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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소래초등학교(경기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지자체·교육청·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정복 국회의원,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경기도제1부교육감 등과 함께 소래초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한 뒤, 소래너나들이에서 진행되는 요리교실 수업(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교육청·학부모 등과 함께 원도심 학교복합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교육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도 지역에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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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덧붙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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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결대로자람학교장 107명을 대상으로‘2025 결대로자람학교장 세미나’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실천하는 결대로자람학교’를 주제로,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교육을 실천하는 결대로자람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미래 학교 구현을 위한 특강을 시작으로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하는 좌담회로 앎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 실천 방안을 논의됐다.
이어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사례 공유와 함께, 학교 간 협력과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협의로 마무리됐다.
도 교육감은 “결대로자람학교가 학생이 즐겁게 읽고, 온전히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중심형 미래 학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읽걷쓰’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이 학교와 삶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 사례를 만들어 일반 학교로 확산하길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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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특수교육원(대구세명학교 내) 수영장에서 ‘2025. 장애학생 맞춤형 가족 수영 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족 수영 교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수영 체험활동으로, 2개월 단위로 참여 가족을 모집하여 운영되며 4~5월은 53교, 86명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놀이를 통한 물에 적응하기 ▲숨쉬기 ▲발차기 등 수영의 기본기를 익히며 물에서 학생들의 자기 보호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대구특수교육원 수영장에서는 장애인 수영 연맹에 등록된 4명의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남부 관내 초등학교 6교 568명을 대상으로 일반학생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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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봉래초등학교(교장 조재상)가 지난 18일 순천 원클라임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전교생과 인솔 교사 등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 봄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먼저 순천 원클라임에서 클라이밍 체험을 하며 도전 정신과 신체 능력을 키웠고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해 봄꽃이 만개한 정원을 산책하며 다양한 식물을 탐사했다. 정원 곳곳에 펼쳐진 생태 공간과 조경 작품을 관찰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은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 교육적 의미를 담아 구성됐다. 학생들은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고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배우는 등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정원 내 전통 정원 공간에서는 조상들의 삶을 엿보고 그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역사의식을 함양했다.
봉래초는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나갈 계획이다. 교과와 연계된 실천 중심 활동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조재상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이었다”며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하며 배움을 즐기고 서로 협력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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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시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청렴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1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본청을 포함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까지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도교육청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천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11개 분야·5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가 핵심 전략이다.
먼저 청렴 리더십 강화, MZ세대 청렴서포터스 운영, 청렴 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형 청렴 시스템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교운동부·방과후학교·현장체험학습·계약·공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며, K-에듀파인 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제도 등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 방안을 본격화한다.
청렴 소식지,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우수 시책은 타 기관과 공유하고, 청렴 실천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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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제58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 유공교원 및 유공학교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과학교육의 발전에 힘쓰고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과학교육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교원과 학교를 발굴·표창하고 이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 부산 과학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교육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30명의 교원과 12곳의 학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및 학교 대표에게는 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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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월 27일 ‘공정한 교육 기회’라는 특강으로 미(美) 하버드대생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6일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글로벌 교육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번 순방은 ▲고려인협회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교육부 ▲아바이 사범대학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과학고등교육부-유라시아국립대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이번 방문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 다문화 교육 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다른 나라의 공교육에 제안하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현장 중심 국제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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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학교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전북형농촌유학’,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해소 위한 ‘농촌유학’,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의 지역소멸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의 아이유학 프로젝트의 ‘농촌유학’,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농산어촌유학’,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의 농촌유학생들의 다양한 농촌체험학습 등등을 각각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 입교식을 개최해 타 교육감들의 시선을 모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체류형과 5박 6일 체험형 두 가지로 구성되며 참가 가족들은 농어촌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 농어촌 학교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교식에서는 강화와 옹진 지역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인천교육청 특화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이 소개됐으며 지역사회 협력 기관과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랑갯티학교로 학생들이 지역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체험을 하길 바란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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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초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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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 소개 후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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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진압하는 경찰들과의 몸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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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 대해 21일, “구조적 압박 속에서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학교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신청율 증가가 반드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에돌렸다.
