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로 힐링` 지원사업을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에 나선다. 총 18팀을 선정해 2억16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로 힐링`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개인의 정서적 치유뿐만 아니라 시민과 예술가가 교류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대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율기획형`과 `기관협력형`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10팀과 8팀씩 총 18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당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비로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진행된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제안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예술치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음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의 일상을 촘촘하게 살피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기관협력형` 분야는 지원단체가 기관 대상에 적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올해는 참여기관을 5팀에서 8팀으로 늘렸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청년수당 참여자(청년), 노인 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50~60세 중장년층 대상 지원 기관이 추가돼 생애주기별 소외계층에 맞춤형 예술치유 지원을 강화했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후 12시~1시 제외)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에서 일대일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예술로 힐링`에 관심 있는 예술가와 단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서울예술치유허브 카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150만 도스)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냐"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 봐선 오는 24일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약 77만6900명에 대한 접종이 계획된 상태다. 이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품이 접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도)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제품이라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방문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제약사와 1대 1 공급 계약을 맺은 1000만 명분 중 일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ㆍ코백스)`를 통해서도 상반기 내에 이 백신 약 130만 명분(259만6800도스)을 들여오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허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를 내주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접종 제한을 권고할 경우 기존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조정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대 주무관으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A씨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 20세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소개됐던 사람과 동일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A씨가 해당 방송 출연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내사 단계에 돌입한 경찰은 A씨의 직장동료들을 포함해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3명 늘어 누적 8만1487명이라고 밝혔다. 200명대로 떨어진 전날(289명)보다 소폭 오르면서 다시 300명대로 돌아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0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7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86명, 경기 117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각 9명, 광주광역시 8명, 충남ㆍ경남 각 5명, 경북 4명, 울산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3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9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경남(각 2명), 경북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4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8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1에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보면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해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며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증 대상이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연휴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 중이다. 그동안 거리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점차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지난 1월 31일~이달 6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4.6명으로 그 전 주간 424명에 비해 69.4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명으로 그 전 주간의 112.6명에 비해 11.6명 감소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57.6명으로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했고 비수도권 환자는 97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고(33건→15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36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252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6일 기준 총 55개소 82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3%로 60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이 확보돼 가동률은 전국 28.9%로 61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ㆍ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전국 53.4%로 19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돼 전국 525병상, 수도권 291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2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달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ㆍ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식사ㆍ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 명절 대비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물품 구매 고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방문 및 온라인 주문의 증가에 대비해 유통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하며 유통물류센터와 배송인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방역 관리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감염 차단을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반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설 연휴를 대비해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이달 5일~7일)한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313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3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6205명이다. 중앙대책안전대책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ㆍ카페 8916개소 ▲유흥시설 2216개소 등 20개 분야 총 1만58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한편,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각장애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조사대상 100개소 중 25개소(25%)의 차량 진ㆍ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100개소 중 57개소(57%)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ㆍ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51.2%)는 재질ㆍ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100개소 중 47개소(47%)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67.9%)는 비규격 철재ㆍ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유지 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37개소(37%)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된 63개소 중 16개소(25.4%)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버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출입 경보장치는 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경우 주변 소음 등에 의해 소리(버저)가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마련 및 규정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0개소 중 9개소는 보도 인접 부근에 추가 경보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차량 진ㆍ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ㆍ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ㆍ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 차량 진ㆍ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물산업 새싹기업 발굴과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7일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물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사회적 기금 조성(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물산업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투자금 유형은 보상(리워드)형과 투자형 2종류로, 보상형은 투자 이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투자형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물산업 및 그린뉴딜(통합물관리, 물에너지, 스마트시티 포함) 혁신 새싹기업 ▲사회 전체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회적 새싹기업(소셜벤쳐) 등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한 달간 사회적 기금 조성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지원 공고를 내고 희망 기업들을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 기업(10개 예정) 선발은 서류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선정된 기업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기업 설명회 자료 작성과 관련해 교육을 받는다. 