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한 끝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공모와 현장조사ㆍ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ㆍ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ㆍ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가구를 포함해 총 302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ㆍ의령ㆍ경남 고성 등 3곳은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ㆍ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022년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4년도에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9%)는 상계ㆍ월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ㆍ상암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창동ㆍ방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홍제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8%)는 구로ㆍ신도림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강서구(-0.05%)는 가양ㆍ방화ㆍ화곡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중구(-0.3%)는 운남ㆍ중산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3%)는 관교ㆍ도화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산곡 위주로, 계양구(-0.07%)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선학ㆍ연수 구도심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8%),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3%), 전남(-0.06%),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하락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일부 전환되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 단지별로 차등을 보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22%)는 금호 성수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용두 답십리 위주로, 은평구(0.1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7%)는 마곡ㆍ내발산 위주로, 금천구(0.15%)는 시흥ㆍ가산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 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중구(-0.1%)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는 산곡ㆍ부개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11%)에서 고양 일산서구(0.34%)는 탄현 및 학군이 양호한 일산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32%)는 백석ㆍ식사 위주로, 고양 덕양구(0.3%)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양주시(0.25%)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매탄ㆍ망포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23%)는 천천ㆍ정자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14%), 대구(-0.06%), 충남(-0.01%), 충북(0.08%), 강원(0.01%), 광주(0.01%), 울산(0%), 세종(0.1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1%),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보람·고운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했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ㆍ2020도34 판결)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ㆍ2015도1263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또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 Ease every way’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21일(목) CES 2024 참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모빌리티의 ‘이동’ 측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으로 일상 전반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현대차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예고했다. CES에서 발표될 현대차 미래 비전에는 그룹사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완성될 수소 에너지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전환이 세상에 불러올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 가치와 미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무한하며 청정한 수소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상 속 긍정 변화를 촉진하면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종합 수소 솔루션을 공개한다. 또한 이동의 혁신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사람, 모빌리티, 데이터, 도시를 연결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략과 미래 변화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전시 기간인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소 에너지 생태계 혁신 및 소프트웨어 대전환 관련 실증 기술들을 반영한 전시물을 일반에 선보인다. 더불어,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공공 모빌리티, 물류에 이르기까지 인간 중심적 비전을 구현한 다양한 미래 기술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수소’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및 주요 실증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내년 1월 8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현대차 CES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표된다. 해당 발표는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HyundaiWorldwide)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에서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초의 추진위가 성립되면서 준비하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경제 사정 등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징구하던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중 예컨대 공사비의 증액이나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증가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건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은 "재건축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하기 곤란해 재건축 추진위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 절충ㆍ협의 등 과정에서 단계적 또는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결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소 1 생략) 지상에 24평형 368가구, 32평형 1104가구, 42평형 364가구의 지상 23~25층 아파트 연면적 26만8554.13㎡를 재건축하고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2322억5100만 원을 기존 가구 대지지분에 비례해 조합원이 분담해 부담하며 조합원 1가구당 1가구의 주택소유권을 귀속시킨다`라는 등의 공통 인식이 형성, 그것이 근간이 돼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재건축이 추진됐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예상 공사비와 예상 철거비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공사비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240만 원을 기준으로 15%의 범위까지 증액됐다가 결국 10%도 안 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상 철거비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증액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11평형은 99만 원, 17평형은 153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이도 지출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동의의 대상이나 재건축 내용의 동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러한 판결에서 정한 기준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법정된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 서식 일부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비례율)×비례율=(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진위가 이러한 법정 기준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한 조합 설립 동의상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D현대가 여성 인력 확대와 함께 여성 리더 양성, 여성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선다. HD현대는 21일(목) 여성 채용 확대와 여성 직책자 육성, 이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강화 등 여성 인력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의 특성상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은 조선, 건설기계 등 핵심 계열사들의 여성 인력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HD현대는 이러한 정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 2021년 9.6%에서 올해 16.8%로 늘어난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더불어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직책자 육성 프로그램에 여성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외 전문가 코칭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HD현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만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직접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여성 직원들과 