이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성장도 진단도 아닌, 경쟁교육을 부활시키는 평가라 할 수 있다”며 “학기 말에 가까운 시기에에 치러지는 지필평가는 총괄평가 형태일 수밖에 없으며 학생 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서열화와 비교를 부추길 뿐”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는 일제고사 형태의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관찰과 상시 진단 그리고 개별 맞춤 지원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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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밥을 위해, 우리의 밥을 멈춘다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방학 중 비근무 철폐하라 △우리 아이 교육복지, 단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 돌봄교실 발전 대책 제시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윤석열이 후퇴시킨 여성 비정규직 문제 차별을 깨부수자 △사회 대개혁, 선언만으론 안 되며 행동해야 가능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먼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고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면 탄압받았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에돌리고 “그 사이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의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현실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공무원과의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계속 해서 커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은 없고 모든 현안을 교섭장에 나온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만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 영역은 저평가되어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별 임금 격차의 매년 OECD 꼴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됐다”면서도 “그러나 학교의 변화가 총체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사업으로 폄하되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위상도 늘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방과후과정은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는 졸속 추진 문제가 더해져 학교에 혼란과 갈등,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고 더붙이고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야만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농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 말벌과 응원봉 동지 등 탄핵광장 이후 더 커진 연대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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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고 상기시키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고 교육의 평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며 “국회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고교무상교육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고 덧붙이고 “이로 인해 현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중단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교사노조는 동 법안의 발의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및 공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이번 법안을 빠르게 합의해 타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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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은 관내 초등학교의 교외 현장체험학습에 퇴직 소방관 ‘동행쌤’이 함께하는 ‘안전한 동행’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서울특별시지회(회장 장인수)의 협력으로 퇴직 소방관인 ‘동행쌤’18명을 구성했다.
‘동행쌤’이란 △퇴직 소방관으로서 학교 교외 활동 시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자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후 학교 배치 △학교 배치 전 사전 교육(대한적십자사 현장 체험 학습 안전요원 연수 과정) 실시 등을 말한다.
‘동행쌤’은 교외 현장체험 활동 시 △버스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시 학생 인솔 등 안전 지도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동행’을 지원받았던 거여초 이은혜 교사는 “2학년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안전조끼, 구급함, 안전 경광봉 등 안전 지도에 필요한 물품을 완비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든든했고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안전한 동행’은 1학기에는 강동·송파 관내 초등학교 7교(88학급), 2학기에는 초등학교 14교(100학급)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석 교육장은 “최근 현장학습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학교에서 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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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4·19혁명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서며 인천 지역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이는 전국적인 혁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념해 학교 운동장에는 ‘4·19학생의거기념탑’이 세워졌으며,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의회 의장, 인천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선배님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랑스럽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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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 학교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운영했다.
울주군 반천초등학교(교장 최상민)는 지난 15일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울주 공공미술:꿈의 조각’ 소망등 꾸미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건강한 가족’,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들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외고산 옹기마을 입구에서 옹기문화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전시될 예정이다.
울주군 삼동초등학교(교장 박경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교생이 함께 마을 딸기 농장에서 딸기 따기 체험과 딸기잼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은 마을교육과정의 하나로 친환경 농법과 토종 재배법의 가치를 체험하고, 마을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게 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직접 수확한 딸기를 즉석에서 맛보고, 전통 음식 체험장에서 딸기잼을 만들었다.
또한 삼동초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교생과 퇴임 교장, 현직 교감이 함께 참여한 목공 수업을 운영했다.
수업은 저학년(1~3학년)은 도마 만들기로 목공의 기초를 배우고, 고학년(4~6학년)은 쟁반 만들기를 진행하는 등 학년별로 맞춤형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퇴임 교장선생님과 현직 교감 선생님과 함께 도마와 쟁반을 만들며 목재를 다듬고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
두동초등학교(교장 안진영)는 지난 14일 쑥떡을 만들어 학교 인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봄 나눔 행사’를 운영했다. 두동초는 봄이 오면 지역사회에 떡을 나누는 활동인 ‘봄 나눔’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병설유치원 유아들을 비롯한 두동초 전교생은 학교 뒷산과 저수지에서 직접 쑥을 캐고 관찰하는 체험활동을 했다. 이어 두동초 학부모회의 도움으로 쑥떡을 만들어 학년별로 지역돌봄센터, 파출소, 연화노인요양원, 울산양로원 등 지역 기관을 방문해 전달했다.
