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있다”고 밝혔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녀상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일부 극우단체 때문에 불안하다”면서 “일부 극우단체가 소녀상이 있는 학교 앞에까지 몰려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설명하고 “지난주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경찰이 잘 막아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만에 나라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뻤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극우 혐오 세력이 출몰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에 분노스럽다”고 에돌려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성폭력과 전쟁 범죄의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또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약속”이라고 단언하고 “그래서 소녀상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홍콩, 캐나다 등에 설치돼있으며 지금도 소녀상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세웠으며 지금도 진행중인곳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학교에서도 아픈 역사를 배우며 학생들과 소녀상을 세우며 역사 바로 알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런 학교를 타킷으로 공격하는 단체가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녀상을 테러하는 단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반문하고 “소녀상 테러 단체는 우리의 아픈 역사의 피해자를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소녀상으로 전쟁의 피해를 알리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친일파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들의 행위는 전쟁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폭력행위”라고 비난수위를 높이고 “더욱이 이들은 사전 신고도 없이 학교 앞에서 불시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을 지켜야 할 학교 앞이, 혐오와 역사 왜곡의 현장이 됐다”고 전하고 정부와 국회, 경찰이 지금 당장 단호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금 국회는 학교 앞 혐오시위 금지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이 필요하며 혐오와 차별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장은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는 “2014년 평화나비네트워크는 학생들의 힘과 모금으로 대학생 평화비를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세웠다”고 서두를 열고 “그 비석에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는 대학생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대학생평화비도 극우단체의 테러챌린지 대상이 된 적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10월29일 학교앞 소녀상이 타겟됐을 때 학생들이 느꼈을 충격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이 땅의 학생들과 시민이 직접 세우고 지켜온 ‘기억의 학교’”라고 규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에서 학생들은 역사를 배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의 옆자리는 한 세대의 고통을 넘어, 모든 세대가 평화와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라면서 “따라서 소녀상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거울이며 평화비 테러와 혐오집회는 동상 훼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정부, 국회, 경찰께 호소한다”며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지켜주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저들은 몇년째 매주 수요일 수요집회 장소를 방해하며 혐오를 불려왔으며 그 거리의 혐오가 이제는 학교를 향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역사왜곡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는 사회의 양심과 학생들의 연대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한다”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감히 역사를 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의 모습은 용기 없는 증오, 부끄러운 왜곡의 민낯”이라고 에돌리고 “대학생과 시민과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서 평화비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역사와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더이상 혐오와 역사왜곡이 당연한듯 고개들지 못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곧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와 증언을 이어받아 오늘의 세상을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청년 대학생들이 바라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해랑 춘천대학생근현대사역사동아리(역동연) 날갯짓 회장은 “제가 사는 춘천에는 3개의 소녀상이 있다”면서 “공지천 공원에 하나, 제 모교인 춘천여자고등학교와 유봉여자고등학교에 각각”이라고 설명하고 “가장 먼저 생긴 소녀상은 공지천의 소녀상이었으며 2017년에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참여로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생겨난 것은 소녀상 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공원 속 역사를 덧칠하고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이었고 ‘우리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지켜나가자’ 하며 건립 추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의 결의로 창설된 춘천지역 고등학교 연합동아리 ‘날갯짓’이었다”고 설명하고 “그후 2021년, 5기 날갯짓이 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날갯짓과, 소녀상 옆에서 지내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부분을 공부하며 전쟁의 폭력과 아픔을 기억하며 일년에 한번 열리는 페스타에서 공지천 소녀상 옆에 서서 시민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릴 때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면서 “날갯짓과 소녀상은 고등학교 3년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제 삶의 일부가 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3년 간 고등학생 날갯짓 활동을 마친 제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지켜나가자’ 했던 다짐을 지킨 대학생들의 역사동아리 날갯짓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역사의 진실을 마음에 담고, 이어나가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고등학생 날갯짓, 대학생 날갯짓은 한 청년의 유기적인 삶에 영향을 주었고 다시 그 의지를 이어나가자고 다짐하게 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소녀상과 함께 이어져온 마음을 또한 이어가고자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의 시선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이라 외치는 극우단체는 역사의 진실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역사정의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진실인 것을 바로 알고,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믿는 것에 정의가 있다”며 “전쟁과 폭력의 아픔을 겪으며 세워진 이 나라에서, 그곳을 사는 시민들 앞에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들 앞에서 거짓과 혐오를 되풀이 하려는 세력은 당장 지금의 폭력 행보를 멈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부당해고119 센터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해고는 특히 생계와 관련돼 있기에 부당해고119센터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부당해고119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부당해고119센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에 대해 법률 지식,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 공인노무사로서 옆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부당해고119센터의 역할입니다. - 기억에 남는 부당해고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해고 시에는 사유, 시기를 적어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도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부당해고119센터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맡기셨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자 사측도 빠르게 인정했고, 심문회의 개최 전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서 및 주장 이유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 측은 답변서로 반박하고,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을 종합해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119센터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판례에 근거해 사유, 절차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약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건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이 당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함께하는 노무법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 방침을 결의해 급식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4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비·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에는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외에 급식·돌봄·특수교육·교무·행정·상담·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을 지탱해온 45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일해 왔다”고 전하고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은 벌써 개선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4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업무, 특수교육 업무 등의 학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책임져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교직원이 받는 명절휴가비·복지수당에 미치지 않는 수당 차별 등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는 않고,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라는 편법으로 노동시간 산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와 저임금 구조개선(방학 중 무임금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또 이재명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저임금 구조 개선,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91.8%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11월 20~21일 1차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 일정이 예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불평등, 차별을 강요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상호 존중과 정의 위에 선 공동체일 때 학교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동·청소년의 배움터도 온전해질 수 있다”며 “‘차별 없는 학교, 공정한 노동가치’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 교육은 더욱 더 교육답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노동 존중과 평등 실현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노동 존중’과 ‘노동 평등’이라는 말이 학교 안에서 당당하게 스며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학교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게 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 상승폭(0.5%) 대비 0.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 효과는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피한 ▲화성시(0%→0.13%) ▲구리시(0.1%→0.18%) 등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0ㆍ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탓에 거래가 급감했다"면서 "관망세에 접어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물이 적어 가격 조정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가 워낙 넓어 풍선효과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구정 아파트 땅 돌려줄 수 없다" 법원 화해 권고 불수용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총 10개 단지(현대 1~7ㆍ10ㆍ13ㆍ14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중 2개 단지(현대 3ㆍ4차)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등기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의 착오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에 3ㆍ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조5060억 원… "주택 공급 촉진 위해 국토부와 전향적 논의" 지난 30일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1조5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22억 원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하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공급 촉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 내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조3915억 원(7%) 늘어났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ㆍ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 억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온다"며 "(서울 외)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꼬집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 컨트롤이 잘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황ㆍ이재용ㆍ정의선 치맥회동… "AIㆍ로보틱스 좋은 소식 있을 것"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가 열린 코엑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며 "아마도 AI, 로보틱스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다음 날인 이달 31일, 국내 AIㆍ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네이버는 전날 종가 대비 장중 6.62%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장중 26.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4개 기업(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ㆍ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14조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겠다는 `한국 인프라ㆍ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GPU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최종 공급까지는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GPU를 우선 할당받을 수 있게 돼,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18억 강남 아파트 매도… 계약금 전액 국내 ETF 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ㆍ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샀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주일 뒤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놔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9일 아파트 매도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그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체결됐다. 