만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워킹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에 공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HD현대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법정 출산휴가인 90일 외에 별도로 특별 출산휴가를 1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 임직원이 임신·출산할 때마다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축하금도 지급한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법정 난임 휴가(3일)에 2일의 추가 휴가를 더해 총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월 5일까지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선 부회장은 “조직의 다양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적극적인 여성 인력 육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임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자녀 1인당 총 1800만원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월에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학부모 참여형 사내 어린이집 드림보트를 개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우여곡절 많았던 2023년도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ㆍ부동산 거래량 등 상승곡선을 나타냈지만 각종 사건ㆍ사고 및 경제위기 불안감으로 2024년도 부동산시장 침체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 청약ㆍ세제ㆍ대출ㆍ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올해 초 정부는 `1ㆍ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걸어놨던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매제한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이 꼽힌다. 이는 늘어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낸 정책으로 정부는 서울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고 전매제한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대상에 유주택자도 포함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7월에 들어서며 상승 전환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청약 접수 및 분양ㆍ입주권 거래도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고금리가 이어짐에 따라 4분기 시장 상황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의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는 정부를 믿고 분양권을 매매한 수요자들은 1년 가까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가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이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남은 임시국회를 거쳐서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시행)」 제정 등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도시정비업계의 숨통이 틔울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초과이익을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는 내용(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도 포함됐다. ■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개월 피해자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까지 크게 확산해 많은 피해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했었으나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1만3433건)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부산(12.6％)과 대전(8.3％)에서도 다수 피해가 잇따랐다.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ㆍ야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제일 컸던 인천은 올해 자체 예산 63억 원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이사비 등을 지원했지만 지원예산집행률이 지난 10월 초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 중 하나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도 올해 11월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근 누락 사태 `LH` 최근 혁신안 등 발표 올해 4월 29일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분양한 LH 공공분양주택이 시행자인 것으로 알려지며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10월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은 전무했던 것과 달리 LH 무량판 아파트는 전체 102곳 가운데 22개 단지가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ㆍ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액은 무려 2335억 원으로 LH 출신이 업체를 차리거나 이직한 업체와 대거 계약을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단의 단지를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조달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으며 지난 3년간 설계용역 건수만 6건에 이르고 수주액 26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H는 지난 12일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와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줄도산 도미노` 위기 국내 건설사… 폐업 신고 ↑ 2023년 건설업계 허리를 담당했던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발 위기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부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폐업 신고(변경ㆍ정정ㆍ철회 포함)를 한 종합공사업체는 총 54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06년 5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줄도산 위기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개발계획을 보고 빌려주는 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 확산이 꼽히는데 고금리ㆍ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133조1000억 원가량이었던 PF 규모는 지난 9월 13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조2000억 원이 증가했고 연체율은 2020년 0.55%에 비해 2.42%(올해 9월 기준) 급증하기도 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침체가 건설사 자금 핵심고리인 PF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게 해답이지만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태반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중ㆍ소 건설사들이 PF 부실로 자금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주택담보대출` 올해 11월 5.7조 원 `증가`… 서민 부담↑ 한국은행ㆍ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고려해야" 이달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중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이중 디딤돌ㆍ버팀목대출ㆍ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7%(4조6000억 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자칫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ㆍ감독하는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 50조 원에서 내년 20조 원으로 줄이며 가계부채 고삐를 죄고 있는데 국토부는 정책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절차를 생략해 출시한 것과 가계대출 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점 실적항목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상과 연계한 사례도 적발했다며 해당 은행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탄소 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웨이블 디카본은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실제 감축 방안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환경 솔루션 서비스 브랜드인 `WAYBLE`에, `탈탄소`를 의미하는 Decarbon을 조합해 명명했다. 기업의 탄소 중립과 탄소 감축을 위한 길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탄소 저감을 비롯한 ESG가 기업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밀착 관리할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데이터를 추적하고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블 디카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쉬보드 화면을 통해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모듈화해 선택적 적용도 가능하며 스코프1~3에 해당하는 모든 탄소배출 측정 외 용수, 폐기물 등 환경데이터 관리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내부 및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동한 데이터 자동 입력을 지원해 탄소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최신 탄소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맞춰 배출계수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수기 입력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자동 오류 검출 기능도 제공된다. 서비스 내 취합한 데이터를 AI 기반 패턴 분석 및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오입력을 검증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과정을 간소화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관과 전문가에게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웨이블 디카본은 필요한 증빙자료와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기후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ㆍ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ㆍ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시 안내자료로 활용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ㆍ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ㆍ조치 사항이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도시공사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5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참여한 지역은 팔달구 3개소, 권선구 1개소, 영통구 1개소 등이다. 