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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입찰 관련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위반행위 사례가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마땅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ㆍ관할 지자체 합동시행점검에서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91건이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구체적으로 ▲2018년(107건) ▲2019년(162건) ▲2020년(69건) ▲2022년(173건) 등으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수사 의뢰 건을 살펴보면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될 계약 체결(13건ㆍ1645억 원 상당) ▲총회 의결 생략한 협력 업체 선정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등 사전 총회 의결을 생략하거나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사업 정체 문제도 위반행위의 방식으로 동원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이 해산된 30개의 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만연한 비위 및 사업 정체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지원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공공시행 도시정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이 삭감된 상태로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ㆍ비리 적발ㆍ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공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ㆍ내부 감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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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3%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지가는 올해 3월 반등한 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4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지가 상승률은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됐다.
지가 변동률은 올해 1분기 -0.05%로 12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2분기 0.11%로 반등한 뒤 3분기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3분기(0.78%) 비해서는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4%→0.39%)과 지방(0.06%→0.14%) 모두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ㆍ도 가운데 서울(0.11%→0.44%) 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0.16%→0.36%)와 세종(0.15%→0.34%)이 뒤를 이었다. 3곳 모두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지가가 하락기를 지나 올해 7월부터 모든 자치구(총 25개)에서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 중에는 ▲경기 용인 처인구 2.15% ▲경기 성남 수정구 1.14% ▲경부 울릉군 1.03% ▲대구 군위군 0.86% ▲서울 강남구 0.85% 등 53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역ㆍ이용상황별로는 상업지역 0.33%, 공장용지 0.38% 등이 상승했다.
올해 9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13% 오르며 7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지가는 상승한 반면 토지거래량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5만8필지(308.4㎢)로 전분기보다 6.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4.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6만1000필지(282.9㎢)로, 전분기보다 15.1%, 전년 동기보다 24.5%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분기와 비교해 부산(20.3%), 강원(3%) 등 3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충북(-20.9%), 전북(-17.4%) 등 14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2.3%) 등 3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대전(-21.8%), 경북(-21%), 전남(-20.9%) 등 14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도시 주거지역(1.8%)의 토지 거래량은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도시 상업지역(-6%), 공업지역(-1.2%), 녹지(-17.9%), 개발제한구역(-5%)의 거래량은 모두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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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여수 화치 단지의 TW바이오매스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총 수주 금액은 약 2500억 원이다.
DL이앤씨가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뿐 아니라 시운전까지 담당하며 2026년 11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DL이앤씨는 올해 플랜트 부문에서 적극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만 총 6500억 원에 이르는 2개의 발전플랜트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현재까지 약 3조1000억 원의 신규 플랜트 수주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은 LG화학과 GS EPS가 합작한 TW바이오매스에너지 발전소 건설공사다.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필요한 증기(열원)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발전 용량은 25MW 규모이며, 시간당 225톤의 열원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기존에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목재를 우드칩 형태로 만들어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활용이 어려워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와 유럽연합(EU)에서도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 화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기존 발전소 대비 연간 40만 톤 규모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DL이앤씨는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43MW의 전력과 시간당 174톤의 열원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상업 운전 중에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발주처로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수행 경험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친환경 발전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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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 공간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안보상의 이유로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분석ㆍ가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이다.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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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 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나 된다.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나눠,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 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먼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며, 이로써 지구 내 약 13만90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을 조성한다.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과 삶이 공존하고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을지로 일대 업무ㆍ상업시설 개발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100만 ㎡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에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직주 혼합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 1만 가구의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시는 해당 지구 내 주택개발시 공급되는 가구수의 10%를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확충해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시는 도심 상권이 침체하고 영화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한국 영화산업를 상징하는 충무로 일대를 다시 한번 도심 문화거점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향후 충무로 일대 민간 재개발시,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에서는 을지로 일대 도심공원 하부에 1200석 규모의 대규모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한다.
이번 변경안에는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ㆍ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 가이드라인도 포함돼 있다.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해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공원과 문화ㆍ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한 재개발도 추진한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 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 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는 만큼 재개발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ㆍ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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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선다.
이달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원당6ㆍ7구역 공공재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GH 정비사업부에서 이뤄진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후 개찰은 그달 7일 오후 1시 이후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오는 12월 6일)를 마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 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부문(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해 5개 사 이내로 구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단, 단독 입찰일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는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나항 또는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호국로834번길 55-2(성사동) 일원 16만2311㎡를 대상으로 한다. GH에 따르면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645명으로 파악됐으며, 착공 2027년, 입주 2030년으로 예정시기가 계획됐다.
