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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재도전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 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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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2구역(일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달 26일 용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개최 1일 전까지(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 및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부속 서류 포함)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일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공동도급) 참여 불가 ▲시공자 홍보 지침을 포함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용호동) 일원 3만69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1986년 준공된 이곳은 용호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며 학군은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용지공원, 반송공원, 경남도청, 의창도서관, 용호유치원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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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2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기타 조합 입찰지침서 규정에 충족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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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역 간 주거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9월) 1일 `고도화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의 정식 공개를 앞두고, 이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광역 및 기초 주거복지센터 간 상담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 및 정책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24개 시ㆍ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돕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담 이력 관리 등이 도 전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센터 개별로 이뤄져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도는 2단계에 걸쳐 고도화를 추진한다. 1단계(2025년)에는 ▲기초 및 심층상담 기능 ▲상담 이력 관리 ▲기초 통계 제공 ▲SMS 문자 발송 기능 등을 통합한다. 2단계(2026년)에는 ▲사례 관리 기능 ▲정밀 통계자료 관리 ▲상담 기록 문서화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에는 사용자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격차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4월 개소 이후 주거 복지 관련 컨설팅 및 정책 지원, 찾아가는 주거 복지 상담,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 등을 이어오며,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 복지 정보를 전달ㆍ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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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공사장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해체공사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 완료 시까지 지역 내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상시점검 대상은 규모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진 공사장이다. 허가 현장은 10일 이내, 신고 현장은 7일 이내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26곳 ▲신고 20곳 등 총 46곳의 해체공사장 대상으로 3분기 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관련 담당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구 심의위원이나 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도 활용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안전조치 ▲주변 시설물 외관 조사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안전대책에서는 ▲건축물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적정성 등을 살핀다. 나아가 구조안전성 항목에서는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적치 여부 ▲잔재물 위 중장비 전도방지 대책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구 특성을 고려해 해체공사장 안전 관리에 좀 더 세심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구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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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ㆍ관리 주체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입주민과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9월) 1일부터 3일까지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돼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42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에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민 맞춤형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9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일 대구교통연수원(중구ㆍ동구ㆍ수성구 대상) ▲2일 서구문화회관(서구ㆍ남구ㆍ달서구ㆍ달성군 대상) ▲3일 구수산도서관(북구ㆍ군위군 대상)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ㆍ반환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회계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들이 직접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관할 구ㆍ군 건축(주택)과로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 주민학교는 입주민과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와 근로자 근무 여건이 함께 향상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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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부동산거래제도 관련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경남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 언어 소통 문제와 한국의 부동산거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시ㆍ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6개 국어(영어,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벡, 러시아)로 번역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5개 국어(영어, 베트남, 네팔, 몽골, 캄보디아)로 번역했다.
도는 해당 번역물들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부동산거래제도와 지원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더불어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ㆍ자립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재능 기부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계약 절차 등에 대한 통역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들의 언어 장벽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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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최근 충남은 지난 19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민 건설본부장, 김종언 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건의사항 수렴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회는 도에 ▲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적극 반영 ▲전문건설업종에 적합한 공사 발주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의 안정적 참여 환경 조성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과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도로 긴급 복구 공사와 피해 시설 복원에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건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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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사기분양 등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충북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9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ㆍ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사기분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토지거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등록 요건 충족 여부(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 소재시 등) ▲법령 준수사항(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62개소를 조사해 15개 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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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일대가 주거ㆍ업무ㆍ상업ㆍ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안암동5가 85-7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6호선 안암역세권으로 현재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은 고려대와 대학병원이 입지하고 있고, 고려대 앞 먹자골목 등 상권이 형성돼 있으나 대다수 건물이 노후되고 저개발된 상황이라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306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138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중 109가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인근 대학교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 직주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상 1~2층에는 연면적 약 1500㎡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들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상 3층에는 외부와 연계되는 개방형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을 마련하고, 대상지 북측에 막다른 도로를 인접 도로와 연결해 주변 고려대로, 안암로, 고려대로24길 등이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암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상업, 업무, 주거의 복합 기능 도입으로 고려대 주변 지역인 안암동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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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에 약 24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로 면적은 41만2142.8㎡다. 부지 내에는 건축자산후보인 대한적십자사 별관동이 포함돼 있다. 1929년 건립된 별관동과 1972년 건립된 적십자사 본관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이 혼재돼 있어 단일 용도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한적십자사 방문 민원 수요뿐만 아니라 명동ㆍ남산권역의 관광과 열악한 지역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등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밀도)를 결정하고, 대한적십자사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건축자산후보가 위치한 부지를 분리해 건축자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획지(계획관리구역)를 조정하는 사항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약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 대비 약 2배 규모다. 대한적십자사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명동과 남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대상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하부 탑승장과 인접해 있어, 향후 곤돌라가 완공되면 곤돌라 이용객에도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내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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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는 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ㆍ외국정부 포함)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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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북구 연암동에 들어설 7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형태다.