면적 1만 ㎡ 이상(노후건축물 6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공모 자격이 되는데, 5개 지역 평균 동의율은 42%로 나타났다. 공사는 접수 완료된 지역에 대한 필수 지정 요건, 사업 제외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는 2024년 말께 발표된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자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인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13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된다. 광명시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하안주공1~12단지와 철산우성 등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정비기금 지원금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이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ㆍ확보했다. 박승원 시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로 계약이 이뤄지면 2024년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건축`, `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를 판정하며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SH는 이달 19일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SH에 따르면 기존 역세권사업은 각기 다른 관련 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 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 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SH는 이달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 방향 및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 접수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2030 2단계(태평3구역,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했다. 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의한 사업시행협의서에 따르면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성남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대ㆍ중3ㆍ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에 대해 2010ㆍ2020 재개발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 1만44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30 1단계(수진1구역,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2030 2단계 중 상대원3구역 재개발 시행협약 체결을 진행해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의 모범사례"라며 "성남시와 LH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로드맵은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ㆍ학ㆍ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새싹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업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표준주택은 25만 가구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방식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와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일반정비사업이 부동산경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제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 절차 등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신통기획 도입 이후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돼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여의 합리적 조정, 도시정비사업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신통기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을 비교해 보면 신통기획은 재건축사업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으나,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과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은 일반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일반정비사업도 신속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이 신통기획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정비사업도 정책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먼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이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비율 등을 인센티브로 적용해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제55조에서 정하는 소형(임대)주택의 기부채납비율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신통기획의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은 일반정비사업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 다음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심의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정비사업지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통합 심의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인ㆍ허가권자가 곧 주택 공급자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공공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지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며, 오히려 공급자가 인ㆍ허가권자이므로 계획 수립 및 심의 단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담 코디네이터와 사전검토통합위원회의(예) 운영이다. 일례로 코디네이터는 사업지에서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유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검토통합위원회는 코디네이터가 조율한 내용을 사전검토해 본 심의에서의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더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 디자인, 수변 주심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디자인계획에는 한계가 있고,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는바, 일반정비사업에서도 `더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은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의 차이점을 분석해 일반정비사업이 신속통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정비사업지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일반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지연 주체가 사업시행자와 행정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 해결안은 더 뚜렷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을 활용해야 한다.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의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 지연 해소 및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벤치마킹할만한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일반정비사업이 민간에 의해 주도된다는 이유로 피상적인 관리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자로서 일반정비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하는바, 건축 규제의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일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은 현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도 가능하므로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운용을 통해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친환경 교육ㆍ문화 특화단지로 거듭난다는 소식이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 지역 일대가 가진 다양한 교육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고척로41가길 21(고척동) 일대 6만3236㎡의 대상지는 반경 1㎞ 내 10여 개의 초ㆍ중ㆍ고와 고척근린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신구로선 개통이 예정돼 지역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열악한 주거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초품아 주거단지`인 지상 29층 내외의 약 1450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생활가로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지형을 극복하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단지 가치 향상 ▲고척근린공원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 및 보행녹지체계 조성이다. 