원당6ㆍ7구역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고양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청,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원당초등학교, 성사초ㆍ중ㆍ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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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철근이 빠진 단지는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LH는 지난 23일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의왕초평 A3`, `화성비봉 A3` 등 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왕초평 A3는 이달 입주가 예정된 단지로, 분양과 행복주택 등 총 981가구 규모다. 전체 기둥 918개 중 46개 기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으며, 시공상 단순누락으로 확인됐다. 보강 방법은 미정이지만, 다음 달(11월) 말께 보강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화성비송 A3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단지며, 분양ㆍ행복주택 988가구 규모다. 전체 기둥 921개 중 28개에서 철근이 빠졌고, 설계상 구조계산 및 도면표기 누락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입주민 불안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단보강근 누락 20개 단지 중 19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보강공사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은 보강공법이 적용되며, 보강공사 진행 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 과정에 대한 정밀 품질검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민이 지정하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강공법의 안전성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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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전국 56개 단지 3만9260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으로 조사됐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1월에는 전국 56개 단지 3만9260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만9651가구, 지방은 1만9609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2만2691가구(57.8%)는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통한 아파트다. 이는 올해 월간 최다 수준인데, 과반 이상인 7개 단지 1만5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2886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자이크레스트(2277가구)`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캐슬&더샵퍼스트(1623가구)`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화포레나인천구월(1115가구)` 등 5곳이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인 만큼 임대차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원도심 내 신축 갈아타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단지가 입주하는 지역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기존 주택 및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한 전세 매물이 늘면서 전셋값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자들의 분석도 나온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4470가구)`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자이(1453가구)` ▲경북 구미시 원평동 `구미아이파크더샵(1610가구)`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11월 시ㆍ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7439가구) ▲서울(7197가구) ▲부산(5265가구) ▲인천(5015가구) ▲경북(3098가구) 순으로 지역별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경기는 안양(2886가구)ㆍ양주(1624가구)ㆍ화성(1350가구), 인천은 미추홀구(2277가구)ㆍ부평구(1623가구)ㆍ남동구(1115가구) 등의 물량이 많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두 달 연속 약 4만 가구 입주가 이어지면서 가을 이사철 물량이 풍성해졌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셋값이 상승세이고 금리까지 인상되는 분위기여서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축 갈아타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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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200만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41%p 하락한 3179만5500원을 기록했지만, 9월에 다시 0.65%p 오르면서 평당 3200만 원을 돌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4.05%나 상승한 수치다.
이렇듯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강북지역에서도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서는 단지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난 8월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1100만~10억99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수요가 몰리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98.4대 1에 달했다. 지난달(9월) 청약을 접수한 동대문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전용면적 84㎡ 역시 분양가가 최고 11억6800만 원에 달했다. 24가구 모집에 2393명이 접수하면서 1순위 평균 9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GS건설이 시공하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평당 분양가는 35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12억~13억 원 수준이다. 같은 이문ㆍ휘경뉴타운에서 분양된 `래미안라그란데` 보다 분양가가 2억 원 넘게 비싸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1년 전과 비교해 14%나 치솟았지만 기본형 건축비 상승 등 분양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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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에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최근 5년 내 준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10개 현장(준공 6개ㆍ건설 중 4개)이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결과 결과를 검증받아 모두 이와 같이 문제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GH는 지난 5월 건설 중인 4개 단지에 대해 설계ㆍ시공상태를 점검했으며 `GH SOS 품질점검단`과 함께 실시한 정기품질점검을 통해서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 우려 불식을 위해 지난 8월 최근 5년 내 준공한 6개 단지를 포함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점검결과를 검증을 거친 뒤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GH 관계자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 결과 설계도서와 구조체 품질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점검 결과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문제없음을 최종 발표했다.
해당 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적정성 자문심사를 통해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했고, 비파괴장비(철근탐사기ㆍ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전단보강근 철근 탐사 및 콘크리트 강도 측정으로 전단보강근 설계도면 일치 여부 확인, 구조체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
GH는 설계 초기부터 `뚫림전단` 발생을 막기 위한 공법이 조사대상 10개 현장 모두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법은 기둥 위쪽에 지판(Drop panel) 및 주두(Capital)를 만들어 슬래브 두께를 확대하고, 트러스 형태의 전단 보강을 적용하는 등 사고 발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무량판 구조 적용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를 통해 도민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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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 등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조합이 서울에서만 160여 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9월 2개월간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해산이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로,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아직 해산ㆍ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였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자와의 분쟁(6개소) ▲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ㆍ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올해 9~10월에 걸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ㆍ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ㆍ청산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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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월 `호수단길`로 명명한 석촌호수 서측 골목상권 키우기를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호수단길`은 백제고분로39길(석촌동) 일대로 송파대로 기준 석촌호수 서측에 자리한 상권이다. 약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음식점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맛집 등 200여 개의 업소가 자리해 있으나 최근 몇 년 새송리단길, 방이맛골 등을 중심으로 동측 상권이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상대적으로 활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구는 올해 7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호수단길`에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지난 20일 첫 성과를 내놨다. 먼저, 방문객들의 발길을 `호수단길`로 안내할 조형물을 설치해 석촌호수와 송리단길을 찾은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호수단길까지 찾아올 수 있게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제막식에는 상인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상권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한 상인은 "`호수단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로그와 카페 등 SNS에 자주 언급되고 있어 상권 성장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학생 아이디어를 접목한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 6개팀과 업소를 1대 1로 매칭해 MZ세대 소비관점에 맞춘 매출 증대 전략을 제안했다. 리뷰 분석을 통한 차별점 탐색, 네이버 지도 설명란 문구 제안, SNS를 활용한 키워드 반복 홍보물 제작, 각종 이벤트 추진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도 ▲인근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와 협업해 `호수단길` 캐릭터 개발 ▲상권 통일성 위한 캐릭터 앞치마 제작 ▲상권 정보 담은 홍보 소책자, 홍보 동영상 제작 ▲상권 내 20개 업소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구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로 석촌호수 일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발길이 호수 동측에서 서측까지 이어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추후 석촌호수에는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잠수교 아래 `호수 아트벽화 프로젝트` 추진,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서강석 청장은 "앞으로도 `호수단길` 지원에 힘써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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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인 지난 20일 미수금 잔고가 1조259억 원, 반대매매 금액은 5497억원으로 집계되면서 내 주식시장의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금투협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평소 5000억 원대에 머물던 미수금 잔고는 영풍제지가 하한가를 친 지난 18일 7623억 원으로 불었고, 이튿날인 19일에는 1조14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530억 원 안팎이었던 반대매매 규모도 18일 2768억 원으로 급증한 뒤 19일에는 5257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미수금은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 시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증권사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 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거래일간 증권사가 강제 청산한 주식은 총 1조352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문가들은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할 때 청산 물량을 하한가로 매도하기 때문에 해당 액수만큼의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며 지수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단 지난 18일 하한가로 급락한 영풍제지 사태가 미수금 잔고 급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20일까지 영풍제지 종목에서 발생한 미수금 규모가 4943억 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영풍제지의 거래정지 전 3일 평균 거래대금이 3464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수거래가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키움증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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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세곡동 산1-7 일대에 강남구 최초 구립체육공원인 강남세곡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오는 25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강남세곡체육공원은 1971년 공원 부지로 결정되고, 2003년 소유권자인 SK해운이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체육시설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후 방치됐다. 구는 사유지로 접근이 제한됐던 이 부지를 구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65억여 원을 투입해 2020년 1월 매입했다고 전했다.
