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10대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2012년 38명보다 무려 13배가 늘었다. 2021년 역시 450명으로 2020년 313명, 2017년 119명과 비교해 급증했다. 2021년 경찰청이 실시한 마약 특별 단속에서도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309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미 한국은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6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뜻한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SNS가 지목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10대도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해 대부분의 마약 유통자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광고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뒤 국제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1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경남경찰청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 1명이 10대였다. 또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필로폰을 유통한 2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3명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7세였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1만8395명 중 15세 이상~29세 이하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5.9%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실제 통계 넘어 이뤄지는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공식적 범죄 통계에 다 담기지 않는 대표적 암수 범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 집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 검거 실적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범죄는 이보다 30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SNS와 가상 자산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는 점, 부모 등 주변 사람이 알게 돼도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40%가 넘어 10대의 마약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은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10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 때 마약에 손을 댄 청소년은 20대ㆍ30대가 돼 재범할 가능성이 큰데 처벌이 두려워 치료를 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협력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나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대 마약사범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과세다. 지난해 말 여야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내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여야 그리고 정부의 합의로 법제화된 상황이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에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민주당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형국이다. 이뿐만 아니다. 아예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안을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전면적으로 갈아엎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주된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이 꼽힌다. 즉,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과세 유예를 두고 비난이 일자 여당인 민주당은 변명한다. 정치권은 시스템 등 준비 부족을 거론하면서 말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그랬던 이들이 갑자기 과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뒤늦게 과세에 제동을 건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염두하고 있는 포석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의 표심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 발언과 정책은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가 앞으로도 자신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대선 후보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과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그 어떤 것도 법적이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규칙을 어기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시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26일) 금통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낮추며 기준금리 0.5%,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이후 9번의 금통위 본회의에서 계속 동결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되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내수경제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엇나가버렸다. 그렇다면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뒤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 해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할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라고 밝히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사실 테이퍼링(양적완화)나 금리 인상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돈을 풀던 것을 점점 줄이는 의미이며 대출 받았으면 이자 좀 더 내라는 뜻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체만으로 경제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의 악재도 아니다. 그런데 시장이 금리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려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채` 때문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빚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 아파트를 사거나 여타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사람들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오른 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 역시 앞으로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대비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뉴스와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2017년 처음 불었던 가상화폐 열풍을 뛰어 넘은지 오래고, 올해에는 당연지사 당시 비트고인 기준 최고가의 약 4배에 이르는 가격대에서도 거래된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시장을 두고 이전과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3만1000달러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고가였던 6만4829달러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 4월 중순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급격한 하락으로 보인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반쯤 정신 나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의미 없는`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형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취약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정부까지 강한 규제를 내밀고 있고 미국 재무부마저 1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화폐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분명 싸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가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손절(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기에는 늦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하소연이 각종 가상화폐 관련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깊지만 일시적인 조정장일 뿐이며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고점에 물려버린 개인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가상화폐시장은 일반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열려있어 밤잠을 설치면서 투자한 종목의 성적을 들여다봐야 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삶 자체도 피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장과 정책을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 것이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되레 돈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로 한 이상, 최소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줄 시점에 도달한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비상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결국 5000만 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오늘 오전 10시 57분께 비트코인은 587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에만 20%가 넘게 떨어졌다. 