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상자산(코인) 논란`을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자 의원직 제명 가능성이 열렸다. 김 의원의 뻔뻔함에 신물이 난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의 제명은 이뤄져야 한다. 어제(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인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한 혐의가 없는 등을 심사한 끝에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서 특위는 해당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기고 심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통계 최종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으로 제명이 권고된 것만 봐도 김남국 의원이 얼마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여태껏 보인 언행들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국민의 눈을 피해 잠적하거나 요구한 자료 제출 역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사실상의 거짓 해명들로 국민을 호도해왔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거래소 잔액도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뭐라 해명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지난달(6월)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거래대금 역시 매우 소액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또한 그보다 앞선 5월에도 친야 성향 인물인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고 (기껏해야) 몇 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문위 장점 결론에 미뤄볼 때, 그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인 것이다. 국회는 뻔뻔한 김남국 의원 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소속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 일말의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간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최소한의 반성을 한다면 말이다. 국민은 김남국 의원 같은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명실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정체된 모습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남구는 전주에 이어 매매(0.01%) 및 전세(0.03%)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신도시 매매ㆍ전셋값도 모두 보합(0%)을 기록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유지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 변동없이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6월 첫째 주(그달 2일ㆍ0%) 이후 7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경기ㆍ인천광역시는 0.01% 떨어졌다. 서울은 매도ㆍ매수자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북권과 서남권은 지난주에 이어 약세를 지속했다. ▲도봉구(-0.09%) ▲강북구(-0.06%) ▲동작구(-0.06%) ▲동대문구(-0.03%) ▲양천구(-0.02%) ▲강서구(-0.01%) 순으로 떨어졌다. 반면 ▲강남구(0.01%) ▲노원구(0.01%) ▲성동구(0.01%) ▲노원구(0.01%)는 구축 중형면적대 위주로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산본(-0.01%)을 제외한 1ㆍ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을 나타냈다. 산본도 직전 주(-0.05%)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ㆍ인천은 ▲부천(-0.09%) ▲남양주(-0.04%) ▲의왕(-0.04%) ▲안산(-0.03%) ▲고양(-0.02%) ▲의정부(-0.02%) ▲평택(-0.02%) 순으로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연이은 폭우와 여름철 비수기로 수요 문의가 저조한 가운데, 선호단지의 전세 물량도 많지 않아 거래움직임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보합(0%)지역이 15곳으로 지난 주보다 5곳이 더 늘었다. 하락세를 보인 곳은 ▲강북구(-0.06%) ▲동대문구(-0.05%) ▲동작구(-0.04%) ▲노원구(-0.02%) ▲강서구(-0.01%) ▲은평구(-0.01%) 등이다. 반면 ▲강남구(0.03%) ▲송파구(0.02%) ▲마포구(0.02%) ▲성동구(0.01%)는 상향 조정됐다. 마포구와 강남구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3%)에서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부천(-0.06%) ▲의정부(-0.03%) ▲고양(-0.02%) ▲남양주(-0.02%) ▲안산(-0.01%) ▲오산(-0.01%) ▲평택(-0.01%) 순으로 내렸고, 이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상급지부터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전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다만 올해 5ㆍ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2달 연속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PF 리스크 등 시장내 금융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 회복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21일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철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로 15분, 버스로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신창초, 수송중, 강북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덕릉로51길 57(번동) 일대 4만946.0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주요 파트너 선정을 향한 도전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재균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한화건설부문 등 6곳이 참석해 유효 입찰을 성립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조합은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가락프라자의 시공권을 두고 열띤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활동 중이다. 단지에 현수막을 통해 자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150억 원)과 증권(15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가확약서를 현설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 납부의 경우, 조합 사무실로 연락해 통장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거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개롱근린공원, 개미동산, 투구봉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가동초등학교, 서울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공사비 규모는 505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1%,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급경사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일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장동 382 일대는 구릉지에 위치해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려워 그간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해상 지역 구릉지 특성을 반영해 성동구 살곶이2길 37(마장동) 일대 1만7959㎡를 대상으로 지상 24층 내외 공동주택 26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마장역, 청계천, 한양대 캠퍼스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대상지와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 마장세림 재건축,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 진입도로 및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지난해 말 대상지 동측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측 살곶이2길을 사근동11나길과 연결해 현황 3~4m에서 9~11m로 확폭해 마장역세권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구역 경계 조정, 대토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 조율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로,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제2종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24층 내외로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살곶이2길변에서 한양대 임야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했다.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아울러 아파트 개발로 인해 기존 보행 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 동선,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장동 382 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개발 소외 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규 발주 예정인 공사ㆍ용역 규모가 총 8조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달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연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7조7000억 원, 용역 부문은 5000억 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3조6000억 원(32건) ▲간이형종심제 1조3000억 원(65건) ▲CMㆍ턴키 등 2조 원(14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3000억 원(72건) ▲적격심사 1000억 원(127건) 등으로 용역 발주계획은 연초 계획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공사 공종별로는 건축ㆍ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3조8000억 원(82건) ▲토목공사 2조5000억 원(26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9000억 원(189건) ▲조경공사 4000억 원(63건) ▲기타공사 1000억 원(34건)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4000억 원(174건), 일반용역은 1000억 원(70건)이다. 특히 이달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발주 대상은 인천계양 A2BL과 A3BL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 단지다. LH는 하반기에 경기 고양창릉ㆍ남양주왕숙ㆍ남양주왕숙2ㆍ부천대장ㆍ인천계양 2공구ㆍ하남교산 3공구6개 공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6000여억 원 규모의 조성공사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LH는 남양주왕숙 1ㆍ3공구, 인천계양 1공구 등 3기 신도시 6곳 7개 공구 발주를 마쳤고, 이중 3곳에 대한 착공을 완료한 바 있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투자 목표를 달성해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이어 도급 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중 24개 건설사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달 19일 전달했다. 