구는 2020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암석으로 이뤄진 지반 때문에 공사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체육공원을 완공하고 지난 3월 공원 명칭 공모와 투표를 통해 강남세곡체육공원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
이곳은 면적 4만3968㎡, 약 1만3300여 평인 축구장 크기의 4배 반 규모의 체육공원으로, 축구장(1면), 테니스장(4면),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기구, 산책로, 샤워장, 주차장(60면)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장은 FIFA 권장 규격인 105m, 너비 68m로 만들었으며, 선수들이 워밍업을 할 수 있는 3개의 트랙과 400명 이상의 관중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넓은 관람석을 갖췄다. 당초 3개면으로 계획된 테니스장을 4개면으로 늘려 더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과 운동 후 바로 씻을 수 있는 16개의 샤워시설의 샤워장도 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공간을 조성해, 공원 둘레에 670m 순환 산책로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250m 황토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 산책 후엔 세족장과 음수대도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해 가족 친화 공간을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강남구 공원 최초로 타프형 그늘막을 도입해 아이들이 한낮 햇볕에도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산책로 중앙길에는 30m 높이의 메타세쿼이아길을 조성하고, 공원 곳곳 교목 400주를 재배치했다. 교목 14종 420주, 관목 15종 3만9750주, 초화류 21종 6만2600본을 식재해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25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준공식에서는 주민 300여 명이 함께 모여 축하 행사를 가진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새롭게 생긴 축구장에서 강남구 축구협회 임원들과 구청 축구동호회의 친선 경기가 열린다.
향후 이곳은 인근 율현공원과 2025년 조성 예정인 수서역세권 훼손지복구 공원(가칭)과 연결되면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힐링 공간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도심 속 자연을 즐기며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체육ㆍ여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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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달(9월) 4일부터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해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24일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시에 위치한 곳으로, 이 중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이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수원 50곳ㆍ화성 1곳ㆍ용인 1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 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중 77건을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 중이다.
아울러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ㆍ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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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와 가까울수록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하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대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9층까지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반경 150m 내에 성지초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작전여고, 작전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주변으로 밀집돼 있다. 계양구청 인근 학원가 이용 또한 편리하며 효성도서관, 계양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다.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계산점, 롯데마트 계양점, CGV 계양점 등 다양한 쇼핑ㆍ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구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한림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도 쉽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자녀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위치해있는 만큼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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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의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상도동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기에 2024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해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동 771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이다.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주변으로 대형 공원이 위치해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설계를 보면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74㎡ 이상 타입의 경우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은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된다. 아울러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으며,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안전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세대 당 1.2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지는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주목할 만하다. 동작구에 따르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건물 내의 다양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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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9도18700 판결)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2.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0도898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32 판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같은 조 제11호의 독자적인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점, 조합총회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의되곤 하는데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총회를 둘러싼 회유나 협박이나 감정 대립 등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총회 속기록과 영상 자료가 정보 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도15334 판결)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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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9호ㆍ제39조제1항).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재건축 조합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던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27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갑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A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는데 A조합의 정관 제9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먼저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36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건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위 판결은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행 후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됐으나 매도대상 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합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돼 확정된다면 필요에 따라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 상실된 조합원의 자격이 재취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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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간 5만 대 생산 규모의 첫 중동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사우디 공장을 중심으로 2030년쯤 300만 대 안팎 규모로 커질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페어몬트호텔에서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등과 만나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현대차그룹이 최근 밝혔다.
공장이 들어설 경제도시는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어 수출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공장은 현대차의 미래차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분석되며,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의존 도를 낮추고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수도 리야드의 자동차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게 이를 주도하는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 시기쯤 중동 자동차 시장이 300만 대 안팎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무렵의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시장 규모(작년 64만 대)가 크다.
한편, 공장이 들어설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홍해에 인접한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있는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이곳은 사우디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생산기지로 키우고 있는 지역이며,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 생산에 돌입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사우디 펀드와 손잡고, 2025년 첫 출시를 목표로 자동차 제조 합작사 '시어'를 설립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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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북아현3구역(재개발)이 사업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흥열ㆍ이하 조합)은 `제1차 재개발 정비사업 강의`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강의는 이후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북아현3구역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며,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ㆍ철거ㆍ착공 등 사업 진행의 전반적 계획을 다룬다. 이어 2부에서는 참석자와 조합장 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강의 대상은 북아현3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하며, 강사로는 북아현3구역 김 조합장이 나선다고 알려졌다. 참석 방법은 사전전화 접수이다. 각 회차별 선착순 20명을 마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에 대해 "대단지로 조성되는 북아현3구역은 대지가 북아현뉴타운 중에서 가장 크고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강북으로 놓고 볼 때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ㆍ5816가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46(북아현동) 일대 27만2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8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8개동 477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이대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반경 500m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로교통으로는 충정로와 신촌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 및 번화가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은 추계초, 경기초, 미동초, 이대부속초, 아현초, 북성초, 그리고 인근 아현2구역에 신설 초교와 한성중, 중앙여중, 아현중, 인창중, 한성고, 인창고, 이화금란여고, 환일고, 숭문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대학교가 주변 1km 내에 있어 교육적인 입지가 서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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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에 나섰다.
