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 수원특례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ㆍ광역급행철도(GTX)-C노선ㆍ동탄인덕원선ㆍ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사업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을 제ㆍ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한 후, 조합 집행부를 흠집 내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1고단980 판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0년 10월께 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 조합의 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오후 5시 57분께 불상지에서, B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2월 10일 선고ㆍ2021고정111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29일께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 업체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ㆍ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2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ㄴ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께부터 2020년 5월 17일께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ㄷ사이트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ㄹ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9월 27일 선고ㆍ2022노272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 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 목적으로 기재한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 대중에 공개돼있는 정보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3. 결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자료 등을 단톡방 등에 게시할 때는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성공, 첨단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건축물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했다. 또한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함으로써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립해 스마트 도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는 기존 1:5000 지형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맨홀, 가로등, 신호등 등 세부적인 도시 인프라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향후 도시계획,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마진*물량]이 기업의 이익이고, [고정비/마진]은 기업의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된다. 기업의 마진이 높아지고 고정비가 낮아져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면, 동일한 물량(Q)을 팔아도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S&P500지수 내 메타(YTD +24%), 넷플릭스(+17%), 팔란티어(+56%), GE(+25%), 크라우드스트라이크(+33%)는 2025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2024년 주가 고점을 경신한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의 마진(≒매출총이익률)은 상승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고정비(판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비율은 하락했다. 손익분기점 물량 [BEP Q=(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매출총익률)]을 낮추면서 효율적 기업으로 변화했고, 이를 반영하며 주가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손익분기점 물량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기업은 삼성전자, 기아,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기업 고정비 변화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은 선행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 가늠이 가능하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YoYㆍ%)과 WTI 가격변화율(YoYㆍ%)의 차이는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 현재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의 차이는 재차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등으로 인해 가려지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말 러/우 전쟁 발생 이후 WTI 가격은 배럴당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71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국 선물시장에서 원유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러/우 종전 시 WTI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여지도 있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지수의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와 재고순환지수의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 지속을 감안 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앞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국내 기업 중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 상승 시 1개 분기 후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기아, NAVER, HD현대일렉트릭,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시공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이 준공 시공평가에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달 18일 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약 87개월이다. 준공 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기술 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동부건설은 이번 시공평가에서 ▲시공과 품질 관리의 적정성 ▲안전 관리 수준 ▲하도급 계약과 관리의 적정성 ▲높은 공사 완성도 등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하도급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이외에도 현장의 공사비 절감 노력과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따른 가점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한국도로공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 운영과 전구간 저소음 포장, 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도로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회사의 도로공사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 완벽 시공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불법 건축물 3793곳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총 3793곳의 법령 위반 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ㆍ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ㆍ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소유주가 직접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비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ㆍ허가 업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5 일대(재개발)에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의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방학동 68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개선 방안이 적용됐다. 도봉구 방학로2가길 25(방학동) 일원 7만4390㎡를 대상으로 한 방학동 685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3개동 1650가구(임대 229가구 포함)의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돼있으며 주차공간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곳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사업 과정에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신속통합기획안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소형주택 확보로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완화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3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은 20%에서 38.6%로 상향된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구수는 1211가구에서 1351가구로 140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평균 1억3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건축계획과 추정분담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도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신도봉시장, 방학1동 주민센터 등을 연결한다. 대상지 내부에 노인일자리 지원시설과 북측 문화공원, 공원 상부 청소년시설, 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필요 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단지 내ㆍ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였던 방학동 일대가 동북권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아라미드 수요 확대와 업황 회복이 예상되면서 이 분야 세계 3위 제조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가 4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는 2월 12일 28,000원을 찍고 13일부터 4일간 올라 18일 현재 7.8% 상승하며 33,1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부진에서 탈피하는 모양세다.    유안타증권(황규원 연구원)은 18일 ‘코오롱인더-2025년 초, 아라미드 회복 시그널 나타나다!’ 리포트를 통해 산업용 고강력사인 아라미드 섬유의 수요확대와 수익성 개선 의견을 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목표주가는 7만원을 제시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통신케이블 피복재,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및 타이어코드,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강력 아라미드 섬유의 코오롱인더스트리 캐파는 1.5만톤으로 세계 3위 규모다.    