동참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호반산업 ▲한화건설부문 등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을 긴급 현장 점검하며 "민간 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오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상 5개 층 상부 슬래브만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매 층마다 빠짐없이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 촬영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지난 1년간의 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5~26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신 민간 건설사에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설사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며 "다수 건설사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시장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내실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 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직수입자 참여를 활성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진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문장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서석초, 동산초, 충장중, 살레시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도보 18분 거리에 동리단길 카페거리가 위치해 이색적인 카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 464(산수동) 일원 7823.7m²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ㆍ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오는 10월 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 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ㆍ협의 절차 등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국군ㆍ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과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에는 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를 피해 수익이 있는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분위기 속에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항상 발을 빼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관계자들이 많다"라고 귀띔했다. 지난 19일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박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전자입찰 후 부속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하루 전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압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관심을 보이며 수주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언급된다. 롯데건설의 경우 최근 사업지에서 관련 인원과 팀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써밋(SUMMIT)`, `오티에르(HAUTERRE)`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인근 단지들의 성공 요인이나 향후 가치 측면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대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원자재ㆍ인건비ㆍ공사비 등이 오르자 시공권 확보를 위해 그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우수하고 이익이 좋은 사업을 선별 수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진다. 이달 21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상열)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법률 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기타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소송 일체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5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2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종시 조치원 명리 37-1 일원(가로주택정비)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지난 18일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경부선 기차역인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동초, 교동초, 세종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주변에 조천이 흐르는 산책로도 형성돼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산책길 169(명리) 일원 7만54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설계자로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대 39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86%, 건폐율 18.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산정수영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가깝고 좌수영교를 건너 센텀역이 있다.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고려제강 기념관, 국제갤러리, 천주교수영성당 등이 있으며 토현초ㆍ중, 센텀초, 망미초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수영환경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대방건설 ▲화성산업 ▲진흥기업 ▲동문건설 ▲문장건설 ▲현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나,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가락ㆍ잠실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논현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15%)는 아현ㆍ염리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0.05%)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위주로, 연수구(0.23%)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3%), 경남(-0.01%), 경북(-0.03%),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대비(0.05%)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 및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상승 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22%)는 번동ㆍ미아 위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소진되며, 은평구(0.14%)는 녹번ㆍ수색ㆍ응암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12%)는 행당ㆍ응봉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4%)는 장지ㆍ가락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상일ㆍ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강남구(0.12%)는 개포ㆍ수서ㆍ압구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양천구(0.07%)는 신정ㆍ목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은 전주(-0.05%)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미추홀구(-0.16%)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14%)는 작전ㆍ계산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73%)는 중산ㆍ운서 신축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서구(0.02%)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경기(0.07%)에서 양주시(-0.68%)는 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여주시(-0.33%)는 오학ㆍ교동 위주로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풍산ㆍ학암 신축 위주로, 과천시(0.48%)는 별양ㆍ부림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1%)는 은행ㆍ대야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0.39%)는 정주여건 양호한 반월ㆍ오산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구(-0.16%), 광주(-0.05%), 충북(-0.04%), 전북(-0.06%), 전남(-0.07%),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은 단지별ㆍ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지역' 7곳을 선정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해 특화지역 선정을 발표하고 지원 정책을 밝혔다.   구미,용인, 평택이 반도체, 충북(오창, 청주 등 충북지역 일원), 포항, 새만금, 울산이 이차전지, 충남이 디스플레이 특화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2042년까지 이 지역에 총 614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는 총 21개 지역이 지원했는데 7개 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7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도 선정했는데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호서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기대 등 총 8개 대학이 지정됐다.       정부는 특성화 대학에 반도체학과 등을 신설해 2026년까지 매년 540억원을 지원해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우수 인재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호캉스, 숲캉스 등 한층 다양해진 휴가 트렌드에 발맞춰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한 휴가지별 ‘바캉스룩’을 출시했다.   노스페이스가 출시한 올여름 ‘바캉스룩’은 물놀이·캠핑·산행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한편, 호캉스를 비롯한 시티 바캉스나 일상생활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를 적용한 ‘에코 서프사이드 후드 집업’은 자외선 차단 기능과 신축성이 뛰어난 냉감 원단을 사용한 크롭 스타일의 후드 재킷이다. 워터스포츠를 비롯한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커버업(cover-up)으로 코디할 수 있다.    ‘여성용 서프사이드 숏 레깅스’ 역시 터치감이 시원한 소재를 적용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활동적인 아이들에겐 자외선과 물놀이 시 발생하는 마찰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긴팔티와 긴바지 구성의 아이템이 제격이다.   ‘키즈 서머 다이브 래시가드 프린트’는 소매 부문의 레터링과 전판 프린트로 포인트를 준 집업 형태의 래시가드다.    신축성이 뛰어난 냉감 소재를 적용했고, UV 차단 기능을 갖췄다. 함께 코디하기 좋은 ‘키즈 서머 다이브 레깅스’는 수영 모자와 세트로 구성돼  있어 야외는 물론, 워터파크/풀빌라 등의 실내 활동에서도 활용하기 좋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도심 호텔이나 사람이 붐비지 않는 풀빌라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아이템으로 바캉스 룩이 잘 어울린다.   ‘필드 반팔 원피스’는 신축성이 우수한 냉감 우븐 소재로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해 주고, 칼라(Collar) 배색 포인트를 통해서 세련되고 편안한 시티룩을 연출하기 좋다. 여기에 리사이클링 우븐 냉감 소재가 적용돼 가치 소비 트렌드까지 만족시키는 아이템이다.    색상은 경쾌한 느낌의 그린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라이트 베이지 및 네이비 등 3종이다.   여유로운 루즈핏 디자인의 ‘선셋 크루즈 반팔 티셔츠’는 여름철 대표 소재 중 하나인 시어서커를 적용해 편안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해 준다.  몸판 전체에 하와이언 패턴, 페이즐리 패턴 등 화려한 프린트를 적용해 스타일리시한 바캉스룩으로 활용하기 좋다.    함께 출시된 ‘선셋 크루즈 쇼츠’와 매칭해 셋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적한 공간에서 자연을 만끽하거나 대세 액티비티인 캠핑을 계획하고 있는 숲캉스족은 노스페이스의 고기능성 ‘고프코어룩’ 아이템이 좋다.   ‘캠퍼 반팔 셔츠’는 아웃도어 무드를 살려주는 전면 입체 포켓 디자인이 적용돼 셔츠 하나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고프코어룩을 연출할 수 있다.  냉감 기능성 소재를 적용해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해 주고, 이너는 물론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리사이클링 우븐 냉감 소재가 적용된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다.   ‘캠퍼 반팔 셔츠’와 셋업으로 코디하기 좋은 ‘캠퍼 팬츠’와 ‘캠퍼 쇼츠’ 역시 시원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고 대형 아웃 포켓을 통해 아웃도어 무드를 강조했다.    캠퍼 팬츠의 경우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 와이드 팬츠와 조거 2가지 스타일로 착용할 수 있고, 아이보리 색상의 하의는 비침 방지를 위한 메시 안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세심한 디테일까지 더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획 금융의 중심에서 `재건축`을 외치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의 `도약`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택` 초읽기… 조합 86곳 건설사 선정 `고심` ▲미니기획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에 우려 목소리 ↑ 다가온 2023 재산세 납부… 올해 전국 재산세 현황은? ▲현장소식 원천주공 재건축, `빠른 진행ㆍ사업성 확보` 향해 달린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절차 척척… 재건축 향해 `훨훨` 시공자 선정 앞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 성공 사업 향해 시동 건다! ▲칼럼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는?