강남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1월) 24일까지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장소는 강남구 재건축사업과와 대치2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치미도는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만193.8㎡이며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상 50층 37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공급면적 기준 ▲60㎡ 이하 568가구 ▲60~85㎡ 이하 1388가구 ▲85㎡ 초과 18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치미도는 탁월한 교통ㆍ교육ㆍ녹지ㆍ문화ㆍ행정 등 생활 인프라를 지닌 단지다.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만큼 학교 시설로 대청중, 대치초, 개원중, 단대부고가 자리해 있으며 인근에는 대치동 학원가가 있어 교육 인프라가 풍족하다. 특히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학여울역ㆍ도곡역(수인분당선)이 인접하며,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는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치미도는 2021년 서울시가 진행한 `신속통합기획`이 처음으로 추진된 사례다. 당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서 1983년 지어져 올해로 40년을 마주한 대치미도는 지상 50층 아파트 약 3800가구를 통과 받으며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연이어 `대규모 초고층 신속통합기획`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ㆍ대치미도ㆍ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영등포구 여의도시범ㆍ여의도공작ㆍ여의도한양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용산구 이촌한강맨션등이 언급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제도 개편ㆍ35층 층수 규제 폐지ㆍ7대 목표(▲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도입이 예고 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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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이달 23일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은 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개동 총 12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공급돼 화성시 거주자는 물론 경기와 인천광역시, 서울시 거주자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됨에 따라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907가구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별공급 유형별로는 ▲다자녀 가구 90가구 ▲신혼부부 181가구 ▲생애최초 181가구 ▲노부모 부양 45가구 ▲기관 추천 135가구 등 총 632가구다. 전용면적 85㎡ 초과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에서는 ▲다자녀 가구 32가구 ▲노부모 부양 9가구 총 4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에는 복도 일부 벽면에 디자인 패널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거실부터 주방으로 이어지는 벽면에는 디자인월이 기본 시공(일부 타입)된다. 여기에 광폭 강마루와 대형 현관 수납 시스템 선반, 침실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발코니 손빨래 하부장, 아일랜드장(일부타입), 주방 키큰수납장, 욕실 분리형 비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e편한세상`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프리미엄 설계도 적용했다는 것이 DL이앤씨 측의 설명이다. 가구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ㆍ상품ㆍ디자인ㆍ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편의성을 높이는 최적의 주거 동선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바탕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이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되고,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적용된다. 지상 동 출입구마다 에어 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 및 외기 유입이 차단한다.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차일드케어센터(어린이집),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해당 단지는 이달 23일 특별공급에 이어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11월) 1일에 이뤄진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4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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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아시아 2023 서울(AdAsia 2023 Seoul) 포스터
65년 전통의 아시아 최대 광고 디지털 마케팅 페스티벌 ‘애드아시아(AdAsia) 2023 서울(조직위원장 김낙회)’이 10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식 개막한다.
아시아광고연맹(AFAA)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애드아시아 2023 서울은 24일 전야제에 이어 25일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나흘간 진행된다.
애드아시아는 1958년 일본 도쿄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4년 서울, 2007년 제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디지털 분야로 확장된 이번 애드아시아의 주제는 ‘변화·놀이·연결 : Transform·Play·Connect’로, 마케팅과 광고의 가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는데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애드아시아 2023 서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광고와 마케팅을 새롭게 정의하고, 광고 및 디지털 마케팅은 물론 콘텐츠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 디지털 광고 기업의 해외 진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애드아시아 2023 서울의 공식 엠블럼은, 영문명인 AdAsia의 한글 초성인 ‘ㅇㄷㅇㅅㅇ’에 한국 고유의 조각보 패턴을 적용해 제작됐다. 개최국의 문자를 활용해 엠블럼을 제작한 것은 애드아시아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높아진 K-광고, K-콘텐츠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10월 24일 전야제 행사는 서울 DDP에서 열리며,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광고,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홍보,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등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총 130여 명의 강연과 컨퍼런스, 워크숍, 관련 부대행사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번 애드아시아 2023 서울은 일반적인 컨퍼런스,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거 대회와 다르게 한국과 아시아의 IT 및 애드테크(Ad-Tech), 빅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간의 활발한 현장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IT 기반 광고 마케팅 기업들을 위해 쇼케이스와 전시 상담의 장인 비즈마켓을 마련, 참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애드아시아의 컨퍼런스에는 K-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를 망라하는 최고 수준의 국내외 연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의 미키 이와무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부사장(CMO)이 개막 컨퍼런스 연사로 나서며, 웨슬리 터 하(미디어몽크스 창립자), 케빈 스와네폴(더 원클럽포 크리에이티비티 CEO), 조시 폴(BBDO 인도 회장) 등 트렌드를 만들고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사들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선사한다.
국내에서는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김종현 제일기획 최고경영자(CEO)가 연사로 참여한다. 네이버에서 AI 분야 책임자를 맡고 있는 하정우 AI 센터장도 이번 행사에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가져올 광고 마케팅 산업의 변화를 전망할 계획이다. 아시아 지역 내 최대의 인플루언서 그룹인 거쉬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의 니로테 차위완나콘, Head of Talent와 국내 크리에이터 커머스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The SMC 그룹 대표도 연사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정착시킨 크리에이터 커머스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원진 사장은 삼성전자가 디지털 시대에 기기(디바이스)의 관점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전략과 관련해 어떤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엽 현대자동차 부사장도 연사로 나서 디지털 시대의 헤리티지 브랜딩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총감독으로 알려진 송승환 대표도 연사로 참여한다. 송승환 대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광고에 접목하는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몬스타엑스로 유명한 차세대 K-컬처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이훈희 대표도 연사로 나선다.
