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5일 천안호두유통센터에서 도내 호두 재배 임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병해충 관리 기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천, 영동 등 타 지역에 밀려 주춤했던 ‘호두의 본고장’ 천안의 위상을 되찾고, 병해충 대응 역량을 강화해 호두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조현선 환경임업연구팀장이 강사로 나서 △호두나무 기상·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주요 병해충 발생 특성과 관리 기술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진단 키트 시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다.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갈색썩음병 진단 키트 시연은 참가자들이 실제 진단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병해충 식별 능력 및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기호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호두 재배 임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천안 호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全球艺术平台 Global Art Platform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태안군이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도의회 특별위원회,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정재근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다.    행정통합 추진현황 설명에 이어 이장단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통합 토크콘서트’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민관협의체는 주민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알리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 설명회는 1일 태안군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오는 7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 全球艺术平台 Global Art Platform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집 `생애 첫 매수자` 6000명 육박… 대출 비중은 `강남 ↓ㆍ강북 ↑`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 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5167명) 이후 7개월 만에 5000건대를 넘긴 것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생애 첫 매수자가 늘어났다. 30대가 275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21명(25.6%) ▲50대 809명(13.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런 현상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되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달(5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채권최고액 비중(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크게 감소했다. 감소 비중이 가장 컸던 서초구는 35.87%로 4월(44.84%)에 비해 8.9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은 크게 올랐다. 특히 강북구는 68.31%를 기록하며 4월(62.2%) 대비 6.11%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남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매서워지자 `지금 매매하지 않으면 서울 입성을 영영 못 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영끌`에 나선 수요자들이 이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3년 만 최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인 4월(2.7%)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를 기록하며 전월(3.22%)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하나ㆍ기업ㆍKB국민ㆍ한국씨티 등)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한 주요 수신상품(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양도성예금증서ㆍ은행채 등)의 금리 변화에 따라 코픽스가 움직인다. 은행이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다면 코픽스는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 코픽스는 상승한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5월) 중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반영된다. 한편, 이번 코픽스 금리는 이달 17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취급하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 이창용 총재, `주요 경제 현안` 견해 밝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경ㆍ민생회복 지원금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을 받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발행 시 고려사항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이 쉬워지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비은행권으로 업무가 이전된다"며 "은행 수익성을 고려해 비은행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을 늘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재정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 대책으로는 "수도권 지역 내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유입률을 낮춰야 한다"며 장ㆍ단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美, 4연속 금리 동결… 고민에 빠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한국은행(이하 한으)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17일~18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로 유지했다. 이는 오해 1월 29일을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이어진 동결 조치다. 또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8%에서 3.1%로 높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은은 다음 달(7월)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이어 연준이 또다시 동결을 결정하자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오는 9월 인하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저성장 국면 전환을 위해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 우려를 내수로 커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정부 관리에 맡기고 한은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연말까지 2번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AI 산업 육성에 `16조 원` 투입 예고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만 12조3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DC)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6072억 원,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245억 원,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배드뱅크)`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드뱅크 관련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배드뱅크는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의 권리`를 채권 형태로 저가에 매입한 뒤 그 일부를 소각해 채무를 청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책대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일괄 정리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해왔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7월)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채무조정 방안으로는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의 `일괄 매입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첫 G7 참석한 李 `에너지 시스템 구축ㆍAI 반도체 공급망 개발` 필요성 밝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관련해 총 두 차례 발언했다. 우선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내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서 그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광물 보유국과 양ㆍ다자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2차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AI 전력 소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공급망 중심 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美 상원 통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성장되면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는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 코인시장 규모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 달러(50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격에 미국의 동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엇을 할지 생각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한 도래 직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랫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라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란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는 이미 이란 공격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며 미국과의 핵 합의를 이끌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 미국 민주당 주의원 부부 총격 살해당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하원 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밴스 L. 보엘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엘터는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보엘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미네소타 주의원들이었다. 경찰은 보엘터에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대규모 수색을 진행, 결국 보엘터는 지난 15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차에서는 범행 계획과 함께 70개의 인명 또는 주소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다. 해당 노트에는 작년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말리아 출신 여성 정치인 일한 오마르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지역 기업인, 가족계획연맹 사무소, 보건소 등 낙태 권리 옹호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셉 톰슨 미네소타주 임시 연방 검사장은 "정치적 암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비상 시 `성동ㆍ마포` 토허제 지정할수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ㆍ마포 등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비상 시 추가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ㆍ국민의힘) 시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ㆍ마포 주요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5월)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2차(6층ㆍ전용면적 84㎡)`는 2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됐으며, 같은 달 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2층ㆍ59㎡)`도 19억 원을 넘어섰다. 오 시장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성동ㆍ마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초환 시행되나… 전국 58곳 `벌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ㆍ광주(2곳) ▲인천ㆍ대전ㆍ경남ㆍ제주(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에서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68곳)와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1억500만 원) 모두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 이익-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 비용`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초환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가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단 시행하자"며 재초환 재개의 입장을 밝혀,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많은 단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토허제 영끌ㆍDSR 막차 수요` 가계대출 6조 원 급증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5월)에만 6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4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 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끌 수요` 및 `DSR 막차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지난 2~3월 중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전인 5~6월 중 선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5월 주택거래량이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3개월 시차를 고려할 때 7~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5대 은행, 이자도 못 받은 `깡통대출` 5조 원 돌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깡통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37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3조7586억 원) 대비 43%(1조6172억 원) 급증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3분기 말(5조2181억 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무수익여신은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린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가 무수익여신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9122억 원으로, 지난해(2조5876억 원) 대비 51.19%(1조3246억 원) 늘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금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강화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포인트 더 쌓아야 하는데, 기업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규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 장려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 등 규제를 마련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발행 조건으로는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발행기관 파산 등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불준비금제도`도 마련했다. 환불 준비금은 현금,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형태로 보관돼야 하며, 이용자의 코인과 1대 1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은행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에게 "해외에 비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개최한 TF 회의에서부터 예대금리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예대금리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로, 지난 3월 역대 최고 수준인 1.4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우니 가산금리 쪽을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ㆍ리스크 등의 `법적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경우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긴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원 투자… `AI 디지털 허브 육성` 신호탄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해당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이 사업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R&D(연구ㆍ개발)센터 등 핵심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국가첨단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벨트인 경기남부에 대응해 경기북부는 AI 핵심 단지로 키울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 남양주왕숙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번 투자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중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 중론으로는 `소추`에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에는 검사의 기소만 포함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며,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한편,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요건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반면 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반트럼프 시위` LA는 소강 국면, 전국적으로는 확산 조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가 야간 통행금지령 발령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있었던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반달리즘(공공시설ㆍ기물 등의 파괴ㆍ훼손)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던 LA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오는 14일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는 날로,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 4명 사망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IRGC 본부에 화재가 발생해 총사령관이 숨졌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1명(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등 고정밀ㆍ통합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했다. 이스라엘군(IDF) 관계자는 이 작전에 대해 "고급 정보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 등에 보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자국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령을 내리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원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이 조기에 대피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투자사의 싱크탱크 대표로서 활동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부터 필요성, 현실화 시점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최대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로, 가치를 어떤 자산에 연동시키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법정화폐(미국 달러ㆍ유로화 등)와 1대 1로 가치가 교환되는 `법정화폐 담보 방식`이 있다. 해당 방식으로 설계된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로, 이 코인은 `1코인당 1달러`의 고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이 코인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1달러에 맞추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방식`도 있다. 그 외에도 `상품(금ㆍ석유ㆍ기타 실물자산 등) 담보 방식`, `암호화폐 담보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즉,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내용은? 해당 과제 실현의 의지는 최근 발표된 정부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후 그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해온 `가상자산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선 전부터 여당은 가상시장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10일 마침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을 장려하고,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목표를 드러냈다. 우선 디지털 자산 위원회 구성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제정 초기 과정에서 논의됐던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은 50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코인 발행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아울러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 효율성 확보 ▲원화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특정 자산의 가치와 연동돼 움직이므로 화폐로서의 특징이 강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므로 실생활에서 사용 시 무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은행 송금과 비교 시 실시간으로 빠른 전송이 가능한 점, 외환 거래와 달리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원화 경쟁력 확보` 때문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테더ㆍ서클 등)`이 총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가능토록 하는 `지니어스 법(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입법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미국의 통화 패권 강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한국 경제도 달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내 통화 수요 감소 및 외화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240만 개 수준으로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약 10%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놓고 `한은-여당` 대립 양상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7월) 1일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투매(코인런) 발생 가능성 ▲원화 가치 급락 가능성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 속에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것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이달 2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현실화 언제쯤?" 정부와 한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령 정비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더 세세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얼마만큼 예치ㆍ보관해둘 것인지, 코인런 발생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다"며 "시행령ㆍ시행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작용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연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립ㆍ은둔가구가 복지관 출석이나 상담,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할 때마다 받은 적립금을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전국 최초 서울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내 복지관 14곳에서 진행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중ㆍ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260여 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는 복지관에 출석해 `방문 적립`하거나 복지관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1 상담을 받으면 `상담 적립`, 복지관 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여 적립`, 총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적립금은 활동별로 참여한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다.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월 최대 5만 원까지, 최장 6개월간 적립할 수 있다. 