한편, 이 원장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배우자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4일 만인 지난 23일 그는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과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에는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집행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금값 급락세… 장중 온스당 `4000달러` 하회 무섭게 치솟던 금값이 지난 2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갈등 긴장이 완화되며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온스당 3991.39달러에 거래됐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하며 온스당 398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4300달러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월가 일각에서도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미, 대미투자 3500억 불 중 `현금투자 2000억 불`로 합의 한미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한도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전액 선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됐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전했다. ■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ㆍ대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전쟁 숨고르기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관세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양국은 서로에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대중 관세 145%ㆍ대미 관세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음 달(11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했던 해당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ㆍ감금돼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며 고수익 해외 알바의 민낯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부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현지 박람회 다녀오겠다"던 20대 청년, 출국 3주 만 `고문 사망`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라탄 한국인 대학생 박씨가 출국 3주 만인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 보코 산악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 인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지가 있었으며,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박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박씨가 도착한 곳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지였으며, 이들은 사기에 쓰일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를 유인ㆍ감금했다. 이후 박씨 통장으로 입금받은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자, 조직원들은 박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마약 강제 투약까지 감행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경보를 격상했으며, 현재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는 `여행금지`가, 수도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에 속는 청년들… 탈출 왜 못하나 범죄 조직의 불법 구인 공고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와 각종 구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또는 `단순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간단하지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20ㆍ30대 청년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여권,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는다. 뒤늦게 취업 사기임을 깨닫고 귀국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감금ㆍ폭행ㆍ협박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항공비, 숙식 지원비 등을 이유 삼아 막대한 위약금을 물려 탈출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피고인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단지 내에는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옆 사람과 대화 금지 ▲가명 사용 등 엄격한 강령이 존재한다. 또 탈퇴하려면 1만 달러(약 1400만 원) 벌금을 내게 한 뒤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며 협박한다. 이외에도 각층별로 무장한 현지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동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셀카`를 찍어 전송하고 잘 때도 수갑을 차게 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납치ㆍ실종신고… 범죄 가담 한국인만 최소 1000명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ㆍ감금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신고 건수는 연간 10~20건 수준에 머물렀는데, 2024년 220건, 지난 8월까지 330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사관은 납치ㆍ감금 구조를 요청하는 한 피해자에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또 2024년도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달(9월) 중순에서야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늑장 대응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22일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스캠 등의 범죄에 가담한 인원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인은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캄보디아 공조 본격화… 미국ㆍ영국도 제재 나서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 TF팀`을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공동대응팀을 출범할 것을 합의했으며,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해 21조 원 상당의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이 회사는 캄보디아 등에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범죄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세계 각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이게 시켰다"며 "과정에서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고 지시를 내리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천즈 회장을 기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경숙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면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기에 이제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하고 학생의 자살·자해 또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어려운 학생을 대하며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할 때”라고 제시하고 “우리 모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괜찮니?’라고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의 죽음을 막는 일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이라며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몇 년 후엔 학생의 자해·자살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국민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절망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서두를 열고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그저 온라인 검사를 향해서만 ‘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교육당국의 준비와 대응은 물론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았다”며 “또한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의 학생들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보이지 않다”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학생의 생명은 각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에 매달려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료 중심 법률”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은 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언적 문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고 비교하고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 발견 상담/치료’3단계만을 남겼다”며 “‘사후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의 눈빛 하나, 숨 하나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의 현장”이라면서 “자살·자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아라고 재차강조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다시 학생을 잃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끝으로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의 학생 자해와 자살에 대해 복지와 의료적 접근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이제 학교가 생명보호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교가 든든하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한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2004년,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때처럼 학생 자살 문제도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칭)’ 제정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는 생명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우선,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말 괜찮지 않을 때, ‘도와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원할 때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또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을 논하는 것은 교육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명을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면서 “학교가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여러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도 내 옆 친구가 힘들어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너나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제도”라고 선을 긋고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가 진짜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으며 학생의 죽음이 통계가 아닌 외침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교육당국은 학생 자살·자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다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첫째, 현재 매뉴얼로 돼있는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개입해야만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예방하고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밝혔다. 또한 “셋째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해결할 최전선의 교육전문가”라고 말하고 “넷째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학생 자살·자해와 연결된 의료와 복지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섯째,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학교의 사후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돼 있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섯째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녀상 철거 요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서 서울의 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에듀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관련기사). 또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시도 규탄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11일에는 ‘소녀상 테러 규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었다. 또한 지난 11일 같은당 양소영, 백선희 비례대표후보와 함께 EU 대사관을 방문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 대사와 환경·교육·평화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의 독일 미테구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철거 시도와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EU 대사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공감을 표했다(관련기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행동 측에서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여성 인권의 상징물”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 정의 문제고, 아직도 고통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자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의 의지 문제”라며 “전쟁범죄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일본의 역사 부정과 왜곡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 1호 평화의 소녀상 ‘아리’ 철거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해왔고 미테구청은 기어이 얼마 전 10월 17일 ‘아리’를 강제 철거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이런 일본 정부의 만행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이라는 극우·친일단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위안부=매춘부’,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입에도 담기 싫은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고등학교 정문에 놓고 갔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더 이상 극우·친일단체의 테러와 망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국내 150여 개의 소녀상 중 80개 이상을 테러하면서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극우단체 대표에게 ‘광고물 무단 부착’이라는 단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고작 1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전하고 “처벌이 미약하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도 모자라 학교 앞까지 찾아가 학생들에게 혐오 선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국회는 이미 발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관할 구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친일·극우단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4월, 국민 5만여 명이 소녀상 손상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154개 소녀상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녀상은 154개 중 31%인 48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수능을 앞둔 시기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강력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일체의 소음과 우려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소녀상을 지키려는 시민의 노력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증거이고, 아직도 전 세계 곳곳, 동네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근거다. 우리는 극우·친일 혐오 시위를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초등학교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故 김동욱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공간에서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또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시민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을 마련했다. 25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하여 재발 방지하고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하여 특수교육 정상화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학급을 확충하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라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통합학급 지원 방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밖에서 보면 故 김동욱 선생님에 대한 제사를 각자의 이해득실로 두 번 지내는 모양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창의·체험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말은 전국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의 언어가 된지 오래이며 이 창의·체험교육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안 다녀온 교육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K-POP’처럼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강타고 있는 ‘K-EDU’가 정작 토종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감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해외에서 ‘K-EDU’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K-EDU’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학 국제교류의 장, IMSCC 2025’이 세계 12개국 학생·교사 1,000여 명 참가해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 시선을 모았다. 융합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초·중등 4D교과교육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미래 꿈이 이공계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뤘다는 것이다. 