또한 CMG어워즈(Changemakers for Good Awards), 서울 브랜딩 아시아 대학생 공모전(Asia Young Creators’ Award, AYCA) 등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CMG어워즈는 이번 애드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선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에 앞장선 기관, 기업, 개인을 선정해 아시아광고연맹(AFAA)이 시상한다.
이번 애드아시아에는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27개국 참석자 600여명을 포함해, 총 2600여명의 광고,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등 관련 인사들이 참가해 첨단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아시아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와 관광 홍보를 통한 국가 브랜딩과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애드아시아 2023 서울은 ‘피겨 퀸’ 김연아, 배우 김태희, 숏폼 크리에이터 원정맨, 버추얼 아이돌 메이브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연아는 김낙회 애드아시아 2023 서울 조직위원장과 함께 개막식에서 개회 선언을 담당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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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10월 23일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이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보유 지분(1,300만주/30.95%)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진그룹은 지주사 유진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YTN 지분을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상장된 민간 회사지만 공기업들이 지배주주여서 공영 언론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지분 매각이 확정될 경우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 된다.
지난 20일 마감된 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함께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이 참여했다.
재계 순위 78위인 유진그룹은 건자재와 유통, 금융, 물류·정보기술(IT),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서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유진그룹의 주력사업은 레미콘사업이지만 최근 로젠택배, 하이마트, 동양,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은평방송(케이블TV 사업자) 등을 인수하며 물류, 유통, 금융, 방송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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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4주는 452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526가구(일반분양 39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경기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 ▲안양시 석수동 `안양자이더포레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두산위브더센트럴제니스계양`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등 7곳이 오픈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강동구 천호동 423-76 일원에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8개동 총 535가구 중 263가구(전용면적 44~84㎡)를 일반분양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를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천일초, 강동초, 천일중 등 학교가 있고, 인근에 주민센터, 병원 등이 있고 천호공원, 광나루공원 및 한강도 가까워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접수일은 이달 24일이다.
두산건설ㆍ쌍용건설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을 통해 건립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9개동 총 1370가구 중 620가구(전용면적 49~74㎡)가 일반분양 물량에 해당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역세권이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선 연장이 계획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효성남초, 성지초, 효성고 등 학교가 있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가깝다. 본보기 집 오픈은 이달 2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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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 담수청(SWCC)과 담수화 플랜트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이달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SWCC와 담수화 플랜트에 소형모듈원전(SMR)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DL이앤씨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중동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한 `2023 중동 경제사절단`에 선발돼 사우디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DL이앤씨와 SWCC는 담수화 플랜트에 SMR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SMR을 활용하는 청정 수소ㆍ암모니아 생산 모델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SMR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다른 에너지원 대비 안정성, 유연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이를 통한 담수화 플랜트의 탄소 중립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이자 사우디 제2의 전력생산 사업자로,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 중이다. 소속 연구소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및 발전 분야에서의 탄소저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차세대 친환경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미국의 4세대 SMR 개발기업 엑스에너지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 SWCC가 주최한 `국제 담수화 콘퍼런스`에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SMR 기술을 활용한 담수화 플랜트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SMR은 DL이앤씨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사업"이라며 "DL이앤씨가 보유한 BIM 및 모듈러 플랜트 설계 기술과 SMR사업을 접목해 SWCC 담수화플랜트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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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21일 약 1조1200억 원 규모의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최근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천식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모2구역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원 22만2603㎡에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0개동 4148가구로 재개발되며, 청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당 구역은 사직초등학교와 청주여자중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충북교육도서관도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차로 10분 내외 거리에 마트와 영화관이 있고 충북도청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인근에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의료원 등이 위치해 의료환경도 뛰어난 편이다.
아울러 인근에 SK하이닉스가 충북 및 청주시와 15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시설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고용 창출 및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으로 `노바시티청주(NOVACITYCHEONGJU)`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움을 나타내는 `NOVA`와 도시의 `CITY`를 합성해 청주 최대 규모의 사업지에서 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명품 아파트를 상징하는 커튼월 룩 및 그랜드 문주를 적용해 청주 최대 규모 사업지에 걸맞는 랜드마크 단지로서의 위용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최고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하고 넓은 중앙광장과 단지 내 산책로에는 쾌적한 자연을 담은 조경을 디자인해 입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복층 체육관, 실내 수영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1인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주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단과 힘을 합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참여가 예정된 사업지에서도 건설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도시정비에서의 노하우를 앞세워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모2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은 725명(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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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선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 구비서류 중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참석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등록 후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온샘초, 달북초, 금강초, 온천중, 사직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209(온천동) 일원 52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35.4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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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투찰 후 일반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받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00여 명으로 올해 1월 기준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80% 이하를 적용한 약 1100가구 건립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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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주택학회는 이달 26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ㆍ세무ㆍ회계 분야 전문가와 SH 관계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우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세무사)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 ▲한상균 SH공사 자산관리처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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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수도권 450가구, 수도권 외 지역 1128가구로 총 160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453가구, 인천 27가구, 대전 402가구, 충북 185가구, 전북 137가구, 경남 123가구, 대구 93가구, 광주 91가구, 부산 46가구, 충남 34가구, 전남 147가구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ㆍ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ㆍ공급순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그달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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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3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은ㆍ이하 조합)은 소방설계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소방설계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약 20분 이내 거리에 자리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공원으로 뒤덮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근에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양호한 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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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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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이는 1만719건이었던 작년 동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다. 7546건이었던 2021년 3분기까지의 기록보다 약 40%이상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15%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HF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보증 신청액 약 268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분기까지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같은 기간 2468건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서범수 의원은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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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51개 도시정비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이달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개 도시정비사업에 22억 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38개 사업에 6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이다. 시ㆍ군별 기본ㆍ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 정비, 사용 비용, 단독주택 집수리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3월 시와 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 초기 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기본ㆍ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1건(4억4000만 원) ▲정비계획 8건(17억9000만 원) ▲안전진단 28건(26억7000원)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건(18억6000만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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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25회 2023 인천건축문화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2023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25번째를 맞는 인천건축문화제는 `진화`를 주제로, `인천시 건축상` 공모전을 비롯해 건축학생 공모전, 도시ㆍ건축사진 공모전, 건축모형 만들기, 건축물 그리기 대회, 건축문화 컨퍼런스 등의 건축 관련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왔다.