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성질 및 해제 방법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흉쇄관절 증후군에 대해 심신의학적 한의약 치료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성장주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자이고, 피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피고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갑(조합)과 을(건설사)은 공동사업 주체로서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제3조 제1항), 을(건설사)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해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동조 2항). 3) 한편, A시 건축위원회는 위 조합의 건축심의를 하며 주차장 부분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의 조속한 진행 또는 위와 같은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사업계획변경검토를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달 3일 사업계획변경검토가 중대한 사업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4) 피고는 2021년 3월 9일 원고에게 위 조건부의결에서 정한 수정사항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위 조건부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피고는 그달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시공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상 조합에서는 제명, 탈퇴, 해산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께 2557만6590원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고,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21년 9월 27일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지거나 조합이 해산됐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다. 3.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1나16773ㆍ부천지원 2021가합101610 판결) 가. 「민법」 제673조(도급)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제703조제1항) ①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점(이 사건 계약 제3조제1항) ②이 사업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 제2항ㆍ공동출자의 측면)과 피고는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고 원고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경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ㆍ제5조ㆍ이익분배의 측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만 정했던 점(제14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민법」상 조합 계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탈퇴ㆍ제명ㆍ해산이 인정되는 등 그 계약의 해소 사유가 제한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해제나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질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 전이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도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동법 제673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 제67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조합 해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ㆍ2007다48370ㆍ48387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 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됐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ㆍ94다4626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②피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가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기여를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 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도 상당히 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1년 9월 27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의결한 2021년 3월 26일 피고의 임시총회가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제720조)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도급계약(제673조)으로 볼 것인지고,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내세운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에 관해 계약 조항에 `공동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점과 조합은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점 및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기로 하고 시공자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 등을 기초로 `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봤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자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요구 등을 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 차세대 그래픽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32Gbps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D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24Gbps GDDR6 D램’을 개발하는데 이어, ‘32Gbps GDDR7 D램’도 업계 최초로 개발해 그래픽 D램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32Gbps GDDR7 D램’은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시스템에 탑재돼 연내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제품은 한층 향상된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갖춘 16Gb 제품으로,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는 1.4배, 전력 효율은 20%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PAM3 신호 방식’을 신규 적용해 데이터 입출력 핀 1개당 최대 32Gbps의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했다. ‘PAM3 신호 방식’은 기존 NRZ 방식보다 동일 신호 주기에 1.5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32Gbps GDDR7 D램’을 그래픽 카드에 탑재하면 최대 초당 1.5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최대 1.1TB를 제공하는 GDDR6 대비 1.4배 향상된 성능이다. 삼성전자는 고속 동작에 최적화된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 또한 20% 개선했다. 특히 노트북 등 저전력 특성이 중요한 응용처를 위해 초저전압을 지원하는 옵션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열전도율이 높은 신소재를 EMC 패키지에 적용하고, 회로 설계를 최적화해 고속 동작으로 인한 발열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GDDR6 대비 열저항이 약 70% 감소해 고속 동작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배용철 부사장은 “GDDR7 D램은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게임 콘솔 등 우수한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는 응용처에서 더욱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프리미엄 그래픽 시장 수요에 맞춰 적기에 상용화하고 차세대 그래픽 D램 시장을 지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DDR7 D램’은 향후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첫 시공자 선정을 앞둔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첫 조합 설립을 마친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최근 재건축 사업지 중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을 적용한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등의 단지들이 재건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른 단지들도 신탁 방식 및 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등 뒤따르는 가운데 과연 여의도가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와 더불어 향후 재건축사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 재건축의 승부처… `신탁 방식` vs `조합 방식` 신탁 7곳ㆍ조합 6곳… 사업 방식이 갈리는 이유는? 지난 5월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종 개발 호재도 늘어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여의도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안의 골자는 금융기관이 집중된 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ㆍ용적률 인센티브ㆍ높이 완화 등의 지원책 마련 등이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1000% 부여와 더불어 친환경 및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추가 1200%까지 완화까지 가능해지며 오래 지체돼왔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 방식`과 전문 사업시행자에게 신탁해 진행하는 `신탁 방식` 등으로 나뉘며 재건축 진행 방식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16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6곳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은 ▲여의도한양(KB부동산신탁) ▲여의도공작(KB부동산신탁) ▲여의도광장28(KB부동산신탁) ▲여의도시범(한국자산신탁) ▲여의도삼익(한국자산신탁) ▲여의도수정(한국자산신탁) ▲여의도은하(하나자산신탁)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조합 방식의 경우 ▲여의도목화 ▲여의도대교 ▲여의도광장1ㆍ2동 ▲여의도삼부 ▲여의도미성 ▲여의도진주 등 6개 단지로 파악됐다. 아직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단지는 ▲여의도장미 ▲여의도화랑 ▲여의도초원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신탁 방식 추진 이유에 대해 `시공자의 협상력` 및 `사업 전문성`이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인해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의 갈등이 고조되자 합의점으로 전문성 있는 신탁사에게 맡겨 위험부담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합 방식은 소유주가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인ㆍ허가를 진행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공자와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신탁 방식이 떠오르는 추세다. 신탁 방식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된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신탁시행 방식 ▲조합 설립 후 신탁사가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신탁 대행 등의 방식이다. 최근 여의도 일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신탁시행` 방식이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체 과정을 맡으면서 추진위나 조합 설립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 임원 간 비리도 차단할 수 있고 금융회사인 만큼 자금력이 탄탄하고 각종 전문가 등을 통한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커지면서 "공사비를 올려주느니 신탁사에 수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탁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공사비 관련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둔촌주공 사태를 통해 드러난 조합 방식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우려로 인해 신탁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탁 방식의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다. ▲높은 수수료 ▲조합원 이해도 부족 등의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다. 