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가 2023년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달(3월) 지역 청년ㆍ공직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 변호사인 신중권 강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교육했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문제시되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ㆍ호남선 설계ㆍ시공 관계자, 주요 역 역장ㆍ역무원, 관제ㆍ차량정비ㆍ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해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20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개통 3년 만인 20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0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이며,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해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미래 물류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을 열고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해 물류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스마트물류, 생활물류, 화물운송 등 물류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과 물류산업계 간담회는 우선 운송ㆍ서비스ㆍ설비 등 물류 분야의 150여 개 기업이 총 750여 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자율주행 로봇 및 트럭, 물류 자동화 프로세스, 피킹 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물류 설비ㆍ장비를 선보인다. 여기서 첨단 물류 장비와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물류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 배송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통합물류협회 간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 내에서 기술 실증이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LH는 테스트베드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 확보 역할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유관 기관과 화물운송ㆍ생활 물류 등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로봇ㆍ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스마트물류 기업도 다수 참석해 우리 물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물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과 글로벌 물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ㆍ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최근 AI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민간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장관은 "우리 물류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곳곳을 연결하는 혈관과 같은 핵심 기간산업이자,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ㆍ드론 등 첨단ㆍ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물류산업이 AI, ICT 등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4월 22일 하노버박람회장에서 개막(26일 폐막)됐다.
하노버산업박람회는 도이치메세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통신 기술 전시회이다.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3호관(전체 17개관) 출품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지금까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가 맡아왔다. 이와 같은 분업은 미국 등과 달리 전문 영역을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등으로 나눠놓은 정부 정책이나 직역별 이기주의에 근거하지만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라는 큰 줄기는 `신사협정`처럼 이어져 왔다.
여기서 신사협정은 사실 신사협정이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충분히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 외에 이전고시, 등기 등 법무사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범위를 충분히 소화하고 총괄할 수 있음에도 오랜 도시정비사업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뤄진 각각의 업무 범위나 경험적 역량을 서로 이해하고 선을 지켜왔던 반사적 작용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무사가 본연의 등기 업무 외에 조합에 대한 영업적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명도소송 등 「변호사법」상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탈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도 아닌 이주 관리나 범죄 예방, 심지어 마감재 관련 협력 업체까지 운용 또는 매개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다.
2. 명백한 위법 행위
법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 업무를 용역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되는 행위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공모 및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없는 것임을 전제해서 사실상의 소장 대필 등을 하겠다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으로, 막상 조합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상 조력 없이 행정 서사 등 대필 작업만을 보조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변론기일 진행 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행위 등은 여전히 조합의 몫으로 오롯이 남게 된다. 혹시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법무사가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거나 대리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면 다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귀결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개입 정도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3. 결어
현재까지 법무사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업무를 전속적으로 전담해 왔던 것은 변호사가 그와 같은 업무 자격 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등기 등의 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사가 가진 사업적 영업력, 등기 업무에 대한 한국적 고유의 특성 등을 배려해 왔음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무사가 계속해서 얄팍한 영업력 등을 내세워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권 행위를 잠탈(潛脫) 또는 편법으로 비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게 법률적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악의적 시도를 계속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유권해석 요청, 더 나아가 변호사 단체를 내세운 적극적인 고소ㆍ고발 등을 진행해서 더는 위와 같은 편법 내지 위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불편이나 소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혼란 역시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좀 더 바르고 빠른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고육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박다미 의원은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25면에 불과하다"며, 2021년 강남구에서 실시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 1, 2층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을 6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박다미 의원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의 높은 임대료를 지적하며, "애초에 설립 당시 담당과에서는 도곡로 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막대한 임대비 지출을 막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만5929명이며 전체 총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해당 도곡로 421 부지는 학원가 한가운데로 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소속 박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만 5천명입니다. 전체 총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곡로 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최근 도곡로 421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한티역 인근 학원가 한가운데로
이곳에 청소년 복합시설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면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25면에 불과합니다.
21년 실시했던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1, 2층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에 65대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정적인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2, 3층 임차비로만 연간 2억 1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이쉼`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학원가 밀집지역에 설치한
마음건강 쉼터로, 애초에 설립당시 담당과에서는 도곡로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23년에는 방문 이용자 수만 만육천오백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상담요청통계를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운영의 예산효용성을 따져 사업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몰리는 방과후 시간에는 상담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대기자를 해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곡로 421 공용주차장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8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계속되는 임대비 지출을 막아 사이쉼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복합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스트레스 프리존보다
안정적인 청소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곡로 일대에 설치된 스트레스 프리존은
2022년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제안한 사업으로
총 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만큼 청소년들이 마땅히 머물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좁은 부스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곳이라도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픈된 투명창안에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는 구청장이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여건상 모든 자치구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17개 구가 구립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봉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나 되고
은평구는 신나는 에프터센터라는 명칭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이 1개소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3개소가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는 그 어느 곳보다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청소년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립스터디카페 설치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대청공원의 노후된 일원독서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점적인 확대공약사업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일원독서실 운영 사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일원독서실은 5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장소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 구의 여건상
이곳에 청소년 복합시설로 약속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 복합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필요한 곳에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업으로 지친 수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소중하다"
"너희를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알리고 구에 예방책을 요청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 1, 2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관내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의 왼쪽 사진은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에
위치한 주거시설의 분양 당시 홍보사진입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입주 분쟁 및 건축 준공 승인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허위광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모두 떠안으면 그만일까요?
강남구청은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진단할 의무나 역할이 없고,
단지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감리 결과에 따라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공 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설계도면과 불일치한 시공과 유리난간 미설치와 같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장 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담당부서가
시행사에 민원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재시공과
미비한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입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민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집이고,
분양 광고와 내용이 다르고,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리모델링 등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 하자가 크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는 1인 청년가구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영끌해서,
허위·과장 광고 분양에 투자를 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젊은 청년이 생활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거주자 40대 가장은
이자 부담이 어려워 결국 분양권을 포기하고,
생활고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바로 투기 과열과 허위 매물이 난무한
강남구 역삼동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남구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관내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시행사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준공 승인을 내리는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 지속적인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시행사의 정보와 건축심의 내용,
관리 및 감리 보고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어린이 나눔장터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오픈했다.
플랫폼 이름은 "다함께 아름장터"로 국내 최대 재사용 나눔가게 아름다운가게의 노하우와 가치를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나눔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 배경에는 초등 정규 교육과정 내 '나눔장터' 주제가 수록될 만큼 미래세대에게 나눔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모든 자료를 무료로 공개한다.
구성내용은 나눔 이야기 영상이 포함된 수업 자료, 교사용 자료집, 협동화 도안, 나눔송 등이며, 특히, 어린이 대상 나눔 축제, 환경 행사, 자선 바자회 진행 전·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플랫폼 이용 대상자는 유·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기관의 교사들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단, 교육용 자료는 간단한 신청양식을 제출 후,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 이용하는 교육기관에서 후기를 남기면 매 분기별로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친환경 간식 박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 이범택 나눔문화국장은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장터와 나눔·환경 교육의 노하우를 빼놓지 않고 담았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는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인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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