앞으로도 울주군 지역 작은 학교들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고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체험으로 배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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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추진을 위해 ‘2025 주요업무보고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에 이어 마련한 행사다. 교육 섹터별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경기교육의 학습터를 의미한다. 각각 ▲학교(교육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층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부서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GO3)로도 생중계해 교육가족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루었던 ‘교육 섹터’별로 특별히 현장 의견과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외부 패널과 부서장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 지원 ▲경기공유학교 및 늘봄학교 운영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방향 ▲경기온라인학교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16개 주제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14일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한 대입제도 개혁 제안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아침 임의월담으로 방문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등교 맞이하는 모습, 학부모가 간식을 준비해 학생에게 나눠주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자율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경기교육 정책은 학교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청의 방향을 갖고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소양과 인성을 갖추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과거에 하던 방식에 얽매여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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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9일 오후 2시 30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윤재호홀에서 ‘2025년 대구교육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기자단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펼치고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교육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알려 대구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기자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교육기자단은 ▲제5기 대구교육학생기자단 224명, 성인으로 구성된 ▲제14기 대구교육사랑기자단 34명 등 총 258명으로 구성됐다.
대구교육기자단은 IB 프로그램, 마음교육, 가족공동체 캠페인 등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 소개와 학교 현장의 생생한 교육활동을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12월 말까지다.
이날 발대식은 기자단과 동행가족 300여 명이 참석할 했으며 ▲우수 학생기자 표창 ▲기자단 위촉장 수여 ▲축하 공연 ▲‘교육감과의 대화’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 교육감이 최근 2년간 기자단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며 기사를 통해 대구교육을 널리 알린 학생기자 6명을 표창하고, 올해 기자단 대표에게 위촉장과 기자증, 모자를 수여했다.
이어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미해밴드’의 노래 공연과 정호재 스트릿공연예술가의 소통 공연을 통해 교육기자단과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의 대화’는 게임과 퀴즈, 질의·응답 등 레크리에이션 기반의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구교육정책과 기자단 활동에 대해 교육감과 기자단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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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을 반대하고 먼저 “서울대교수회가 주장하는 수능 확대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데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래 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 교육은 학생에게 암기력이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인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하는 데 이것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둘째로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본질과 관련해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면서 “203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대입 개혁과도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수능 3, 4회 확대 제안에 대해 “과도한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과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교수회가 낼 의견인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은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래교육청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은 대입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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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개최한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정근식 교육감님이 지난번 만남에서 점자가 들어있는 명함을 주셨다”고 소개하자 정근식 교육감은 “한극점자 100주년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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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해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근식 교육감은 18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서울지부(지부장 박준범)와 장애를 허물고 공존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관심을 표명했다.
박준범 지부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교원들과 교육감의 만남은 무려 8년 만인데 이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다”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교원들은 업무지원인력의 존폐 위기,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부족, 전담 지원 부서의 부재 등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학교를 떠나 차가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허무는 여정을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들과 교육감 간 만남의 정례화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교육감과는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청 관계자들과는 수시로 소통하며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45회 장애인의날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관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만찬을 겸해 이루어지는 이번 간담회에는 박준범 지부장을 비롯한 장교조 서울지부 소속 장애인 교원 10명 및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노사협력담당관,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하는 청각장애인 교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장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에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지원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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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지원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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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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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부산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스스로의 미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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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 발화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3개 기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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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부산교육청에 입성한 김석준 교육감은 후보시절 “부산교육이 희망을 꽃피우는 ‘구마적’이 되겠다”고 밝혔고 부산교육청에 입성하면서 “부산교육이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곧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암울했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꽃피우는 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었다.