신탁 방식은 분양수익의 1~4%를 신탁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단지별 영업이익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3분의 1 이상을 신탁등기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상 실질적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될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첫 강남권 신탁 재건축 단지로 이목을 끌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도 이런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신탁 방식이 무산됐다. 이후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6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민간 재건축 전환을 마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업 기간 단축 ▲저렴한 조달 금리 등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 조달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탁사보다 대형 시공자가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라며 "신탁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게 가능할지, 가성불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건 아닌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여의도 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단지 주민 중 부동산ㆍ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꽤 있는 만큼 우리 자체로도 충분히 진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위탁 대신 조합을 설립하면 상당한 비용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목 집중되는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 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시설ㆍ공원 등이 어우러진 `허브 도시` `한국판 마천루`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여의도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금융 ▲교통 ▲교육 ▲문화시설 ▲공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여의도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KB국민은행 신사옥,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현대은행 등이 모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금융 1번지로 꼽힌다. 이어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있고 마포대교를 건너 강변북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십자형(十)`으로 관통하고 9호선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연결되는 신림선까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등이 모여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더현대서울, IFC몰, 63빌딩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장점으로 이곳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산책ㆍ소풍 등의 휴식을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웰빙 공원`이 많다는 점이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이 일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높은 빌딩이 즐비한 여의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적 장점이 모인 여의도 일대는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국의 맨해튼`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재건축, 개발 기대감으로 최고가 진입… 거래량도 증가? 아파트 거래량 연초 대비 2배 ↑ 한편, 지난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여의도 재건축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일대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다. 여의도삼부는 전용면적 70㎡가 작년 7월 20억1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올해 5월 실거래가가 18억 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6월) 20억5000만 원으로 거래돼 직전 최고가를 넘더니 보름 만에 21억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여의도한양도 지난 6월 109㎡가 19억1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20억3000만 원에 근접했다. 이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한 달 새 8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매도호가를 보면 급매물 수준의 거래로 파악된다. 재건축 이슈에 따라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매물 가격이 22억5000만 원을 부를 정도라고 전해진다. 이곳은 사업 진행이 가장 빨라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63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을 예정이다. 첫 시공자 선정 추진으로 화제가 됐던 여의도한양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양사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달 5일 현장설명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여의도한양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의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라며 "현재는 추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여의도시범은 매수세 유입에 시세 반등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인 60㎡가 지난 6월 14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2022년 7월 기록한 17억4500만 원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전달 최저 거래가격 12억1900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2억2600만 원이 올랐다. 오른 실거래가 만큼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지난 6월 22건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1월ㆍ2월(9건) ▲3월(12건)까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여의도는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신축으로 변신해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지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며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 위주로 매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ㆍ상계 일대 일자리ㆍ문화의 핵심사업이 될 `씨드큐브창동`의 준공식을 이달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창동`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외관은 `씨드큐브창동`이 창동 지역에 `문화`와 `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을 담은 씨앗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큐브가 돌출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곳은 연면적 14만3533㎡ 규모로 지하 7층~지상 49층 주거용 오피스텔 792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존 환승주차창 역할을 대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7~49층) 792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1~16층)는 연면적 4만6209㎡로 다양한 면적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췄다. SH는 리츠로부터 업무시설을 일괄 임대해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시설인 상업시설(1~5층)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이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한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창동도시재생리츠)가 시행을 맡았다. SH는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시유지를 2018년 창동도시재생리츠에 창동역환승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 기획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건립을 주도했다. SH공사는 완공된 시설물 가운데 업무시설을 책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씨드큐브창동`이 위치한 창동역 일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힌다"며 "건물 바로 옆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교통의 요지이자 비즈니스중심지로 창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씨드큐브창동`은 창동 일대 경제 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ㆍ문화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창동ㆍ상계 일대가 창업ㆍ문화ㆍ산업 및 교통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씨드큐브 창동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족적인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국가 경제 활력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60%로 유지한다. 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역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1년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떠한지 짚어봤다. 역전세 위험에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유지키로 지난 4일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문제로 지적돼 온 부동산 정책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 이번 정책은 종국에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막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먼저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차액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에는 DSR 40%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매매가격 기준 10억 원 가치의 공동주택이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가격이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전세금 1억 원이 하락했을 시, 집주인은 1억 원의 차액을 DSR 규제 없이 DTI 60%를 적용한 채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전세라는 제도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전세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된 시기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의 변동성이 커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임차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무난히 돌려받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임대 소득이 줄어든 임대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6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나 하락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비율이 올라갈수록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는 구조다. 