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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명도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 분야벌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주민공동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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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부실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려내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리할 때는 자금세탁행위ㆍ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시한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가장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안 제7조제3항제5호 등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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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 26일 박상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현실ㆍ시장에 기초한 주택 정책 ▲지방시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등을 언급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의 안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고 진단하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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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2024년 1월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발표를 예고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낮은 사업성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또한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2024년 1월께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과 구역은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안전진단 생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을 넘길 경우,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1~2년가량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발언 이후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안전진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인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철회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유관 업계에서는 용적률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서울 내 노후 단지 절반 이상이 사업성 기준(용적률 180% 수준)을 밑돌기 때문이다. 이달 26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다윈중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1993년 이전 준공) 아파트 635개 단지(41만2195가구) 가운데 326곳(51.3%ㆍ24만82가구)의 용적률이 200% 이상이었다. 용적률 180% 초과 단지는 401곳(63.1%)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는데 최근 원자잿값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는 것까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안전진단 등 초기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완화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힌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안전진단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노후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된 효과를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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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경부선 신탄진에서 호남선 계룡 간 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건설사업을 이달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ㆍ35.4km)사업은 기존선(경부선ㆍ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해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598억 원이며 2026년 개통이 목표다. 본 사업이 개통되면 차량 2량 1편성으로 하루 65회 운행하며, 1일 2만7259명의 교통 수요가 예상된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계룡~신탄진 구간, 신탄진~조치원 구간, 계룡~강경 구간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될 계획으로,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과 3단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제성이 확보되면 정부에 건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26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 사업은 대전도시철도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 활성화와 철도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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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대환대출 1주택자)가 신규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4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1.6~3.3%이며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다. 대출의 한도는 3억 원 이내고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 1.1~3%를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한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4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주택기금대출 취급 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은 보증금 기준(5000만 원→6500만 원 이하)과 보증금 대출한도(3500만 원→4500만 원)를 확대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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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6개 공공기관(공기업 9개ㆍ준정부기관 4개ㆍ기타 공공기관 3개)을 대상으로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ㆍ이행의 적절성, 자체 감사 활동 강화 노력, 비위행위 엄정조치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다. LX는 그동안 취약 시기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감찰체계를 운영하고 관행적ㆍ구조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성 비위ㆍ갑질ㆍ음주운전 등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과 사례 공유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취약 분야 점검과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또 소극 행정 예방ㆍ민원처리 사후 관리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LX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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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공급 가구수는 ▲`신목동비바힐스(양천구)` 4가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동대문구)` 64가구 ▲`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 37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강동구)` 114가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구로구)` 13가구로 총 232가구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6개 지구 36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129가구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78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전용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 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2024년 1월 8일~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6월 14일 발표하며, 입주는 그해 7월 말부터 가능하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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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ㆍ생활 인프라ㆍ서비스를 통합ㆍ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공모 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24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 지원과 인ㆍ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해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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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양재동) 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양재도첨단지) 개발사업이 이달 26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주요 조건부 내용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외부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비율 상향, 지상부 주차장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림에서 신청한 양재도첨단지는 용적률 800%(물류시설 30%ㆍ상류시설 20%ㆍ지원시설 50%)로 결정됐다.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이 추진되면 서울권 물류 시설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처리 효율 향상도 예상된다. 