대장주가 힘을 못 쓰니 대부분의 가상화폐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비트코인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금융수장들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이 단기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두고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내재 가치가 없는 만큼 적정한 가치 수준을 매길 수 없고 변동성이 크며, 무엇보다 지급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22일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을 두고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길이며, 한국은행 총재 말처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급락을 두고 단순히 조정장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2018년 가상화폐 폭락했던 과거도 연상되는 모양새다. 두 수장의 발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식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말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기자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라며 늘 하던 대로 자화자찬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불공정에 회의감을 느낀 2030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화상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실물경제가 튼튼해서 같이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건강한 것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의 수장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몫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 자신에게 있다.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시장에 뛰어든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우선순위다. 냉정히 말해 은 위원장의 말처럼 투자자 모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은 가상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를 인용해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은 이날 한때 2조200억 달러(약 2280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홀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가총액 24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2~6위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42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급등의 원인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대는 기관투자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테슬라는 보유 현금 중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BNY멜론 등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기관투자자인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을 계획이다. 블록체인 데이터업체인 체인링크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로이터에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은 상당한 양이지만, 이는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1% 미만"이라며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5만341.1달러(약 5581만 원)를 기록했다. 이후 4만9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분기 170% 급등하며 2만9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70% 이상 오르며 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넘겼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자산 및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8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카드결체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낙관론 못지않게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해 6억 달러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7.67% 하락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테슬라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추가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해줄 투자 정책 업데이트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는 "향후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오디오 전용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에서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말했다고 지난 1일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편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사상 첫 5000만 원을 눈앞에 뒀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 현재 비트코인 1개 값은 전날보다 7.27% 오른 4917만1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10분 4800만 원을 넘어선 뒤 재차 고점을 4900만 원선까지 높여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958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 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8분 기준 6.94% 오른 4085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408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11일 만인 이날 다시 1000만 원이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8일 2000만 원을 넘어선 지 약 50일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80%가 올랐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꼽힌다. 가상화폐가 대안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본인이 실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그래서일까, 엄연히 범죄임에도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극악한 성범죄에 동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적발됐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의 특징상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어도 발견이 어렵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는 한국 경찰청,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국세청(IRS), 미국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0여 개국의 전 세계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야 검거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접근 및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범죄가 여전히 성행 중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ㆍ남)씨는 해당 사이트에 22만여 건의 아동 음란물 동영상을 유통하고, 이를 사들인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유료회원 3344명, 무료회원 128만 명이 있던 것으로 집계되지만 대대적인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도 337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추악한 범죄 중 하나인 `성착취`에서도 연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을 즐겨본 범죄자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즐비하게 퍼져있다는 뜻이다. 해당 사이트의 검거로 인해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약 23명의 어린이들이 구출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성 착취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비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을 빚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손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지난달(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손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구속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2018년 8월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는 손씨에게 아동음란물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해 미국 송환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영상을 1회 다운 받았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에게 징역 70개월을 부여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손씨도 미국에 송환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과 달리 외국의 처벌이 더욱 강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애초부터 국내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 인걸까. 손씨 또한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범죄자가 1년 징역 혹은 집행유예로,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끝나는지. `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벌을 국내에서 내리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희생돼야 할지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히 씁쓸할 따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사업자 의무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로 3가지다. 