종부세 과세표준 자체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잡은 세수 예산 5조7000억 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인상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지난해 6조8000억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에는 4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경우 주택의 역전 현상이 일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를 피한 것일 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종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발표를 보면 확실히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면서 "개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여름에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걷으려는 예산액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 정부의 설명대로 대폭의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 청년세대 주거 지원 강화… 대출자금 23조 `증액` 정부는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 요건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편한다는 방침으로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달(6월) 1일 공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에도 나섰다. 무주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21조 원에 더해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해 올해 총 44조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 시 소득요건 역시 한층 완화되는데, 현 요건인 소득요건은 전세 기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매매할 경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최근 청년세대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지원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예정이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착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2~3년 단축 추진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내로 공공임대주택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올 3분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에 속도를 낸다. 경기 화성진안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승인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를 발표한다. 더불어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경우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역시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래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시행ㆍ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의 조합 방식보다 2~3년 이상 단축하고,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내 한 전문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당장의 주택 공급도 공급이지만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0조제1항)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갖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이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써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위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시정비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8월 20일 선고ㆍ2017다260636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던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 등 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함께 ▲사업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ㆍ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서는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목적 달성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 진행의 진척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빠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6일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면담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우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백 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대우건설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며 "대우건설은 올해 9~10월께 개소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더 가까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은 지난 18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현장, 울산광역시 동북아 LNG 터미널 플랜트 현장, 부산광역시 거가대교를 방문했다.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부회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 주택전시관인 `써밋갤러리`을 견학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투르크멘화학공사와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발칸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투르크메나밧 인산비료 플랜트를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아르카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데리야겔디 위원장도 포함돼 관심을 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올 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2026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체결한 MOU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당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방한이 대우건설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ㆍ중랑구 등 모아타운 6곳을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정한 5곳을 포함해 총 11곳에 약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 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돼 55개 모아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2(등촌동) 일대에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ㆍ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도 최대 12m까지 확장한다.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봉중앙로5나길 11(중화1동)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시 사업 면적ㆍ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사업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ㆍ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06년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17년 만에 변경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화1ㆍ3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1만 ㎡ 규모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4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ㆍ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1ㆍ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위해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해제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진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 인ㆍ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 변경으로 중화ㆍ묵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지난 6월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권 확보 기준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을 달성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상반기 선전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클럽`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2020년 대림건설로 출범한 DL건설은 같은 해 11월 처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경우 총 3회 달성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DL건설은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지 및 전국 주요 핵심지를 대상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올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일대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상반기 모아타운사업 대상 지역 혹은 추진 지역 중 ▲성북 석관동(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 ▲마포 망원동(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 ▲관악 신림동(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 등에서 시공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연이은 수주로 DL건설은 시공권 확보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8건(1953가구),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DL건설은 올 연말까지 약 1조6101억 원 수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필두로 올 하반기 누적 수주 3조 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주택 노하우를 더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달 18일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232㎢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 중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으로 지정돼 있으며, 나머지 21㎢(0.02%)는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5㎢), 농림지역(43㎢), 자연호한경보전지역(10㎢)이 늘었지만 관리지역(55㎢)은 줄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3㎢ 증가했지만 녹지ㆍ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8.1%)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고,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5164만 명에서 20만 명(0.38%)가 줄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0만8000명(0.2%) 감소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만2000명(2.1%)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2021년 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1493㎢ㆍ56.5%) ▲토지형질변경 6만4710건(122㎢ㆍ26.6%) ▲토지분할 2만7190건(353㎢ㆍ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북이 476.4㎢(23.7%)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집계됐다. 2021년 7032.3㎢과 비교해 61.4㎢ 증가했다. 