김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6개월만에 교육감으로 복귀한 소감에 대해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부산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며 부산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당선의 기쁨보다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함께 경쟁하신 두 후보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무척 뜨겁고 힘든 선거였지만 이제 선거전이 막을 내린 만큼, 차분하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선거운동에 임했는데 가장 염두에 뒀던 공약에 대해 그는 “부모찬스보다 ‘공교육 찬스’를 강조하고 이의 이행을 약속했다”고 회상하고 “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격차가 사교육격차로 연결되면서 다시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꿈과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때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비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등교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또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아이키우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라는 선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폐교를 활용해 부산의 청년들이 AI 전문가로 성장하고 함께 공부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할 사항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지금 부산교육 정상화, 다시’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활동했다”면서 “부산교육은 전임 교육감 시절 불통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해 교육 가족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려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또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지속돼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교육감 공백도 큰 문제였지만 전임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불통행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때문에 교육가족의 사기와 자존감이 떨어져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저는 하루빨리 교육가족의 사기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산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그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이른바 ‘교육의 3주체’”라면서 “소통과 공감 속에서 신뢰의 부산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당부하고 “우선 저부터 지난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 쏟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 내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감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주겠다는 말이다.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그는 “먼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는 교육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른바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유례없는 학령인구 감소,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내겠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 강조하고 “부산교육의 청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부산교육 정상화 계획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부산교육은 더 풍요로운 교육, 더 깊이 있는 배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지향할 것”이라면서 “공감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2014년 저의 첫 교육감 선거 때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한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뒤틀린 부산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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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펫숍이 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영업 행태가 오랜 기간 사회 문제로 대두돼왔다.
소위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과 같이 사람들이 보호시설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붙이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사육포기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은 뒤 되팔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거나 펫숍이 보호소로 위장을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펫숍은 점점 더 늘어났고 급기야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처럼 위장해 지자체 행사까지 참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소인척 위장하는 펫숍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 업체는 동물을 평생 보호해주겠다며 마리 당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나 실제로는 시설에서 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한 경우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해왔다”며 “보호·관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영업 구조상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가 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에돌리고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동물자유연대는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와 펫숍의 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가 부재한 사이 신종펫숍은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인수된 동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2024년 경기 광주에서는 요양시설로 위장한 업체가 비용을 받고 인수한 동물에게 기본적인 물과 사료조차 제대로 주지않고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한 신종펫숍에서 인수한 동물 118마리를 살해 후 암매장하거나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방치, 유기 등 동물학대가 지속되는 동안 업자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짚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신종펫숍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 동물, 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니면서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돈벌이를 위해 동물을 인수하고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또한 시민들이 펫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소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명칭과 홍보 문구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비윤리적인 영업으로 발생하는 동물과 사람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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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를 돕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3천10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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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난 15일 강북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등 노후 생활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지하층 거주가구 ▲적치가구 등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전기(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가스(가스타이머, 가스 호스, 가스 밸브 등) ▲소방(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보일러(보일러 점검, 노후 소모품 교체)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전체 항목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 점검업체 등과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한 뒤 사전교육, 현장 자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비 관련 업체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비 지원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생활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따라 124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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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본지에서는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의 대명사인 도성훈 교육감 행보의 밑바탕은 특수교육에 대한 열정!(관련기사)”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6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숲속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4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5학년도 숲속에서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학생들의 심신 치유와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숲 생태 탐방, 생물 다양성 관찰, 자연 소재 예술 활동, 생태 놀이와 명상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전문 생태 강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으로 안전한 체험 환경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연 속 생태체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 된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생태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특수교사 수로 인해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특수학급 과밀은 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별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및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명시된 법정 정원을 확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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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월호 추모문화제를 열고 희생들을 기렸으며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국가, 인천교육이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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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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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교실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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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 3.5% 달성과 동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2024년에는 544여억원(3.57%, 전년보다 124억여 원 증가)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 원 추가 구매하여 총 164억 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8년 만에 법정 구매율을 초과 달성한 것은 서울교육청의 정책적 의지와 체계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 운영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의 전략과 노력을 기울였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하여 책임감을 높였다.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하여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되었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하여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7일 도봉구 서원암에서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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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교육안전 주간’으로 설정하고 안전 위험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에 안전역량 강화로 교육수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 안전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육안전 주간’기간 내·외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컨설팅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 영역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 운영한다.