매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복지관별 사용처 상이) 등으로 전환해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복지관은 관내 거주하는 고립가구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게끔 연계하며, 올해 12월까지 참여형 안부확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ㆍ모니터링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강북구(구세군강북ㆍ번오마을ㆍ꿈의숲) ▲강서구(가양5ㆍ등촌9) ▲관악구(성민) ▲노원구(공릉ㆍ노원1ㆍ하계) ▲동작구(대방ㆍ상도ㆍ흑석) ▲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 ▲양천구(신월) 등 7개 자치구 총 14개 복지관에서 운영된다. 복지관은 `중ㆍ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리고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기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립 가구 외에도 복지관 서비스 범주 바깥에 있었던 신규 발굴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립가구에게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시작하게끔 유도해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립ㆍ은둔가구에게 문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딛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연구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개설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특히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직접 기획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세상 모든 공간이 캠퍼스가 되는 배움의 플랫폼`이라는 취지 아래, AIㆍ반도체를 비롯해 인문ㆍ역사ㆍ철학 등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께 나누는 열린 강연 시리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오픈 7일 만에 100여 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신청자의 95% 이상이 서울ㆍ인천ㆍ경기 거주 시민이었다. 신청자 중 최고령은 1949년생, 최연소는 2012년생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강연은 지난 7일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반도체의 분류 및 제조공정부터 AI의 정의와 발전 과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특히, 고 의원은 AI와 반도체의 상호 의존적 구조를 설명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AI-반도체 융합 인재 양성 ▲R&D 투자 확대 ▲전력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고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그 속에서 다져온 삶의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총 5회 걸쳐 토요일 오후 4시, 삼성2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다음 강연은 오는 28일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터인프라 소위원장을 맡아 AIㆍ반도체 산업의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달 `청년 멘토링`과 `기관 초청 강연`을 통해 청년 세대와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역대 최다 득표`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로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득표수 1728만 표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48.56%ㆍ1639만4815표)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으며, 접전이 예상됐던 경기도에서도 김 후보보다 131만6528표를 더 얻으며 승리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캐스팅 보트`로 통하는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ㆍ울산 등에서 `마의 40%` 벽을 넘으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서, 선관위가 당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확정한 이달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로써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으며, 오는 7월 17일에는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강남ㆍ송파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ㆍ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3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이달 22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만료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0㎡), 은마(24만3552.6㎡) ▲삼성ㆍ청담동 진흥(5만1035.5㎡), 현대1차(7004.1㎡) ▲잠실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ㆍ2ㆍ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 등 14개 단지다(면적 1.43㎢).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면적 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 유입을 유도해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단계 DSRㆍ토허제` 풍선효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만 최고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5월)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총 252가구 중 114가구가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97.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돼 낙찰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몰리면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오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97㎡)`는 감정가(72억 원) 대비 20억 원이 높은 93억7000만 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41㎡)`는 감정가(16억 원) 대비 4억 원 높은 20억6000만 원(낙찰가율 128.5%)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2800선 돌파 `강세장` 진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전거래일 종가(2698.97) 대비 72.06포인트(2.67%) 오른 2771.03을 기록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ㆍ기관도 현ㆍ선물시장에서 동반 매집에 나서며 강세장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6700억 원가량을, 선물시장에서는 9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통상적으로 전 저점 대비 20%가 넘으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금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저점인 2284.72(4월 9일) 대비 20%를 훌쩍 넘겼다. 임기 둘째 날인 5일에도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4.6포인트(1.97%) 오른 2825.44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800선을 넘어선 것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321일 만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유입을 위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다. 이에 증권ㆍ신재생에너지ㆍAIㆍ건설ㆍ지역화폐ㆍ건설주ㆍ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종목들이 이 대통령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수혜주 투자 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는 공약 중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과 법령으로 집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건설, 유통 등 여야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분야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 커 우선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북한 스마트팜사업 비용(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징역 7년ㆍ「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A씨를 비롯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범행 이후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이 재산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이번 사건으로 약 3억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지하철 2량에서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1억6000만 원 빚져서" 진술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B씨가 "빚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5월) 30일 B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진도로 향하던 중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이 잠들자 차량을 몰고 진도항 방파제로 돌진했으나,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그는 혼자 탈출해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44시간 만에 B씨는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액 채무와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 일용직이었던 B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이유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 살인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계속되자… 자동차업계 비상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자 자동차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5월) 9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공개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AAI는 "희토류 등에 대한 공급이 막히면 자동변속기, 모터, 센서, 안전띠, 스피커, 조명, 카메라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심각한 경우 생산량 감축 또는 차량 조립 라인 중단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첨단산업(반도체ㆍ의료ㆍ로봇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 하나인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희토류의 90%를 가공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뒤 여전히 그 규제를 풀지 않고 있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여전히 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막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정치국원 겸임) 겸 외교부장은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다가와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부정적 조치를 하며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ㆍ옛 트위터) 계정에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법안 찬성 하원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현황을 공유하며 "감세안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등은 머스크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랜드 폴은 감세 법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머스크에 동조한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ㆍBBB)`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서현진, 26억 원 전세사기 당해… `깡통주택`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에 대해 25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 뒤인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며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더해 선순위 임차인인 서현진의 전세보증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9890만 원임에도 전세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새 집주인은 총 49억 원으로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문화예술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추진된 기부콘서트 `LIGHT ON`이 이달 12일 서울 공연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자선 콘서트로, 예술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총 6시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기획부터 무대 운영,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 단체들이 협력해 완성한 이번 프로젝트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관객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모금된 기부금은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정 기탁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별도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임현묵 비전캐처 대표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위로와 회복의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시민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GHT ON`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재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부터 공공주차장에 신ㆍ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ㆍ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공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달 14일 성남시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열화상카메라ㆍ질식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ㆍ문화ㆍ집회ㆍ판매ㆍ의료ㆍ교육시설 및 주차타워 등 공중이용시설 25곳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24시간 화재감시ㆍ경보설비(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소화설비(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 등이다. 보조금은 설비 구매ㆍ설치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후 2년 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ㆍ교환하는 경우 보조금은 환수 조치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설 소유주 및 관리주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8235기(급속 583기, 완속 7652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2956대(전체 등록차량 38만9219대의 3.33%)"라며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진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좌장 :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ㆍ지정 토론자 :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에서는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이 열렸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ㆍ스마트시티ㆍ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ㆍ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규제 완화 취지는 아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취지가 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는 1.5%p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지방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공공소유 `지분형 모기지`, 내달 하반기 선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로드맵을 내놓고 무주택자ㆍ청년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영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정부와 공공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고 LTV(담보인정비율)가 70%인 경우, 영끌해 집을 사면 자기자본 3억 원에 은행대출 7억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활용 시 5억 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정부기관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5억 원의 자금만 조달하면 되는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즉 10억 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1억50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주택 매각 시 기관과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기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은 기관이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은 제도 이용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가구로 예상되며 ▲서울 10억 원 이하 ▲경기도 6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김문수-한덕수, 2차 공개 회동 진행… 논의 결과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다. 두 후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공개적인 회동을 진행했다. 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 마감일(이달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하며,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하기 싫다는 말씀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이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는 김 후보의 물음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며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년연장ㆍ주4.5일제 계엄 선포하듯이 안 해" 기업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계 우려를 진화하기에 나섰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자신의 `정년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 ▲주 4.5일제보다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요청을 받자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상속세ㆍ증여세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현재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5명 사상 전북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함께 작업하던 동료 3명은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은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및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美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은은 `빅컷` 가능성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달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연속 세 번째 동결이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2%대 유지)` 및 `완전고용(최대 고용 실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연준은 경제 상황을 관망하며 기준금리 조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밝히며, 오는 29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이 금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을 시사하며 "얼마까지 내릴지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 시 2차 제재" 엄포에 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출 규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를 지금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4차 핵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고위급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3거래일째 하락하던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77% 오른 59.2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인도분 브렌트유도 1.75% 상승한 62.13달러를 기록했다. ■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최종 수익률 550만 %`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올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역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미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ㆍ수출에 집중하고, 그게 아닌 제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부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다. 또 이날 버핏은 지난달(4월) 나타난 증시 급락,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버핏 회장이 인수한 1964년부터 2024년까지 60년간 550만22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 시 매년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으로, 미국 재계에서는 그가 남긴 실적에 대해 잇따른 찬사를 보내고 있다. ■ 도쿄 오피스 임대료 `32년만 최고치` 기록 올해 상반기 도쿄 도심 내 오피스 임대료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부동산 중개 대형 4사에서 받은 임대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쿄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도쿄 내 기존 빌딩(준공 1년 이상) 임대료 지수는 165.81로 전년 동기 대비 9.57p(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쿄역 인근 대형 빌딩 밀집 지역인 `마루노우치~오테마치` 지역은 같은 기간 8% 임대료가 상승하며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다. 또 올해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치요다ㆍ주오ㆍ미나토ㆍ신주쿠ㆍ시부야)의 오피스 공실률은 3.86%로 거의 만실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며,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축 오피스 빌딩(준공 1년 미만)의 분양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닛케이신문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교통 편의성이 높은 빌딩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강민경 합정동 65억 원 건물, 3년 지났지만 `기대차익 0원`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3년 전 매입했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의 기대차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하며 "2022년 4월 강민경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45.45㎡(44평)ㆍ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65억 원에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설정된 점에 비춰볼 때, 매입 당시 대출 원금은 전체 매매가의 80%인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강민경이 실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부는 직접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며, 상층부도 패션 사무실로 직영 사용 중이다. 뉴스1은 해당 건물 매입 시기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만큼 아직 매입가를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하며, 매입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사실상 0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뉴스1에 "투자 수익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 대신에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에 더 시간이 지나 매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돼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입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경기 불황 버티지 못한 `영끌족`… 압류 주택 수 13년 만 최대 지난해 압류ㆍ가압류된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4월)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6700건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3년(20만2040건) 이후 최대치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14만5439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금리 ▲경기 불황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 등을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대를 유지했는데, 당시 무리해서 매수한 `영끌족`들이 기준금리 인상 후 높아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신용호 공유지분거래소 이사는 "초저금리 시절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 갭투자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특히 위험군"이라며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압류ㆍ경매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말 많고 탈 많던 `임대차 2법`, 개편 움직임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4월)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2법에 대한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7월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계약 최대 4년(2+2년) 보장} ▲전월세상한제(향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직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 가격이 조성됐다. 