이달 24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인천시 건축상`과 건축가를 꿈꾸는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다양한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식과 함께 152개 작품이 전시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2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가 인천 건축문화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일반시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시 건축상`에는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제2도서관(이룸관)을 포함해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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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해비타트 측에 2억 원 기부를 완료했고, 총 7가구의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
먼저 대우건설 임직원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서순희 씨의 노후주택에서 외부 도색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비타트에서는 내부 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순희 씨의 외조부인 독립유공자 故 심홍택 선생은 광주학생사건에 동참해 동맹휴교를 주동하다가 항일 투쟁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2002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표창이 추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가구를 마지막으로 2023년에 계획한 7가구 주택의 개보수를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01년부터 `희망의 집 고치기` 캠페인을 벌여 주택 노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한국해비타트와 협업해 활동 규모를 넓혀 서울시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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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아직 준공되지 않은 1곳에서만 철근 누락이 발견됐을 뿐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민간 무량판아파트 427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를 합쳐 총 427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곳으로 선정했다.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공 중인 단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점검업체가, 준공 단지는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과 위반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선정한 업체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해당 아파트가 아직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 보안을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ㆍ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2개 현장은 가구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됐으나, 국토부는 최상층 일부 가구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단계에서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된 것이 발견돼, 즉시 보완 조치했으며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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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사내이사 이택서ㆍ이하 시행자)`은 성내5구역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행자는 입찰지침서로 현장설명회를 갈음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직접방문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장소는 강동타워 3층 대회의실이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받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 7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7가구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8ㆍ5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위치해 도보로 5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역세권 단지로 서울 강남과 잠실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이다.
아울러 동신중이 700m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성내초와 성내중이 있다. 주변으로 2001아울렛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성내동주꾸미골목, 강품만화거리가 인접해 풍부한 상업ㆍ주거 복합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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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바르드 알바드르(Badr AlBadr) 사우디 투자부 차관,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현대차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
현대자동차는 22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한국자동차 연구원,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Air Products Qudra), SAPTCO(The Saudi Public Transport Company)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는 미국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와 사우디 에너지 스타트업 쿼드라 에너지(Qudra Energy)가 합작한 중동 지역 개발 및 투자 회사다. SAPTCO는 리야드, 메카 등에서 시내,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으로 가는 국제버스를 운영하는 사우디 버스 공영 운송업체다.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 SAPTCO는 이번 MOU를 통해 사우디 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서비스와 인적 자원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수소전기버스 실증사업 추진 △수소 모빌리티 관련 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기회 탐색 △수소 모빌리티 관련 공개 가능한 자료 등의 정보 교환 등이다.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를 SAPTCO에 판매 또는 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럭을 수출하는 등 수소 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차는 승용 및 상용 차량,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다. 또한 인력 양성과 연구 등 수소 모빌리티 R&D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는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 보급을 위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소 생산, 수소 충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생산부터 충전에 이르는 사우디 내 수소 사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APTCO는 수소 모빌리티의 운영, 관리 및 차량 데이터와 운전자 피드백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SAPTCO의 보유 차량을 수소 모빌리티로 바꾸는 한편, 현대차를 우선 전략 파트너로 사우디의 전동화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원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audi Green Initiative)’를 발표하고 ‘206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 및 기업과 다양한 협력,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사우디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에 양국의 수소 분야 협력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0년 사우디에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2대를 처음으로 수출하며 사우디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연 뒤, 2021년에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대를 수출하는 등 사우디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현대차그룹이 사우디의 세계적인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인 아람코(Aramco)와 킹 압둘라 과학기술 대학(KAUST,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희박 연소 엔진(Ultra Lean Burn Engine) 및 친환경 합성연료(e-Fuel) 공동연구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이번 기술 협력이 사우디 지역 내 수소 생태계 형성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 중인 사우디의 움직임에 발맞춰 수소 모빌리티 보급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은 “현대차,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 SAPTCO와 함께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상호 협력 체결을 통해 국내 수소버스 기술이 중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기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고온 기후환경에 적합한 수소버스를 개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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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 전철 노선 중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8호선 매매가격 지수는 전년 12월 말 대비 1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몽촌토성역이 21.1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순으로 조사됐다. 몽촌토성역 역세권 아파트는 68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신천파크리오`가 유일하다. 인근에는 `잠실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재건축 중으로 각각 2024년, 2025년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해당 역세권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호선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12.32% 상승하며 8호선 뒤를 이었다. 2호선 중에서는 잠실새내역(19.48%)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잠실나루역(19.46%), 양천구청역(18.4%), 신답역(18.03%), 한양대역(17.83%) 순으로 조사됐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아파트는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있다. 이들도 모두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꾸준히 거래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 외에 신분당선(11.94%), 5호선(11.8%), 수인분당선(10.49%) 등의 노선도 10% 이상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일 역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역 가운데 역세권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1호선 광명역(27.19%)이었고, 2위는 3호선 대청역(23.81%)이었다. 광명역 인근에는 `광명역유플래닛데시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광명역센트럴자이`,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푸르지오` 등이 몰려 있다. 대청역 역시 `개포자이`와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우성7차`, `개포한신`, `현대4차`, `디에이치포레센트`, `래미안개포루체하임` 등이 역세권에 포진돼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의 특징은 동부 지역 및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등 거래 제약이 완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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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3 국정감사가 어느새 중반부로 접어들며 통계조작ㆍ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쟁점에 대한 여야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향한 숙제검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혹과 해명이 오가는 국회로 시선이 집중됐다.