아라미드 섬유의 글로벌 수요 총수요는 2024년 1% 감소세에서 2025년 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미국의 BEAD법(60조원 통신망 확충 지원)과 중국의 300개 도시 5G-Advaced 통신망 투자 등으로, 케이블 피복재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신증설 부담도 2024년 1.1만톤에서 2025년 3,500톤(총설비 15만톤)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섬유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세계 2위 테이진㈜의 네델란드 1,500톤 공장 폐쇄와 한국 태광산업㈜ 3,500톤 증설 연기 발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시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단열재, 환기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하사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26곳이며, 시는 전체 사업비 55억 원(국비 35억 원ㆍ시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6년 추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노후 공공건축물 6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보건소와 어린이집 등 1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재개발)가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843가구 규모의 지형순응형 주거 타운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청량리동 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대문구 왕산로51길 13(청량리동) 일원 2만8647.8㎡를 대상으로 한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은 앞으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ㆍ주차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동대문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시는 2023년 3월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향된 허용용적률ㆍ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246.58%까지 허용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1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68.2%까지 높였다. 주변 지역ㆍ현황을 연계한 단지 배치 계획,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 단지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대상지 북쪽의 기존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를 고려해 진ㆍ출입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대방역세권에 지상 43층 높이의 654가구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5-9(신길동) 일원 1만492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방역세권 재개발은 공동주택 획지 1만3713㎡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 높이 130m 이하) 공동주택 5개동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북측 도로(여의대방로61길)를 확폭(6m→10m)해 여의대방로에서의 차량 접근성을 개선하고 남측 도로(여의대방로59길)는 대방역과 연계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여의대방로변)에 도시계획도로(4m)를 신설해 택시 승강장을 마련하고 북측 광장의 대중교통 이용 체계도 개선한다. 비주거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를 활성화하는 등 대방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방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4년 대신 갚아준 임대보증금만 1조6000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 HUG에 따르면 2024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4389억 원) 대비 14.9%(2148억 원) 증가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약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 수준이었다. 2024년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1조6093억 원으로 1년 전(1조521억 원) 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합산하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6조1433억 원에 이른다. 임대보증 사고는 발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의무화 이후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2024년의 경우 42조8676억 원 규모인 34만3786건이 발급됐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액도 2021년 409억 원(524가구) 규모에서 2022년 831억 원(902가구) 수준으로 뛰더니 2023년부턴 1조 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재개발)에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림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원 4만2430㎡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임대 158가구 포함) 규모 단지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도 열악한 편으로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10%에서 30%까지 올랐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이 250%에서 283%로 상향됐다. 아울러 대림역세권과 연계된 개발로 조화로운 경관을 이뤄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고,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2022년 대상지를 포함해 서쪽 대림어린이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다 17일 LX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밝혔다. LX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도 제공한다. 또한 LX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LX공간드림센터`를 이전ㆍ개편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와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ㆍ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의회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달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법조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전용면적 60~85㎡)를 짓는 사업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앞서 2024년 12월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의 김태형(더불어민주당ㆍ화성5)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였고 1표 차로 부결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민간 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 주택자금 대출상품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의결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 공모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170-4(한강로3가) 일원 용산전자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등에 공공주택 604가구(분양 280가구ㆍ임대 324가구), 공공청사(국방부 산하시설ㆍ용산세무서), 신산업앵커시설 등 산업ㆍ상업ㆍ주거ㆍ행정 기능이 융합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상지 면적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합쳐 총 1만3963㎡이며, 공사비는 약 3430억 원, 설계비는 약 120억 원 규모다.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해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이달 14일 접수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해안건축사사무소-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넥서스용산(Nexus Yongsan)`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쇠퇴한 전자상가 개발 등 주변 도시 상황을 고려한 배치 계획과 함께 주변 공원계획을 고려해 열린 공간으로 제안한 건물 배치와 형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H는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수행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발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해 쇠퇴한 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공공 주도 지역개발의 혁신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GH는 안양 동안구 관양동 일원 약 15만 ㎡의 부지에 공공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복합환승센터 등 산업ㆍ주거ㆍ문화기능이 고밀도로 압축된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핵심 건축물인 복합환승센터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선된 3개 팀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의 랜드마크 디자인, 환승시스템과 동선계획, 기능 간 연계ㆍ보행네트워크 등과 함께 컴팩트시티의 비전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조성하는 그린네트워크, 일터ㆍ삶터ㆍ놀터를 연계한 환승 플랫폼, 시민을 위한 공공마당 등을 담은 `더플랫폼시티`를 내놓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보행친화적 녹색도시와 도시를 잇는 상징적 관문이자 인덕원의 랜드마크인 `그린프롬나드`를 제안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컨소시엄은 도시 거점을 통합하는 입체 보행네트워크, 성장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다층 도시복합체, 이동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복합문화 환승시설을 통해 관계지향형 도시, `노드스케이프`를 담았다. 김세용 사장은 "공모에 당선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형 컴팩트시티와 복합환승시설 모델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전체 공사비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16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단지 인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0층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하며,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마스터뷰`를 제안했다. 