다음 달(3월) 중순부터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설명회 및 투자 청약이 시작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은 보상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판로 확보를 할 계획이다. 투자형에 투자금을 청약하는 국민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형태로 주식이나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판로 지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보유기술의 수요 발굴 및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ㆍ육성 등 기업의 후속 성장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업으로 새싹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다각도로 펼치겠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물산업 육성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여자 프로배구 선수가 구단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8일 밤 12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내 여자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A선수(25)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선수를 처음 발견한 동료 선수는 경찰에 "A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라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선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단 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다"라며 "복통이 심해 응급실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A선수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해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단은 8일 A선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개학을 맞이해 학원 주변 조리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및 학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 약 1400곳과 학교매점ㆍ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ㆍ판매업소 약 3만4000곳이 대상이며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은 손 씻기, 위생모ㆍ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ㆍ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학습자 중심 현장맞춤형 교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일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만든 부처 협업 교과서 15종을 다음 달(3월)부터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현장의 역량 중심 교육 수요와 학생의 진로ㆍ적성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최신 지식ㆍ기술을 교과서에 반영해 개발됐다. 교육부는 2019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해 1차로 5종의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15종을 추가 개발했고 내년까지 총 60종 교과서를 직업계고 등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교과서는 협업 부처가 주도해서 예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 주도형과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업 부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부처 지원형으로 나눠 개발했다 개발 대상 교과서 선정단계에서 학교현장 수요와 부처의 전문인력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해 양한 전문교과를 배우는 직업계고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이나 전문분야의 맞춤형 교과서 부족으로 교사들이 교수ㆍ학습자료 등을 직접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야 했던 학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부처 협업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ㆍ집필 단계에 부처 추천 전문인력과 교과담당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지식ㆍ기술을 학습자 수준에 알맞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검토 단계에서는 원고 및 편집본에 대한 내용, 표현ㆍ표기, 구성 체계 등 검토지원단이 종합 검토를 실시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개발 보급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현장 활용 점검을 실시해 교과서 오류, 기술변화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시 교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연구회 자율형 개발방식을 추가하는 등 교과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정부 부처 협업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해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ㆍ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총 30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ㆍ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ㆍ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개 사를 선정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30개 사, 내년에 59개 사 등 3년간 총 100개 사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303억 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ㆍ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이 관계 부처 협업사업인 산업부의 클린팩토리 구축ㆍ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을 신청하면 관계 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및 최종 선정 평가를 거쳐 총 30개 사를 선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 16일까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친환경ㆍ저탄소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린뉴딜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89명 늘어 누적 8만118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77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8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64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07명이다. 비수도권은 대구광역시 20명, 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7명, 충남ㆍ경북 각 5명, 대전광역시ㆍ강원ㆍ경남 각 4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충남(5명), 경기(4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광역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47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18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빈지 워칭` 대체 쉬운 우리말로 `몰아 보기`를 선정했다. `빈지 워칭`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의 시리즈 등을 한꺼번에 여러 편 몰아서 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빈지 워칭`의 대체어로 `몰아 보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9%가 `빈지 워칭`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빈지 워칭`을 `몰아 보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빈지 워칭`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몰아 보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2021년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개최한다. 누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생중계로 볼 수 있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카카오 채널에서 1대 1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용품 시험 및 규격 개발 사업 ▲국내 품질인증(KISS인증) 및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주생산인 경우에도 지정 신청을 허용하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은 업체별 인증 개수 제한을 없앴으며 최대 지원금 6000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선정되면 해당 스포츠용품에 `문체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표시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아 연간 2회 지정하며, 해외 인증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4주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등 소방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5일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지난해에 발생한 소방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1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수치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에 비해 9.6% 증가한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률별 위반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65.3%, 51.3% 증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이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 상태인 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ㆍ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ㆍ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라면서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조ㆍ판매 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 업체,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 업체 및 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 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아울러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ㆍ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ㆍ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세청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ㆍ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ㆍ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ㆍ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ㆍ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ㆍ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제조ㆍ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고, 안전성ㆍ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해 세포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항체치료제다. 