먼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게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며 만약, 가상화폐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가상화폐 신고에 대한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 공격으로 3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번 사고는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서 400억 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은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해킹으로 5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그 후 사명을 야피존에서 사명을 바꾼 유빗이 다시 한 번 해킹으로 1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금까지 해킹 피해 사례는 중소 거래소에 국한돼 있어 시장에 충격파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업계 1위이자 글로벌 거래소 `탑10`에 속하는 빗썸의 해킹 사고 소식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췄다며 업계 최고 보안을 자랑하던 빗썸의 해킹 소식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킹 사건이 터진 빗썸과 코인레일 모두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ISMS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인증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는 전년도 매출과 이용자 규모에 따라 상위 4개 업체인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이 올해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계속되는 해킹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보안시스템도 문제지만 피해 구제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도 소수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해킹을 당한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빗썸은 유실된 가상화폐 전부를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손해ㆍ도난, 사이버 협박,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보험 담보 가입으로 제3자 재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어 자체 보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중에 나와 있는 사이버보험의 제3자에 대한 재산 피해 보장한도는 60억 원이 최대치로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안규제와 보안시스템이 마련되면 계약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험 배상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허나 사이버보험 요율 산정이 측정되기 힘든 탓에 실질적인 활성화는 답보상태다. 하루에도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래소에서 수준 높은 보안체계와 피해 구제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작 이 부분을 각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맡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적인 보안 기준 및 이용자 보호 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홍 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한 달간 28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된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ㆍ보안ㆍ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코인 당 992만1000원을 기록해 1000만 원 아래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598만8000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돼 61.8%나 내렸다. 최근 비트코인은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가상화폐 투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외 시세 차이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기존 20~30%에서 2% 내외로 줄었다. 연말ㆍ연초 역대 고점 대비로 이날 오전 이더리움은 51.3%, 리플 77.7%, 라이트코인은 66.5% 내려 다른 가상화폐 역시 침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막고 관련 신기술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가상화폐의 투기적 요소는 진정됐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며 "당 정책위에 가상화폐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블록체인 등 관련 신기술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규제책과 신기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의 투기적 요소는 최대한 막고 건전한 신기술 발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우려가 큰 불법수입 전기ㆍ전자제품을 단속해 시가 10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시가 13억 원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천345개(4천800만 원 상당)도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10 수준으로 부정 수입됐다. 특정 기업 상표를 도용하고 KC인증(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 3천866개(6천700만원 상당)도 적발됐다.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을 해서 총 47개 업체에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한때 28%나 급락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CNBC 방송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오전 9만9069달러로 떨어져 1만 달러를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만 하루 사이에 28% 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세는 곧 1만 달러를 회복한 뒤 17일 오전 9시 10분 1만1790달러로 반등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비트코인 가격도 17일 오전 7시 20분 1만50달러까지 내려 24시간 전보다 27% 떨어졌다. 다른 가상화폐도 덩달아 내렸다. 이더리움이 30% 폭락해 1000달러 아래로 밀렸고, 올해 들어 반짝 상승세를 탔던 리플도 1달러 밑으로 추락해 46%의 낙폭을 보였다. 영국 ETX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닐 윌슨은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 등의 뉴스가 겹치면서 가격 폭락에 직격탄이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미국에서도 거래소를 겨냥한 당국의 압박이 감지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커넥트(BitConnect)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으로부터 미승인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데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ㆍ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ㆍ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전히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번 기회가 자신의 일생에서 지금과 같은 희망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50%에 이를 정도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빠진다는 얘기다. 참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에 가까운 수입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작 1년에 겨우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생각을 하던 와중 기자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떠올랐다. 사실 기자에게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기자가 `심상정` 이라는 의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과거 다니던 아르바이트 사장과 교대시간에 꽤나 많이 정치를 화두로 토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빠지지 않고 사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물이 심상정 의원이었다. 실제로 사장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심상정을 두고 `심블리` 라 일컬으며 무한한 애정을 갖는 듯 보였다. 연장선상에서 나에게도 당원으로의 가입을 권유하며 정의당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물론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은 했지만 이후 심상정과 정의당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상당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역시나 지난 `장미 대선`이 결정적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사장이 그토록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졌다. 꾸준히 읽고 있는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들 중 나의 물음표를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글을 읽게 됐다. 내용은 이러하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고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대기업의 독점을 허락지 않았으며,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자본가들과 보수 세력들의 미움을 한 몸의 받았지만 그는 "돈과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헌신해야 경제 재건을 이룰 수 있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신념을 기초로 미국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 라는 정책을 관철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비췄다. 그는 이와 더불어 소득의 상한선을 역설하며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의 방법으로 소득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총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결국 루스벨트는 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율을 94%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의 소득불균형은 확연히 개선됐고 노동자들은 `와그너법` 제정으로 인해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게 됐다. 물론 미국이 경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파괴된 전쟁당사국들에게 식량과 전쟁 물자를 대면서 부를 획득한데에서 찾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이 당시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루스벨트의 신념이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책과 행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선거 내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슬로건이 누군가(상위계층)에게는 의문이 될 수도 있겠다. 