융합과학문화재단에 따르면 2007년 처음 시작된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는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다. “우주 개척:함께 달과 화성으로”에서 미래교육의 비전 논의 10월 18일 개막식은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와 함께 참가국 12개국의 국기가 입장하며 시작됐다고 한다. 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인류의 공동 미래를 향해 상상력과 협업을 발휘하는 무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며 “올해 주제인 ‘우주 개척’은 과학적 탐구를 넘어 협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전 일정을 참관한 핀란드 LUMA센터 원장대행 얀 룬델(Jan Lundell) 헬싱키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 모인 열정적인 과학 혁신가들이 STEAM이 융합된 학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라며 “호기심과 창의성이 미래 탐구의 핵심 동력”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13개 부문에서 200여 팀, 총 483명의 참가자가 시연·발표·학술보고 등의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외 STEAM 융합교육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권용보 서울초중등4D수리과학융합교육연구회 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받았다. 총 1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이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기초과학연구원장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상 등과 상금이 수여됐다. 놀이 부문에서는 ‘아이숲 꿈나무(대한민국)’와 ‘슈퍼포디 우주탐험대(대한민국)’가 각각 1·2부 대상을 수상했다. 창의 부문에서는 한국·홍콩·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창의적 접근을 선보였다. 로보틱스와 코딩을 통한 문제를 다루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부에서는 한국의 ‘솔로라이프’와 인도네시아의 ‘Babelmechatronic’, ‘ARCHI-TREK’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융합(기타) 부문에서는 홍콩의 ‘발명메이커부’, 한국의 ‘소프트웨어부’, ‘STEAM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팀의 ‘캡스톤디자인부’가 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분과 최우수논문상은 대한민국 CCAS 국제학교의 홍하준 학생이 ‘포디프레임을 활용한 우주환경 근골격계 손상 회복 재활도구 개발’ 연구로 수상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핀란드 유바스큘라대학교 교육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of Fenyvesi) 박사가 ‘새로운 우주 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 실천 역량과 지구적 웰빙을 위한 STEAM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페니베시 박사는 “상업적 우주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STEAM 교육은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복잡한 환경·기술·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융합부문 시상식 올해 International STEAM Teacher Award는 세계 각국 교사 7명이 부문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관련홈페이지https://ngfsteam.org/tforum2025). Daryl Lee R. Reyes (Zion Academy of Carmona, Philippines) 교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4DFrame을 활용해 학생들을 국제 무대로 이끈 리더십이 인정돼 STEAM Progr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행정과 교실을 연결한 실천적 교육 설계와 공학·건축 단원 통합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o Lars Bertil Mogård (Vasa Real, Stockholm, Sweden) 과학교사는 실험·탐구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을 이끈 공로로 STEAM Project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O Shing Hei (St. Mark’s School, Hong Kong) 교사는 리더십 캠프의 주요 기획자로서 개방형 4DFrame 과제와 체크포인트 관찰, Google Forms 성찰 기법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협력과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화한 점으로 Action Research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찬 (Seoul Mangwon Elementary School, Korea) 교사는 초등 현장에서 4DFrame 기반 창의·협력형 STEAM 수업을 실천하고, 교과서 집필 및 교사 전문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Creativity, Collaboration & STEAM 부문 대상을 받았다. Irma Rahma Suwarma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교수는 증거 기반 STEM 교육을 4DFrame 중심의 접근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혁신한 공로로 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주원 (Han Bich Kindergarten, Korea) 원장은 유아기에 문제발견 중심의 놀이 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으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받았으며 Kristof Fenyvesi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교수는 엄격한 연구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4DFrame 기반 설계 도구의 확장과 교사 역량 강화를 이끈 공로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10월 20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제학생포럼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한 7개국 청소년들은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방법론을 적용해 SDGs 관련 사회·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설계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인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강당에서는 포럼을 주관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국 청소년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활기를 띠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신재경 미래산업과학고 교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교육 현장에서 꿈꾸던 국제적 협력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5 청소년 APEC 창의 챌린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결실을 맺는 특별한 무대”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협업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APEC 2025 KOREA의 비전인 연결·혁신·번영(Connect·Innovate·Prosper)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종이벽돌로 첨성대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세계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새롭게 다졌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정훈 의원과 정보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고 이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국제학생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융합과학문화재단과 4D수리과학창의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미래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폐회식에서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IMSCC의 19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과 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IMSCC 20주년(2026)의 주제를 ‘4Dframe×Embodied AI:Play, Create, Interact’로 공식 선언하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를 통해 놀이·창조·배움이 결합한 새로운 지능(Embodied AI)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와 교사상 시상식을 주관한 포디프레임학회 조청원 학회장은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창의력과 협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20주년 대회를 계기로 유럽, 미주, 중동 등지에서 순회 개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송파ㆍ강남ㆍ종로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시ㆍ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유튜브 발언ㆍ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발언 4일 만에 머리를 숙였다.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전용면적 117㎡)에 매입하고, 잔금일 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 갭투자는 막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44만 원` 사상 최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으로는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갱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시장 매물이 줄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9월) 기준 광진구의 월세는 6월 대비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며 매매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심화되면 자연스레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야" 30대 이하 주담대, 최근 5년 내 증가폭 최대 최근 5년간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 원으로 1분기(231조6000억 원)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20ㆍ30세대 대출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30대 이하 연령층 주담대가 최근 5년 새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유지… "부동산ㆍ외환시장 더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ㆍ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수출 증가세 등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내 물가도 지난달(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2%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및 미ㆍ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관세 부과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해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9월) 하순 이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확대됐다. 또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도 다소 높아졌다.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ㆍ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금값, 하루 새 6% 급락… 12년 만 최대 낙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6%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6.3%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크게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0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가량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락 전날인 20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대거 발생해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를 맞아 휴장하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진 것도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李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시간 더 걸릴 것" 신중 검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달 29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ㆍ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상황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많은 부분에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좁혀졌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를 구성ㆍ운영해 경찰청 및 서울시청ㆍ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ㆍ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참사 직후 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초기 재난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간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돼온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최대 석유사 제재 발표… 국제 유가 5%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돌연 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두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직접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회동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배럴당 61.51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5.15% 올랐다. 이에 리처드 브론즈 에너지애스펙츠 지정학 책임자는 "제재로 인해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주요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 기업 지분인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 유망 기술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지분 인수 완료 시 이들 기업이 제공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약 143억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연방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그 기업의 성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09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WSJ는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연산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앞다퉈 개발 중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과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남교육청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경남, 부산,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자 전문 행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운영 근거가 전혀 없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안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학교 행정실의 전문성과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노조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규정안은 교장 또는 행정실장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짚고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조직의 이익이 아닌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학생의 생명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학교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장을 맡게된 소감은/ 산재보상센터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재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의학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 대응팀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자문의 및 행정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상 사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산재는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의 반복적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는 현장 상황과 증거로 입증하고, 질병은 업무 내용, 기간,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이 업무내용, 병력,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질병은 증거 수집과 업무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자료 정리, 공단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산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재해자분의 자녀분이 혼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인 직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건은 유족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산재 승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자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산재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현대자동차ㆍKTㆍ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ㆍ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21일,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서경인교육청) 국정사무감사(국감)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 한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라고 주장하고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며 “학폭 사안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 16곳에 붙일 우리말 지명을 공모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이달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ㆍ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원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보고기지와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극 지형지물에 부여할 우리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총 16개의 신규 지명 대상 중 장보고기지 앞마당과 앞 곶(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빙저호, 브라우닝 산 근처 봉우리 등 4곳이다. 