먼저, 세곡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입지 특성을 감안해 고척로33길변에 선형의 녹지를 계획해 안전한 등굣길로 정비하고, 고척로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중심 공간인 고척근린시장과 연계한 생활가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 일대 다수의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고척로33길의 장ㆍ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경계부 비정형 획지에 대한 대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고척근린공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지형 단차 26m)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 맞춤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산책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지형의 악조건을 장점으로 활용해 단지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척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제1종ㆍ제2종7층 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지상 29층 내외로 높이를 완화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통해 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 중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ㆍ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ㆍ소규모 설계 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18일 `HUG 드림카` 사업 차량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UG 드림카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ㆍ마켓에 친환경 전기 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푸드뱅크ㆍ마켓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시설이다. 1998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푸드뱅크ㆍ마켓은 기부와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특수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HUG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전기 냉동ㆍ냉장 탑차를 기초푸드뱅크ㆍ마켓 5개소에 후원하는 `HUG 드림카`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식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 저감 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유병태 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5개 기초푸드뱅크ㆍ마켓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HUG 관계자는 "이번 HUG 드림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물적 나눔 시스템인 푸드뱅크ㆍ마켓이 보다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내항을 비롯해 중구ㆍ동구 등 인천 원도심 부흥과 인천 성장을 이끌 `제물포 르네상스`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열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점점 심화되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격차를 줄이고 1883년 개항한 제물포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개발해 인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되며, 유정복 시장의 제1호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원도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하화를 추진 중인 경인전철, 인천발 KTX와 인천순환선, 연안부두선, 제2공할철도 등 철도망과 제2ㆍ4경인도로, 원도심순환도로 등과 연계해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ㆍ교통ㆍ재생의 통합거점으로 만들고, 핵심 거점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제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큐브(k-ube) 등을 건립하고, 테마거리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ㆍ도심항공교통(UAM)ㆍ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ㆍ영종ㆍ청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내항개발 분야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문화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단계로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ㆍ3ㆍ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화면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또 내항 주변 주민들이 항만물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내항 기능 조정과 주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항 1ㆍ8부두 개발, 인천역ㆍ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내항 2ㆍ3ㆍ6부두와 큐브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40년까지 신설 철도망, 마리나 시설, 산업혁신밸리 등을 구축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190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도맡았던 제물포는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신도시와 연계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물포 르네상스는 비단 제물포에 한정되지 않고 미추홀, 남동, 부평, 계양 등 원도심 성공모델로 신도시와 동반 성장하며 인천 전체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이달 전국에 879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9개 사가 18개 사업장에서 총 87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43가구) 대비 2452가구(3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569가구)에 비하면 7226가구(46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80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물량은 총 3107가구로 서울 239가구, 인천 1104가구, 경기 176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은 광주 1575가구, 부산 110가구, 충남 1140가구, 충북 12가구, 제주 4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청 직원 9명이 토목 분야 최고 권위의 기술자격인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기술사 시험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토목시공기술사에 최종 합격한 207명 중 9명이 경기도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토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토목공사를 설계ㆍ시공ㆍ 관리하는 기술 분야 최고의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박사급 전문가로 인정받을 정도로 권위가 있다.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건설안전기술과 토목환경기술팀장 서성종, 철도정책과 이한샘,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최용근(이상 사무관)과 건설안전기술과 김영건, 도로정책과 박희춘, 철도건설과 유준상, 장영예, 도로건설과 김치영, 박성일(이상 주무관) 등 총 9명이다. 도는 지난 4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술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남성로9길 33(용담1동) 일원에서 추진한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을 준공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 지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공공성 지도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작성한 기초현황 자료로써 공공공간의 물리적인 현황을 지도에 표기함으로 공공성이 실재의 도시공간 위에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맵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 3D의 통합 적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성,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공간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등하교 구간 내 보행로가 단절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제4한천교 확장 인도교 및 전용 보행로 조성에 7억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는 올해 사업과 연계해 용담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 200m 구간에 전용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한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발굴한 여러 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제4한천교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해 사람 중심의 공간환경 개선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지난 18일부터 임대주택 최초로 LH 스마트홈 전용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LH 스마트홈 전용앱을 만들어왔으며, 이번 달 `홈즈`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개발한 `홈즈` 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영등포아츠스테이`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홈즈` 앱을 통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조회하고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건강정보 및 검진기록을 조회하거나 복약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별도 비용 추가 없이 `홈즈`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LH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H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일정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도 추가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 아츠스테이 입주민들의 이용후기 등을 참고해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모든 임대주택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 공동주택인 `해심당`에는 헬스케어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 입주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 10일 준공된 `과천S10BL`을 시작으로 신속히 모든 임대주택에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ㆍ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ㆍ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청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ㆍ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69만 명(현재 약 58만4000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시흥시의 시가지 면적과 교통축 변화추이,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1지역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생태ㆍ휴양 도시 조성,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계획, 신구로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계획 등을 반영했다. 