노동이 당당하다? 도통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헬조선` 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 심상정의 외침은 가슴 깊이 와 닿을 것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통 나와는 관련 없는 과분한 삶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상황,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을 빚 갚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어찌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게 나라인가? 물론 이것도 나라라면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유일하게 심상정 만이 노동 의제를 제기한 모습이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이라 불리는 최고 임금법 제정 정책을 외쳤고 실제로 최고 임금법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볼 때에 노동자들을 위한 심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말뿐인 그럴듯한 정책들로 일관했던 인물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 의원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인상과 동시에 최고 임금제가 도입돼야 소득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분명 극심한 빈부격차는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명이다. 출산율이 낮다고 연신 매스컴을 통해 징징댈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청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빚 갚는데 할애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현 정부 모습에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주기 보다 힘없는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야당의 정책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과감히 시도해보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으면 한다. 문 정부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명심하길 바란다. 비트코인 열풍은 분명 투기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액수는 1인당 평균 566만 원이었다.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으며 ▲ 100만~200만 원(18.3%) ▲ 1000만 원 이상(12.9%) ▲ 200만~400만 원(9.8%) ▲ 400만~600만 원(7.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자의 80.3%는 이익을 봤다고 응답했으며, `원금 유지`와 `손실` 응답 비율은 각각 13.2%와 6.4%였다. 이익률에 대해서는 `약 10%`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1.1%로 가장 많았으나 100% 이상도 19.4%에 달했다. 특히 100% 이상 이익을 냈다는 응답자의 평균 수익률은 425%에 달했다. 투자 이유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응답이 54.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 적은 자본으로 투자 가능(47.8%) ▲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기대(30.8%) ▲ 투자방법이 쉬워서(25.4%) ▲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14.6%) 등의 순이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생긴 습관이나 증상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9.7%ㆍ복수응답),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27.5%),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22.4%) 등을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토코인`에 대한 소식이 연신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워낙 커 전문가들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오전 9시 11분에는 비트코인이 2395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11월 26일 100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일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이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만9000달러(약 2082만 원)를 넘어섰다. 1만5000달러를 웃돌면서 시작한 거래는 1만90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다 1만9300달러 선을 찍고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1만5100달러 선으로 마감하기도 했다. 장중 20%를 웃도는 극심한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지난 1월 초 10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15배 이상으로 치솟은 가격이지만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다뤘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한데 지난 6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약 10~20%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이 같은 한국의 현상을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잇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롤러코스터식 급등락 장세를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 BK캐피털 창업자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닷컴 버블이란 지난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가 열기가 꺼지면서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이 결국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CNN머니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상학자 에릭 홀하우스의 논문을 인용해 "비트코인은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전환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늦추고 있다"며 "2019년 중반에는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로 소비고 6개월 후에는 전 세계 전력량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와 달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대한 데이터센터 내 컴퓨터에 의해 채굴돼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렇듯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달 21일 `2017년 하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열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ㆍ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 최대 행사 중 하나로 대검ㆍ경찰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국 사감위 위원장은 "이 자리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불법도박 검색시스템 구축방안(사감위) ▲가상화폐와 불법사행산업(서울중부경찰서) ▲불법사행산업 단속 지원 우수사례(사감위ㆍ강원랜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조사ㆍ단속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ICT 기반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사감위는 앞으로 검ㆍ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메시지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발신번호 변작, 자동호출기(Auto call)를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ㆍ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마련해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관련 판매ㆍ구입ㆍ매매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매매 중개ㆍ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ㆍ매매ㆍ중개관리ㆍ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와 투자사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일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80억 원에서 올해 6월 1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거래 비중은 34.0%에 달한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정비가 마무리된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ㆍ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급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는다. 물론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국내 법·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위·변조될 위험이 크고, 거래가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자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 시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2월) 23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개다. 송금 과정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 중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조차 자기자본은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들은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벤처 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탁금 규모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는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일평균 거래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실례로 일평균 거래량이 10억 원이라면 30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소식을 접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치금을 하루 거래량의 3배로 확보하라는 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사는 핀테크 업체들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송금 시장을 장악한 은행 측 눈치를 보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