외관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하고,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는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 특히 단지의 단차가 있는 구역을 물이 흐르는 완만한 경사로로 변형시킴으로써 유유히 거닐 수 있는 공간인 `그랜드슬롭`을 조성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발코니 옵션 수익ㆍ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을 조합에 귀속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의 진정성을 받아 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기술과 역량을 모아 성남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로 믿음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수주하며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재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2건을 연달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메디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89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 원) 규모다. 메디나 지역에 구축하는 후마이지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내륙의 후마이지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디나 인근의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311km의 송전선로다. 젯다 지역에 건설하는 쿨리스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해안 쿨리스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카 인근의 기존 전력선로를 연결하는 180km의 송전선로 사업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2027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대규모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380kV 송전선로 공사를 비롯해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와 역대 최대인 1조 원 규모의 4000MW급 HVDC 2회선 송전선로를 사우디 최초로 건설했다. 또한 525kV HVDC, 사우디 단일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전소 공사 등도 수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는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우수한 사업역량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해외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K-전력망 건설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매도가 실시되는 내달 3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 NSD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를 위한 상장주식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대여자와 차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2024년 4분기 4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 14곳의 2024년 4분기 합산 순손실은 4055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4곳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교보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10곳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한, 무궁화, 교보, KB, 대신, 코리아 등 6곳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기평은 이 같은 적자 이유로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 한기평 관계자는 "신탁계정 대여금 관련 대규모 충당금 적립(3387억 원)으로 310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부동산펀드 손상차손(한토신)과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전입(신한), 지분법 손상차손(무궁화) 등으로 1131억 원의 영업외손실을 부담하며 4055억 원의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ㆍ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ㆍ지방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선호 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이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의 부친은 아파트 구매 이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A씨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봤을 때,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 조사할 계획이다. 또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1가구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1가구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도 다수 있었다.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 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ㆍ자녀 등 특수관계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 실천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월은 동절기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공사장ㆍ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해빙기를 앞두고 작업 중인 건설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ㆍ화재ㆍ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특별안전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다.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 공사장 5개소, 시 산하 공사ㆍ공단 건설공사장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은 ▲시 발주 건설공사장 312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연면적 1만 이상 대형 302개소ㆍ중소형 3717개소) ▲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395개소에 달한다. 점검에는 건축ㆍ구조ㆍ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ㆍ부딪힘ㆍ맞음ㆍ쓰러짐ㆍ화재 등 주요 사고 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ㆍ펜스ㆍ신호수ㆍ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여부,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 이행 실태 등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타 지적사항은 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해,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ㆍ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 평가에서 서울ㆍ대전ㆍ충북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북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신축),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평가한다. 서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을 받았다. 건물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면적당ㆍ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한다. 대전은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을 받았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인력ㆍ예산ㆍ정책)을 평가한다. 충북은 인적역량 63점(16위), 예산비중 93점(1위), 정책비중 72점(공동 5위)을 기록했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43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철근 화학성분 측정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43건의 품질시험을 수행해, 3년 평균보다 7.2% 많은 4억30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으며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교체와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품질시험 의뢰 절차를 관련 조례에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시험 절차 이행에도 박차를 가했다. 도 품질시험실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7곳에 대해 35회의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현장 품질시험 노하우 등을 지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품질 컨설팅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ㆍ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ㆍ개발을 위한 법 제ㆍ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가능해 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ㆍ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미군공여구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전국 주택 가격 하락세가 확대됐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은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지난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ㆍ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고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올해 1월 전국 전셋값은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ㆍ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 학기 전세 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곧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광안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3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과 2호선 민락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민안초, 수영초, 호암초, 민락초, 수미초, 수영중, 동아중, 동수영중, 광안중, 덕문여자고 등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안4구역은 2024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광안4구역 김영두 조합장 "토착 원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진행하고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춰… 메이저 시공자와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낼 것" 이달 18일 본보는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영두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광안4구역은 입지가 우수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장마철 중 조수간만의 차이 등으로 인해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출발하게 됐다. 2021년 8월 9일 구역 내 가칭 추진위 사무실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13일 사전타당성 통과, 2023년 12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4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까지 3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부산 내 어느 현장보다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했다. 