도는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시흥시가 `행복한 시민 아름다운 자연, 교육ㆍ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시흥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L건설이 최근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올해만 1조695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달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지난 17일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도급 규모는 598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착공 예상시기는 2024년 6월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를 마지막으로 DL건설은 올해만 총 1조6950억 원가량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총 3번째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들은 DL건설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서울시 `모아주택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주요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선전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DL건설은 다가오는 2024년에 DL이앤씨 100% 자회사로 변모함으로써 우수한 모회사의 신인도와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주와 함께 1조 클럽을 함께 달성한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라며 "오랜 기간 쌓아올린 도시정비사업 노하우와 더불어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DL건설이 수주한 회원2구역은 인근 3ㆍ15대로를 활용한 마산 전역으로의 진출과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김해시ㆍ부산광역시 등으로도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과 함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산서중, 해운중, 마산동중 등이 가까워 교육화경이 양호하며 이외에도 2km 반경 내에 북마산중앙시장, 각종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의 사업시설이 밀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신한금융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일선 자회사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기초체력과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사장단에 대한 리더십 변화를 최소화했다. 특히 금일 자경위에서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여하던 관례를 깨고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사장과 신한자산운용 조재민 사장에게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며 단기적 성과 추구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주회사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그룹 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직무 중심의 경영진 선임을 통해 수평적 조직 문화 형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후보 추천 7일에 이어 금일 개최된 신한금융지주 자경위에서는 CEO 임기만료 자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기본과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예측 불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을 위해 각 자회사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검증된 CEO를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회의에서 임기만료 자회사 CEO 전원 연임을 추천했다.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성과와 역량을 검증받은 자회사 CEO를 재신임함으로써 CEO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며 “위기 속에서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CEO 교체보다는 연임 의사결정을 통해 책임경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추천된 김상태 사장은 IB 전문가로서, 사장 취임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DCM, ECM 등 전통 IB 분야에서 성과를 큰 폭으로 개선시켰으며 동시에 리테일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으며 신한투자증권의 위상 회복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 각자대표 체계로 운영됐으나, 금일 자경위에서 조재민 사장을 대표이사로 단독 추천함에 따라 추후 신한 자산운용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재민 사장 단일대표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조재민 사장은 자산운용업계 베테랑 CEO 중 한 명으로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등 신한자산운용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이 조재민 사장 단일대표 체계로 전환됨으로써 대체자산부문을 담당하는 김희송 사장은 내부 경영관리 부담을 덜고 대체자산 분야 새로운 비즈 모델을 발굴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신한캐피탈 대표이사로 추천된 정운진 사장과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추천된 이희수 사장은 3년간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영업추진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캐피탈과 저축은행 모두 자산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양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및 브릿지론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경위에서는 교체 대신 현임 CEO에 대한 재선임을 추천했다. 제주은행은 현 박우혁 은행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박우혁 은행장은 2022년 3월 취임 이후 제주지역 특화 은행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방식, 조직문화 혁신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자경위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진은 단시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흔들림 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1년의 임기를 추가 부여했다. 신한DS 조경선 사장, 신한펀드파트너스 정지호 사장, 신한리츠운용 김지욱 사장, 신한벤처투자 이동현 사장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원 재선임 추천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 유(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 아래, 재신임을 받은 CEO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과거 성공의 틀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혁신과 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직개편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존에 개별 기능 단위로 세분화된 조직 체계를 유사 영역별로 통합 및 슬림화하고, 협업 강화 및 의사결정 속도 제고 등 소통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11개 부문은 △그룹전략부문 △그룹재무부문 △그룹운영부문 △그룹소비자보호부문 4개 부문으로 통합되며, 부문 내에는 파트 조직을 신설한다. 이번 큰 폭의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회사 경영진은 현재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며, 부문장과 파트장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영역별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배치해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의 경영진 운영 및 상호 간 수평적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대교체 및 지주회사 경영진 다양성 강화 관점에서 신한금융지주 천상영 본부장이 그룹재무부문장으로, 신한은행 김지온 본부장이 감사파트장으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올해 말 임기 만료 대상 경영진 가운데 이인균 그룹운영부문장, 방동권 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이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각 그룹운영부문장, 리스크관리파트장으로 재선임됐다. 아울러 대고객 접점 확대와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겸직으로 운영될 예정인 디지털파트장에는 삼성전자 및 SK C&C 출신의 현 신한은행 김준환 디지털혁신단장이 신규 선임됐으며, 소비자보호파트장에는 현 박현주 그룹 소비자보호부문장이 재선임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위치한 러시아 공장(HMMR,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sia) 지분 매각 안건에 승인했다. 러시아 공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다. 현재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 파이낸스사(Art-Finance)와 공장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다. 다만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한 AS 서비스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연금ㆍ보금자리론ㆍ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공데이터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HF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HF 누리집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ㆍ보금자리론 신청 고객뿐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상환 여력이 약화돼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업무 처리 절차 및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ㆍ재직ㆍ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 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등 아파트 2곳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ㆍ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도가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됐다. 