렉키로나주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코로나19 중등증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문 됐다. 임상 2상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증상 개선 기간이 3.4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렉키로나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18세 이상)의 임상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용법ㆍ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40㎎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다.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허가를 얻은 항체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2018년~2020년) 연평균 21.4%씩 증가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간 수입식품통합시스템으로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상위 품목은 ▲복합영양소 제품 ▲프락토 올리고당 ▲EPAㆍDHA 함유 유지 ▲영양소ㆍ기능성 복합제품 ▲단백질 제품 등 5개 품목(2020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의 59%를 차지했다. 이 중 복합영양소제품, EPAㆍDHA 함유유지, 단백질 제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많았고 근 프락토올리고당, 영양소ㆍ기능성 복합제품이 상위 품목으로 올라왔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기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수입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때 구매한 제품은 정확한 제조ㆍ유통경로를 모르고 일부 금지된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표시 내용을 확인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망통계 연계 등 장기추적이 가능하도록 병원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연계ㆍ개방ㆍ결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ㆍ개방ㆍ결합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돼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ㆍ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ㆍ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 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ㆍ현장실사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 개방, 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ㆍ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ㆍ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ㆍ현장실사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외부 연구자ㆍ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ㆍ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늘(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한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났고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달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년~오는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지난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ㆍ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0명 늘어 누적 8만13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467명)과 4일(451명)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날 300명대로 내려앉았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 16일 만에 8만 명을 넘었다. 지난 1월 13일 7만 명을 넘어선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추가로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2명, 경기 110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2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4명, 충남 11명, 경북ㆍ경남 각 6명, 강원 5명, 충북 3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시ㆍ경기(각 4명), 충남(2명), 인천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45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2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ㆍ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ㆍ미술관 18개관을 선정했다.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존) 조성 지원`,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다.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누구나 손쉽게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자연유산 대관`을 발간했다. `자연유산 대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와 현황, 사진 등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에는 2009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로이 지정된 동물분야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식물분야 `당진 면천 은행나무`, 지질분야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등 천연기념물 40건과, `설악산 대승폭포` 등 명승 46건으로 이뤄진 총 86건의 자연유산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관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가치,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 등 재미있으면서도 명확한 해설을 실었고 생동감 있는 사진들도 수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묵히 일상생활을 견뎌 나가는 국민에게 자연유산을 통해 지친 일상을 달래고, 마음속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향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제작했다. 먼저, 자료집에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자연유산 현장 영상과 소리가 재생되는 등 도심 속에서도 생생한 자연유산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다. 정보무늬로 연결되는 자연유산 동영상은 매년 최신 영상물로 꾸준히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유산 정보를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국내 대형 온라인 서적 유통업체인 `교보문고`, `예스(YES)24`와 협약을 맺고 자연유산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판도 별도로 제작해 주한 외국대사관 113개소, 재외문화원 27개국 32개소, 문화홍보관 9개국 10개소에도 배포한다. 자연유산은 백악기 공룡발자국에서부터 선조들이 걸어온 전국 곳곳의 명승지와 우리 곁에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동ㆍ식물까지 포함한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류 최대의 자산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역사ㆍ문화ㆍ교육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유산을 각종 개발사업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ㆍ관리와 활용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국제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박종호 산림청장이 참가했다. 이달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박 청장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앞두고 의장국인 영국에서 개최된 `산림ㆍ농업과 상품무역 대화` 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산림ㆍ농업과 상품무역 대화`는 축산, 콩, 팜오일 등 인류의 필수적인 농림산물 소비를 위한 생산과 이를 위한 국가 간 교역이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논의 협의체다. 박 청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개발행위는 기후변화 이전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소비국` 간 협업 증진 등 범국가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화 주제가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비중 있게 포함된 `순환경제` 분야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기간에 산림청은 별도 특별행사를 하고 공공재로서 산림 부문이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황폐했던 국토를 성공적으로 녹화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진행한 산림복원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소개하고 생산과 소비가 지속 가능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체 수입 증가 프로그램 개발 ▲여성ㆍ청년세대 역량 배양 ▲`지원-수혜국` 간 협업 조직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진전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했음을 짚으며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농림산물 교역 증가로 인한 각종 개발로 탄소배출원에 머무는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1월) 20일 `2050년 탄소중립 산림 부문 전략안`을 발표하고,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서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250만 ha 추진해 연간 500만 t 이상의 신규 산림 탄소흡수원을 해외에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조건부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ㆍ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상조건부허가제도는 에이즈ㆍ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 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이다. 