투표는 기관 누리집과 홍보 영상(유튜브) 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남극의 대상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명 유래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지명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6개의 지명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명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 등을 시상하고, 대상 수상작의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지명으로 확정한 뒤 지명 인증서도 수여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지혜와 우리말의 품격이 남극 땅에 새겨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 극지연구 현장에서 기록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CC)`에서 작업용 카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CC 내 도로를 달리던 작업용 카트가 약 5m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카트 운전자와 동승자인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번 사고가 외주업체 근로자 70대 A씨가 코스 관리 작업 후 오르막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며 굴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때 조수석 동승한 7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전언이다. 총 사업부지 131만9814㎡(약 39만9243평)에 파72(7130야드)인 크리스탈밸리는 2004년 9월 오픈한 바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 및 홀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고로 CC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차량 정비기록ㆍ도로 경사 구조ㆍ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안전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 부주의, 제동장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코스 관리 인력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후 장비 및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 관리 부재`"라면서 "외주업체 소속 고령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급경사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숨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ㆍ외주화된 근로환경 및 골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전방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고 내용에 대한 크리스탈밸리 측은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사고 경위ㆍ안전 관리 체계ㆍ카트 정비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3중규제 `10ㆍ15 대책`… "풍선효과 차단" vs "과잉 규제" 대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9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ㆍ강북구(-3.21%)ㆍ관악구(-1.56%)ㆍ구로구(-1.02%)ㆍ노원구(-0.98%)ㆍ강서구(-0.96%)ㆍ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서울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1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증가로 전용면적 84㎡ 대비 부담이 적은 59㎡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8%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약 3억 원(16.7%) 올랐다.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ㆍ대치ㆍ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는 59㎡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반면, 84㎡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작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수요층의 선호 변화와 자금 마련 부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축 전용면적 59㎡의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수요층 선호가 이어진 반면, 전용면적 84㎡는 원래도 높은 가격에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집 못 사"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9%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다. 최근 10년 통계로 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혼외출산 비율도 2024년 역대 최고치인 5.8%(1만3827명)를 기록했다. 이같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또 결혼 전 이미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 보유자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불이익이 되면 안된다"며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천피` 가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700 돌파 지난 16일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7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3735.9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전일(3657.28) 대비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2.84%) ▲SK하이닉스(7.1%)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 ▲기아차(7.23%)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종전 최고가였던 9만6800원(2021년 1월 11일)을 넘어선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조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향후 수개월 내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과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5년간 1000억 원 오지급… 미징수 128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 원에서 2024년 244억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29건, 총 144억9400만 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됐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후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ㆍ소멸ㆍ취소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자들에 연금이 지속적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한편,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 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이달 17일 오전 국적기를 통해 추가 송환됐다. 전체 구금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귀국하면서 이제 59명의 구금자들이 남게 됐다.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성명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이달 17일(현지시각 기준)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어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구금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전세기 투입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구금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이 실시한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단속으로 20개국 출신 3455명을 살인,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 중 한국인 63명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그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ㆍ선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내부적으로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장관의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 교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게 본체"라고 말을 아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1조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명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기에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SK그룹 설립 당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코인시장, 역대 최대 규모 `26조 원` 강제청산 불과 최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던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2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400달러까지 약 20% 하락했으며, 19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역대급 강제청산 사태도 벌어졌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배(100%)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가 낸 증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 단 투자자가 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동으로 매도(청산)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언`을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반도체ㆍ기술주 등 뉴욕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디 알렉산더 셀리니캐피털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품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했고, 결국 개별 가상자산들도 충격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동성 아래 숨겨졌던 시장의 취약성이 외부 충격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中 희토류 통제 풀면 관세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건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라며 "이번 주 중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협상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다음 관세 휴전 조치 만료일은 올해 11월"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인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당해고119는 승소율90%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전국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전문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전담해 지원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전국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민한 노무사는 이번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동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획을 인터뷰했으며, 이번 새롭게 임금체불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박설영 노무사는 노무법인 권리에서 20년 노동사건 전문 경력의 대표노무사와 함께 의뢰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9년 연속 개최되는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 2025(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 콘퍼런스)’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 노원구)에서 세계 12개국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다. 매년 10월 셋째 주 대한민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STEAM)교육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디프레임 양효숙 대표 겸 융합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포디프레임학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루마센터 교수 등은 유럽에서 한국산 교구제를 교사들의 연구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면서 “K에듀라는 말이 2년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K에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채 자주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양 대표는 “지금까지 K에듀의 지식을 산업화시킨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국교원대 차우규 총장님이 핀란드에 다녀오시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던 부분이 우리 한국산 K에듀를 산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었다”고 전하고 “차우규 총장님이 움직이기 시작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라는 말을 누구나 쓰고 있고 산업화시켜야 산업이 살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한다”면서도 “K에듀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학문으로만 끝나고 있다”고 짚고 “K에듀를 산업과 접목이 시켜야하는데 산업화로 말하고 다니거나 실행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K에듀를 산업화시킨다는 것은 K에듀가 수출이 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 읽지 못하고 학문적, 학자적인 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K에듀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도성훈 인천교육감님이었다”고 전하고 “이는 차우규 총장님이 인천교육청에 가셔서 핀란드 사례를 얘기를 하셨고 교수님은 교육감님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포디프레임을 도입해 교사들 연수를 어떻게 하고 학생들 성취도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7개국이 경진대회에 직접 참가했으며, 온라인 참가국 및 옵저버 국가 4개국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경진대회, 학술대회, 융합교사상 시상식, 국제학생포럼, 국가별·팀별 쇼츠영상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우주 개척’을 주제로 한 창의 프로젝트 경연 IMSCC 2025의 주제는 ‘우주 개척: 함께 달과 화성으로(Pioneering Space: Go to the Moon and Mars Together)’로, 참가자들은 대회가 18년간 공식 지정 교구로 사용해온 국산 선형모델링 도구 ‘4Dframe’과 피지컬컴퓨팅,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13개 부문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교사 및 일반 참가자들이 기계공학,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미래 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력을 경쟁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우주 개척이라는 테마 아래 참가자들이 각 부문의 주제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함께 고민한 문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융합교육 사례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ESD)을 실천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연계 Youth Pre-APEC 챌린지, K-EDU 모델 세계에 제시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소제)에서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세계 7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공식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과 연계해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미래산업과학고의 독자적 창의교육 방법론인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를 활용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사회·환경·기술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에 참가한다. 