시는 올해 총 1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축ㆍ매입해 지역 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달 21일 열린 `2025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건축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사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북구 연암동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대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선정된 80가구 규모 물량은 이달 중 재공모를 통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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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 중 두 번째다.
구는 조합 방식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4길 20(시흥1동) 일원 8만83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16개동 207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로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가깝다. 또 시흥대로 동측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독산동 1036ㆍ1072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준비위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말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 7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구에 신청했다.
구는 서류 검토와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율 76.2%, 동의 면적 72.71%를 확인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유성훈 청장은 "주민-구가 협력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속히 완료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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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주택보다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가구 ▲2023년 4843가구 ▲2024년 626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15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ㆍ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충북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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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해 과태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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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ㆍ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경기정원은 약 3만2700㎡ 규모의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온ㆍ심박수를 실시간 측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 안전모는 근로자의 쓰러짐이나 긴급상황을 자동 감지해 SOS 신호를 발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GH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위험 알림 이력, 출퇴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공자와 발주처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전달하며 안전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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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홍천양수발전소 1ㆍ2호기 토건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DL건설ㆍ효성)으로 참여했다. DL건설 지분은 30%로이며 수주 금액은 약 1846억 원이다.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총 시설용량 600MW(300MW×2기)의 순양수식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3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범위에는 상ㆍ하부댐 건설을 비롯해 지하발전소, 발전수로, 각종 터널, 상부지 진입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요 구조물은 상부댐(높이 92.4mㆍ길이 564.2m), 하부댐(높이 66.5mㆍ길이 320m), 발전수로 및 지하발전소 1식으로 구성된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물을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이를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 프로젝트"라며 "DL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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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상복합건축물 5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30일까지 관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컨설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 확산이 빠르고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주상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은 지하층이 있는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 대상시설 5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순찰대는 ▲비상구 폐쇄ㆍ차단 여부 ▲수신기ㆍ소방펌프ㆍ밸브 등 주요 소방시설 작동 상태 ▲음식점 등 내부 조리시설의 배출덕트 및 기름 필터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적발ㆍ처벌 위주의 화재안전조사가 아닌, 건축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과 주거공간이 혼재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화재예방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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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춘천 순환교통망을 차질없이 조성하기 위해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강원은 `서면대교 건설공사` 입찰 결과, 참여 업체가 1곳에 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면대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춘천시 하중도와 서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L=1.25km 규모의 교량이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나, 올해 3월 첫 입찰공고가 유찰됐다. 이에 도는 신속히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물가 상승을 반영, 총사업비를 당초 1165억 원에서 31억 원 증액한 119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다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번의 입찰공고를 추진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최종공고에 참여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쳤다.
입찰자는 2025년 10월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서면대교가 완공되면 교통량 분산 및 도심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차량 이동 거리는 9.7㎞에서 3.6㎞로, 이동 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한편,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제2경춘국도 ▲안보~용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과 함께 춘천시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는 3대 핵심과제로 꼽힌다.
현재 제2경춘국도는 지난주 총사업비가 확정돼 연내 발주, 2026년 착공 및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보~용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대교는 2026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한 이후 유찰됐지만, 곧바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전체 사업비를 확정했고, 단독 응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춘천 순환교통망 완성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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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권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단지 인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유관 업계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 투표 결과 조합원의 지지를 받은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래미안루미원`으로 건립되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A+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조달 ▲분담금 4년 유예 ▲환급금 30일 내 지급 ▲착공 전 물가상승분 100억 원 자체 부담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대 4만89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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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했다.
최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권 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 결과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곳은 앞으로 `래미안패러피크반포`로 건립된다. 삼성물산 측은 기존 3개동 설계를 2개동으로 변경하고, 서초의 상징목 향나무에서 모티브를 얻은 유선형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통합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층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한강, 남산, 관악산, 우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뷰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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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국유철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공모제도 개선해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민간제안 상시공모제도`를 새로 도입해 민간사업자가 발굴하기 어려운 개발적정부지를 공단이 사전에 분석해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존의 기간제와 상시공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시공모에서 대상지로는 강원 삼척시 초곡정차장 부지 등 총 7건이 공개됐다. 공모 내용은 향후 반기별 1회 주기로 갱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상시공모 외에도 다양한 개발사업 공모가 추가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제안서 작성 분량과 범위를 대폭 간소화한 표준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철도부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유철도부지의 민관합동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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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LH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시민교육 과정인 토지주택박물관대학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시간의 제국, 이야기의 나라 : 중국`을 주제로,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수천 년 역사에 관한 다채로운 강의가 펼쳐진다.