주요 시설은 R&D 20%, 공동주택 998가구, 오피스텔 972가구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서울은 물류단지 필요면적 185만 ㎡ 중 약 70%를 경기도에 의존했으나, 이 중 약 44만 ㎡를 확보함에 따라 34%를 양재도첨단지에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일 화물차는 1만1150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건부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보완돼 접수되면 2024년 1월 말 서울시보에 고시되고 이후 서초구에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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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독산역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 일원 금호역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으로 총 1970가구(공공주택 392가구ㆍ분양주택 1578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가까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전농동) 일원 1만8415.5㎡를 대상으로 한 전농구역 재개발은 향후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 1117가구(공공 190가구ㆍ분양 9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금천구 시흥대로 378(독산동) 일대 4879.3㎡의 신독산역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272가구(공공 35가구ㆍ분양 237가구)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성동구 장터2길 4(금호동4가) 주변 1만3103㎡를 대상으로 한 금호역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 6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581가구(공공 167가구ㆍ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인접한 서초구 서초동 1005-1 일원 8만8270.5㎡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는 첨단업무복합단지로, 지하 9층~지상 19층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해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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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초읍하늘채포레스원`)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행한 막바지 과정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강석)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진구 건축과와 조합 사무실이며 2024년 1월 11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전역과 거제해맞이역, 제3만덕터널을 이용할 수 있다. KTX가 정차하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교통 호재가 예상된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6분이면 초읍초가 있고 연학초, 초읍중, 부산진고, 시민도서관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성지지구대, 초읍동주민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창곡종합시장,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부산진구에는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3545가구,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하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은 1902가구 등을 공급한다. 시민공원촉진3구역은 시공자 DL이앤씨 선정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촉진2-1구역은 공사비 마찰로 시공자와 결별 후 최근 시공자 재선정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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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뉴:홈` 4734가구(공공분양 50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00가구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923가구)ㆍ고양창릉(325가구)ㆍ수원당수2(423가구)ㆍ서울 마곡지구(273가구)ㆍ위례지구 A1-14(333가구) 등에서 2277가구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가구 ▲선택형은 화성동탄2(520가구)ㆍ고양창릉(600가구)ㆍ부천대장(522가구)에서 1642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한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시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전용면적 60㎡ 이하)는 5~6억 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ㆍ74~84㎡는 4~5억 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ㆍ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 원대ㆍ74~84㎡는 80~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이달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가 공고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ㆍ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 가구 규모로 세 차례에 걸쳐 공급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 가구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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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이달 28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공고를 시작한다. 이곳은 시가 지난 20년간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 랜드마크용지 매각이 유찰된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용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ㆍ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ㆍ방송통신시설ㆍ연구소)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ㆍ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토록 하고,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을 전환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가격은 8365억 원이다. 1필지만 신청 불가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지상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지상 50층 이상) 또는 기능적ㆍ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용지공급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그해 5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매매계약 체결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횔`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ㆍ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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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 일대(재개발)의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9층 약 950가구 단지로 건립된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번동 441-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90.7%) 및 반지하주택(약 71%) 비율이 높고, 오패산 터널이 관통하며 산자락에 위치한 급경사지(최고 경사 14%)로 눈ㆍ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럼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개발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에 시는 `도심 속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경사를 활용한 단지 내 입체공원 조성,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대 3만2877㎡의 대상지는 용적률 29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95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오패산 자락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오동근린공원이 단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입체공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대상지를 대규모 공원을 품은 이른바 `숲세권`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로, 주차장 등이 자리해 대상지를 단절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했던 오패산터널 상부에 입체공원을 계획함으로써 오패산이 대상지와 연결돼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고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한다. 대상지 서측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진입통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 단지 내 입체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직접 보행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상지 전면부 덕릉로변으로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쌈지형 공지 등을 배치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오패산로 및 덕릉로 등 주요 보행가로에서 오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원과 연계한 통경축 계획 등 열린 경관을 형성했다. 오패산 자락이 가려지지 않도록 단지 동측부는 오패산 해발고도(123m) 이내로 층수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대상지 내 혼재된 용도지역{제3종ㆍ제2종(7층)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을 하나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유연한 층수를 계획해 주변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사업실현성을 증대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 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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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지난 26일 충남 아산배방ㆍ탕정, 대전광역시 서남부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방식이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참가 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한되며, LH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이후 2024년 3월 본입찰대상자 선정, 2024년 5월 본입찰 예정이며,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모 안내에 게시된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은 2021년 정부가 발표한 LH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해 7월 삼정 KPMG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2개 사업 통합매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예정가격 이하로 최종 유찰됐다. LH는 이번 개별매각 추진이 두 개 사업장의 물리적 거리 및 인수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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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7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쌍용건설 ▲동양건설 ▲중흥토건 ▲현대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4년 1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석을 신청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5일 전(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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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6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일자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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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송파구는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신청서 접수는 2024년 1월 4일 오후 5시까지며, 송파구 본관 6층 주택사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 ▲참여감정평가업자가 속해있는 근무지가 서울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과 발표는 2024년 1월 중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잠실우성4차는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신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가 공사 중에 있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또 탄천이 코앞에 있고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1km 근방에 있는 잠실우성1ㆍ2ㆍ3차 등에서도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어 일각에서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공자 수주 경쟁과 공사비 협상 