또한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K-컬처 체험을 통해 한국형 융합교육의 독창성을 체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이 국경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이 같은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며 “창의·발명교육의 정책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IMSCC는 2007년 시작된 이래 19년째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개최돼 창의력과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STEAM)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적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차세대를 위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후 5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 반드시 복원하자 △현장의 힘으로, 단체협약 실천으로 복원하자 △비리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 신경호 교육감 몰아내자 △노동탄압, 부당징계 저지하고, 강원교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신경호 OUT’이라는 스티커를 청사에 도배시켰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약속이며 단체협약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고 강원교육을 살려온 뿌리였다”고 전하고 “우리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부당징계를 저지하며, 신경호 사퇴와 강원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강원교육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쟁 속에 있다”고 정의하고 “단체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고 강원교육의 민주적 토대였다”며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삶과 문화였으며 단체협약은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권리를,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강원교육의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강원교육의 역사와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작년 10월 28일,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이 예정돼 있던 바로 그 날 아침, 그는 느닷없이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도, 교육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교육의 주인은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듯, 오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면서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발상이었으며 다름 아닌 신경호판 강원교육 계엄이었다”고 비유하고 “더구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당시 1년 넘게 이어지던 재판 속에서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원교육 전체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탄압했다”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진행한 피켓팅과 시위는 ‘불법 집회’로 둔갑됐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전 지부장단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행동을 두고 ‘노동탄압’, ‘징계남발’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교육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일 뿐”이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마침내 2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그 불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신경호를 몰아내어 강원교육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심기 경호를 위한 부당한 징계 시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단체협약 사수,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되살려내는 투쟁은 곧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주인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안 노동자, 학생과 학부모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비리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강원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갈 곳 잃은 청년ㆍ신혼부부 서울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목적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로 추락했다.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1/8 이상 축소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ㆍ서초ㆍ성동ㆍ용산ㆍ마포ㆍ송파 등 6개 구에서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5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서울 외곽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실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확대… `성동ㆍ마포ㆍ광진` 주도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가 더욱 강해졌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ㆍ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주 대비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용산구(0.12%→0.28%)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성동ㆍ마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규제지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졌다"며 "마포와 성동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다음 달(10월)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ㆍ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용도변경 신청 후 공사 중인 곳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등의 경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생숙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EㆍNㆍ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교류(Exchange)ㆍ관계 정상화(Normalization)ㆍ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축소→폐기`로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ㆍ단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조치로는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추진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 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권한 남용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ㆍ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제껏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금융위 폐지ㆍ금감원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정부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반발이 거셌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ㆍ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분 반영해 이를 원위치 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달 26일 종결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4개월 만 `1410원` 돌파… `달러 강세ㆍ대미투자` 영향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6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6원) 대비 10.5원 오른 1411.1원에 거래됐다. 장중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15일(1412.1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도 전일보다 0.7% 오른 98.48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잡음은 원화 약세를 강화시켰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대규모 달러 유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업 결제, 투기 목적의 개인 외화예금 증가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블랙록, 韓에 `아시아태평양 AI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등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방미 첫 일정으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ㆍ회장)를 접견했다. 이들은 블랙록의 한국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파월 "고용 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보면 올려야"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2025 경제 전망` 연설에서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기울어져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이런 양면적 리스크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9개월 만에 단행된 첫 인하였다. 그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이지만, 파월의 이번 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4000만 원` 100배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는 총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개ㆍ석박사용 2만 개)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명목으로 기존 연간 100달러(약 141만 원)였던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ㆍ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비자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던 중 이번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한미 비자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6일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개헌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 본격화… 국민주권ㆍ민주주의 확립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둘 예정이다.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헌특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7월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버린 AI` 구축… AI 3대 강국 도약 박차 인공지능(AI)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버린(Sovereignㆍ주권이 있는) AI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학습을 위한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고속도로와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돼,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8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공모전`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의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씩 탈락해 2027년까지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 ▲1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25일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 과제를 승인했으며,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AI 강국으로의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탈원전ㆍRE100` 에너지 대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로의 에너지 대전환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AI데이터센터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수급을 기존의 원전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원전을 또 짓기에는 시간적ㆍ경제적ㆍ환경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확장하는 것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탈원전ㆍRE100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욱 명확히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AI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뿐"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완전한 RE100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일각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천피` 향해 질주… `주주 중심` 자본시장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계획도 제시됐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주가조작 등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일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합병ㆍ분할 시 일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개인ㆍ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3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인 3486.19를 기록함에 따라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2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 둔 시점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로 지적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에 대해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짚고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지,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며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원 3단체가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됐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했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도 “이미 올해 2학기에 과목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만큼, 평가방식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국교위와 즉각 협의해 내년 현 고1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에 대해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돼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됐다”고 짚고 “실제로는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통과목의 경우 이미 작성된 내용을 1·2학기를 합쳐 500자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선택과목의 경우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며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더욱이 2학기 접어들며 학교 현장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공동체 붕괴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ㅌ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또다시 보류하자, 경기교육 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에 따르면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단체 등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교육 미래포럼의 성기선 대표는 이를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교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직군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리를 교사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세운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안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제3회 한국ESG대상`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ESG대상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ESG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입법부, 행정부(군·소방·경찰 포함),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기업[대ㆍ중ㆍ소ㆍ청년창업], 교육기관[초ㆍ중ㆍ고/대학교/교육청(감)/기타(대안학교ㆍ교육원)], 종교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단체, 개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심사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세 부문과 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ESG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한국ESG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수여되며, 수상 사례는 국내외에 공유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달(10월) 중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필요 시 10월~11월 초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올해 11월 10일 최종 심사, 11월 17일 결과 발표를 거쳐, 11월 26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병행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에는 응모 신청서, 공적조서,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 및 홍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공문 등이 포함된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은 "ESG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가치"라며, "한국ESG대상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서 이뤄진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한국ESG대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공유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李 부동산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가구"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걸리던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을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5~2024년 서울시 공공ㆍ민간 부문별 주택 준공실적`에 따르면 민간 88.1%, 공공 11.9%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ㆍ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비유)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6ㆍ27 규제` 이후 버팀목 대출 한도 등이 축소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건설업계 "위축 우려" 지난 15일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ㆍ면허취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록말소 규정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ㆍ보증 등 심사 시 리스크 반영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정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도 추가했다. 