유형별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268.8㎢(32%)로 가장 많았고 ▲하천ㆍ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이 2213.7㎢(31.2%) ▲공원ㆍ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에는 경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올해 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 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민법」 등 관련 법령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는 `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으로서 해제권 행사 시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해제 전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임의 해제권 행사 여부 관련 조합의 해제 통지 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도급계약 상 약정 해제에 근거했으나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도급인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급계약 해제 결의를 하고 시공자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조합의 해제 의사 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 의사 표시도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합계액이라고 볼 것인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을 공제해야 하고, 나아가서 시공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행이익의 구체적 산정 기준 관련해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 금액에서 실행에 들어가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도급계약금은 착공 기준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공사비 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행 공사원가는 설계도면에 의해 적산 후 공사원가를 산정하나, 설계 도면의 미완성 등으로 도면에 기초한 적산이 불가할 경우 시중의 건축 통례 또는 유통 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지출비는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또는 시공자로 선정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장기선급공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문제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기지출비+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시공자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공사민원방지 비용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하자보수 비용 등)을 면하게 된 점과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이 전혀 없는 점, 공사 기간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제한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50%를 감액한 사례가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럽연합(EU)이 미 판매된 패션제품 재고품의 소각 및 폐기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방침이여서 패션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U는 Green Deal(그린 딜:2050년까지 역내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패션기업들을 더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하게 될 예정이다.    그 중 최근 동의(결정) 된 부분 가운데 관심을 끄는 사안은 패션 신제품이나 미 판매된 상품(재고)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 법안(패션제품의 재고분 소각 폐기 금지)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수년내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패션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패션 바이어들 중 특히 저가형 브랜드들은 이 새로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을 보관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패션(의류 포함) 기업들이 유럽과 비 유럽권의 소재(원단, 부자재 등) 공급자들에게서 소재를 구매하는 빈도와 수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유럽 바이어들은 재고 의류를 폐기하는 것보다 생산에 앞서 실제 판매될 상품의 양을 예측해 구매량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스트 패션(SPA) 기업들의 대량 생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구매하는 패션소재의 구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품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패스트 패션 등 저가의 패션 완제품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약칭 LG엔솔)이 17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서울대, KAIST 등 산학과제를 진행 중인 국내 17개 주요 대학 교수진, 석·박사 및 학부생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LG에너지솔루션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학계와 산업계가 우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협력의 장(場)’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CPO(최고생산·구매책임자) 김명환 사장, CTO(최고기술책임자) 신영준 부사장, CDO(최고디지털책임자) 변경석 전무를 비롯해 소형전지개발센터장 노세원 전무, 자동차개발센터장 최승돈 전무, 제조혁신센터장 정재한 전무 등 주요 경영진 및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 교수진들의 차세대 배터리 등 산학협력 연구성과 발표 △대학원생 연구성과 포스터 발표 △채용 설명회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차세대 배터리와 최신 2차전지를 주제로 주요 대학 교수진들의 산학협력 과제 60건이 소개됐다. ‘차세대 배터리 세션’에서는 리튬메탈전지, 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최신 2차전지 세션’에서는 실리콘음극재, 코발트프리 양극재와 같은 소재분야 및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스마트팩토리, 제조지능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기술 연구개발 등 주제발표를 통해 배터리 분야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각 대학별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선보이는 포스터 발표 세션도 마련됐다. 제출된 100여건의 포스터는 대전 기술연구원 곳곳에 전시됐으며,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포스터 1건과 우수포스터 8건이 선정됐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국내 주요 대학의 석·박사 인재들을 대상으로 채용행사도 활발히 진행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비전, 각 사업부별 역할 및 직무, 인재 성장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높은 성장성과 선진적인 조직문화, 다양한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을 소개한 ‘LG에너지솔루션 & Why LG Ensol?’이라는 주제 발표에는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 또한 개발, BMS, 제조지능화 등 다양한 직군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채용 및 직무 상담 부스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하는 등 배터리 산업을 경험하고자 하는 미래 인재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 CTO(최고기술책임자) 신영준 부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배터리 관련 원천 기술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영입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과 6월에는 미국 현지와 국내에서 글로벌 우수 R&D 석박사 인재 채용을 위한 ‘BTC(Battery Tech Conference)’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포스텍(POSTECH·포항공과대학교)과 배터리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9월에는 연세대학교와 자동차전지 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학과 운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 계약학과인 고려대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를 신설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연세대와 ‘이차전지 융합공학협동과정’ 계약학과를 설립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양대와 계약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2023년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지난 3월 27일)의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8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세대수는 약 10만 가구, 공사비 규모는 약 3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수주전쟁`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달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됐으나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합이 설계안을 마련해 공사비 등을 제시하거나, 시공자가 설계ㆍ시공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턴키 방식 입찰을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곳 시공자 선정 앞둔 `송파구` 주목 "압구정동 일대 하반기 수주전 치열 예상" `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 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조합은 총 86곳이다. 재건축의 경우, 자치구별로 송파구 13곳이 가장 많고 서초구 11곳, 강남구 7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4곳, 강동구 3곳 등이 있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조합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송파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재건축 단지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파 대표 단지 외 가락동 일대 단지들은 고품격 재건축 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축 5200가구에 이르는 장미1ㆍ2ㆍ3차와 함께 2716가구 규모의 잠실우성1ㆍ2ㆍ3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뒤를 이어 ▲송파한양2차(1600가구)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삼환가락(1101가구) ▲가락극동(1070가구) ▲가락프라자(1068가구) 등의 굵직한 사업지와 ▲대림가락(925가구) ▲가락1차현대(842가구) ▲잠실우성4차(825가구) ▲송파미성(816가구) ▲가락미륭(612가구) ▲방이한양3차(508가구) 등 알짜 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DL이앤씨 `ACRO(아크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THE H(디에이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와 ▲롯데건설 `LEEL(르엘)` ▲대우건설 `SUMMIT(써밋)` ▲포스코이앤씨 `HAUTERRE(오티에르)` 등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전한다. 재건축사업 중 올 하반기 건설사들의 가장 큰 경쟁이 예상되는 곳으로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도 윤곽을 드러내 지상 50층 랜드마크 사업지가 예상되는 이곳의 구역별 세대수는 압구정3구역(5800가구)이 가장 많고, 압구정2구역(2700가구), 압구정4구역(1790가구), 압구정5구역(1540가구)이 뒤를 잇는다. 해당 구역은 신축 1만1800가구에 달해 올 하반기 가장 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일부 압구정 단지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서 회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한창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서는 압구정6구역(통합 재건축ㆍ한양5ㆍ7ㆍ8차)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한양7차(687가구)를 비롯해 ▲개포주공5단지(1278가구) ▲개포주공6ㆍ7단지(2698가구) 등 조합이 시공자 선정 조기화 혜택을 받는다. 서초구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는 한강변 입지의 신반포2차(2050가구)와 신반포4차(1696가구) 재건축이 꼽힌다. 두 곳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신반포4차는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외 단지로는 ▲방배신삼호(857가구) ▲서초진흥(825가구) ▲신반포19차ㆍ25차(610가구) ▲신반포16차(468가구) ▲신반포12차(430가구) ▲삼호가든5차(317가구) ▲방배7구역(316가구) ▲신반포20차(195가구) ▲강남원효성빌라(103가구) 등이 있다. 용산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서빙고신동아(1620가구) ▲원효산호(647가구) ▲이촌왕궁(250가구) 등 3곳이 예정돼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유원제일2차(711가구) ▲신길삼성(562가구) ▲양평신동아(619가구) ▲여의도목화(352가구) 등 4곳이 언급된다. 