과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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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성아파트(이하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현준)은 이달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날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24년 1월 2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지정된 날짜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중앙로15길 132-60(고척동) 외 일대 6508㎡에 공동주택 254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01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1호선 개봉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오류IC,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6분 이내면 고척고, 덕의초에 갈 수 있고 오류중, 고척도서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고척119안전센터,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고척근린시장, 아이파크몰, 계남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11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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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22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4년 1월 4일 오후 4시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봉은 같은 날 오후 5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4(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만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 동작대교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6분이면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에 닿을 수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이촌1동주민센터, 이촌동우체국,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단지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2월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새 단지명은 `디에이치아베뉴이촌`으로 확정됐다. 이달 14일에는 서울시 최초로, 서울시 리모델링 사전자문을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더해진 모양새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이촌강촌은 내년 중으로 건축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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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부토건 ▲동문건설 ▲SM동아건설산업 ▲케이디종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2024년 1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조합 기준에 맞는 공사 단가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 관련 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당 조합의 과거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석해 사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20분 거리(도보 25분)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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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장암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임학)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원 4만8091㎡를 대상으로 건폐율 16.27%, 용적률 246.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954가구(임대 4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공자는 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담당하며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6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8㎡ 49가구(임대) ▲52㎡ 108가구 ▲59A㎡ 184가구 ▲59B㎡ 48가구 ▲74㎡ 201가구 ▲84㎡ 301가구 ▲92㎡ 2가구 ▲103㎡ 56가구 ▲113㎡ 1가구 ▲118㎡ 2가구 ▲149㎡ 1가구 ▲16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 발곡초, 청룡초, 장암초, 신동초, 신곡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2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발곡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시업시행인가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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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남산의 경관과 고도제한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수정하라고 해당 구역에 통지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용산구에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반려됐다. 지난 11월 20일 용산구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조합에 높이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한남3구역은 올해 10월 초 변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용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는 160m의 높이 계획을 제시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역 면적과 지하건축연면적, 지상건축연면적,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변경(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구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적정성 검토 의견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핵심은 `높이`로 드러났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 한강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정책을 통해 높이 90m 이내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한남1구역을 제외, 한남2구역 45m, 한남3구역 73m, 한남4구역 73m, 한남5구역 73m로 제한된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한남3구역의 변경(안) 반려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날 수 있다며 조합원들 우려가 커진 분위기"라며 "이주비 대출액 2조7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시공자 선정, 지난 6월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10월에는 약 300가구가 이주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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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주요 알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신년까지 줄줄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사비 인상 이슈로 도시정비업계에 한파가 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2월께 시공자 입찰마감… 이달 현설에 대형 건설사 운집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이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8개 건설사(▲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GS건설 ▲효성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은 2024년 2월 16일 오전 10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비는 3.3㎡당 약 809만 원으로 제시됐다. 예정 공사비는 6340억9200만 원인 상황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는 어림잡아 계산한 게 아닌 설계자에 의뢰해 세세하게 책정했다"라며 "추후 변동될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같은 송파구의 잠실우성4차(재건축)는 이달 2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이 자리를 빛냈으며, 이곳 역시 2024년 2월 26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비는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다.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인 상황으로 앞선 가락삼익맨숀보다 평당 공사비를 적게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달 본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도 2024년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1일 서울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이 가장 밝은 가운데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획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공사비 인상ㆍ협의 이어져 2024년 상반기까지 시공자 선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협상이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일대 취재 결과 현재 주로 700~800만 원대의 공사비가 형성돼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이미 마친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공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제2차 공사비 인상으로 3.3㎡당 66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시공자인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측은 898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26(신천동) 일원 11만255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인근 잠실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 역시 3.3㎡당 760만 원 공사비를 놓고 시공자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원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지를 보면, 건폐율 22.86%ㆍ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1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외에 업계의 관심을 받는 재건축 단지로는 영등포구 여의도공작이 3.3㎡당 1070만 원 공사비를 책정한 가운데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이달 중 선정했다.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의 경우 지난 23일 3.3㎡당 807만 원 공사비를 제안한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자가 결정됐다. 그러나 노량진1구역(재개발)은 3.3㎡당 730만 원을 제시했다가 입찰이 무산돼 화두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올해 중순께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일어왔다.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으로 포스코이앤씨가 4조3150억 원, 현대건설은 2조5166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어서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도 `1조 클럽`에 들어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알짜 단지에서 새해 어느 시공자가 먼저 시공권을 거머쥘지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마찰을 빚고 있어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이른바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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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항의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이하 법정상한용적률)까지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단)"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어 결정되는 경우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 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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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충남 천안시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오는 29일 준공된다는 소식이다.