또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금리ㆍ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선분양도 제한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을 많이 돌릴수록 사고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신중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39억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 매수인` 내세워 범행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7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 등 총 71명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입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대개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 빌라를 매수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바지매수인 1명당 1~2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같은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취급돼, 조직적 범행임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 매수인 한 사람당 한두 채 정도만 매입하게 해서 HUG를 통한 확인이 불가했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빌라를 매입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 후 돈을 냈는데 입주 시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ㆍ부동산ㆍ국민연금 등` 과제 제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하며,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α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강조했다.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가계부채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유도 ▲공적주택 5년간 110만 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ㆍ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다층적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李 "신산업 규제 완화ㆍ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미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개인정보ㆍ노동ㆍ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모빌리티ㆍ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ㆍ이동형 로봇의 인식률ㆍ예측력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한다. 그간 경영ㆍ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상법」간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연내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왕고래` 시료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 없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등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는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했으나, 가스 포화도는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가 컸던 대왕고래(동해 8광구ㆍ6-1광구 북부)에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취득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8월) 말까지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는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적기원 가스는 지하 깊은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대게 상업성이 높은 유전ㆍ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원개발업계에서는 6개 유망구조가 더 있는 만큼, 최소 5공 이상의 시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까지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와 CVC(카드 뒷면 3자리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한 고객 중 일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ㆍ비밀번호ㆍ유효기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까지 해킹되며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 발생 시 `전액보상`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아직 부정 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정거래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주가 22.77% 폭등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9340억 원)를 투자하고, PCㆍ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로, 이는 인텔 지분 4% 이상에 해당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간 인텔은 수십 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TSMCㆍ삼성전자에게, AI 부문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리며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반도체 전문가 립부 탄이 인텔 CEO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8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인텔 살리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자, 엔비디아도 인텔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77% 뛴 30.57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176.24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 美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7월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어가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누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컷(0.5%포인트 이상 인하)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렸다"며 "이런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2.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 트럼프 "반도체ㆍ의약품,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ㆍ의약품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며 "반도체도 의약품도 25%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반도체에는 200~300%를,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피켓팅을 의견진술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 약 30여명의 교사들이 의견진술이 끝날 때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술자는 유족 1명, 학산초 동료 교사 2명(일반교사, 보건교사), 진상조사위원 1명으로 4명이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술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유족의 진술을 시작으로 동료교사(일반교사), 진상조사위원, 보건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주 선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특수교사 누구나 똑같은 위험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교사가 자신들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순직 인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유가족 진술을 마치고 나온 ‘故 김동욱 선생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故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2024년 10월, 학생과 교실을 지키다 끝내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였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죽음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고인은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하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며 “인천교육청에서 꾸린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은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결론 내렸다”고 상기시키고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단을 죽음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교사 없는 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훈계하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 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즉각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라 △교육부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우리는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언한다”면서 “2025년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로와 꿈을 탐색할 시간과 기회”라면서도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조기 진로 선택과 과목 선택만을 강요하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부담과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선택권’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규모·여건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이 달라 불평등은 심화되고, 배우고 싶은 과목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사이에서 학생들은 갈등한다”고 전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선택과목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며 “조급한 진로 선택과 복잡한 교육과정은 불안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부재하며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는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움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학생들에게 ‘미이수 낙인’을 씌워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학급 공동체도 붕괴되고 있으며 이동수업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고, 살인적인 내신 경쟁 속에서 친구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의 ‘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사들도 다과목 수업과 폭증한 행정업무에 짓눌려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제도 안착을 위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땜질식 대책은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모순을 더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이제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제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교사 정원 부족,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내신 경쟁 심화, 대입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내년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강이 시작되면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입시 중심으로 파행된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과목 선택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무너뜨리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의 토대를 허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탐색과 경험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보편성과 균형성을 갖춘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삶의 가치와 공동체적 성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교조는 오늘,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교학점제 폐지·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뜻은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해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시민들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가 지난 13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기획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고동진의 일의 의미 ▲역사에서의 교훈 ▲대한민국 청년ㆍ장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3일 마지막 강연 직후 진행된 `토요캠퍼스 1기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과 함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회를 나누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평소 AI와 반도체는 어려운 주제라 생각했는데,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기술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단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든 강의에 의원님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긍정의 마인드 꼭 명심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강연을 마친 고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그 속에서 다져온 삶의 철학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토요캠퍼스 1기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토요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택스캠퍼스 등 다양한 학습ㆍ소통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고동진의 토요캠퍼스 1기`는 수강생들의 큰 호응 속에 종료됐으며, 2기 프로그램은 준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교조는 “국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지난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하고 “국교위의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국교위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이어 “또한 국교위 전임 위원장의 무능과 부정과 리박스쿨 관련 인사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교조는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기를 요구한다”며 “국교위의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기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일에 발령을 받은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내정자 시기에 밝힌 대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 입시경쟁 완화, 국교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및 정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우리나라 교육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전교조는 국교위가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시장 "강남 신규 공급 확대해야 집값 잡힌다" 지난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ㆍ7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서울ㆍ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은 해당 대책 관련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부재해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 李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기존 부동산시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통제 ▲지속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 유인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 가능 물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ㆍ투기 수요 통제 등 수요 요인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조정석, 110억 대치동 빌딩 매각… `70억 원` 차익 배우 조정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110억 원에 매각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해당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 명의로 해당 빌딩을 110억 원(3.3㎡당 1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8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인근 시세가 3.3㎡당 1억5000만 원~1억7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대치은마 사거리 이면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조건도 뛰어나다. 