강동구의 경우 조합 정상화에 나선 삼익그린맨션2차(2740가구)를 포함해 명일삼익맨숀(1169가구), 천호우성(629가구) 등 조합 3곳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기타 동작구 1곳(사당5구역), 관악구 1곳(미성건영), 구로구 2곳(개봉3구역ㆍ고척산업인), 광진구 1곳(자양7구역) 등 재건축 사업지 6곳이 해당한다. `용산구 한남4ㆍ5구역` 시공권 향한 대형 건설사 경쟁 예상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규모도 크다. 이외에 성동구 5곳, 동대문구 7곳, 영등포구 5곳, 성북구 4곳, 송파구 2곳 등이다. 먼저 용산구는 가장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한남을 비롯해 정비창 등 대규모 사업지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은 한남4구역(1965가구), 한남5구역(2555가구)이며, 그 외 ▲남영동업무지구2구역(565가구) ▲청파1구역(697가구) ▲신용산북측1구역(324가구) ▲정비창전면1구역(777가구) ▲정비창전면3구역(128가구) 등이 있다. 성동구는 성수1지구(2909가구), 2지구(1907가구), 3지구(1852가구), 4지구(1579가구) 등 약 9000가구 규모의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을 포함해, 장한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등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진행하는 성수1구역(282가구) 등도 있다. 동대문구는 ▲장안현대(745가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618가구) ▲전농도시환경(1122가구) ▲전농8구역(1777가구) ▲전농12구역(297가구) ▲청량리6구역(1497가구) ▲청량리8구역(610가구) 등 총 7곳이 재개발 대상이다. 영등포구는 ▲문래동4가(1114가구) ▲신길역세권(999가구) ▲신길2구역(1007가구) ▲영등포1-12(413가구) ▲영등포1-11(715가구) 등 5곳의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고, 성북구의 경우 재개발 추진 4곳으로 ▲동소문2구역(474가구) ▲성북2구역(410가구) ▲장위15구역(571가구) ▲길음5구역(818가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송파구는 ▲마천1구역(2413가구) ▲마천3구역(743가구) 등이 재개발을 진행할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동작구 1곳(흑석1구역), 관악구 1곳(봉천14구역), 마포구 2곳(공덕6구역ㆍ마포로1-10지구), 서대문구 1곳(가재울7구역) 등이 해당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했다. 그간 부진했던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4구역ㆍ한남5구역 및 노량진1구역은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좋아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한양,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28 역시 선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적ㆍ원자재 비용 상승 등 요인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 사업지와의 공사비 협상도 있고, 묻지 마 수주를 시행하긴 어려운 환경이다"라면서 "하지만 알짜ㆍ강남 단지들에 대한 많은 건설사의 수주 시도가 예상된다. 우선순위에는 밀리지만 향후 가치가 큰 단지들의 사업성 분석과 각 단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4월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하락 흐름을 벗어나 다시금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을 견인해 온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난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4월 9만2044건 대비 1.5% 상승했다. 올 1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부동산 시장은 4월 한 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5월 재반등했다. 유형별로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연립ㆍ다세대 유형이 1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오피스텔은 12.4%, 상가ㆍ사무실 11.3%, 아파트 10.7%, 공장ㆍ창고(집합) 9.5%, 단독ㆍ다가구 1.9%,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1.7% 증가했다. 거래금액 경우, 공장ㆍ창고(집합) 24.3%, 오피스텔 19.2%, 아파트 10.2%, 연립ㆍ다세대 5.3% 순으로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 매매거래금액은 28조980억 원으로 1.4%가량 줄었으나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에 해당한다.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 원으로 4월 대비 각각 10.7%, 10.2%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3%, 60.6% 늘어나며 올해 전국 부동산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전북(28.5%)과 강원(24.9%), 울산(22.5%), 충북(21.4%), 제주(14.9%)의 순서로 4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으며 해당 지역 모두 거래금액 상위 5위권에도 동일하게 진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세종시, 대구, 서울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종시 거래량은 100.4%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어 대구 99.2%, 서울 95.4%, 인천 81.3%, 경기가 75.5%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거래금액에서도 1년 전 대비 적게는 86.4%(세종)부터 많게는 143.2%(대구)까지 증가했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1158건으로 4월 대비 1.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39.3%), 울산(38.5%), 제주(36.4%), 서울(24.6%), 전남(16.7%)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났다. 거래금액은 2조892억 원으로, 울산(143.1%), 전남(90.5%), 대구(77.4%), 제주(61.1%), 강원(47.7%), 대전(28.9%), 전북(9.6%) 등 총 7개 지역이 4월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5월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44.4%, 63.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가 20.1%의 거래금액 상승률을 보인 것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4월의 다소 부진한 성적을 딛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며 "다만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유형 및 지역에 따른 등락도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 더욱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그리고 첫 재개발 자문 방식을 적용한 공덕동 115-97 일대 총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등에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됐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 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3개 대상지는 총 4100가구 내외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 일대는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8만2360㎡ 대상 190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공덕동 11-24 일대의 경우 마포구 만리재로12나길 20(공덕동) 8만2586㎡ 대상 1530가구 내외(지상 최고 30층)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2만9972㎡ 대상 68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등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파동 1가 89-18 일대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5층까지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 등은 중저층으로 배치했다. 구릉지형의 좁고 열악한 도로를 완만한 유선형의 도로 체계로 재정비하고, 청파초등학교(후문)~대상지~배문중ㆍ고등학교로 연결된 통학길을 계획해 `초품아`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청파)길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남산 및 선형공원, 학교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해 남산 조망 세대 및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 주동계획으로 단지만의 부가가치도 확보했다. 공덕동 11-24 일대는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로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만리재로변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만리재로변 옹벽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 개선 및 주변에 열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출입구 및 가로변 근생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만리재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보행녹지를 확충하고, 문화ㆍ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ㆍ부대복리시설 등 다양한 활동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인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순응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덕동 11-24 일대~공덕1구역(기존 재건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만리재옛길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했다.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도 재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로 연접한 청파ㆍ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ㆍ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 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분기 12.4대 1을 기록한 뒤 1년 만이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47.2%(53곳 중 25곳 마감)로 나타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1ㆍ3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저가점, 유주택자 등 청약 수요층이 확대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시장 매수 심리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 확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은 1분기 57대 1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도시정비사업 공급 단지에 수요가 몰렸다. 충북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다. 경기ㆍ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가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지방은 위축된 분양 경기가 경쟁률로도 확인됐다. ▲강원(1152가구) ▲대구광역시(34가구) ▲울산광역시(193가구) ▲제주시(136가구) ▲경남(45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주택면적별 청약경쟁률은 1대 1에도 못미쳐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청약시장의 국지적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하반기 서울은 동대문구, 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집중되겠지만, 지방은 개발 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으로 3분기 분양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다만 전주 대비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다수 위치한 강남 4구가 일제히 오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0.02%)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한양에 이어 강남구 압구정지구(2ㆍ3ㆍ4ㆍ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등 굵직한 사업지도 참여에 나섰다. 여기에 자치구가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재건축은 0.02% 올라 지난해 7월(7월ㆍ8월 0.03%)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은 상승 지역이 지난주 1곳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총 7곳으로 늘었다.