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2024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4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LH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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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은 이달 26일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ㆍ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ㆍ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 길이ㆍ저류용량 42만4000㎥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와 과천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사당ㆍ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와 도시 발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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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2023년 ESG 평가에서 LH 최초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해 전년 대비 14.04점이 상승한 90.26점으로 1등급 향상됐다고 전했다. 이번 등급 상승은 2022년 ESG경영 원년 선포 이후, LH의 지속적인 ESG경영 강화 노력이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LH는 이러한 ESG경영 변화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지난 12월 전 부서 대상 `제2회 LH ESG 우수 사례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역 ESG협의체 ▲지역 ESG실천과제)에서 68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그 중 내ㆍ외부 심사를 거쳐 총 14개 과제가 LH ESG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파키스탄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으로 LH는 개발도상국 슬럼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간 134만 톤의 탄소배출권(669억 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LH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H는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전관예우 철폐, 건설문화 혁신 등 투명ㆍ윤리 경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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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가 지난 20일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 결선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대회에서는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LH가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과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yMy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 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MyMy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데이터 제공 요구를 한 번만 클릭하면 데이터로 제출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해 많은 임대주택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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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순항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와 서울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주요 원인은 높은 기부채납률과 신천초 부지 문제, ㄱ자 관통도로 등 관련한 불만이 꼽혔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주민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현황과 관련해 송파구 주택관리과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문의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약 3개월간 3~4차례에 걸쳐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에 철회동의서가 접수된 상태로, 신청 적격 여부 검토 후 시로 이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철회동의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구-조합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현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완성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구와 조합에서 검토 후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대 명단을 보냈으나, 철회 과정과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주민 10%가 직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진정성 있게 자필했다"라며 "심지어 반대 주민 10%를 넘길 수 있었는데 41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조합에서 신속통합기획 동의를 이끈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전 조합 비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2015년 조합 집행부 비리 및 부정선거 의혹, 2018년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배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소송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진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할관청과 조합의 예상대로 새해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완성으로 사업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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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123억 원, 종사자 수는 7만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로 집계됐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ㆍ연구소 등에서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742억 원(2.6%), 종사자 수 850명(1.2%), 사업체 수 64개 사(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700억 원(7.3%), 종사자 수 약 2900명(5.4%), 사업체 수 약 140개(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돼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서 소폭 하락한 대신,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업종에서 융ㆍ복합 분야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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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돼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ㆍ드론ㆍ로봇ㆍIoTㆍ빅데이터)을 융합ㆍ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해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해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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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재검토하라"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꿈으로써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사안을 반영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2024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원희룡 전 장관(당시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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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에서 이달 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ㆍ운영해 왔다. 이달 26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 위해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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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이익이 당초 목표보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오금지구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가구ㆍ임대주택 989가구 공급 및 택지 5383㎡(전체면적의 4.2%) 매각을 통해 618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오금지구 투자비는 간접비 등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1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임대주택 989가구의 자산가치(공시가격 기준) 5743억 원을 추가 반영할 경우 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103억 원에서 6183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SH는 오금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경우 보유 이익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지구 분양주택 404가구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사업수지는 -1081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보유이익은 7539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는 오금지구 전체 개발면적 12만8258㎡ 중 5만4696㎡(전체면적의 43%)를 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주택사업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공기업 사업 방식과 경영 내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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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위례신도시 A1-12블록(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6일 위례신도시 A1-12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 및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A1-12BL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연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트램이 준공되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A1-12BL은 총 394가구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고 남동 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해당 단지의 조성원가는 3.3㎡당 576만9000원, 건축원가는 790만4000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1367만3000원이다. 분양가격은 3.3㎡당 1981만6000원이고, 이에 따른 분양수익률은 30.8%다. 