대지면적 224.6㎡(67.94평)ㆍ연면적 710.71㎡(214.98평) 규모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 층을 영어학원이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석은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이후 연 감독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며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원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 목표 달성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11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추진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ㆍAI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신설ㆍ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尹 변호인단,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ㆍ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ㆍ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래 특검제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현행 특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 `5561명` 정보 유출 KT "유심 교체ㆍ전액 보상 약속"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가 가입자 55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키(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회사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전액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를 자동 차단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61년 만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만에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있었던 선고 공판은 최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 61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그는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구금자 `귀국 지연` 이유… "트럼프가 미국에 남으라 권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이날 새벽이었는데,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국 측 사정`으로 석방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ㆍ훈련 시키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 중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조 장관이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 수갑 체결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배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했다. 그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다. 그는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질문이 오가던 중 총성이 한 발 울렸으며, 이는 커크의 신체를 정확히 관통했다. 사건 발생 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발견됐으며, 탄약 내에는 트랜스젠더ㆍ반(反) 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까지 경찰 합동 수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부정 수급 방지 및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예방 교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를 비롯해 위장 허위 취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를 통해 사업주 공모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법」 관련 전문 노무사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이사, 한국ESG학회부회장,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만 20세~29세) 1만9719명 ▲30대(만 30세~39세) 9004명 ▲50대(만 50세~59세) 7589명 ▲40대(만 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ㆍ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검찰청 등 핵심 정부 기관이 개편되는 한편, 미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전담부처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 만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대폭 개편했다.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로써 총 11개 정부조직에서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확 바뀐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 개편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 ▲재정 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예산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 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등 `경제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 ▲금감위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일관성 제고 ▲금융위기 대응 등의 `국내금융 기능`을,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옮겨진다. 또 금감원은 다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해당 기관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검찰청도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ㆍ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이 신설되며,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한편, 기재부ㆍ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며,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78년 만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 제기되기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을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찰 수사권 축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법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 공포까지 되며 시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상위 법을 우회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검수완박법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ㆍ공소청 신설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수완박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기능은 남겨둔 채 조직ㆍ명칭만 개편하는 것이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다수의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ㆍ금소원 신설`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ㆍ법리 오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권)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완수사요구권). 현재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지 시 수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해체ㆍ금감원 분리 개편`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소원` 신설을 놓고 내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되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해학)가 오는 13일~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주관하며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는 것이다. 13일 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14일 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윷놀이 경기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겨레살림공동체는 올해로 5회째 경기 윷놀이 한마당을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윷놀이가 단순 민속놀이를 넘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윷놀이 행사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ggyunno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 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에 따르면, 2년 전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비서관 자녀(경기 모 초교 재학중)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심의위 개최와 처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교육부 고위직,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성기선 대표는 “위 학폭 사건은 학폭심의위가 법정 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겨 열린 데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강제 전학은 외면되고 학급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권력 개입의 결과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폭은 피해 학생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심의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학폭 사건에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곧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적 규칙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최후 보루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교육내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교육의 학폭 사건 처리에 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안겼다”면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교실은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교사는 좌절하며, 학부모는 교육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전하고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교실은 권력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정의 없는 교실’, ‘법 없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분명히 선언한다”고 선을 긋고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학폭위에 대한 사적 개입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라,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뜨리는 ‘교육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묻는다”면서 “권력이 아이들의 눈물을 덮고, 학교폭력을 가볍게 축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더 이상 권력의 사적 개입으로 공교육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실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심의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학폭 사건이 위처럼 위법적으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무엇을 했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진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기관”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교육행정 개입을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육청 관계자가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권력자의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학폭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시작된 ‘교육내란’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고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24.6.)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9월 8일 부터 ‘교육의 창’을 운영하며 이는 학생 학부모 시민 교원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edunewson@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보도하겠습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 및 국내 3000건 이상의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사건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 분석을 통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무수임 원칙을 지키며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부당해고 구제119(좋은땅)`, `초석인사관리(법학사)`,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메뉴얼(좋은땅)` 등의 저자로서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 노조법은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뒤인 2026년 초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개정 추진 배경부터 개정안 내용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노조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출발로,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갈등ㆍ분쟁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ㆍ하청사 간 협력적ㆍ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5년 만` 가시화… 우여곡절 많았던 개정 절차 그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ㆍ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최종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고, 지난달(8월) 24일 재석의원 186인 중 찬성 183명ㆍ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추진 5년 만에 개정법 추진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로서 시행 시기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① "실질적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했다(제2조제2호). 기존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자(하청)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 이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권한`만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자로 인정된다. 또 현행법은 오직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4호라목), 이 내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제2조제5호).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쟁의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제까지 불법 행위로 인정됐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앞으로 합법으로 간주된다. 개정 내용②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3조제1ㆍ2항). 또 노조 활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것을 신설했다(제3조제3ㆍ4ㆍ5ㆍ6항). 이를 통해 사용자가 쟁의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개별 근로자가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조의2). 