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면서 ▲강북구(-0.07%) ▲노원구(-0.03%) ▲관악구(-0.02%) ▲도봉구(-0.02%) ▲양천구(-0.02%)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광역시는 각각 0.01%씩 떨어졌다. 1기 신도시인 ▲일산(-0.09%) ▲산본(-0.05%)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2기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7%) ▲의왕(-0.03%) ▲하남(-0.03%) ▲인천(-0.02%) ▲남양주(-0.02%) 등은 하락한 반면 ▲시흥(0.02%) ▲용인(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회복세롤 보였다. 서울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고, 신도시는 0.02%, 경기와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됐지만, 상승 지역이 전주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05%) ▲강북구(-0.04%) ▲중랑구(-0.03%) ▲강동구(-0.02%) ▲성동구(-0.02%) 순으로 내렸으며 ▲동작구(0.03%) ▲강남구(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위례(-0.04%) ▲산본(-0.03%) ▲동탄(-0.02%) 등이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4%) ▲인천(-0.03%) ▲의왕(-0.03%) ▲남양주(-0.02%) ▲하남(-0.02%) 등이 내렸고 ▲시흥(0.02%) ▲용인(0.01%) 등은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는 2분기 들어 월평균 1만5000여 건의 매매 거래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거래 분위기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체로 고가 및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중저가 지역은 뒤늦게 시류에 편승하면서 반등 지역이 속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에 이어 소폭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491만4000원으로 전월(789만 원) 대비 0.48% 상승했다. 전년 동월(441만2000원)과 비교해 11.37%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으로 전월(941만4000원)과 비교해 2.77% 올랐다. 전년 동월(855만 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84만4000원으로 전월(673만7000원) 대비 1.58%, 전년 동월(609만9000원)에 비하면 12.22%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6만7000원으로 전월(518만3000원) 대비 0.29% 내렸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 대비 12.65% 올랐다. 기타 지방은 400만 원으로, 전월(397만8000원)과 비교하면 0.55% 떨어졌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보다 12.65% 오른 금액이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4436가구로 전년 동월(1만1114가구) 대비 30% 상승했다. 수도권 7191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 2382가구, 기타 지방은 486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폴란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대우건설이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기업 ERBUD(이알버드)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폴란드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폴란드 현지 건설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미 2021년 11월 폴란드 현지 1위 기업인 BUDIMEX, 지난해 6월 2위 기업인 POLIMEX-Mostostal과도 신규 원전사업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MOU를 통해 원전 외 신규 사업 발굴ㆍ참여를 위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며 "폴란드 건설시장 내 공공 인프라사업, 신규 성장사업 등 다수의 사업 참여 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빈집추정시스템 특허를 무상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엠에스경영컨설팅, 스텝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빈집추정시스템 특허 무상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특허인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을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 지원기구 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다년간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빈집 실태 조사시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인력 투입, 행정 업무, 조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보유 특허의 무상 사용과 실시료 면제를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부동산컨설팅, 지역재생 공간창조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본 협약을 통해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사용(시공),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 7종을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SOC기술마켓`에 등록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 사용 지원은 기관 최초의 특허 무료 나눔 사례가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우수 기업과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사업인 `Change-up(이하 체인지-업)`을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체인지-업사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공간,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상가 외관의 리모델링, 퇴색한 아파트 외벽의 재도장 및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후된 아파트 외관을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6개 단지, 지난해에는 10개 단지에서 실시됐다. 올해에는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서울등촌, 부산모라, 대전판암4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사업이 실시된다. LH는 임대주택의 노후도, 지역 형평성, 수요조사 및 종합개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효과, 입주자 체감이 높은 단지 등의 기준으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입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입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해 내년 5월 착공,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사업 초기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외부공간을 꼼꼼하게 계획해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편, 노후 임대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해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가 점차 늘고 있다. LH 관계자는 "노후 임대단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넘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며 "체인지-업사업을 지속 추진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와 단지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로 두산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공급되며, 총 공사비는 978억 원이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자를 추천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신설1구역은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지난 2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LH는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달 12일 주민총회를 열었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성북천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 ▲주거쾌적성을 위한 4베이 평면 확보 ▲입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및 조경특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LH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시공자와 설계ㆍ시공 협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2028년 입주가 목표다. 한편, LH는 이달 13일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도 지정ㆍ고시됐다. 지난달(6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시행자 지정까지 14일이 소요된 것으로 역대 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른 기간이다. 전농9구역은 2021년에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는 입주권 분쟁문제로 극심했던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총 1159가구로, 분양주택 920가구, 공공주택 23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설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공공시행자로서 면밀한 사업 관리로 불확실한 건설 경기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속도를 증명한 성공사례"라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한카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데이터 사업 기반의 상생금융 활동을 추진한다.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사업 사이클별 소상공인 니즈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지원하는 ‘신한카드 MySHOP Together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이하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를 론칭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유동성 지원 및 채무부담 완화 목적으로 총 4000억 상당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는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신한카드가 발표한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상권·매출·자금 토탈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취약 차주 대상 1500억 채무부담 완화로 구성됐다. 우선 신한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업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을 론칭해 창업 정보·상권분석·마케팅플랫폼·개인사업자 대출에 이르는 소상공인 토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대상 매물·고객 유형·유동 인구 분석 및 창업 조건별 시뮬레이션 등 B2C 창업 솔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업종별 카드·현금 매출 및 가맹점 이동데이터 등 상권분석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인 ‘마이샵 파트너(MyShop Partner)’ 연계, 매출·직원 관리와 할인쿠폰 발행 및 홍보 메시지 발송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마이크레딧(MyCredit)’ CB 사업 기반으로 휴·폐업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소상공인 조기경보 지수’ 개발 및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도 확대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등의 매출 증대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 일환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의 금융 대출도 시행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한 중금리대출을 확대 운영하고, 20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타연령 대비 30% 할인된 대출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한카드 차주 대상 연체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최고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약 1500억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신한카드는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를 개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 시연 및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