극찬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소요재원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대회 운영비가 적게 산정된 것은 문화체육부와 광주시가 협의할 사항이지만, 행정안전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밝혔다.
또 “수영대회는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며 행안부는 행‧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후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해명 전 특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윤 시장은 광주시 동구 ‘I-PLEX 광주’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드림사업과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해결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한빛원전안전협의회’ 참여 ▲사회혁신을 위한 광주형 참여혁신정책 확산 ▲광주수영대회 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정비 ▲첨단대교 보수․보강 공사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광주시가 청년드림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지역 젊은이와 호흡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꿈을 접는 현실을 바꾸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장현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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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광주광역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를 18일 오후 광주5·18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 김흥회 한국정부학회장,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어 10개 세션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지방분권형 개헌‧강력한 지역균형발전 필요”
특히 참석자들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개정헌법에 담겨질 지방분권의 성격과 내용’을 주제로 제1발제를 벌였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제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을 지방자치기관화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및 보충성원칙의 보장,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으로의 재정조정기능의 중점 전환을 제시했다.
제2발제에서는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을 조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원리로서 지방분권 원리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민 자치적 요소에 대한 헌법규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보현 광주시의원, 최준호 영남대 교수, 조영임 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유양식 대광여고 교장, 박선 대구 YM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실시했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국민소득 4~5만달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이 자주적 능력에 기초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핵심 개헌의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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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라남도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7개 부적합 농가의 농장 보관분과, 수집업체, 마트 등 유통분 141만여 개를 전량 회수, 107만 개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으며, 잔여물량 34만 개(함평)를 22일까지 폐기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또 소비자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계란의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게제된 부적합 농장의 난각코드를 확인해 자체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홍보하고, 전라남도 재난문자로 부적합 농가 내역을 알려줘 소비자가 대처하도록 조치했다.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된 4종의 경우 20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가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19농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항목 4종은 스피로메시펜, 설폭사플로르, 페노브카브, 플루페녹수론이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농가 나선준영의 난각코드 번호의 오류에 대해 ‘13나선준영’에서 ‘13나성준영’으로 정정 요청해 식약처 등 부적합 농가로 공표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부적합 7개 농가에 대해서는 21부터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제수용품 준비로 계란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 전인 9월 까지 전체 가금사육농가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계란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산란계농가 교육 강화 등 계란 안전성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란은 신선하고 안전한 영양식품으로서 평상시처럼 섭취하고, 전남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므로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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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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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컴퓨터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미래 농업분야 핵심 장비로 각광받고 있는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 국가자격증 반을 운영, 지역 농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끌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관내 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반을 지난 8월 14일 1기 교육생(9명)을 시작으로 2기 9월 4일, 3기 11월 6일까지 2주 간격, 총 3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극복하고, 드론을 활용한 농업 분야 생산의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기관인 영암소재 (주)에어콤에서 실시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드론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시는 1인당 300만원이 넘는 자격 취득 비용을 감안해, 자부담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교육생의 비용적 부담을 덜어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드론과 레져용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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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2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구제역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에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년 AI의 발병이 반복되어 대량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 도지사 시절인 ▴2006년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사 5개년계획 선포 ▴2008년 가축의 생태에 맞게 축산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녹색축산’ 선포 ▴2011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제정 등 선진국형 축산정책을 선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성 결여와 민간은 동물복지 농장 시설 개선비용 부담과 농장의 채산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한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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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로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농업인이 다양한 농기계로 직접 농작업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여성 농업인(농기계 신규 구입자 또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여성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원길 77-5)에서 오는 8월 30일부터 2일간 다양한 농기계에 대한 안전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농촌의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 친화형 농기계 실습 교육을 통해 여성의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강원도농업기술원 및 외부강사 5명을 초빙하여 소형트랙터, 관리기, 방제기 등 여성친화형 장비의 운전실습과 농업기계 고장 예방 교육 등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종업기술원 주관으로 추진되는 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는 지난 8월 관내 농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 받아 참가자를 확정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이 농기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통한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희망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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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의 복지와 건강관리 향상,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행복한 ‘삼락농정’을 실현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4차 신청접수를 9월30일까지 받고 있다.