우선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됐다. 국토부 우수 관리 단지에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는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에 올해 처음 도전해 선정된 단지임에도 국토부 우수 관리 단지로도 선정됐다.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296개 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관리단지선정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ㆍ상생관리단지(당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20일 시청 1층 열린도서관 들락날락 앞에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을 홍보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세계약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들을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린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부산청년센터 등 청년 공간과 부산주거복지센터에도 홍보물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에 담긴 전세계약 유의 사항은 크게 ▲계약 전 ▲계약시 ▲계약 후로 구분돼 있다. ▲계약 전에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67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중 인천항만공사ㆍ한국환경공단(발주청), 에이치제이중공업ㆍ한양(시공자)이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체 공사비(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 포함)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가 대상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하며, 153개 세부 지표를 활용해 5개 등급으로 최종 결과를 산정했다. 올해는 244개 현장의 26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발주청 부문에서 인천항만공사ㆍ한국환경공단 2곳과 시공자 부문에서 에이치제이중공업ㆍ한양 2곳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23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참여자로는 시공자 부문에서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삼환기업, 쌍용건설, 녹십자이엠,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KR산업, 화성산업, 신동아건설 13곳이 선정됐다. 발주청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항만공사, 포천시청, 새만금개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9곳이 선정됐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서는 경동엔지니어링 1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성문건설, 성지이앤씨, 케이에스종합건설, 양호 등 시공자 14곳과 충북개발공사, 국방시설본부, 경북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22곳은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평가항목을 늘리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259개에서 153개로 간소화했다. 또한 공사 초기 위험공종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기존 공사기간의 50%시에서 공사기간의 20%시로 변경해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내년 평가 대상을 337개 참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를 강화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간 통장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지난 7월 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낼 때 지금까지는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이 산정됐으나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고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6개월(2점)인 경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인정돼 1점을 더해 총 8점이 된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선 접수분이 유효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그해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레미콘 제조사는 42%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19일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ㆍ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수시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의 생산ㆍ판매ㆍ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제1호 모아타운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 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2022년 10월 17일) 이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강북구는 조합 측에 사업시행인가시 인가 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조합 측과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 안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조합 측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 기준에 따르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 심의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주거 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8일 경기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과 고층 모듈러 기술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층 모듈러 주택 선도적 수행에 따른 기술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소음, 분진, 폐기물 등이 적게 발생한다. 친환경적인 공정이지만 지상 13층 이상 고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내화 기준 등 법적 규제가 있고 철골 콘크리트 대비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높은 편이다. GH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2019년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14가구)을, 올해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106가구)을 각각 준공한 바 있다. 특히 높이 지상 13층 규모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으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이 도입된 서울 구로구 가리봉 행복주택(180가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고, GS건설 역시 내년 준공 예정인 인천광역시 신문아파트 공공임대주택(130가구)을 수주하는 등 양 사 또한 국내 모듈러 주택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는 ▲OSC(Off-Site Constructionㆍ건설 모듈러 구성요소를 외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 ▲모듈러 고층화 기술 ▲탄소중립 확보 및 친환경 건설 기술 등 고층 모듈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내ㆍ외 고층 모듈러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지상 25층 모듈러 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4일 브릭베이스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부동산 프롭테크 시장 성장을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브릭베이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주최한 `2023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구매계약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민ㆍ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AVM(자동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브릭베이스에서 개발한 시세연동금리 아파트 담보대출 및 조각투자 특화 플랫폼인 `그래이집`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템"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물류단지시설뿐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지(換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환지가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시설 중 가공ㆍ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토록 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 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 등을 위해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물류터미널, 창고,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을 말한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공장,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 종사자ㆍ이용자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기념해 숏폼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뉴:홈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접수 결과 영상 부문 42개 작품, 시나리오 부문 21개 작품이 각각 접수됐다. LH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2차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영상 부문 대상인 `희망이 시작되는 뉴홈`은 뮤직비디오 형태의 작품으로, 중독성 있는 노래와 완성도 높은 영상미로 청년세대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자작랩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뉴홈의 주거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시나리오 부문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내 집 마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호텔 지배인 `나선일`이 고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는 방을 제공하는 이야기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뉴:홈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LH 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1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뉴:홈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접수된 작품들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주거 핵심사업인 뉴홈을 많은 국민들께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7일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년간담회가 마련돼 청년들의 주거 불안, 경제적 고민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MC 회의에서 제시한 2024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지난 9월 5.1%에서 12월 4.6%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 5.25~5.5%에서 25bp씩 인하 가정 시 3~4회 인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 시 평균 1.1%p(110bp)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 2024년 기준금리가 4.6%까지 인하될 경우 10년물 국채금리는 3.