이전 정부 시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국힘 "망국의 지름길" vs 민주당 "전 정부 표적 감사"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세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제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9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는 각 지사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있었는데 2017년 11월, 업무 세칙 개정 과정에서 검증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세칙 제14조1을 살펴보면 조사총괄부장 업무에 대해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실시 후 심사자에게 심사 요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11월 개정 세척에서 이 조항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 심사를 거치며 심사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변경되면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2022년 12월, 업무 세칙 재개정을 통해 검증 조항을 되살린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박정하 의원은 "검증 관련 조항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검증 조항이 빠진 것은 같은 내용이 제7조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이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작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집값 통계와 민간 조사와의 차이가 크다는 논란이 추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13일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된 후 첫 조사에서 서울 주간아파트값 변동률이 한국부동산원 0.28% 올랐다고 나왔으나 KB부동산은 1.2% 올랐다는 다른 통계가 나온 것이다. 주간발표임을 감안했을 때 0.92%는 상당한 차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ㆍ요구ㆍ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제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선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KB부동산의 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달라 조작이라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라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라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조작 의혹 관련 당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의 기정사실화라고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HUG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 ↑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 10%도 회수 못 해
전문가 "전세보증 체계 수정 시급"
한편, 통계조작 의혹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조7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이란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뜻한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에는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명, 많게는 14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부터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되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 400여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 HUG 순손실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가구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HUG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수는 총 8476가구로 지난해 말 4924가구 대비 3522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른 세입자에게 돌려준 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19억 원에서 7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1조7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집주인들에게 받아야 하는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 원으로 작년 동기 1354억 원보다 320억 원가량 더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에 1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제로(0)인 악성 임대인 수는 200명으로(53.4%) 나타났는데 이는 악성 임대인에게 단돈 1000원도 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인 탓에 경매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항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는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업계 전문가 또한 "집주인이 갚아야 할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는 현행 전세보증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라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자금 회수는 3~5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 추가 출자와 경매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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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도시농업의 경우, 탄소중립과 건강한 삶 확대ㆍ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 등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두고 있다. 또 도시농업협의회가 도시농업의 유형을 구분ㆍ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농업협의회에서 민간 주도성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ㆍ도시농업의 유형 구분에서의 중복 문제'를 비판했다.
개정안의 주요 안건으로는 ▲탄소중립ㆍ건강한 삶 확대 ▲도시농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문구 삭제 ▲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민간 전문가 위촉 ▲도시농업의 유형은 대통령령ㆍ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제12조의2 신설 등)"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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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국 증시에서 CAPEX 추정치 추종 롱숏 전략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제조시설 수요 급증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업 투자에 2~3개 분기 선행하는 CEO자본 지출 반등과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상승으로 향후 CAPEX 증가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통적인 설비투자도 있겠지만, 최근 글로벌 M&A가 급감(2023/3분기 YoY 변화율 -65% 기록, Tech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 보다 낮음) 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수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M&A 가격 프리미엄이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업 인수 및 합병도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의 투자도 미국 Tech 섹터의 투자 증가 예상과 중국 디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중국 제조업 리스탁킹(Restocking) 가능성을 감안 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선 기대는 국내 기업 투자에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2023년 2분기 코스피 CAPEX 증가율(YoY)은 3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국면 제외 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 매출액 대비 CAPEX 비율 또한 6.8%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투자를 한 기업도, 투자를 할 기업도 투자수익률(ROIC)은 중요하다. 시중금리가 상승해 있고, 상당 기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 시 자본조달비용(WACC)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 투자도 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국내 고정자산 투자에서 설비나 건설보다는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R&D나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에는 공표된 무형자산이 있다. 한편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시가총액-(총자산-총부채)-공표된 무형자산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들은 장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24년 주도주를 선택하는 조건은 ①투자 수익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WACC 대비 ROIC 비율이 높은 기업 ②숨겨진 무형자산을 통한 잉여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감안하는 측면에서 업종 내 숨겨진 무형자산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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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 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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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한 계획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창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록 및 조합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밀봉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3억 원을 마감일 오후 1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앞서 조합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지난달(9월) 27일 현설에는 ▲진흥기업 ▲대방건설 ▲이에스건설 ▲동일건설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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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출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나. 자라나는 아동에게, 말년을 준비하는 노인에게,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를 위해 성찰해보자.
지금 여의도는 이렇다. 한동안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지나친 경험이 있다. 매일 개찰구에서 출구로 향하며 한 장애인 단체 부스를 마주쳤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짧은 기간 일하며, 뜨거웠던 올해 국정감사장에 드나들던 기간 대에 말이다. 증인대에 선, 마약 질환자 연예인을 비롯해 중증 질환을 앓는 다양한 환자를 보며 의문이 들었다.