위례신도시는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해 SH(지분율 25%)의 실제 수익은 총 179억9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234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으로 수익률은 37.9%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당 건축원가 239만1000원(평당 800만 원)으로 서울지역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2억 원대로 분석됐다"며 "SH는 3억 원대 건물만 분양을 꾸준하게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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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말한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방문하면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간단한 설문에 자산이나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제도에 맞는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표시, 월 부담금 간편 계산기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SH-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KB국민은행과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사례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해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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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만성정체 구간인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본격화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과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ㆍ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ㆍ퇴근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도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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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건축심의ㆍ도시계획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 인ㆍ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벌떼입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바닥 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로 시공자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함으로써 분양가구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dB 미달 시)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감리자 감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차용ㆍ도용ㆍ알선 등까지 확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위반한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시, 보고ㆍ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공자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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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구동찬 · http://www.todayf.kr
  대구 염색가공업계 대다수 업체가 2023년 한해 일감부족에 직면하면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제준염직 등 몇몇 업체는 염색사업을 접거나 철수 한 반면, 현대다이텍, 네오에이스(주) 등 몇몇 업체는 공장 매입과 대규모 설비투자로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다이텍(주)(대표 곽윤자)은  염색가공 업체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3년전 대구염색공단에 소재한 삼화직물을 매입, 대구 유일의 광폭 염가공 및 후가공 일괄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광폭가공 품질 차별화에 올인해 이 분야 가공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어 2023년 말 대구염색공단 2차 단지에 소재한 제준염직까지 매입해  광폭 가공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2024년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다.   나일론 투웨이 염가공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네오에이스(주)(대표 최용훈)도 주목받고 있다.    네오에이스는 2023년 말 삼광염직을 매입해 제 2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 딛뎠다.   네오에이스는 수년동안 교직물 염색업체인  삼광염직을 임차해  나일론 투웨이 등 고난도 직물 염색가공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해 왔는데 최근  삼광염직 측과 여러차례 협상 끝에 전격 매입하게 됐다.   한편 이들 기업들 외에도 엠에스다이텍, 벽진바이오텍, 삼일 등의 업체들도 첨단 생산설비로의  대대적인 교체나 증설에 나서 품질차별화에 올인하고 있어 2024년 대구염색업계는 더이상 후퇴없이 전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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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6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유관 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ㆍ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ㆍ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ㆍ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ㆍ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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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과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 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ㆍ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 대상 7만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8억여 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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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ㆍ유관 기관 의견수렴,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6대 추진 전략으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로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ㆍ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ㆍ개선을 위해 운영기간이 2026년과 2028년에 끝나는 의왕ICDㆍ군포IFT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ㆍ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 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 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ㆍ첨단화하고,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ㆍ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ㆍ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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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현재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 원으로 전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ㆍ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전년 6913건보다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7533명)는 전년 2만4178명에서 약 14%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 원으로 전년 18조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 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 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 원 ▲연구개발(R&D) 5조4405억 원이었다. 마곡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인천ㆍ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데다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ㆍ상업시설을 고루 갖췄다. 시는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 총 1만2030가구(단독주택 포함)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전시ㆍ컨벤션, 문화ㆍ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된다"며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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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강경호)는 이달 16일 구역 인근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경호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강 조합장은 수년간 건축설계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을 두 차례 연임한 경험이 있다. 강경호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감사 2인, 이사 5인, 상가협의회와 테라스협의회에는 각 1인이 함께 선출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산5구역은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 재건축 빅1`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광안리 인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3325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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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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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SKVIEW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다. 부산 바다 흐름을 형상화한 다이나믹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션뷰스카이가든 ▲모던워터가든 ▲엘레강트테라스가든 ▲키즈가든 등 유럽형 테마가든 및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명품 상가 조성 등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였다. 컨소시엄 측은 3.3㎡당 공사비 719만9000원을 제시했고 총공사비는 7000억 원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제공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건조기 17kg ▲드럼세탁기 19kg ▲빌트인 의류관리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77L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후면 발코니 확장 ▲입면분할 이중창 ▲거실 아트월 ▲하이브리드 3구 쿡탑 ▲디지털 도어락 ▲거실 월패드 ▲전동 빨래 건조대 ▲음식물 탈수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뛰어난 시공능력과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초량2구역을 재개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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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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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인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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