이에 따라 노사분쟁 발생 시 대화ㆍ관용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엇갈리는 노동계ㆍ경영계 평가… 정부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강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폭넓은 노조활동 보장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갈등ㆍ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ㆍ협력ㆍ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청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민ㆍ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이하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ㆍ학ㆍ연 등의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ㆍ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국토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을 맡고,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교통ㆍ통신ㆍ물류ㆍ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연계해 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은 단순 인프라가 아닌 국민의 일상이자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ㆍ관이 힘을 합쳐 교통 격차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2025년 8월 31일 개업하며 CI를 공개했다. CI는 신뢰, 전문성, 공정성을 핵심 브랜드 가치로 기하학적 도형은 안정감과 구조적인 법률시스템을 상승하는 대각선은 문제 해결과 성장 미래 지향성을 겹쳐진 라인은 의뢰인과 노무법인 권리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의 국내 3000건 이상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수행함은 물론 인사노무 및 법률 자문과 인사노무 컨설팅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타 법인과 차별화를 위해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노무법인 권리는 2025년 하반기 인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설립해 전국의 의뢰인들에게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주택시장, 7년 연속 `초과 수요`… "공급 턱없이 부족" 서울 지역 가구 증가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증가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부동산R114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년~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수 증가량은 5만3000가구 수준인 데 반해, 주택수 증가량은 3만3000가구로 연간 약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 주민등록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뒤 2024년에는 933만 명까지 감소한 점을 볼 때, 3~4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분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집값ㆍ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국 단위로 보면 2023년 기준 총 증가 가구수는 30만 가구로, 같은 해 주택 수 증가량(39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초과 공급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총량 대비 가구 총량을 비교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26만3000가구) ▲경기(3만6000가구) ▲대전(2만4000가구) ▲인천(1만1000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ㆍ수도권처럼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ㆍ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HF도 `공시가 126%룰` 적용… 전세대출 기준 강화에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빌라(연립ㆍ다세대 등)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HF는 이달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일반보증ㆍ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2023년 5월 HUG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HUG 보증이 막혀 그간 HF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오던 세입자들은 신규 전세대출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빌라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2905건 중 1만4465건(27.3%)은 새로운 HF 보증 기준(공시가격 126%)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비중은 ▲인천(45.9%) ▲경기(36.8%) ▲서울(21%) 등으로, 이제 해당 계약 건들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시장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는 결국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씨앗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첫 예산 `728조 원`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 대비 55조 원가량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과제로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3조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R&D 분야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데, `ABCDEF{AI(A)ㆍ바이오(B)ㆍ콘텐츠(C)ㆍ방산(D)ㆍ에너지(E)ㆍ제조(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만 기존 대비 2조6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노조에 면죄부 주는 법 아냐" 강조 지난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향후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하며 ▲노사 간 대화 촉진을 통한 갈등ㆍ분쟁 방지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한 협력적ㆍ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2호)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 범위 확대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가능 범위 확대 ▲(제3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 ▲(제3조의2) `노동조합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도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새 정부 `AI 강국 도약ㆍ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한 `경제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ㆍ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먼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ㆍ공공ㆍ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ㆍ부품 및 기후ㆍ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5극 3특{▲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 ▲대경권(대구ㆍ경북) ▲중부권(대전ㆍ충청) ▲강원ㆍ제주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9월)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ㆍ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범죄에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수단 원천 차단하고 접근경로를 봉쇄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ㆍ통신ㆍ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탐지ㆍ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 분야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ㆍ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째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개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며 내수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국내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에 한은은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등 이슈로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 내수 개선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물가는 지난달(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였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세도 6ㆍ27 대책으로 상당폭 축소됐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李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 모색한 소중한 시간"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곤혹스러운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앞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정상회담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 문제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선 북한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ㆍ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 "향후 금리 인하 예상"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를 전격 해임한 이후 새롭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다음 달(9월)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9월 0.25%포인트 이상 인하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뚜렷한 약화 신호가 나오고, 물가도 잘 억제돼 있다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 정책을 완화해 금리를 더 중립적 위치로 옮길 때가 왔다"며 `중립 금리`를 현재의 정책금리인 4.25%~4.5%보다 1.25~1.5%포인트 낮은 3%~3.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한 2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 `디지털 규제 국가 응징` 예고에… EU "무역 합의 재검토 가능"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은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해당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술ㆍ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에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협상을 합의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EU도 이에 지지 않는 눈치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준) 개최된 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현재 모든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유해 콘텐츠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는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 수도권에만 52% 집중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1100가구) 대비 0.81%(7만7374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전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즉, 전ㆍ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았으며, 서울 지역은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414만1659가구)로 매년 상승세다. 또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50%가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말은 서울 거주하는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주택 가구 서울 집중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전월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업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관련해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용역 자체가 기존 정책의 노선을 틀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거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화 계획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 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평가 방법 도입 ▲가격ㆍ과세 정책 분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도 `리츠` 투자ㆍ개발 허용한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본격 도입했다. 이후 같은 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증ㆍ개축사업 규모 제한도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리츠 투자ㆍ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尹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었던 계약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WEC가 한수원에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양사는 6개월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크게 3가지의 독소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향후 50년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물품ㆍ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WEC에 우선 수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즉 주요 원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는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6%… 광복절 특사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직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4%포인트, 경기ㆍ인천에서는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서는 7%포인트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이번 특사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됐다. 그 외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ㆍ민생지원금` 11% ▲`경제ㆍ민생` 11% ▲`외교` 7% ▲`독재ㆍ독단` 6% ▲`정치보복` 5%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숨져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소방대원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 동기를 조사하던 중, 그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7월) 29일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장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트럼프 "美 투자 확대 반도체 기업엔 지분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확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제안한 TSMCㆍ마이크론과는 상황이 달라, 지분 요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연준 `금리 인하` 단행 하나… `잭슨홀 회의` 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먼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이달 21일부터 23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의 전환 : 인구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며, 파월 의장은 22일 `경제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7월)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대폭 오르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지표로 해석되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대폭 하향했다. 즉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되고, 고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은 매파적 성격을 띠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동결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EU산 의약품ㆍ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과 EU는 지난달(7월) 27일 타결된 무역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50%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도입 등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국 이민은 특혜"… 이민 신청자 SNS도 검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들의 반미(anti-American)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정 지침서를 심사 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SNS 심사 결과 장기체류 신청자의 반미 활동 지지ㆍ홍보 견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매우 중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ㆍ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 취업할 기회를 주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열 기준인 `반미주의` 또는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2월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 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안성 9공구 청용천교 상부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를 런처(거더를 인양ㆍ설치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설치 뒤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크류 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 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류 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런처는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서를 그대로 수립ㆍ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ㆍ감독이 부실했다. 사조위는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돼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또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와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ㆍ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목적물ㆍ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ㆍ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 `PSC 거더 표준시방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ㆍ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ㆍ특별 점검 결과를 유관 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ㆍ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