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이후 연준(Fed)이 연간 50bp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경우는 연간 미국 GDP 성장률이 1% 미만이었던 시기였다. 미국 올해 11월 소매판매(YoY)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4.1%를 기록했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초 1.2%(QoQ 연율)에서 현재 2.6%까지 상승했다. 2024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1.2%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 수 있지만, 50bp 이상 기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올해 11월 미국 시간당 임금상승률(YoY)은 4%로 코어 CPI(YoY)가 2%대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023년 WTI 평균 가격이 78달러(2022년 94달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2024년 70달러 이하를 유지해야 현재와 같은 -10%대 하락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헤드라인 CPI(YoY)도 3%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다소 앞선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일부 과열 신호로 이어졌다. VIX와 VKOSPI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 신규 52주 신고가 종목 비율은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PER은 19배를 넘어서고 있다. PER 20배는 10년물 국채금리 2% 이하에서 형성됐던 수준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말 이후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국면에서 지수는 반등했다. 이 과정에서 S&P500지수는 13% 상승, PER은 12%나 상승했다. 지수 상승이 철저히 PER 상승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코스피는 S&P500지수만큼은 아니지만, 10월말까지 PER이 하락하면서 정체됐던 지수는 10월 말 이후 PER 5% 상승을 기반으로 12% 상승했다. 지금부터는 최근까지 진행된 PER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익증가율 전망치가 중요한 시기다. 10월 말 대비 현재까지의 업종별 PER 상승률보다 2024년 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S&P500지수 내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을,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화학, 건강관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기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조합 정관 제22조제3항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조합원은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서면에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 및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적고 지장을 날인(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적지 않거나 지장을 날인하지 않은 서면은 무효표로 처리)해 총회 전날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한 자는 조합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 총회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또는 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촬영본 또는 스캔본 등을 제출받는 방법 ②조합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조합(조합장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 ③조합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서면 제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최근 총회를 개최하면서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누락된 서면결의서를 다수 성원에 포함시켜 의결 절차를 진행한바, 이와 같은 본인 확인 의무 누락이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지 재판상 문제가 됐다. 2.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조합과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는 직접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서면결의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 결과 총회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서면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지 않게 되면 타인이 조합원의 성명을 도용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해 서면결의서의 위조 변조를 다투는 소모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초래될 위험이 있다.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엄격한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명확성 안정성을 위해 위와 같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서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투표의 비밀은 투표권자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 투표권자가 의결권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투표권자의 의사결정을 타인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서면결의서에 자신의 의사를 표기해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사 확인 절차를 분리할 수가 없기에 두 경우에 투표의 비밀이 동일한 정도로 보호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현장 결의와 달리 해당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채무자 조합 입장에서도 확인해야만 올바른 의견수렴이 이뤄져 적법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역시 다르게 검토돼야 하고, 투표의 비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관에 반해 본인 확인 절차를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법원은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보고 있고, 임의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뜻인바, 일선 조합에서는 총회 진행 시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정관상 기준에 맞춰 엄정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하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이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시에 의하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시된다. 이에 도시정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본보는 다가오는 `시공자 선정 기준`을 재차 살펴보았다.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졌다.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되면서 `시공자 선정 기준`도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인 만큼,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다. 업계 일각, 홍보 제재에 우려… 서울시 "업체당 최대 20명일 뿐, 수가 중요한 것 아냐" 대안설계 축소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한정ㆍ추후 변경 가능"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서울시는 입찰참여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한다는 의지를 이어갔다. 과열된 수주전을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ㆍ공동홍보공간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홍보공간을 따로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사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홍보직원 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거나 사업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조합원의 알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서 홍보공간 현장에 투입되는 시공자 홍보직원 수는 최대 20명으로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홍보공간 현장에서 허용되는 홍보직원 수는 업체당 최대 20명"이라면서 "업체 4곳인 경우 홍보공간 현장에는 총 80명이 넘는 홍보직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친 것"이라며 "홍보직원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관 업계에선 대안설계 범위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설계란 건설사가 새로 만든 설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되며 기존 사업시행계획(안)에서 약간의 변경을 인정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대안설계에서 ▲용적률 ▲건폐율 ▲최고 높이 확대 ▲정비구역 면적 확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5가지는 변경 불가하다. 