특히 부여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식약처는 이번 개정 내용에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 허가ㆍ심사 과정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용 감염증 유전자진단시약을 종료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이날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 현황, 생산량, 공급량,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긴급사용은 「의료기기법」 제46조의2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지만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질병관리청 포함)이 요청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제도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확진용 7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고 이는 국내 코로나19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식약처는 긴급사용 제품의 정식 허가 전환을 위해 2020년 4월 24일부터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 허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밀착 지원을 했다. 이달 4일 기준 12개 유전자진단시약이 정식 허가됐고 긴급사용 승인된 확진용 7개 진단시약을 충분히 대체 가능해 지난 3일로 긴급사용을 종료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무리 없이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 제조 업체 간담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을 통해 긴급사용 종료를 사전 안내해왔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 약 64만 명분은 긴급사용 승인된 7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인 약 16만5000명분 보다 약 3.9배 많고 1일 평균 검사건수 17만5000명분의 3.7배로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진단시약 공급과 수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단시약의 공급,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 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조건(환급 기준, 유효 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 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 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강제로 추행한 BJ땡초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땡초(26)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J땡초는 지난 1월 초 경기 모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에게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일자 BJ땡초는 방송을 통해 "(해당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범죄 행위로 판단해 지난 1월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J땡초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으나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BJ땡초가 운영하는 채널은 지난 1월 7일자로 영구정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ㆍ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ㆍ수입 업체를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ㆍ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돼 2019년부터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됐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이며 2022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환경위성, 항공 관측 등과 연계해 촘촘하고 입체적인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월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2020년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됐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ㆍ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국내 주도형으로 분석됐다. 2020년 12월 3~7일 수도권ㆍ충청권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복합형, 2020년 12월 13일 제주권ㆍ호남권 고농도 사례는 국외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7일 국내외 복합형 사례를 살펴보면 3일부터 6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국내 주도형이었으며 7일부터는 국외 유입이 더해졌다. 3일에서 6일까지는 서해 도서 측정망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지만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축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측정 농도는 높은 상황이었다. 반면 6일 오후부터는 북서기류를 통한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서해 섬 지역의 농도가 높아졌다가 7일 내륙으로 이동해 수도권, 충청권 순으로 최고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국외유입 측정망과 함께 환경위성, 중형항공기, 지상원격관측장비 등을 연계ㆍ활용해 미세먼지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분포를 집중 관측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관측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항공기와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해 지상에서 상공까지의 대기오염물질 연직농도를 측정ㆍ분석해 위성자료 검증뿐 아니라 고농도 발생원인 규명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월 20일 오후 전북 군산항을 방문해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완료를 계기로 이 지역의 항만관리사무소와 해양경찰청 함정에 설치된 측정망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홍 차관은 "국외유입 측정망 운영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예보와 접목 등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2020년 2월 발생한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국내로 범죄인 인도했다. 이달 2일 경찰청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페루 국적)을 지난 1월 22일 스페인에서 국내로 범죄인 인도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은 2020년 2월 7일 외국 국적 피의자 3명(페루 2명, 홍콩 1명)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 한 후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최초 도피국인 태국 인터폴을 시작으로 총 4개 국(태국, 캄보디아, 카타르, 스페인) 인터폴과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추적 결과, 태국 인터폴로부터 페루 국적 피의자 2명이 카타르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카타르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입국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 아울러 카타르 인터폴로부터 카타르가 피의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현지를 경유해 스페인행 여객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외사국 인터폴계)은 스페인 입국 시간이 거의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체포를 요청했으며 현지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에 방문해 피의자들의 체포를 재차 요청했다. 스페인 관련 기관은 우리 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2월 13일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던 피의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근거로 검거했다. 이후 스페인 당국은 한국 법무부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 1명에 대해 한국으로 인도를 결정해 우리 법무부(국제형사과)에서는 호송관을 파견해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55분 국내로 피의자를 범죄인 인도했다. 홍콩 국적 피의자는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돼 캄보디아 인터폴과 협조해 소재 파악 등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4개국 인터폴과의 실시간 국제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를 통해 국내 송환까지 성공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잠실세무서에서 민원인이 흉기로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성 민원인 A씨가 남성 직원 2명과 여성 직원 1명을 흉기로 찌른 후 자해했다. A씨는 자해한 뒤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119에 `한 남성이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세무서의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공사)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021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5개 지역의 약 600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만지(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축제(페스타)–온라인으로 떠나요`라는 주제로 주민사업체 190곳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관광두레 온라인 여행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으뜸 두레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관광두레 피디가 소개하는 지역 주민사업체 현황과 연계망(네트워킹) ▲특별 강연 등 공식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통해 우수한 주민사업체 8곳을 으뜸 두레로 선정했다. 그 중 지역 내 수제 맥주 동호회에서 시작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업화한 강원도 속초시의 `몽트비어(크래프트유니온협동조합)`를 비롯한 으뜸 두레 3곳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관광두레 주만지 페스타 누리집`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90곳과 함께 진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장`과, 으뜸 두레를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생생한 영상과 체험기 등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 등을 준비했다. `누리집에 숨어있는 관광두레 캐릭터 두키 두비를 찾아라!`, `관광두레를 응원해 주세요!