또 갱신요구를 피하고자 임대인이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적어졌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ㆍ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역대 최대 `65%` 기록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택의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계약 총 23만3958건 중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되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전북도 `대광법` 적용된다… "광역교통 활성화 기대↑"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4월) 22일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의 핵심은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및 완주군 등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데에 있다. 기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공역시)ㆍ광역시(대전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권`인 것이다. 이에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ㆍ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제시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번에는 `신규 가입ㆍ번호이동 중단`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2일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중단되며,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이날 유 대표는 "이달 2일부터는 고객이 별도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가입을 시작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4월) 18일 중국 기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인 서버를 공격당했다.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일부 유출됐으며,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영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 관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며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구 함지산 화재 진화 완료, 시 "발화자 검거 총력" 재발화했던 대구광역시 함지산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6시간여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은 영향구역 260ha를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6시간여 이후인 그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함지산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산불영향구역이 310ha로 늘어났다. 재발화 현장은 풍속 5~10㎧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최대 28도에 육박해 연기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1일 오전 8시께 모든 화선이 진압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을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산불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 모두 훼손되면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선 구청을 비롯해 소방ㆍ경찰이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부진 테슬라, 주가 35% 하락했지만 서학개미 "더 산다" 테슬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줍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4월)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29억382만 달러(약 4조1800억 원)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순매수 규모인 10억9265만 달러(1조572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서학개미의 `사자`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22일 머스크 CEO는 "오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 교통부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위해 미국 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학개미의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하면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차 성과,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앞으로는 오를 것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연 끊겠다"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4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6년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ㆍ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이승기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달(4월) 29일, A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C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 `18시간 올스톱` 스페인ㆍ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발생 원인은? 스페인ㆍ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 지난달(4월) 28일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 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호동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으며,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전 사태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다. 일가족 3명은 가족 1명의 산소 호흡기가 멈추자 발전기를 켜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1명도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전력망의 과도한 태양광 의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당시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55%가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다"며 "전력망은 일순간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과도한 태양광 공급이 시스템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드엘렉트리카 CEO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가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FT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에 SKT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해킹 사태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고`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늑장 대응` 논란 SKT, 해킹 발생 7일만 공식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내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일 오후 4시 46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인지 시점부터 약 46시간 만의 신고로,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T가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가입자에게 해킹 사실 및 관련 조치 등 개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SKT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7일만인 지난 25일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든 SKT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온ㆍ오프라인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전국 T월드 매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를 시작한 가입자들로 장사진을 쳤고 유심 물량은 오전 중 조기 소진되는가 하면,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 역시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피켓팅`이 벌어졌다. 이에 SKT는 "다음 달(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금융권ㆍ정부 기관 `비상`… 유심 교체 권고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자 강도 높은 보안이 필수적인 대기업ㆍ금융권ㆍ기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를 이용 중인 계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HD현대, 한화도 SKT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유심 교체를 권고ㆍ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심 권고 및 교체 방식을 알리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게시했다. 또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SKT 휴대전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융자산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권도 대응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이 금융업무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험ㆍ여신업계 등은 SKTㆍSKT 알뜰폰을 활용한 문자인증을 잠정 제한하는 등 문자인증 서비스 대신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업무용 SKT 기기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ㆍ기기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소속ㆍ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SKT 주가 `뚝`, 보안주ㆍ유심 제조사는 `상한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SKT 주가는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이달 23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8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5만7700원) 대비 6.93% 하락한 5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해킹 사건에 더불어 유심 재고 부족 소식까지 알려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KTㆍLG유플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번 사고 영향으로 사이버 보안주 및 유심 제조사도 수혜를 받았다. 지난 28일 사이버 보안주인 `한싹`은 전 거래일 종가(1590원) 대비 30% 오른 68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외 보안 관련주들(▲모니터랩 21.76% ▲싸이버원 17.21% ▲샌즈랩 16.83% ▲드림시큐리티 12.99%)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SKT에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진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도 나란히 상한가를 찍는가 하면, 그 밖에 유심 제조사들(▲한솔인티큐브 22.74% ▲코나아이 8.81%)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SKT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재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및 주주환원 규모가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카페 가입자만 5만4000명 돌파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로 SKT가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8일 `SKT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복제 폰 개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5만4000여 명에 달하며, 해당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 주된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 따르면 `유심칩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KT에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KT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가 적을 수 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SK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달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SKT의 보안 의무 및 조치 이행 여부, 해킹 사고 발생 경위ㆍ수법, 사고 이후 대응ㆍ조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SKT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9일 정부는 이번 서버 해킹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PFDoor는 중국 기반 해커 집단에 의해 개발된 신종 해킹 도구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들의 기존 보안 프로그램만으로 완벽하게 탐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임의로 코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포폰 개통 등의 스마트폰 복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심 복제는 IMEI 없이도 가능하다고 전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KTㆍLG유플러스도 겪었던 해킹이지만… "이번엔 좀 달라" 앞서 2012년ㆍ2014년 경쟁 업체인 KT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고객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KT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이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인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의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부가서비스 시스템이 침해된 LG유플러스 사건과는 중대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SKT 사안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SKT의 연매출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징금 산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범정부 공동 캠패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36%), 40대~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젊은층과 장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4.24.~26.)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정책을 소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차단 기능, 보이스피싱 등 예방 앱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PASS 앱을 활용해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통점에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차원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 발화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3개 기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난 15일 강북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등 노후 생활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지하층 거주가구 ▲적치가구 등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전기(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가스(가스타이머, 가스 호스, 가스 밸브 등) ▲소방(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보일러(보일러 점검, 노후 소모품 교체)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전체 항목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 점검업체 등과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한 뒤 사전교육, 현장 자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비 관련 업체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비 지원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생활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따라 124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돼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 촉구 및 필요한 경비 지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해한 콘텐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반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20년 10월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관련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 7일 남양주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로써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을 결정하게 됐다. 탄원서를 통해 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통사찰 등의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은 최근 남원 호성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찰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자 전통사찰 화암사(완주군 경천면 소재)를 방문해 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도내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유산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대부분 산림 깊숙이 자리하고 목조건축물로 이뤄진 전통사찰의 구조적ㆍ입지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특히 화암사는 국보 제316호 극락전을 비롯해 보물ㆍ등록문화재 등 목조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유서 깊은 전통사찰로, 산림과 인접한 입지와 목조 건축 중심의 구조ㆍ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오는 5월 5일) 전후로 연등ㆍ촛불 등 화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화기ㆍ옥외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자동화재탐지 및 속보설비의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초기 대응 요령 및 화재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전북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며 "최근 남원 호성사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찰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긍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ㆍ법률 위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오후 4시(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영국 10% 등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9.25% 하락하고 나이키는 14.44% 급락하는 등 하루 만에 약 32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장중 1%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 공매도 재개 첫날 약 1조7000억 기록 2023년 11월 6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 원으로 전체 거래(15조1473억 원)의 11.4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조3012억 원 ▲코스닥시장 42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1조5434억 원(89.3%), 기관 1708억 원(9.88%), 개인 143억 원(0.82%) 순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모두 이차전지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6억 원) ▲삼성SDI(15억 원) ▲SK이노베이션(14억 원) ▲포스코퓨처엠(13억 원) ▲에코프로머티(12억 원) ▲SKC(12억 원) ▲HD현대중공업(10억 원) ▲셀트리온(9억 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억 원) ▲에코프로(11억 원) ▲대주전자재료(10억 원) ▲리노공업(4억 원) ▲솔브레인(3억 원) ▲에코앤드림(3억 원) ▲나노신소재(3억 원) ▲피엔티(3억 원) ▲엔켐(3억 원) 순으로 활발한 공매도가 이뤄졌다. 또 공매도 재개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 오는 5월 31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기준(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ㆍ거래대금 비중 등)을 강화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정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30 세대는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모수개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소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 측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폭력 고소 사건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이 제2ㆍ3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입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생 약 97% 복귀, 수업 참여율은 3%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대규모 복귀했다. 지난달(3월) 21일 `미등록 제적` 카드를 꺼냈던 연세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생 96.6%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년 2개월여간 계속된 학사 파행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3.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정상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517명은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 소유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허용 건설ㆍ시행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택지를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에 출자해 시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로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4월 줄도산 위기설이 재점화 되는 등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법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 토허제 재지정 전 무슨 일이… 강남 등 `신고가` 기록ㆍ빌라 거래량 `급상승` 지난달(3월)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강남구에서만 74건(64%)이 체결됐으며, 그 가운데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이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돼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제 재지정에 따라 급증한 빌라 거래도 눈에 띈 현상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분석한 강남 3구ㆍ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2건 ▲빌라(연립ㆍ다세대) 13건 등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했다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체결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ㆍ반전세 포함)는 6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준 41.7%였던 월세 비중에서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빌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2023년 72.2%였던 수치에서 10.7%p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선호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전세 기피 ▲정부의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중부 강진… "사망자 3000명 국가적 재난" 지난달(3월)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각 기준)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중부 만달레이 서남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규모 6.4의 여진까지 발생해 미얀마 곳곳의 건물, 다리, 도로 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후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생존자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3085명 ▲부상자 4715명 ▲실종자 3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임시 휴전을 선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관내 화재취약 무인점포 19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은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무인점포 등 총 198개소의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며, 이달 25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는 소방시설이 미비할 경우 현지 시정 명령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휴업 및 폐업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가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6건으로 약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장마철 침수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이달 1일 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지하차도 2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37개 지하차도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개소와 이미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 추가 설치를 해야 했으며,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총 90억 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 원ㆍ시비 47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 등을 포함한 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 등 총 1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 명 중 81%인 11만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랑스의 중심 수도 파리에 있는 지하철의 내부 플랫폼 승강장 사람들의 소리와 지하철의 이동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에 별안간 한 외국인 남성의 엄청난 괴성이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지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암시하는 듯 두렵기까지 했어요.   