군은 다양한 문화·학습활동을 할 수 있어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생카드’의 지원 대상 연령층과 사용처를 늘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부터만 65세(1952.1.1.~1992.12.31.)까지의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여기에는 결혼한 만 20세 이상부터만24세(1993.1.1.~1997.12.31)인 농업인도 포함되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 말부터 농협 고창군지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받은 생생카드는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지원으로 연말까지 미용실, 화장품, 스포츠용품, 의료기기, 서점, 수영장, 찜질방 등의 도내 25개 업종 1만4127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과 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이 생생카드를 통해 문화적 혜택을 받고 호응도가 높다”며 “더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사업의 질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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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통신/뉴미디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함께 쓰고 나누는 공유도시 확산을 위해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유도시’란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눠 사용하는 공유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와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내 소통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공유활동은 유휴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더욱 다양한 공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자는 다음달 8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w.gwanak.go.kr) 내 ‘구민제안’에 등록하거나 기획예산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우편, 팩스(☎879-7819), 이메일(thqnddn@ga.go.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능률성, 지속성, 부서 또는 전 기관의 적용여부 등을 평가해 11월 중 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제안 중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관악구는 가정용 생활 공구 대여를 전 동 주민센터는 물론, 야간이나 주말에도 빌려 쓸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협약, 주민 맞춤형 생활 공구 대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과 사회 명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리빙라이브러리’, 너도나도 재능 공유강사 ‘재능나눔학교’ 등 다양한 공유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도시 관악 만들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관악구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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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8-23 / 뉴스공유일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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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곡성군의 ‘6070 낭만곡성 영화路(로), 청춘어濫(람)’ 등 4개, 지역개발 연계 공모에 담양군․순창군의 ‘순담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으로, 전국 최다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온 사업이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H/W)과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등(S/W)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20억 원이다.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신규로 공모했다. 2개 이상 성장촉진지역의 관광․산업․문화 등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광역적 스토리․테마를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방안 마련 및 상생의 지역 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30억 원이다.
전국 19개 사업 가운데 전남에서는 6개 사업이 포함됐다.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곡성군의 ‘6070 낭만곡성 영화路, 청춘어濫 사업’의 경우 주변 관광지에 비해 쇠퇴해가는 곡성읍 일원에 영화 ‘곡성’ 촬영지와 옛 곡성극장을 활용한 ‘영화路’를 조성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낡고 방치된 도심 공실을 청춘어람센터로 새단장해 지역민과 예술가들의 창작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강진군의 ‘문화와 힐링으로 탐나는 마을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사업’은 쇠퇴한 강진읍 동부지역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민 편의․휴식공간과 일상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의 ‘황룡의 꿈이 시작하는 원님골 도시락(圖市樂) 시간여행’은 노후한 옛 중심지의 주거환경 및 경관을 정비하고, 리얼푸드융합센터 등의 조성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고흥군의 ‘고흥군 버스정보 시스템(BIS) 사업’은 지역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해 쇼핑․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됐다.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연계 계획한 ‘순담 프로젝트’는 담양 죽녹원, 순창 강천산 등 지역 주요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순창~담양 간 국내 최장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투어버스 운행, 인문학 관광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연계 계획한 ‘Re-花(화) 萬事成(만사성) 섬진강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은 방문자센터, 이화만지 나루터 조성 등을 통해 섬진강 여행의 통합 관광거점을 창출하게 된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전남지역 특화자원을 토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삶에 도움을 주는 주민 중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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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8-24 / 뉴스공유일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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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중대한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며 국정농단의 수혜자임을 인정한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삼성은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가 국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저질러진 정경유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잃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가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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