이때 입찰참여자가 설계, 대안설계 지침 등을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입찰이 무효된다. 조합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청장이 직권으로 한다. 단 1회라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로 간주한다. 다만 유관 업계에서는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조합과 시공자의 경우 무분별한 설계 제안이 문제됐었다"라며 "이에 정비계획 범위 내로만 한정한 것일 뿐, 추후에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선 홍보직원 수와 마찬가지로 자문을 거쳐 이번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곳곳에서는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대안설계가 문제가 됐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동 한 재건축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의 최대 용적률을 넘어 예비 설계자가 제안했다. 이에 시는 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해 화두에 올랐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설계안이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난 것을 지적하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총액입찰ㆍ공사비 검증ㆍ성능 요구 내용 담겨 이번 개정안에서 시는 앞서 살펴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설계ㆍ대안설계 지양 ▲홍보 금지 등을 통해 위반 시 입찰 무효라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총액입찰`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동주택 성능 요구 등이 담겨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내역입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총액입찰`도 가능하다. 이에 조합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내역입찰은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참여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총액입찰은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총괄내역서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선정되면 45일 내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내면 된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선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입찰은 기존의 내역입찰과 달리, 초반부터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도 의무로 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는 조합이 공동주택의 요구 성능을 기재하는 서류다. 최근 이슈화된 철근 누락,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는 동시에 조합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공자 선정 전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타당성 조사,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다. 이로써 PM(CM)으로 불리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끝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공자 선정 기준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라면서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고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영진아파트ㆍ이하 영등포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영등포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진춘근)는 이달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11월) 2일 오후 2시 신길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달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전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축공사업ㆍ토목공사업ㆍ조경공사업 등록사업자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풍로 87(신길동) 일대 2754㎡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주체는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ㆍ오피스텔 46실,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철거공사 포함)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걸어서 7분이면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ㆍ신풍역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신길중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길초, 대방초, 대림초, 보라매초, 강남중, 문창중, 서울공업고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신길6동주민센터, 신길동우체국, 신풍지구대, 동작119안전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보라매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2개월(▲철거공사 6개월 내 ▲본공사 6개월 내)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이달 18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검토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확정하고, 현대엔지니어링-중흥토건-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는 23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날 시공자 선정의 건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관련한 내용 등 전체 7개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11월) 8일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중흥토건-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 및 부대복시리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인근에 고속도로를 비롯해 마산항관광유람선터미널과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10분이면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에 닿을 수 있고 월성초, 마산여자고 등도 도보권에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근방에는 경남대와 한국방송통신대창원시학습관 등이 있다. 아울러 반월중앙동주민센터, 마산중부경찰서, 마산우체국, 에스엠지연세병원 등 생활시설이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다. 여기에 예경요양병원, 반월시장, 신광마트, 마산장애인복지관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무엇보다 코앞에는 마산항이 있다. 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3ㆍ15 해양누리공원, 임항선그린웨이,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 등은 `해당 구역이 마산해양신도시의 호재로, 현재 재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고 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수은)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실적을 보유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상ㆍ하수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2024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현설 참석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공자는 DL이앤씨다. 이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약 99%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성남 매머드급` 단지로 알려진 상대원2구역은 사업비 8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브랜드 관련, "기존 DL이앤씨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거여동 55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인 송파구 오금로54길 14(거여동) 일대 약 1만2615㎡를 대상으로 대부분 저층의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관리계획 수립을 시작, 12월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동 555 일대'는 기존 모아주택 3개소가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연속성 있는 도로 조성 등을 위해 이번 심의에서 한곳으로 통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125가구에서 234가구 늘어난 총 359가구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구상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시 건축한계선(2~3m) 지정 및 대지 내 공지(보도형)를 조성해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 양방향 차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는 폭을 넓히는 구상안을 담았다. 노후화된 경로당은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재배치 및 신축해서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거여동 555 일대 저층노후 주택지에 모아주택사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ㆍ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18일 오전 `모빌리티 혁신 포럼` 총회를 개최해 모빌리티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가진다고 전했다. 총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ㆍ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대표 성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 이관중 분과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또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심지영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 포럼 공동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해서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아주대학교 교수),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함께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