이는 조합 집행부를 믿고 사업 진행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조합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토지등소유자에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그들의 생애에 걸쳐 이룩한 큰 자산이다. 그런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므로 신뢰ㆍ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본인을 비롯해 부모님까지 토착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있기에 진실하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자산 가치 증식 이점 등에 관한 이해를 구했고 결국 많은 분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추진과 시공 파트너를 찾는 현재에 이르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정하는 것이다. 사전타당성 심의 기준이 되는 항목 중 `노후도` 부분에 있어 우리 구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토착 원주민의 거주가 최우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최선의 제안을 제시하며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설사를 만나고 싶다. 그다음으로 입주 후 조합원 자산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쉽게도 2번의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수의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리 구역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사업지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다른 절차보다 현재 당면한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게 주요 목표이다.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가 원하는 시공자를 확정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사업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안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최대 입지적 장점과 동시에 단지 인근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ㆍ준중형병원 및 메디타워 건물이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센텀시티 일원 백화점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영팔도시장까지 생활 인프라가 너무 우수하다. 무엇보다 재개발사업 진행 속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단지와 인접한 민락2구역과 함께 약 2000가구의 신축 주거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영구 내 최우수 주거 단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사전타당성 최초 접수 시 동의율은 63%에 그쳤지만 2024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은 77.02%를 기록하며 많은 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조합 집행부는 토지등소유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부산 시내 어느 현장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런 결과는 조합 집행부를 믿고 잘 협력해 주신 조합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빠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조합원들께서도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토인사이드 인증중고차 그랜드 론칭(출처: 오토인사이드)   3. 폰트 맑은고딕 18으로 기사작성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기업 오토핸즈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영 중고차 플랫폼인 오토인사이드에서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그랜드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그랜드 론칭을 기념해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토인사이드 인증중고차는 차량 선택부터 구매까지 모든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오토인사이드의 철학이 반영된 서비스다. 깐깐한 차량 선별과 정밀 진단, 무료 보증 및 환불 서비스를 통해 신차를 구매하듯 누구나 편안하게 인증중고차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조사 일반 보증이 종료된 차량 중 연식 8년 미만,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의 무사고 차량을 선별해 제공하며, 205개 항목의 정밀 진단을 거쳐 철저히 검증된 차량들만이 판매된다. 이와 함께 6개월 또는 1만km(선도래 기준)까지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인증중고차 베타 서비스를 시행해 온 오토인사이드는 이번 그랜드 론칭을 기점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토인사이드가 이번 그랜드 론칭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7일 환불제’는 소비자가 차량 인도 후 만족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환불할 수 있는 제도로,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구매 환경을 조성한다. 오토핸즈 김성준 대표는 “철저한 진단과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선정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중고차를 본격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오토핸즈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인사이드는 인증중고차 그랜드 론칭을 기념해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인증중고차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LG전자 스탠바이미 Go’와 ‘차량겸용 디퓨저’를 추가로 증정한다. 아울러 오토인사이드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을 제공하며, 베스트 리뷰어 10명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권이 추가로 증정한다. 인증중고차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토인사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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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에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4일 충남은 아산 온양복합문화센터에서 컨설팅을 개최, 공모에 참여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역개발,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공모에 대비해 지난달(1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날 컨설팅은 발굴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시ㆍ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이어갔다. 한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만 ㎡ 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공동시설ㆍ마을주차장ㆍ공원ㆍ도로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공급 ▲노후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 ▲골목길 경관 개선 등이다. 도 내에서는 2017년 보령시 궁촌마을을 시작으로 홍성군 남문동마을ㆍ원촌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ㆍ보령시 관촌마을 총 5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령시 궁촌마을ㆍ홍성군 남문동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 사업은 준공됐다. 충남 관계자는 "도 내 노후 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해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등을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417억8000만 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를 70%로 확대해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000필지다. 올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종률 조정에 따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평균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간 진행됐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ㆍ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ㆍ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규칙한 모양의 필지를 정방형ㆍ장방형으로 개선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지적재조사로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효과(공시지가 기준)를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사업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체 시공자 선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최근 새로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고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285-3 일원 2만9725㎡ 부지에 지상 36~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18가구와 오피스텔 72실, 상가 등이 들어선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쌍령동과 경안동을 잇는 교량 건설과 역동IC 확장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6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의 토지 공매 처리 위험, 환매권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일부 공공기여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과 역동사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한 공공기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면서 사업 재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 시는 시공자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건축구조심의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분양과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정상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2곳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태안3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32곳이다.