이 글을 보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파킨슨병을 아는가`, `욕창을 아는가`, `발달지연 아동의 삶을 아는가`.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의료법」과 `간호법` 제ㆍ개정 논란에 대해서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을 거다. 그날 국회 보건복지부 증인대에 섰던 이도 뉴스에서 얼핏 봤을 수 있다. 그날 여의도의 관심은 오로지 법과 참석한 연예인이었다. 그래서 중증 질환이 있는 환자가 어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린 모르고 있다.
질환을 아는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의 9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아는가. 한 장애인 시설의 대기자만 수백 명이라는 사실, 올해 9월 터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던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 작년 8월 반지하에 물이 차서 사망한 발달장애인 사건, 복지콜을 타려고 1시간 반 이상 기다리기가 십상이라 일상을 포기한 장애인이 다수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중증 질환을 지닌 장애인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출입증`을 받지 못했다. 김초엽의 「인지공간」이라는 소설집에서 이브라는 한 인물이 나온다. 그는 인지공간이라는 장소에 매료돼, 접근하기를 갈망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오직 "아주 낮은 층수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그에게 허락된 건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종교와 의례, 경작과 목축 같은 것들"뿐이었다. 작가는 `여기에 접근할 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회고했다.
`출입증` 문제는 비단 소설 속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은 모든 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로, 승강기 등이 없으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된 장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에서는 「의료법」의 개정과 `간호법` 추진이라는 의제가 뜨겁게 다뤄진다. `의료붕괴`된 현시점에서 건설적인 신호탄이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 출발점에서 보자. 그 이면에 A질환, B질환, C질환, D질환처럼 다수 중증 질환을 지닌 환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욕구와 요구 사이에는 거대한 결핍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당연하게도 장애인은 주체적이고 존엄하며 존귀한 존재다. 문제는 `그토록 희망하는 공간에 도착`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여기서의 공간은 각자 나름의 자아와 이상, 목표라고 비유하고 싶다. 여의도에서 외치는 법 개정과 필수의료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무도 모르게 앓고 있을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관심이 필요하다.
무슨 관심인지 말해보겠다. 국회의사당역에는 장애인 권리 요구 피켓이 줄지어 있다. 마치 개찰구에서 출구를 안내해주는 지도처럼 위치해 있다. 어떤 이유로 `장애인권리보장법ㆍ장애인탈시설지원법ㆍ장애인평생교육법ㆍ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을 외치는지 법ㆍ제도의 오류를 외치는 목소리에 한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동하고 교육하고 노동하며`라던 피켓 문구처럼 장애인도 출입할 권리가 마땅하다.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대에 섰던 이들도 기억해야 한다. 울음으로 호소했던 파킨슨병 환자는 우리에게 부탁했다. "한국에 남은 복제약은 부작용이 심해 힘이 듭니다. 유일하게 저를 살게 해준 약을 돌려주세요"라고. 발달지연 아동을 둔 증인도 울먹이며 당부했다. "우리 아이는 느린 걸음이지만 전력으로 걷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약을 선택하는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발달지연 아동 30만 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라는 간청처럼 선택과 안전이라는 권리가 명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말 장애인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등록 장애인은 256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신규 등록 장애인은 8만 명이며, 2010년 3.3%에서 현재까지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더는 소수가 아니다.
장애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88.1%에 속한다. `어느 날ㆍ하루아침에ㆍ실수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에게는 치명적이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37.1%에서 2022년에는 52.8%로 확인됐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라나는 아동도 걱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늘고 있다. 2021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1.6%ㆍ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아동,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노인. 우리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일굴 수 있다.
시민이 먼저 관심을 가지면 언론과 여의도 역시, 목소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독한 염증을 앓으며 살아가는 장애인이 사회의 출입증을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인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은 격려가 되고, 격려는 그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가 된다. 그렇게 언젠간 사회의 출입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3 · 뉴스공유일 : 2023-10-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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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악성 민원 접수하는 등의 사례까지 생겨나며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개인으로 이용한 사실까지 덩달아 밝혀진 것이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전화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17일 MBC는 119구급대원에게 화를 내거나 택시를 이용하듯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40대 여성 B씨가 출동한 대원에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정 섞인 태도로 대했다.
당시 B씨는 소방관에게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는거냐", "여기 의사는 타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냐"라며 물었고 소방관이 답변을 망설이자 B씨는 "나한테 화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관이 괜찮다고 하자 B씨는 "뭐가 괜찮냐. 표정은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댔다.
B씨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으로 알려졌고 소방관이 응급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갑질하는 거로 보이냐. 피부 환자는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소방관은 "B씨는 계속 `피부질환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송 거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판단했던 구급대원에게 징계 등 모든 책임이 가게 돼 구급대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 "위급한 병이나 부상해 대해 응급치료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구급차를 이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급차를 택시 타듯 이용한다면 정작 정말 응급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역지사지`이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위급하지 않은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만 잘되면 된다는 마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속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0 · 뉴스공유일 : 2023-10-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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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9일 퇴계원7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정찬경)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지문보안토크에 지문정보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로9번길 12-5(신봉동) 일대 1만884㎡를 대상으로 하며,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경춘선 퇴계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갈매IC, 사노IC, 퇴계원IC도 구축돼 있다. 인근 학교시설로 퇴계원초, 퇴계원중, 퇴계원고가 있다. 아울러 행정ㆍ복지ㆍ편의시설로는 퇴계원읍행정복지센터, 퇴계원면1리ㆍ3리사무소, 일석빌딩웨딩홀, E플러스마트가 밀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20 · 뉴스공유일 : 2023-10-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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