파리 지하철의 역무원은 그러한 비명을 따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해당 남성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몸이 빠져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채 주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바로 직전 승강장의 인원들은 전부 떠나 버렸기에 근처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아임 코리안’ 단어를 외치며 기관사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절대 출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긴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몸이 끼어버린 외국인 남성을 촬영하고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 1초가 급박한 순간 너무나 당황한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파리 지하철의 역무원은 곧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상황에 갑자기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 남성의 바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의 몸이 끼어버린 프랑스 남성과 곧이어 달려온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지금 프랑스의 수도 피리에서 사는 서른 살 청년 레지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기에 사실상 저는 제 주위 시험들에 제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고 다니며 사고를 겪기 전에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꿈과 목적의식도 없이 살아오던 저였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때의 사고는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과 생각마저 송두리째 바꿔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그때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때 겪었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한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저는 지금 1년 안에 제가 태어난 나라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기 위한 저의 최종 인생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날에 우연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위에서는 혼이 볼 수 없는 지하철을 광적으로 사랑하는 특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돈을 벌 생각도 없 던 상태로 저는 그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철을 경험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진 채 제가 살고 있던 파리의 지하철은 물론 근처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지하철까지 어느 시기에 개통하고 어떤 기술로 운행되고 있는지 전부 외우고 있을 만큼 정말 지하철이라는 특이한 이동수단에 푹 빠져버린 지하철에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저의 지하철 사랑에 더욱 큰 불씨를 댕겨 버린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온 저로서는 처음 마주하게 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지금껏 제가 겪어오고 알아 오던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과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수준의 말이 나올 정도로 조용히 이동하는 신기술은 물론 지하철 내부와 외부의 플랫폼까지 말도 안 되는 청결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한국의 그 아름다운 지하철이 가진 미래 도시적인 외모에 더욱 빠져들어만 같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알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이 제 마음속 순이었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알고 난 뒤부터는 파리에 존재하는 모든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 심각하게 더러워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뒤처지는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어 기 때문에 저는 어느 생각부터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한국의 지하철만 사랑하는 매우 이상한 취미와 집착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지하철을 너무나 사랑하는 특이한 한국인 친구들을 매우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저 묵묵히 지하철 의자에 앉아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경하거나 지하철이 잠깐 정차하게 되었을 때 지하철의 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지하철 외부의 디자인을 조용히 관람하는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냈었는데 한 한국인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자신처럼 지하철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냐면서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저와 한국인 친구인 김은 매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특히 프랑스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직업도 없이 그저 지하철에 미쳐 있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 직업을 가질 생각 자체는 있는 것이냐는 잔소리와 이럴 거라면 당장 가족과의 연을 끊자고 저를 압박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저와 똑같은 취미를 가진 한국인 친구인 킴과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인 킴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이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었는데 저는 그저 킴이 상당한 패션 감각을 가진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벌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처음 본 그날 킴과 저는 한국의 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게 되었고 곧이어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킴의 눈 한쪽은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눈이 존재해야 될 자리에 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시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속으로는 매우 놀랐지만 곧이어 저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먼저 자기 눈에 관해 설명해 준 킴의 말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지하철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경험하기 위해 한번은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한 중국인에게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눈 부위를 공격당했다면서 그날 바로 실명 위기로까지 도달해 결국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 주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킴은 언제나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저와 같은 똑같은 취미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쪽 눈이 불편한 킴을 위해 그와 함께 다닐 때 그가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게 평범한 일상들에 조금씩 그를 생각해 배려하기 시작했고 킴 또한 그러한 것을 느꼈는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눈의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힘들 때가 많다면서 저에게 속 깊은 말들을 조금씩 해 주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와 비슷한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킴이 자신의 꿈은 저와는 반대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지하철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면서 소박한 꿈을 얘기해 주더군요.   아무래도 그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면서 그래도 몇 년 뒤에는 아마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을 한번은 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농담을 던지며 씁쓸한 표정을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제가 프랑스로 돌아갈 날짜에 맞춰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가보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저는 그에게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 함께 프랑스에 가서 파리의 지하철도 경험하고 승강장 플랫폼에 앉아 지하철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던 킴은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냐고 저에게 물어 보았지만, 왠지 그때에 저는 킴의 소박한 꿈을 이뤄 주고만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 저와 킴은 제가 파리로 돌아갈 비행기의 일정에 맞추어 조금 더 여유로운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여행 일정을 준비에 함께 프랑스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킴은 처음 떠나보는 프랑스 여행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저 또한 그러한 킴의 모습에 킴이 한국의 지하철을 여행하는 저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프랑스에 도착해서 킴의 지하철 관광 여행이 행복할 수 있게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마저 생기더군요.   저와 킴은 긴 시간의 비행을 통해 힘겹게 파리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파리의 지하철을 보여주기 전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와 먹거리들을 킴에게 소개해 주며 첫 유럽 여행을 경험하는 그에게 파리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저와 킴은 파리에 한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들어오는 지하철을 구경하거나 간단한 먹거리들을 먹으며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킴에게 한국하고는 아주 다른 파리의 더러운 지하철을 보니 어떠냐고 물어보았지만 킴은 그저 나라의 차이일 뿐 지하철의 운행은 똑같다며 재밌는 농담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킴과 함께 파리의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렸고 곧이어 플랫폼에 들어온 지하철에 올라 타려던 찰라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대부분 엄청나게 낡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점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채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끝부분에 발을 뒤였고 곧 무언가 부서지는듯한 소리와 함께 발을 디딘 지하철 바닥이 파손되면서 제 몸의 반은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는듯한 공포감을 느꼈고 바로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심각한 공황 상태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에 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듯했으나 그 좁은 틈에 갇혀버린 듯한 공포감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여야 할 킴이 보이지 군요 이때의 상황까지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고 있던 순간 갑자기 다시 제 눈앞에 킴이 나타나더니 자신이 한국인인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함을 영어로 플랫폼 전체에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킴은 저를 보면서 계속 괜찮다는 말을 해주었고 일단 지하철의 운행은 멈추어 놓았으니 더 이상의 돌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방법이 있으니 믿고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정말 용기 있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철 플랫폼 전체 내부 방송으로 저와 킴이 타려던 지하철에 지하철 내부에 모든 사람들은 모여 달라는 방송마저 나오더군요. 킴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파리 지하철 플랫폼 내부 신고소 상황을 알린 상태라고 말했고 곧이어 사람들이 오면 저의 몸이 갇혀버린 지하철을 직접 들어올려 저를 구할 것이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던 상황이었고 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공황 상태에 호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방송이 종료되고 킴은 자신이 한국인인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지하철 전체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모았고 약 5분 뒤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멈춰버린 지하철 앞에 모이게 되었고, 정신을 거의 잃을 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킴은 그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서 원투 쓰를 외치며 지하철을 들어 올리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저의 옆에는 프랑스에 있던 저의 부모님과 키미 등을 벽에 기된 채 모두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몸에는 큰 부상이 없다는 것이 저 자신도 느껴질 정도였고 가슴 쪽에 근육에만 통증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의 인기척을 느낀 킴과 부모님은 저에게 운이 매우 좋았다면서 곧바로 의사를 데려왔고 의사분은 지하철이 들어 올려지면서 제 몸이 빠져나왔는데 그 순간 하체와 상체로 분리되어 있던 혈액 순환이 한 번에 진행되어 그러한 옆 로 기절을 했던 것이라며 몸과 내부 장기에는 큰 부상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킴에게 다시 한번 사고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전혀 처음 겪어 보는 타국에서 용기있게 사람들을 모아 지하철을 들어 올려 준 킴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킴의 손을 잡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며 저와 함께 울음을 터트리셨는데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제 부모님의 안부까지 챙겨주면서 저와는 둘도 없는 목숨을 살려준 친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서 태어나는 날 킴과 저는 함께 제가 사고를 당했던 지하철 승강장으로 돌아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빠졌었던 구멍은 아직도 수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과 유럽은 너무나 다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킴은 그날 저와의 악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킴에게 정말 목숨을 살려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여섯 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킴은 아직도 종종 저와 영상 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둘도 없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죠. 혹시나 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번 생기게 될까 봐 저는 그때에 킴이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파리의 지하철 관리직으로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킴과 같은 한국인이 프랑스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서 저의 인생을 사는 저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때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저 지하철만 좋아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를 겪고 나니 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제가 아닌 킴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킴이 없었다면 그날 제가 살아나지 못했을뿐더러 새로운 꿈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직도 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약 1개월 뒤 킴이 또다시 제가 사는 파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제가 사고를 당한 그 날 용기 있게 사람들을 모아 지하철을 들어 올려 준 킴의 용기를 가슴속에 새긴 채 파리를 방문하는 또 다른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헤리퍼드셔 주의, 작은 시골 마을 오코에 한 주택 마당 외국인 아이 두 명이 엄마의 눈을 피해서 마당에 나가 놀고 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은 태교 중인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클래식을 듣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옵니다. 외국인 여성은 흔들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이 들린 마당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곳엔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아이 두 명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때 이번엔 뒤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오는데 도대체 영국 작은 시골 오코치의 주택 마당에서 그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리퍼드셔주의 작은 시골 오코에 사는 로이하입니다. 제 남편은 오래된 건물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섯 살인 첫째 딸 에밀리와 미운네 살이라 불리는 둘째 아들 에디, 두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무도 직업이 저렇다 보니 집을 자주 비워야 해서 저라도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두 아이만 키워야 하는 게 아니라 배속에 있는 셋째까지 잘 품고 있어야 하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창 뛰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엔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마당으로 보내 놓고 조용하게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아이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 창문이 마당 쪽으로 나 있어서 아이들을 확인하기 딱 좋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동안 작업실방을 일부러 그쪽으로 옮겨둔 보람이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여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 걱정대로 남편이 출장을 가자마자 아이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잘 놀아준 반면 통제도 잘해 주었거든요. 아이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집안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셈이었습니다.   제가 타이르는 목소리는 아이들 괴성에 묻히기만 했어요. 배 속의 아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처음 며칠은 마당에 나가 놀더니 4일째부터 집안에서 순례 잡기 하며 뛰놀더라고요. 아이들은 변덕도 심하고 새로운 장소와 놀이를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들은 임신한 엄마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일 줄 알았는데 제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었고 하루는 빨래하려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거실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순례 잡기 하느라 2층과 1층을 구석구석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 둘째 아들인 에디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아들 얼굴과 제 배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고 옆으로 쓰러진 채 딸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는지 울먹이면서 조금 떨어져 있던 딸 아이 등 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첫째라고 에밀리가 제게 다가와 주었어요. 그때 딸이 제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다리에 피가 흘러요. 엄마 죽지 마세요. 설마 했는데 딸의 반응을 보아하니 제 직감이 맞더군요.   아들과 정통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하열을 하고 만 겁니다. 다리 사이로 흐르는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는데 정말로 그게 피일 줄이야 제다리 사이로 흐르는 피를 보며 끝내 딸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피를 보고 벌벌 떨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했어요.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응급실에 절 데려갔지만 집에 어른은 저 혼자였죠 여섯 살과네 살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까지 본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는 어른도 힘들잖아요.   딸과 아들은 배를 잡고 식은땀까지 흘리는 저를 붙잡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요. 우리만 버리고 가지 마세요. “엄마 미안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짜내어 첫째 딸 에밀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에밀리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바로 옆집 이사벨라 아줌마를 불러와 이사벨라 아줌마 그래 이사벨라 아줌마한테 엄마가 위험하다고 전해줘, 얼른. ‘네 엄마 아줌마를 데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딸은 제 부탁에 눈물 닦고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까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쳐다보는 딸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은 제 손을 꼭 맞잡은 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아들이 절 흔들어 깨웠어요 눈을 감았다가 혹시나 뜨지 않을까 봐 두려웠나 봅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에밀리가 이사벨라를 데리고 와 주었습니다. 이사벨라는 하혈하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경기를 일으켰어요. 서둘러 응급차를 부르고 다리에 흐름 피를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건의 물을 적셔와 달라며 부탁했고 아이들은 빠르게 젖은 수건을 가져다 주었죠.   이사벨라의 품에 안겨 있으니 자꾸만 정신을 놓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녀도 제 동공이 풀려가는 걸 느꼈는지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지 자기 애들 생각하면서 버텨, 뱃속에 있는 아이도 버티고 있는데’ 자기가 이러면 안 돼라며 제가 정신을 놓을 수 없게 해주었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올리는 구급차 소리에 마음을 확 놓아 버렸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사벨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는데 눈을 뜰 힘조차 없었거든요. 