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ㆍ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므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 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만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ㆍ교통 등 다양한 세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 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4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에 사는 외국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국인과 같이 0세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선정ㆍ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현재 고광민(국민의힘ㆍ서초구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4ㆍ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 개선이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 원 이하, 소ㆍ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24호). 아울러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5호).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26호).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7호).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28호).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해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으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9~32호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ㆍ국가유산위원회ㆍ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30호)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31호).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한 후 강제개문에 따는 손실보상비를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달 17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ㆍ2차 공모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미니크 페로의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서울트윈픽스`, 토마스 헤더윅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공모안들은 사전협의 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준공까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차 올해 4월 2일, 2차 5월 22일이다.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ㆍ장소성ㆍ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오는 3월 5일 설명회를 열고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ㆍ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관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위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으로 최고(서면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서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장부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촉구)를 첨부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고서 송달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2010년 7월 15일 선고ㆍ2009다6338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했던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소장을 통한 최고절차의 경우 최고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생활건강과 LG AI연구원 ‘엑사원 디스커버리’ 로고   LG생활건강이 AI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화장품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LG생활건강은 상용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AI 기반 고효능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생활건강과 LG AI연구원은 최근 AI모델을 활용한 공동 연구에서 물질의 용해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화장품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화장품 원료의 경우 물질 자체의 효능은 탁월하지만 용해도가 낮아 제품화가 어려운 성분들이 많은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최적의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생활건강은 특히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피부 항노화 트렌드인 ‘스킨 롱제비티(Skin Longevity, 피부 장수)’* 관점에서 AI 기반 고효능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화장품 효능 소재 개발 과정에서 분자 단계부터 전체 연구 공정을 AI가 설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 국내 화장품업계는 AI모델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원료 소재를 분석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해왔다. AI 기반 화장품 효능 소재 연구를 혁신적으로 바꾼 것은 LG AI연구원의 신물질 발굴 특화 AI모델인 ‘엑사원 디스커버리(EXAONE Discovery)’다. 실제로 엑사원 디스커버리가 물질의 분자 구조 데이터를 대량으로 분석해 각 물질 특성을 예측함으로써 연구에 활용할 후보 물질을 찾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 기존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논문에 의존하다 보니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데만 2년 가까이(평균 1년 10개월) 소요됐고, 다양한 실험 재료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별도로 들어갔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하루(1일)면 충분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AI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유해 성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후보 물질에서 원천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화 가능한 물질만 선별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생활건강은 추가 연구를 통해 고효능 원료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브랜드 ‘더후’(The Whoo)’ 화장품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AI와 협업으로 피부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혁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 학원 차량 탑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던 초등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유족이 아이를 발견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족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원 연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이 학교에 있다는 확인을 했고, 경찰과 함께 교내를 수색하던 중 가해 교사를 만난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살인범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번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니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충격적인 살해를 저지른 가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하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슬프게도 매우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살해한 흉악범은 반사회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심신미약, 우울증, 정신병력 등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들이 감형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오히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이유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이들에게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에 모아주택 총 349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동 261-22 일대 모아타운과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석관동 일대는 기존 2319가구에서 567가구 늘어난 총 2886가구(임대 540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원 7만6336.3㎡를 대상으로 한 석관동 334-69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화랑로32길 127-7(석관동) 일원 5만2019.3㎡의 석관동 261-22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내부 도로 폭원이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높이 규제를 받아 온 탓에 재개발이 어려웠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동서 간 연결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통경을 확보토록 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시는 앞서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 2개소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은 용산구 효창원로12길 14(원효로4가) 일원 2만6192㎡를 대상으로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90가구에서 214가구 늘어난 총 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공공청사ㆍ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주도로인 효창원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도로인 원효로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하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해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용산신학교ㆍ원효로예수성심성당)으로 인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해 주택단지 내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주차장과 텃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시는 `빈집 정비(활용) 사업` 대상지로 최종 12개소를 확정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주차장, 2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 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은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상지 범위를 춘천시 내 동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게 돼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2035.6㎡로 주차 면수는 114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주차 면수가 74대 증가했다. 또한 텃밭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856㎡로, 전년 대비 18구획이 증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