`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하고 추첨을 통해 기능성 면텐트, 캠핑 의자 등 여행 관련 용품과 관광두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이뤄진 `관광두레 행운상자(럭키박스)`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코로나19 시대에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2021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총 75개 내외의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약 18억7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1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에 맞춰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다. 예술가가 예술교육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행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시설에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76개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기반시설이 선정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9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총 2만711명(누적집계)의 시민이 함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전환 모의수업, 교안 개선 연구 등 교육준비활동의 도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면부터 비대면까지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 신설 등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총 5개로 ▲지역ㆍ사람ㆍ삶 중심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평생교육의 하나로 추진되는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등이다. `2021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 문화시설 담당자 등 누구나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사업설명회는 이달 5일 오후 1시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팍TV`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8일부터 25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7만976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67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6명, 경기 128명, 인천광역시 43명 등 수도권이 33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6명, 충남 13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구광역시ㆍ경남 각 7명, 경북 6명, 충북 4명, 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남ㆍ제주 각 2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2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대구시ㆍ인천시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4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줄어 총 2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해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동 자제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랸 기관 합동으로 특별 교통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ㆍQR 코드ㆍ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졸음ㆍ음주ㆍ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 및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 115만 명에게 총 3조8788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일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계획을 포괄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ㆍ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약 100만 명에게 3조4831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근로 장학 사업은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3579억 원이 지원된다.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은 4만4000명을 대상으로 378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가계의 실직ㆍ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하고, 학기당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2년부터 기초ㆍ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ㆍ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2021년 입학생 및 1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에 신청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의 비밀아지트` 참여자를 이달 1일부터 정원 모집 완료 시까지 모집한다. `우리들의 비밀아지트`는 누구에게나 힐링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누구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표현, 요리활동, 건강관리, 자기 주도 여행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 6명 소그룹으로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자기 주도적 여가활동을 위한 자율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정기 프로그램 외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일회성 팝업프로그램을 실시해 여러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측은 "참여자의 자율ㆍ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우리들의 비밀아지트가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시민청이 `8살 시민청 12대 사업`을 되돌아보기 위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투표를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시민청`은 2013년 1월 12일 서울시청 지하에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만 140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 공간이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간`을 목표로, 매년 50여명의 시민기획단과 시민기자단을 선발해 전시와 공연,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년 진행해온 `시민청 개관기념 행사` 대신 역대 시민청에서 선보인 사업을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8년간 시민과 함께한 순간을 돌아보며, 시민이 직접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투표 대상인 12대 사업은 ▲시민기획단 ▲모두의 시민청 ▲활력콘서트 ▲웨이브2020 ▲쇼는 계속된다 ▲토요일은 청이 좋아 ▲작고 뜻 깊은 결혼식 ▲도시사진전 ▲시민청영화제 ▲한마음 살림장 ▲인식개선 프로젝트 ▲내속도로 캠페인 등이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해 문화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기획단` 사업과 시민기획단이 매년 새로운 주제로 꾸미는 축제 `모두의 시민청`, 미디어아트ㆍ공연ㆍ교육을 1년 내내 즐기는 문화예술 공모사업 `웨이브2020`, 시민의 눈으로 서울을 조명하는 `도시사진전` 등이 후보에 올랐다. 이 외에도 시민청 태평홀에서 80명 이하의 하객만으로 이뤄지는 예식을 통해 200쌍의 신혼부부와 `작은 결혼식`의 새로운 문화를 주도한 `작고 뜻 깊은 결혼식`, 은퇴한 교장선생님, 연주자로 변신한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시민청 예술가들이 음악을 통해 활력을 전하는 `활력콘서트` 등 시민과 함께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도 후보에 올랐다. 온라인 투표 방법은 시민청 누리집의 팝업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2개 사업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시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민청 3대 사업`을 발표한다. 향후 사업에 이번 투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6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1등(10명)에게는 `탁상용 달력`, 2등(50명)은 `아이스크림 1만원 교환권`, 3등(300명)은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6일 시민청 누리집과 투표페이지에 공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대내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 공개 수요 충족과 제도 운영실적 공유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2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차 계획 기간을 포함, 2차 계획 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 할당에서 배출권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3차 계획 기간(2021년~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 분석 결과, 할당 대상 업체는 총 610개로 최종 할당량은 5억6320만 톤으로 배출량은 5억879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지만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 거래 총 대금은 1조831억 원(거래량 3800만 톤)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624억 원(거래량 570만 톤)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 대상 업체 293개(할당 대상 업체의 48%)를 대상으로 3차 계획 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제출 방법으로 할당 배출권 외 내부 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2만1700원, 2020년 9월 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이번 운영 결과 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이달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 결과 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 결과 보고서는 제도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 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ㆍ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를 위해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천연ㆍ유기농 인증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를 통해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연ㆍ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 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ㆍ유기농 함량 비율 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ㆍ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 승인을 통해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