한참이 지나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는지 눈을 뜨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였어요. 저는 절 걱정해 주는 아이들보다 배속의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이사벨라 내 아기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괜찮은 거지 하지만 이사벨라의 표정이 오묘했던 불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왜 빨리 대답해 주지않는 거야 혹시 내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무슨 말 좀 해봐.   제 눈물 어린 호소에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대 배 속에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고 하니까 자기 몸부터 생각해 나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지 혼자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나 정말 놀랐다고 저는 그녀의 말에 고맙지만 사양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커서 쉽게 기대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이런 응급 상황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배 속의 아이에게는 아무 타격이 없었으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소중한 새생명을 잃는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였어요. 이사벨라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갔고, 안정을 취한 후에 병원을 나왔는데요 예민한 사고라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에디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엄마도 동생도 위험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다시 이런 사고가 생긴다면 아빠가 없을 땐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보낼 줄 알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줬습니다. 다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어담을 수 없었죠.   아이들은 잔뜩 화가난 제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당장은 풀릴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인해 아이들은 며칠째 제 눈치만 보길래 점점 미안해지더라 엄마로서 자격 박탈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분위기를 풀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다 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처음이었으니까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설명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는 곧 집에 오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로 부모님이 오셨는데 두 분만 온게 아니었어요 웬 이상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생김새의 개를 본 아이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개를 진돗 개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게 궁금한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개를 왜 데리고 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과 화해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개라니요. 부모님은 황당한 행동도 모자라서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로이아 오늘부터 새 식구가 될 친구란다. 아이들 혼자 보기 힘들었지 이제부터 이개가 에밀리 에디와 놀아주고 지켜줄 거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아빠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진돗개가 주인을 한번 섬기면 그렇게 충성심이 강한 더구나 혼자 있는 날도 많은 데 도움이 많이 될거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지내는게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제코가 석자인데 걔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아이들 보기도 힘들다고 했건만 개까지 돌보라고 데리고 온 부모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개를 보고 처음엔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제 상황을 호소하며 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진돗개가 으르렁 되더니 아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진돗개 앞에서 굳은 아이들을 제 뒤로 숨겼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 똥개가 우리 애들을 잡아먹게 생겼는데 애들을 지켜 준다고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세요. 부모님은 제 말은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차에서 개집 꺼내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말려도 소용 없었어요. 진돗개에게 목줄을 채우고서 일단 키워 보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는 제가 붙잡을까봐 얼른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진돗개는 떠나는 부모님 차를 보고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목줄에 자꾸 걸려서 케케 대고 낑낑대고 혼자 난리였다.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더군요. 차라리 목줄을 끊고 부모님을 따라가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진돗개를 보고 불쌍하다며 배고파서 저러는게 아니냐 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만, 그래도 굶겨 죽일 순 없으니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개 사료와 필요한 애완용품 몇 가지를 사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진돗개 가까이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아이들은 다시 제 말을 안 듣고, 밥 그릇을 들고서 자기가 주겠다며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개 밥그릇을 뺏어서 개집 옆에 놓아 주었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했지만 조금 전 으르렁대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에게 디라라고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테디는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귀찮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나자 한숨만 나왔어요. 적어도 개지만 아이를 이제 마당에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가 아이들을 물기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일이니까요. 하필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업무까지 많아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마당에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집안에서만 놀길래 마음을 살짝 놓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개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고 일에 몰두한 거 같아요.   2주 후에 일이 마무리되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거실로 나갔는데요. 집안 어디에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이들이 진돗개에게 깔려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악을 지르면서 진돗개를 물러나게 했어요. 얼른 아이들을 일으켜 그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 개는 저와 아이들을 향해 목줄이 팽팽해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에 벙찌고 말았어요. 에밀리와 에디가 진돗개 테디에게 깔려 위협받던 게 아니라 함께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에 몰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몰래 밥을 주고 장난감으로 놀아줬다고요. 심지어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른다는 말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바로 혼냈지만, 테디를 주고 가버렸을 때 진돗개 특징을 좀 알아봤었어요. 공격성이 강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잘 놀아주니까 그렇다 쳐도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아이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리 화내고 부탁하고 애원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역시나 크게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이날도 아이들이 제 눈을 피해서 마당에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교 중이라 노래를 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첫째 딸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이 들려온 마당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에밀리와 에디는 진돗개 집 주변에 주저 앉아 있었는데 놀라서 다가갔다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팔은 또 왜 그렇고 제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바로 딸아이 왼팔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엉엉 울고 있더군요. 잠시 후 딸아이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는 단단히 화가났습니다. 딸아이 팔에 피를 낸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건 바로 테디 였습니다. 딸아이 팔에 선명한 짐승 이빨 자국이 있더라고요.   바로 응급차를 불렀죠 그리고는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테디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딸을 저렇게 만든 놈을 가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테디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려는 찰나에 테디가 짓는 바람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를 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렁차게 짓는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상황 판단이 느려 있었습니다. 테디는 저에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목줄이 걸려서 켁켁 대며 버둥거렸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번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핏불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테디가 짖었던 이유는 바로 저 핏불 때문이었어요.   테디는 핏불을 향해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그때 핏불은 테디의 방해 공작에 걸려들었는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옆으로 굴러 피했습니다. 핏불은 인정사정없이 테디의 목을 노리고 한 방에 물었습니다. 테디가 아파하는 신음을 내지르다 앞발로 핏불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테디의 발톱이 핏불의 눈에 긁혔는지 이번엔 핏불이 신음을 내며 물고 있던 테디의 목을 놓아버렸습니다. 틈을 놓치지 않고 테디가 핏불의 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어 버리더군요. 두 개가 싸우는 현장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오금이 저려 왔습니다.   개싸움 소리에 주변 이웃들도 나오더니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어느새 저는 테디를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테디가 이겨야지 저 핏불도 꼬리 내리고 집마당에서 나갈 테니까요. 아이들은 하염없이 울면서 테디를 외치며 자꾸만 테디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테디가 죽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말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핏불은 호락호락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테디의 목줄을 제가 가서 풀어줄 수도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테디의 하얀 털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핏물에 목 옆구리 어깨 다리까지 물려 피로 얼룩덜룩해져서 목줄도 자꾸 당겨지는 호흡도 거칠어지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테디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자 핏불은 재미를 다 보았는지, 주위로 눈을 돌리더군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핏불은 다시 제게 달려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선뜻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테디가 먹던 힘까지 내서 목줄을 당겨 끊어 버리더니 핏불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핏불의 목을 전보다 더 세게 물고 제게 오지 못하게 막아 주었어요. 온몸이 빨갛게 물든 채로 핏불의 힘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테디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마치 저에게 자신이 핏불을 잡아두고 있을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고라도 해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5분 내로 빠르게 도착했어요 샷건을 들고 마당에 들어왔지만 살벌한 개들의 싸움에 조준하기가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곧바로 날뛰는 핏불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진돗개 테디가 살짝 피해 주었을 때 경찰이 핏불 머리 빈백 샷건을 쓸 수 있었어요. 핏불은 낑낑대며 그대로 엎어졌고, 상황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에밀리와 에디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섯 살인 에밀리가 울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주어서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오늘 일이 무서운 트라우마로 남았을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딸을 보고 있으니 눈물 흐르더군요. 딸에게 다시는 테디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딸의 대답에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이 상처 테디가 문게 아니야 내 팔을 문 건 핏불이 였어. 제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핏불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경찰 조사를 원했습니다. 경찰이 알려주더군요. 이사 온 이웃집에서 핏불을 묶어 두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핏불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사망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핏불 주인은 경찰을 고소하겠다며 난동 부렸다고 했습니다.   핏불의 머리에 빈백 샷건을 쏜 건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더군요. 어처구니없고 화나는 핏불 주인의 말에 저도 고소하겠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도와주겠다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에밀리와 에디가 다급하게 불러서 갔더니 테디가 마당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딸아이 치료 때문에 심하게 다친 테디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숨이 멋은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코에 손가락을 대 보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숨은 붙어 있어서 얼른 동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큰 부상은 없다고 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만 치료받고 소독하고 꿰매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가 치료받는 내내 걱정하는 표정으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테디는 치료받는 내내 저와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터졌어요. 더 빨리 챙겨서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미안함에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테디를 끌어안고 저와 아이들은 펑 울었어요.   병원 안에 있던 병원 관계자와 보호자들이 당황했지만,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진돗개를 아니 테디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말처럼 한국의 토종개 진돗개는 한번 섬긴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충성심 강한 개였어요.   누구보다 몸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자기들을 구해준 테디와 더욱 돈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이 마당에 나가 놀기를 원했고 저 또한 아이들이 마당에 있는 동안은 전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엔 아주 든든한 테디가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부모님은 억지로 진돗개를 두고 간게 미안했는지 다시 돌아와 테디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에 저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달도 안 돼서 달라진 저의 태도에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날의 일을 알려 주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셨고 이들 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진돗개에 놀라서 남편이 묻더라고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테디가 우리 집에 있게 된 날부터 모든 추억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놀랐다가 당황했다가 화났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살짝 훔치는 듯 보였죠. 아이들은 남편까지 테디를 반겨 주자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테디에게 달려가더니 아직 테디가 남편은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건지 남편만 보면 으르렁 대기만 하네요.   그 후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국 가정집에서는 전부 온돌 보일러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버튼만 누르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이들도 바닥에 누워 보더니 온종일 누워 있을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의 업무 일정이 끝나고는 남편을 따라 충청남도 부여 기와 마을에 가서 토기도 만들고 기와 탁본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부여 기와 마을에서의 체험은 계절마다 다르다고 하니 4계절마다 한 번씩 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와 남편도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 집에 온 돌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 집에 설치한 온돌 보일러를 체험하고는 자기들 집에도 설치해 달라더군요. 현재 남편은 한국 보일러 총판을 맡게 되었어요.   이 모든게 전부 우리 집에 온 축복 테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토종 진돗개 테디의 삶이 끝날 때까지 행복한 추억만 선사해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의 소냐 게르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향 러시아를 떠나 남자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데요 저와 남자 친구의 만남은 약 1년 전 그 당시 숙박업을 하고 있던 삼촌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삼촌이 한국에서 일했을 때 같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남자라구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다들 떠나가는 가운데 한국에서 왔다는 그가 무척 신기하게 보였죠.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삼촌을 꼭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전쟁 중인 국가에도 오는 그의 멋진 의리를 보고 호감이 생겼고 이런 감정은 저만 있는게 아니었죠. 불꽃이 된 우리는 만난지 2주도 안 돼서 연인 사이가 됐고 남자 친구는 원래 일정보다 약 한 달 더 지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제가 남자 친구를 보러 한국으로 가서 똑같이 두 달가량 생활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만든 추억이 너무 좋아 떠나고 싶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고 그 뒤 남자 친구가 한국에서 취직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 보고 싶을 땐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한국에 갈 때도 있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전쟁의 영향도 컸습니다. 모스크바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는 지역은 아니었어도 뉴스를 보다 보면 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러시아의 상황은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저는 남자 친구와 연락할 때마다 이런 불안함과 공포를 토로했죠. 그런데 남자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같이 살래 남자 친구는 만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확신이 생겼다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 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 결혼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남자 친구는 저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실망했지만, 꼭 결혼 문제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러시아에 있는 것보다는 전 한국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남자 친구는 어학당을 다니며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저는 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본 대한민국은 무척 살기 좋은 나라였고, 러시아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며칠 고민 끝에 저 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고 한 달 뒤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으로 터 걸려온 보이스톡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남자 친구는 지인분의 부모님이 상을 당해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다며 공항에 못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어차피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연락했다고 했죠. 인천공항까지 다시 데리러 가려고 하면 가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공항철도 여객 터미널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서울역에서 같이 만나 남자 친구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표는 자기가 예약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친구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나보고 지금 혼자 기차를 타란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제 주변에서는 정상인이라면 여자 혼자 기차 타는 것은 말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갈 것을 권장하거나 어른 남자와 같이 타라고 충고했고 제가 살면서 딱 한번 기차를 혼자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친구 네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늦잠을 자면서 친구들이 한 시간 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다며 먼저가 있으라고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자 혼자 기차를 타는 건 위험하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우겼죠. 저는 그렇게 다시 예약한 기차의 3등석 들어섰습니다. 3등석은 일 이등석과 다르게 닫을 수 있는 문이 없고 말이 6인 실리지 뻥 뚫린 채로 마땅하 있는 구조라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여자 혼자 타니 사람들의 시선이 확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들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죠. 돌아다니지 않을 때도 물론 불안했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에 있는 남자는 미친듯이 술을 마시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니즈니노브고로드 아지는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자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는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화들짝 놀라 눈을 떴더니 남자가 저를 더듬거리며 만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자를 밀쳤어요.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밀치며 갑자기 무기를 꺼내들더군요.   