먼저 ▲학생 수련활동 기관 집중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및 통학로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순회 점검 및 집중컨설팅 ▲현장체험 컨설팅, 학교안전사고 예방학교 계획 컨설팅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16일 ‘국민안전의 날’에는 강 교육감이 팔공산 수련원을 방문해 야영형·생활형 안전체험시설, 안전체험관 등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대상 학교 교통 안전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산재감축 결의대회, 교통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4일에는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원, 중학교 2개교, 교육지원청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보고, 메시지 수신 등 재난대비 상황관리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학교와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전 주간 동안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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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기억식 행사를 진행했다.
최 교육감은 먼저 “11년 전 오늘 아침을 떠올리면 여전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면셔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설렘을 가득 안고 배 안에서 아침을 맞았다”고 상기시키고 “안산에서 인천을 거쳐 뱃길로 제주까지 긴 여행길이었지만 평생 남을 수학여행을 기대하며 가슴은 부풀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4월 16일 아침 조류가 거센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세월호는 갑자기 중심을 잃은 채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아침 8시 51분, 119 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됐다”며 “9시 35분쯤 해경 함정이 도착했고 배가 침몰되기 전까지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하고 “304명은 끝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보고서에 의하면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했으며 11년 전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승객 희생자 304명 모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다”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건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기 때문이며 모닝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스물여덟 살 직장인들을 볼 때,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볼 때,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젊은 자영업자를 볼 때, 뒤늦게 새로운 꿈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청년들을 볼 때, 단원고 희생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밀려들었을까”라고 애도했다.
여기에 “여전히 참기 힘든 감정이 한없이 솟구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지변’이라고 말한다”면서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며 비통함이 처절해서 가늠하기 힘든 슬픔을 가리킨다”고 전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으로 ‘단장지애’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1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은 참혹한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왔다”며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쌓였다”고 방을 바꿔 “이제 그만 잊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과 왜곡으로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에돌려 비난했다.
또한 “그래도 가족들은 강인하게 버텼으며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했다”고 상기시키고 “함께 하는 시민들은 팽목항을 찾았고, 안산을 찾았고 긴 행렬에 동참했다”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조위가 구성이 되고 2017년 4월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진실은 떠오르지 않았다며 분노는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진실규명을 외친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하고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며 “하지만 참사는 골목길에서 인파에 떠밀려 생을 마감한 이태원 참사, 시내버스 안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오송 지하차도 수해참사,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평생직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의 주역들이 모여 있는 노동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터에서 심지어 가장 안심이 되는 학교에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한다”고 역설하고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며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 죽음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것은 참다운 애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흘리고 저항하던 그 기억들은 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자 기억의 공유”라고 정의하고 “그 집단기억은 우리에게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동질감을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함께 죽음을 겪고 있다는 의식은,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발전”이라면서 “애도하는 시간은 계속돼야 하며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청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평범한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타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부채의식을 가질 때, 사회적 죽음을 줄일 수 있고 올바른 대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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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통해 “멈춘 꿈 위로 새 희망이 이어지길 바라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떠나보낸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침몰하는 세월호를 눈앞에서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한 미안함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멈춘 꿈 위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희망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시는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꽃도 채 피우지 못하고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그날의 시간에 멈춰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산시교육청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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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는 16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예산·정책·지침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교육부가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한 전공조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수당 제도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일괄 지급된 ‘중요직무급 수당’에서 △행정실과 지역교육청 보직자들이 제외된 문제 △형편없이 낮은 학교근무자 수당 및 기술직 수당 등의 처우 문제 △현장 혼란만 키운 ‘차세대 나이스’시스템 도입 등의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교육청본부의 주요 문제 제기 사항 △지속되는 수당 차별과 노동조건 저하 △차세대 나이스 도입의 현장 혼란 △교육부의 책임 방기와 대화 회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교육부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며 지방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더는 침묵할 수 없기에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하고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의 정책과 행정은 지방공무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수당 확대와 처우 개선에는 장관까지 직접 나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다”고 에돌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럴거면 차라리 교육부 소속을 거부하고 행안부로 옮기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지방공무원 노동조건의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이고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모든 교감에게 일괄적으로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요직무급 수당의 문제점을 떠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원은 되고 지방공무원은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교감은 되고, 행정실장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왜 특정업무 경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교육청본부 “교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급된다면 학교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회계,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 수십, 수백 가지의 중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주요 보직자들 역시 마땅히 중요직무급 수당의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교하고 “예산 먹는 하마 먹통 나이스, 교육부 무능함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끝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정원, 예산, 법령, 제도, 지침, 가이드라인—그 어느 하나 교육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늘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감 소속이라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통제만 하려는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더 단단한 연대로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밝히고 “교육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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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는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신청 