제 비명 소리에 깬 주변 사람들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술에 취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지만 남자는 다행히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남자들이 금방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에 쓸려 상처를 입은 남자분이 있으셨고, 저는 그분께 눈물을 홀리며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자는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 연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기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아빠는 크게 화를 내며 왜 너 혼자 기차를 타고 간다는 말을 안 했냐고 저를 질타하는 부모님은 제가 친구들 여럿이랑 여행을 가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혼자는 물론이고 여럿이도 기차를 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됐고 여행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를 보러 두 달 전 잠깐 한국에 왔던 일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난후 처음해 본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지만 그리움이 더 커서 갔던 거였어요. 서운한 저는 섭섭한 마음을 남자 친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 친구는 오히려 자기가 더 난감하다는 말투로 여자 혼자 기차 타고 오는 게 왜 위험한 일이야 인천에서 서울까지 얼마 안 걸려라고 말했죠.   저는 정말 남자 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남자도 자기 딸이나 여자 친구를 혼자 기차에 타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까요. 분노한 저는 남자 친구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기차를 태워 보낼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자 남자 친구는 싫으면 강요하지 않겠다면서 데리러 가겠다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친이 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와 만나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화를 낸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괜한 자존심에 여전히 화난 척을 했습니다. 저녁에 남자 친구 집에서 짐을 풀고 하루를 묻고, 다음날 부산에서 놀 때도 여전히 우리는 서먹서먹 습니다.     그날 저녁쯤 남자 친구가 뜬금없이 혼자 기차를 타기 싫으면 자기랑 기차를 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KTX 보고 타고 가고 싶어 했던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기차 때문에 그렇게 싸워 놓고도 그런 제안을 하는 남자 친구가 기가 막혔으나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참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껏 한국까지 온 것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서울에 놀러 갔을 때 지하철을 탄게 전부였으니까요. KTX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스크바의 야로 슬라브 스키어보다 세련되고 크기도 커서, 마치 작은 공항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KTX 산천은 제가 러시아에서 탔던 기차와는 많아 달랐습니다. 침대가 없었고 오로지 좌석 형태로만 존재했어요.     남자 친구가 설명해 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어딜 가든 한국 내면 하루 안에 갈 수 있어 침대가 있을 필요 없다고 해요.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뒤로 젖힐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달리 복도를 지나갈 때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최신식 기차가 아니면 6인실에도 콘센트가 두 개밖에 없는 구역 열차가 흔한 러시아와 달리 앞좌석 아래와 제가 앉는 좌석 아래도 각각 콘센트가 있어서 휴대폰 충전이 용이했습니다.   한국의 기차는 기술력이 좋아서인지 러시아의 기차와 달리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많은 러시아 열차와 달리 승객들도 무척 조용하고 점잖았다. 저는 열차 안 자판기를 처음 써보고 무척 신이 났는데, 남자 친구가 기차 안에 자판기가 있는게 그리 신기해야 할 일이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러시아는 자판기가 없는 기차가 많았어요. 자판기가 있는 열차라도 단말기가 달렸는데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국 기차가 신기했던 저는 열차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놀랍게도 혼자 온 여자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저와 달리 전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보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괜히 말을 걸거나 희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차 안을 지나가다 여자분을 마주치면 먼저 지나가라고 비켜 주며 몸이 닿지 않게 배려해 줬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충분히 여자도 안전하게 기차를 탈 수 있겠구나 믿음이 같습니다. 오송역에서 환승하여 전주에 가기 때문에 기차를 두 번 탔지만 어떤 불편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남친이 왜 저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 못했던 것인지 알았습니다.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여성 혼자 기차를 타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게 당연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남자 친구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열차처럼 한국 기차가 위험한 줄만 알고 여자 혼자 타라는게 섭섭해 했다고요 그는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러시아 기차의 치안에 대해서 검색해서 알아보니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술취한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흉악한 사람들까지 있다더라, 그걸 보니까 내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 대신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기차를 타보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남자 친구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한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게 낫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그가 존경할 만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믿음직한 남자라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자 친구의 결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인이 자리를 잡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남친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차 때문에 생긴 국제 커플에 해프닝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의 한 가정집 암에 걸린 엄마 앞에서 한국의 엄마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티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정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미국에 있었다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얻은 탓에 애를 쓰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한 것이고, 추억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니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간 것은 여덟 살 때였어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영문학 교수로 이직을 하시면서 가족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것이었죠. 어린 마음에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던 저와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던 어머니께서는 여러모로 한국에 가는 것을 못 마땅해하셨어요.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한국이 별로 볼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셨거나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샌프란시스코가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치안 문제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아이들과 뛰어놀지는 못했거든요.   그랬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또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어른들께서 참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늦으실 때면 옆집에 살던 친구 권유로 다 함께 식사하곤 했는데요. 가족이 아님에도 허물없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음식을 주고받는 것이 참인상이 깊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온지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빨리 가족들의 곁을 떠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로 장례식 내내 충격에 빠져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오셨고, 미국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장을 구하는 었어요.   원래 회계쪽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회계직 일을 구하는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주말에는 파트 타임으로 레스토랑 서빙 일까지 구하시고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단한 일과를 보내시는지 알았기에 저도 더 이상 그 어떤 말썽도 부리지 않고 묵묵히 공부만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거나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요.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사춘기시절을 거쳐 대학교에 갈 때까지 모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라고 생활 수준이 미국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란 곳에 뭐하러 돈까지 들이면서 가냐고요.   돌이켜 보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으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 있으셨으니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는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독하게 올라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께서 괜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논문을 쓰는 것도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자신이 즐거워서 하신 건데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무리하며 일을 하신 것이 다 한국인 동료들 때문이라 믿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준비는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교환 학생을 가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깃값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야 어머니에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준비를 다 해 놨다고 말씀을 을 드리게 되었고요. 제말에 설거지 중이던 어머니께서는 손에 들려 있던 그릇을 깨뜨리기지 하셨죠. 그만큼 충격이 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은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어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한국 같은 이기적인 국가로 가서 낭비한다면서요, 그렇지만 이미 교환 학생에 대한 준비는 다 맞춰 놨기에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의 관여는 하지 못하셨고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와 주시며 직접 환전한 돈을 건네주기까지 하셨네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떠나는 한국행이었습니다. 당당한 척을 하고 싶었지만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울컥 눈물이 맺혀 오더군요. 너무 이른 때 어머니를 떠나는 건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원하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 밸리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꿈은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속상했지만 이대로 교환 학생을 포기한다면 영영 제 꿈을 이룰 수없다고 생각했기에 억지를 부리면서지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에게서 이왕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많이 배우고 돌아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기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일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된다는 점이었고 심지어 빠르기까지 한 인터넷을 사용하며 세삼 한국이 아이 강대국이 그 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저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자주 갔던 합정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스티커를 파는 상점들이 많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자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눈호강을 하는 동시에 귀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합정의 경우에는 젊은 활기가 느껴지는 도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밤이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어우러진 가게의 모습들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고 학교가 합정 근처에 있는지라 저는 이후에도 종종 합정에 들러 룸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국적인 음식점들이 넘쳐나는 합정에서 일상은 하루하루가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 덕분에 매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합정이 주는 활기 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들이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배려하며 과제를 하거나 시험공부를 할 때마다 매번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는 아무리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과가 걸린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었기에 한국 친구들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서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서투른 한국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불행은 기뻐해야 할 순간 닥쳐 오더군요. 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문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세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암이라니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걸리신 암은 암 중에서 완치율이 90% 되는 갑상 선함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어머니께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까짓 따위 기꺼이 이겨내겠다.’ 말씀하시면서 태연한 척 하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암이란 병 자체가 원래 위험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 마저도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룸메이트들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며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아마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을들은 후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와봤자 걸림돌이 될뿐더러 교환학생 생활을 잘 마치고 오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왔을 때는 건강하게 완치를 해 있을 거라며 장난스레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걱정을 할까 웃어넘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고개가 저절로 떨어뜨려주면 그동안 내가 참 어머니에게 무심하고 못된 딸이었나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문자와 전화로 어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저는 메일을 통해 어머니에게 구구절절하게 제 마음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반성 같은 것으로요 어머니 역시도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셨기에 답장이 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보니 어머니께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메일을 보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이었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낯간지러운 편지를 보냈다는 생각에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정성스레 보내주신 답장을 읽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었는데 답장에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어여쁘게 여길지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무척이나 힘이 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보낸 답장이었다.   내용의 답장은 저의 불안을 잠재워 줄 뿐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잘못 보낸 메일로 이어진 인연은 이날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되었죠. 메일에 답장해주신 분께서는 저와 동갑인 딸아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때문에 제가 보낸 메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딸의 마음이 궁금할 때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될때면 아주머니에게 메일을 보냈고요. 비록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두 개월 동안 주고받은 메일이 쌓여가며 아주머니와 친밀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학교 축제에 그 한국인 아주머니를 초대하기지 한 것이었어요.   축제 당일 저는 룸메이트들과 전을 구워서 팔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즐겨먹던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원래라면 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전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미국에 계신 데다가 항암 치료 중이셨고 전을 드시지 못하셨기에 아주머니 아이라도 제가 만든 전을 꼭 드셔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마음이 어려운 순간 힘이 돼 준 아주머니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준비가 다 끝났을 무렵 다나한 차림에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고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수차례나 메일을 주고받았던 아주머니에게 김치전을 내어 드리며 마음이 힘든 순간 위로를 메일로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자신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하기까지 하셨죠. 의외의 이야기에 잠시 뜸을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입을 여시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와 동갑이라 아주머니의 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남편도 없이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몇 태가 지나도록 참 많이도 힘들었다고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낸 날은 딸의 두 번째 생일날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보낸 메일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딸이 자신에게 보낸 말 같아서요 입을 꼭 다물며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군요.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부탁을 해오셨어요. 저만 괜찮다면 자신이 한국의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머니같이 다정하신 분이 챙겨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로 아주머니와 허물없는 사이가 된 저는 주말이면 아주머니 댁으로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 주셨죠.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면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저를 데리러 오시기도 하 더라고요. 딸이 늦으면 엄마가 데리러 가는 법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들은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주기까지 하셨어요.     차도가 보이지 않은 어머니를 직접 치료해 주신다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대학병원 출신 의사거든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뒤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조금만 늦었어도 상태가 좋지 않아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셨죠. 직접 어머니의 수술까지 해 주신 아주머니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울컥 화가 나기도 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악명 높은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위독한 환자에게 아주 혹독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치료며 수술비까지 한국의 4배 이상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된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하다며, 어머니의 인사를 사양하기까지 했으며, 어머니께서는 비록 한국에 온지 세 달이 넘어갈 무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무사히 항암 치료를 치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배웅 가는 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한국을 잘못 생각했다며 지난날 잘못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국만큼 인정이 넘치고 살 만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사실 고양인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한국처럼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갑상선암을 완전히 완치한 후 저는 아주머니를 뉴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미국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까지 맡아 주신 아주머니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0년 후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잡힌다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아주머니와 함께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교수가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교수가 중국인 학생을 향해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중국인 학생은 입을 꼭 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제학 중인 실습과 학생 프랜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 과정을 진행 중인 저는 학교 지침 사항에 따라 의과 전공 분야는 물론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체육학과의 교양 강의까지 참석하며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최근 체육 교양 강의 교수님께서는 선진국의 나라일수록 평균 신장이 큰 이유를 조사해 오라며 간단한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그중 매우 독특한 나라인 한국을 선택해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평균 키가 작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의 통계 자료인 10대의 평균 신장에서 미국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뛰어넘는 평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장에서 미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평균 신장을 보이고 있더군요.   이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통계자료였다. 평균 신장에서 무려 4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던 상태였기에 저는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인데 한국만 이렇게 키가 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간단한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완성에 참석한 체육 교양 강의에서 저는 한 중국인 유학생의 매우 이상한 주장을 듣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첫 번째 강의 발표자였지만 저와 발표 자료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뜬금없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평균 신장 부분에서도 역시나 꼴찌의 기록을 보여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기괴한 주장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선진국 상관관계를 모두 조사했던 저에게는 저 중국인 유학생이 정말 자료 조사를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에 제일 잘 맞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곳에 몇몇 학생들은 저처럼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후진국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사람들이 텐데요. 