건수 214건”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이고 특히 심각한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인원 10명 중 8.4명을 못 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게다가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이며 그야말로 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 평균보다 많게는 3배까지 많은 식수인원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이라며 “당연히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 방학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나마 일하려고 온 노동자들은 그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 돈을 받으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했냐며 줄퇴사를 하고 있고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급식실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반찬 수를 줄이거나 메뉴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제 부실급식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나”라고 에돌려비난하고 “친환경 식자재로 영양, 위생, 맛이 검증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안착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인 시간이 무려 15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모두가 함께 만들었고 모두가 무상급식의 수혜자”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감히 학교급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분문하고 “대책이랍시고 어디서 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를 위탁급식을 말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어디서 자랑스럽게 떠드는가”라며 “그래서 결원, 채용미달, 부실급식 문제를 해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학비노조는 “소통의 부재, 입틀막과 무속, 주술의 대명사인 전 정부는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작 현장의 노동자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면서 “폐암 산업재해를 포함해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과 조리 인력 부족에 대해 부르짖는 노동자를 입틀막 했고 교육당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이 과거로 회귀하게 된 상황은 오롯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탓”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죽은 자가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던 내란수괴에 맞서 시민들은 산자로서 투쟁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시 만난 세계에서 시민들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그 시작을 학교급식실에서부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급식실 문제 해소야말로 비정규직 철폐의 시작이고 사회대개혁”이라면서 “이제 들어설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히고 “다른 방법은 없으며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며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덧붙여요구하고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 수호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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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는 15일 대운동장에서 ‘2025년 군 특성화 과정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강호항공고는 2007년 군 특성화고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17기수 1,071명의 공군 전문(항공정비)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강호항공고는 올해 군 특성화고등학교 중앙권역학교(전국 44개 군 특성화고 대표학교)로 선정, 이날 호남권역 6개 학교의 합동발대식을 주최하게 됐다.
호남권역에서는 강호항공고(고창), 금파공업고등학교(광주),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진안), 남원제일고등학교(남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임실),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흥) 등 6개 학교, 148명이 재학중이다.
합동발대식은 경과보고, 학생 결의문 선서, 내빈 환영사 및 격려사, 군 특성화기 수여와 휘장 부착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서거석 별자치도 교육감, 심덕섭 고창군수, 김중수 제1전투비행단장, 호남지역 군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학생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군 간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지식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결단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그 어떤 수업보다 귀한 배움일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역량있는 국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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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16일,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 앞에 서 있다”면서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하고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차디찬 바다를 떠돌고 있고 우리 가슴속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부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하고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참사를 반복해왔다”고 자신들을 주장을 확장시켰다.
또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짚고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부실라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매년 4월, 교실 안에서 기억을 이어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하며 행동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며 “올해도 ‘세월호 기억 공동수업’을 통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은 재난·인권 교육 자료를 나누고 기억 수업과 창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생명과 안전’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는 일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억은 멈추지 않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교실은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오늘도 교실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지키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하고 “기억하겠으며 행동하겠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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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를 하고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해 서울학생들의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최근에 초등학생 500여명이 파면에 대한 뜻을 가지고 함께했고 용산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다른 학교로 확산이 됐다”고 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 4월 혁명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당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4월 혁명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저항의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통을 만들어 냈다”면서 “요즘 4월 혁명에 대한 교육이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약하다”고 전했다.
이어 “4·19혁명 이후에 부마항쟁과 5·18항쟁으로 이어졌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이번 12월 3일도 사실 전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아마도 과거 4월 혁명을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초·중등학생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하는 것을 보면 요즘의 초·중등 학생들은 옛날 초·중등학생들과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가장 큰 것은 1950년대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교과서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쓰여졌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4월 혁명은 교육의 힘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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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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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학생들의 4월 혁명이 민주주의를 기반이 됐고 학생들의 저항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통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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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4월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이고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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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65년 전 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뜻이 서울교육의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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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65년 전 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뜻이 서울교육의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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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서울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분향과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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