놀랍게도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후진국 중 가장 키가 작은 평균 신장 통계 자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장의 성장 과정에는 유전적인 정보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가난한 나라인데요, 첫 번째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해 키가 성장할 영양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보다 아주 약간 평균신장이 상승한 기록은 있지만 어차피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무려 10cm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유전적인 형질도 비슷하고 기후 환경도 비슷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바로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농경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고기 니까, 단백질의 공급과 영양학적 구성이 갖춰져 있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말이죠 하지만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게 이러한 모든 것은 사치품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사서 먹을 돈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쌀과 감자 그리고 떡으로만 식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장기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길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말았죠.   실제로 현재 한국을 한 다른 후진국의 나라들을 살펴봐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평균 신장이 작은 나라들은 모두 고기를 먹을 돈조차 부족한 완벽하게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외모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렇다면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세계 외모 순위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들 모두는 중국인들의 DNA 가지고 있는 토종 중국인이면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하게 태어나 고기를 사서 먹을 돈이 있던 사람들이 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니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자신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외모적으로 뛰어난 국가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먹을 돈도 없어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평균 키가 제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완벽한 선진국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고기가 너무나 풍부하다 못해 이제는 평범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줘도 먹지 않고 한국인들에게는 꿈의 음식처럼 여겨지는 오리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오리를 이용한 고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물로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과 10m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죠.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서서 있으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인 중국과 선진국 호소인 한국의 차이 아닐까요? 겉모습이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바로 드러나면서도 수술로도 불가능한 평균 신장은 데이터로 조작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아마 이곳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도 최근에 거짓 한류 인기에 한국인들과 사귀고 싶다. 한국인들은 전부 잘생기고 키가 크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믿고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한국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본보기로 삼고 사귀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키가 크면서도 잘생긴 중국인들이 사실을 말이죠. 중국 유학생과 비슷한 주제를 이미 조사했던 저로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 중국인 학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이미 선진국 최고 반열에 놓여 있는 한국을 누가 들으면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나라로 둔갑시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은근슬쩍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며 대뜸 중국인들을 만나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 단 한 명만을 제외하고 표정이 전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바로 얼마 전 진행됐었던 교양 수업 중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강의실 전체에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중국인 학생들은 씻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피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한국인들보다 외모 순위도 높고 키도 크다니 그 말 자체로 너무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은 오히려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자 키작은 난쟁이 나라 한국인들의 실체를 이제 알아버려서 충격을 받은 것이냐며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저는 참다못해 강의실의 학생들을 대표해 그 중국인 유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미 비슷한 주제로 자료 조사를 모두 마쳤던 상태였기에 저는 그 중국인 유학생의 자료들을 데이터로도 반박할 기회였고, 이는 평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불쾌함을 느껴왔던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한마디를 던지자마자 중국인 유학생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중국 학생은 키가 몇인가요 저와 비슷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진행하셨는데 발표하신 대부분의 발언이 제가 조사한 자료와 맞지 않아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인들은 선진국 사람들이라 고기를 잘 먹어서 키가 크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하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한 24년의 최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10대 평균 신장은 4cm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이는 20대와 30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20년보다 지금 24년의 평균 신장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더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고기를 못 먹는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는 아마도 중국이 아닐까요. 이렇게나 확실한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한국은 농경의 나라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중국보다 더욱 깨끗한 길거리와 도시 인프라 그리고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거대한 공항까지 중국과는 이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유함과 국가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10대들에게 더욱 풍족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미국조차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평균 신장과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까요. 미국은 과거 선진국이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 중 고도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규모와 생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고도비만율 통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즉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고기를 보충하거나 무언가를 먹는 행위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평범한 시대로 로 진입했다는 것이며이는 결국 평균 신장이나 몸무게를 떠나 절대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러한 건강학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미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유일하게 비슷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DNA 가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국의 생활 환경이 먹걸이 환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유추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신이 주장한 중국은 한국에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10대들은 평균 신장에서부터 중국의 학생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건 성장에 나갈수록 물리적으로 상당한 신체조건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외모와 신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한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외모 순위에 절대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이유 또한 이와 큰 연관성이 있죠 하지만 중국인은 이 순위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특수 직업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평균 신장과 외모 그리고 피부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지역의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나 당신들은 씻지 않는 문화를 오히려 존중하는 이상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곳 강의실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샤워를 하지 강의에 참석해 모두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들은 미안함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에서는 씻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라며 자신들만의 이상한 사상을 저희에게 강조했죠. 혹시 중국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아 샤워하는 물을 아끼는 것인가요. 이렇다 보니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얼굴의 피부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동양인이 아닌 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중국인들은 머리를 감지 않아 기름이 흐르며 피부가 좋지 않은 외모가 평균적이고 물론 외모만으로 그 나라의 선진국의 척도를 절대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당신의 주장처럼 중국인들은 그렇게나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꼬집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 평균 신장과 절대적인 외모 피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적인 도시 인프라와 영양학적 공급이 넘쳐흘러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나라이지만 중국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 가난한 나라이기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닐까요.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다는 외국인들은 정말 많지만 중국인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의 매력을 주목시키고 있는 뛰어난 국가이고 평균적인 키까지 커서 선진국을 아예 초월해 버린 새로운 개념의 나라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지금 한류라는 트렌드가 더욱 인기를 끌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한국과 중국인들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나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은 물론 30대로 가면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중국은 월급 자체가 너무나 적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고작 15만 원 선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의 질에서 10배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이죠. 당신도 지금 그러한 중국의 가난한 실체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한국은 한우는 물론 삼겹살마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고기의 공급에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잖아요. 오리고기는커녕 한국처럼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을 돈이 없어서 고구마와 감자를 주식으로 삼는 것은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신장의 숫자마다 모습은 중국의 가난한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먼저 발표했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고 제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자리에서 몸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녀는 꽤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중국인들이 씻지 않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다면 웅성거리는 여론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던 교양 수업에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씻지 않는 것은 세계의 환경을 위해 물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삼겹살은 원래부터 중국의 것이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더군요.   특히 그들은 제가 중국이 고기조차 못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 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자신들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육류 소비는 위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고기 식습관이 전 세계 식문화를 망치는 나쁜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변명을 할 이유조차 없었고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지금 한국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것 자체가 중국인들의 봉사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외모도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물려 준 것 아닌가요? 한국은 아무런 전통도 DNA 장점도 없는 국가의 사람들인데 중국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증거들로 한국의 유명 위인들이 전부 중국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세종 대왕도 원래는 중국인이었다. 도움을 받아 한글을 만들었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한글이 마치 한국의 고유한 글자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죠. 특히중국은 가난했던 한국의 중국의 전통 고기인 오리고기의 지원은 물론 각종 식습관 문화를 알려줬고 이제서야 한국인들은 그 기술을 배워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한우 또한 원래는 중국의 것이었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평균 신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셨는데, 한국에는 마트와 정육점이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설마 이런 세부적 환경도 조사하지 않고 지금 한국이 고기가 풍부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 이겠죠. 물론 TV 나오고 있는 한국의 삼겹살이나 소고기 문화는 전부 꾸며진 것이기에 속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국인들의 주식은 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평균 신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다는 말이고 이는 최근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꼭 한 명씩은 한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TV 나오는 학교 급식인데 그렇게 공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사도 없을뿐더러 그저 쌀만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 그나마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부유해진 것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도움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여론 무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는 중국 정부의 지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이 점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인도 아닌 당신이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국인들은 잘 씻고 다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마음이 착해서 샤워하는 물을 아껴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는 물을 펑펑 쓰는 한국인들과의 생활 개념 차이가 다른 것뿐이죠. 즉 환경까지 생각하며 절약정신을 보이는 진정한 선진국 사람들은 바로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중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해 당장 저 중국 학생을 강의에서 제외하라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고 저 또한 그녀의 어처 구니 없는 발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학생은 세계적인 소고기 중 하나인 한국의 한우를 부정하면서 한국은 소를 키울 수 있는는 식육 시스템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모두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들을 향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뒤 각각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강의실 앞쪽 단상으로 나와 보여 달라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단상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중국 학생들은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마치 소설의 이야기처럼 한국을 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였고 교수님께서는 결국 그 중국인 학생들의 학과 번호를 메모하신 뒤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공통으로 한국을 향한 아무런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학생들도 지금의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 사실이 아닌 소설 속의 이야기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대체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요? 한국에는 소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 선진국 순위에 있는 나라 중 축산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한우는 그 맛과 영양성이 뛰어나 해외에 많은 미식가들도 찾아가서 먹는 일종의 고급 요리로 취급받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아무런 특산 고기가 없지 않나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오리고기도 그저 지형적 특성에 따라 오리가 더 많을 뿐 한국처럼 뛰어난 영양학적 구성이나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지원을 해줬다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기술적 지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력을 훔쳐오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국가적 단위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당신들은 아무런 근본과 전통도 없는 도둑질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외모적인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인 학생들이 개인위생에 부실하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당신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 강의 시간이 끝 면 중국인 학생들은 제 강의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향한 열등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당신들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인들입니다.  

  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제 인생은 한국 문화 없이는 논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특히나 저는 다소 삭막했던 우리 집은 한국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뭉치게 되었다.   늘 바쁘고 피곤한 우리 집은 거의 식사도 함께하는 법이 없었고 특히나 아빠는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일이 끝나면 늘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시곤 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틀어 놓은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져들게 된 가족들은 이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기게 되었다. 그야말로 한국은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해오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한국 드라마는 분명 내용도 참신하고 작품성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니 일단 배우들이 동양인 임에도 이렇게나 키가 큰 것도 비현실적일뿐더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좋을 리도 없다.” 처음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좋다고 소문이 난 상태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장 큰 것을 넘어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크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었다. 즉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인 장면들만 방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고집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는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데 “이곳에서 민폐를 부리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들은 절대로 줄을 서지 않고 반드시 줄 앞으로 새치기를 한 뒤 자신들의 동료들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은 한국인인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에서는 동료들까지 챙기는 의리를 보이는 것이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한번은 한국인이 새치기를하려고 팔꿈치로 사람들을 치고 가는 바람에 싸움이 난 적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싸움이 났다 하면 반드시 자신의 동료들을 데려와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에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곤 하고,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줄이 너무 길어 레스토랑 한 마당에서 기다리겠다며 술판을 벌이곤 하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 놓을뿐더러 웬 톡쏘는 썩은 음식들과 술을 엄청나게 먹어댄 뒤 모든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술판을 벌인 마당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지워지지 않는 악취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을 좋아하니 쓰레기 정도는 치워줄 수 있지 않느냐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는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와 심각한 소음까지 발생하니 대기하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도 전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또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황당한 요구를 해대던지 여덟 명이 파스타 하나 시켜 놓고 번역기를 이용해 자신들은 한국인들이 인원수대로 서비스 음료를 달라니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 하나만을 주문해 놓고 자신은 한국인이니 대접을 받아야겠다 자기 개인 웨이터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은 음료와 소스를 5분마다 지속적으로 리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접시를 한입 먹을 때마다 새 접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식기류와 냅킨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막무가내로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리필한 소스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훔쳐 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은 거 아니 물론 이들은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스토랑에 인분을 싸고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퍼붓는 등 반드시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인들의 악랄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환상이 아니라고 할 거니”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다. 이건 한국인이 아닌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이었다.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었다가 중국은 파도 파도 괴담뿐이라 흥미를 잃었고 한국만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문화가 프랑스 전역을 지배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특혜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로채고, 자기가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 망신을 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자연스레 구분할 수 있게 되기엔 저는 아빠보고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나 오래 봤으면서 어째서 아직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 못하는 거냐”며 질책을 할 뿐이었다.   중국인들은 키도 매우 작고 전혀 씻지를 않아서 얼굴에는 빈곤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반에 한국인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겼다. 이런 외형만 봐도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음을 보이신다.   “가브리엘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는 게 좋겠구나. 애초에 한국인들의 키가 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전쟁을 거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니 오랜 전쟁으로 영양실조와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했던 다른 나라들을 좀 보렴, 이들은 아직까지도 평균 신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심지어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도 키가 작고 외소한 동양인 들이지 않니, 즉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아빠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우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준 만큼, 저 또한 한국의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를 위해 그간의 민폐를 부렸던 것이 전부 중국인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아빠를 완전히 설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레스토랑 안에서 저는 정말로 민폐를 부리고 있는 동양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물론 저는 이들의 외모만 보고도 곧바로 중국인들 이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매우 좁은 어깨와 작은 키 그리고 관리라고는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외모 등 이건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저는 계산대에서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할인을 해 달라며 떼를 쓰는 중국인에게 제가 독학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는 역시나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역시나 편견이 가득한 아빠는 제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직접 해외여행을 가보는 거였다. 안 그래도 아빠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의 전기 휴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충분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도 마침 아빠는 이번 휴가 때 갈 곳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역시나 대단했다. 일단 공항부터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은 하나의 공항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 버스 택시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항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으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전혀 혼란스러움이 복잡함 없이 빠르게 공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라도 프랑스공항은 혼란과 복잡함으로 아비규환인데, 그러나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로 이러한 복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고개를 돌리던 그때 아빠는 정체불명의 표정을 지으며 멍때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브리엘 한국 공항에서는 직원의 키를 보고 선발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그랬다.     아빠는 입국 수속을 진행하느라 한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신장을 가진 한국인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내내 목이 빠지라 우러러봐야만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몹시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중년에 외국인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자 고개를 숙이며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 줬다고 했다. 아빠의 키는 176cm 프랑스에서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도착부터 난쟁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고 아빠는 키가 작다고 알려진 아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저는 공항 곳곳에 있는 딱 봐도 아빠보다 한 뼘 이상은 큰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웬만한 유럽인들 들보다 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래도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이고 프랑스에서 봤던 난쟁이 진상손님들을 한국인이라고 할 거냐고 따지고 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아빠는 저 사람들은 동양계 혼혈 미국인일 거라며 한국인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고집불통의 아빠를 데리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건 등산이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는 등산을 할 만한 마땅한 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몹시 떨어진다.   그러나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멋진 산이 존재했고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로 등산을 하는 다소 특이한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빠는 등산을 와서도 여전히 동공이 확장되며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 오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내가 뒤처진 너를 기다리느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분명 내가 있는 곳보다 낮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나와 눈높이가 똑같다고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 맞는 거야 그랬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아빠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아빠보다 낮은 곳을 밟고 있어도 충분히 아빠와 눈높이가 똑같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이 빠진 채 등산을 계속했지만,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바로 한국에서는 노인들 마저 아빠와 저보다도 체력이 좋았다. 프랑스의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거동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빠는 한국의 험준한 산에 이렇게나 많은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당황하면서도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보니 약해 보이기만 했던 한국의 노인들은 아직 젊은 저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았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덩치하는 매우 컸고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도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동양인은 작고 왜소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불가사이한 한국 중장년층들의 체격 때문인지 이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뒤에 있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저희를 앞지르는 체력을 보여줬고 아빠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뭐 저희의 색다른 경험은 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하산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힘내라며 초콜릿이나 물 등 여러 음식과 생수들 주고 갔는데, 보통 프랑스에서는 남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사려 깊음에 크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다소 특별했던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빠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저희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웬 대형 체육관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시설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체육관의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로 체육관에는 웬 애 된 학생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림잡아도 아빠보다 두뼘 이상은 컸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곳은 한국의 학교 체육 시설인 것을 알아챘고 이 거인들의 정체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빠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가브리엘 이들은 분명 체육 시설에서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 주민들일 거야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키가 클 리가 없지”, 하지만 아빠는 이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곳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곳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를 물어 왔다. 그리고 저희의 사정을 들은 체육 교사는 저희가 원한다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친절한 말까지 건네 왔다.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들조차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또한 이곳은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음에도 웅장한 체육관 시설과 심지어 잔디 운동장과 농구대 배구대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랐다.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의 학교는 체육관은커녕 제대로 된 농구대도 가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 하지만 한국은 그런 프랑스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뜻하지 않은 손님인 저희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고 자신들의 배구 연습에 끼워 주기까지 하였다.   사실 아빠는 아마추어 배구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극성인 배구 팬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큰 키를 이용해서 스파이크까지 내려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빠는 고등학생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히는 공을 건드려 보지도 못할 뿐이었다.   물론 아빠의 스파이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 때문에 빈번히 공격 실패로 돌아갔고 아빠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는 달리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니 어떻게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지 한국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렇게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예의도 없다며 하던 아빠는 이젠 자신이 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모양이었다.   심지어 큰 키에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주눅이 들어 쓸쓸히 체육관에서 나올 뿐이었다. 뭐 아빠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을 먹든 말든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학교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체육 교사를 따라갔고, 이내 환상적인 식단을 자랑하는 한국 학교 급식실에 들르게 되었다.   학교 급식에는 쌀 생선 고기 야채 과일과 같은 다양한 건강음식이 포함되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의 영양에 대한 감동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매번 영양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싸구려 급식만이 제공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영양소가 완벽하게 고려된 고급 식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수가 있는지 아빠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않았다. 아빠는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의 사람들이며, 그것도 유전적인 한계가 있는 동양인들의 신장이 이렇게나 큰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겠다 날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전쟁뿐이 아니라, 영향 결핍을 겪었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 경제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희생을 위해 일본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국인들은 많은 양의 쌀과 다른 필수 작물들을 전부 일본으로 수출해야 했고 한국인들은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불충분한 영향상태로 남겨졌다고 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다.   그리고 업 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다. 결국 부적절한 영향 열악한 의료 및 가혹한 생활 조건의 조합이, 이 기간에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했다.   한국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농업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이러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의 극심한 가난과 식량 부족으로 특징 지어졌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전후 초기에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고 했다. 기관들과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원조에 기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사회를 현대화하고 농업 관행을 개선하며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운동은 농촌 경제를 변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이때쯤에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키를 어느 정도 되찾은 상태였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한 자신들의 끈기와 헌신을 보여주려는 듯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정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공장들과 산업 일자리들 오랜 시간 일을 함으로써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 동안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가혹한 조건에서 극도로 긴 노동 시간을 견뎌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일주일에 6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조건들은 섬유, 조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널리 퍼졌다. 놀라운 건 이러한 희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감내했는 것이다.   섬유 산업의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들이었다. 덥고 시끄럽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장들에 일했다고 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그들의 직업에 헌신했고 공장 노동자들 또한 일주일에 6일 12～14시간을 일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과 헌신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당한 희생을 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휴식 없이 일한 한국인들은 어렵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원과 다른 교육 자원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이러한 끊임없는 교육의 집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세대를 낳았다.   결국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은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장기 동안 향상된 영양 섭취는 평균 신장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그들의 경제만이 빠른 속도로 평균 신장이 증가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들은 일본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잃었던 신장을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빠르게 회복했고 심지어 어쩌면 자신들이 원래 가진 유전자까지 초월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균 신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평균 신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을 능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이 놀라운 성취는 단지 향상된 생활 수준의 반영일뿐만 아니라 역사적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고 눈시울까지 불혔다.   아빠는 자신이 지금껏 이런 훌륭한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오기까지 했다. 실제로 아빠는 중국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저는 아빠에게 약간의 한국어를 가르쳐 준 상태고 이제 한국인의 외모적 특징을 완전히 인지하게 된 아빠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건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못 할 시 곧바로 쫓아내 버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한국 지키미가 탄생해서 매우 뿌듯한 상태고 한국문화가 점점 더 프랑스를 장악해 가는 지금 아마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 지킴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이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역대급 입주 대란 예고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입주 대란을 예고했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6년엔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향후 몇 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어서란 후문이다. 도시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ㆍ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토허제, 일단 `약발` 먹혔다? 거래시장 올스톱-집 값 진정세 서울시가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송파구의 경우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7일 발표한 `3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한풀 꺾인 0.11% 상승에 멈췄다. 토허제는 이달 24일부터 재시행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재지정을 발표한 19일 이후부터 시장이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전주(0.7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0.36%(전주 0.83%), 서초구는 0.28%(전주 0.69%) 상승에 그쳐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번에 새로 토허제로 확대 지정된 지역인 용산구도 전주(0.34%)에 비해 0.18% 상승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 러-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휴전ㆍ흑해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일시 휴전과 에너지 인프라(기반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2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백악관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ㆍ러 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30일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여기에 러시아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1월 출생아 2만4000명… 3년 만에 최고 올해 1월 태어난 아기가 대폭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2024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명)보다 0.08명 늘었다. ■ 중산층 여윳돈 70만 원 선 붕괴로 5년 만에 최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이자ㆍ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소득 중산층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ㆍ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중산층 가구 흑자액은 4년 전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중산층 흑자액이 쪼그라든 것은 보건ㆍ교통ㆍ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ㆍ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4년 4분기 중산층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ㆍ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 명일동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달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으며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는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 매체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 A씨가 이미 "지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두 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부 공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약한 토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며 토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100% 인재"라고 강조했다. ■ 경북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넘어섰다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 피해가 이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ㆍ안동에서만 2만9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700명이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ㆍ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009ha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794ha를 1만 ha 이상을 넘어섰다. ■ 서울대-연세대 의대생 1학기 복귀 `결정`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이달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날인 지난 26일 연세대에 이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4일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달 28일 최종 제적 처리를 앞두고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서울대-연세대를 제외한 전체 의대생 단체는 일단 `미등록 투쟁`을 이어간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 입장으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새 교과서에도 독도 왜곡 노골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ㆍ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ㆍ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2024년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 `가처분` 받은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인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