강의는 오는 9월 16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주차별 강의 주제는 ▲황하문명에서 제국의 출현까지(1강) ▲역사와 문화의 확장, 중세시대(2강) ▲대운하 시대 중국 상인 이야기 : 휘주 상인의 성공 전략(3강) ▲중국영화로 보는 역사와 문화(4강) ▲세계유산 속 중국 불교문화유산 : 권력과 역사,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5강) ▲여섯 도읍지로 보는 중국(6강) ▲오래된 지혜에서 공존을 배운다 : 중국의 소수민족과 신화(7강) ▲역사 속의 21세기 중국은 어떤 대국을 디자인하는가?(8강)이다.
총 1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 신청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LH 토지주택박물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며, 다음 달(9월) 2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학기 일정은 오는 9월 16일 개강 후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올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시안, 뤄양, 카이펑 등 주요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낙양의 고성과 세계문화유산인 용문석굴, 송나라 수도인 개봉부의 유적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총 34명을 모집하며, LH 토지주택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나리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이번 하반기 박물관대학은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인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강의를 통해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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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지난해 9월 개설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지원센터 내에 설치됐으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직원이 상주해 사업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창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주민 간 소통 공간 제공과 단계별 교육 등 일방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하안ㆍ철산동 일대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합 및 신탁 방식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법률ㆍ회계ㆍ도시정비사업ㆍ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단(가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자문단이 전문 자문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상담창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혀 주민이 진정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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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미성건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시공권 향방은 호반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환경을 갖춘 미성건영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의 대표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회사는 안정적 시공과 차별화된 설계로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구 문성로 74(신림동) 일원 2만789㎡를 대상으로 한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은 지하 4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0개동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2059억 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이 가깝고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2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신림역이 2km 내에 위치해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부순환로를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미성초ㆍ미성중ㆍ독산고 등이 있고 영남초ㆍ문성중ㆍ난곡중교 등도 가깝다. 독산자연공원 등 녹지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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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곳의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현대건설에 대해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오는 9월 27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대 19만2910.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6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2조7488억 원에 달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용산 등 3대 중심 지구와 약 3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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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ㆍ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 미만은 350㎡당 1대ㆍ1만 ㎡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 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ㆍ부동산ㆍ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상위 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됐다.
도는 시ㆍ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겟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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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ㆍ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해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ㆍ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향후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과 함께 기후 위기 및 기후금융 관련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ㆍ수행,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의 데이터 자산이 융합돼 기후금융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데이터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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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를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규모가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에 4.75㎢ 규모로 출범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규모기 약 32% 늘어났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355억 원이 투자됐고, 1조248억 원은 신규 투자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1.7%, 민간자본 42.9%, 기타 55.4%이다.
이 지구는 울산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수소ㆍ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수소ㆍ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산업ㆍ연구ㆍ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수소ㆍ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ㆍ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ㆍ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ㆍ의료시설, 복합상업ㆍ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되도록 행정ㆍ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합특구지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 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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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축설계 공모에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설계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모는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지 내 약 1600㎡를 대상으로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설계공모안 접수가 진행됐고, 20일에 조달청 심사가 완료됐다. 당선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개월간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당선된 건축설계안은 어린이병원과 기존 건물과의 의료 동선을 고려한 유기적인 배치계획과 공간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부산의료원 내에 건축면적 1600.55㎡, 연면적 8340㎡, 지하 3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치과 등 5개이며, 24시간 응급대응과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특성화 진료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착공,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전체 사업비는 486억 원이다.
시는 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어린이병원 의료·운영계획' 수립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소아ㆍ청소년 분야 전문 의료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병원과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선안을 바탕으로 부산의료원과 최적의 실시설계안을 마련하고 치료공간, 가족휴게공간, 어린이 친화적 공간 등 환아 중심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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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5 제3회 정비사업 관련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선다. 권 교수는 `재건축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재건축 추진 절차 ▲단계별 특징 ▲사업 시행 주체별 방식 비교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구는 현재 95개소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일반 주민을 위한 대상으로 분기별 4회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도 병행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추진 단계가 길고 까다로운 만큼, 주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특강이 주민들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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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야간ㆍ주말에도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송파구는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이하 안심계약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안심계약 서비스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2명이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전ㆍ월세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시세ㆍ입지 분석) ▲집 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규상담은 매주 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부터는 사전 예약 시 야간(오후 6~8시)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또 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직장인과 학생 등 76명이 안심계약 서비스를 활용했다. 실제 30대 1인가구 A씨는 올해 초 부산에서 송파로 이주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두 차례 전화 상담을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동행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까지 안내받아 실제로 이사비 일부도 지원받았다.
이에 주거안심매니저 윤 씨(60대)는 "청년 1인가구는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더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출발을 돕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누리집에 `안심 전ㆍ월세 정보`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ㆍ월세 체크리스트 등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주거 관련 계약 과정에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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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강서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총 55개 단지에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 수목 전지 등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 분야는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관리 등 총 4개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과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분야에서는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안전 시설물 보강과 싱크홀 등 보행 위험 구간, 외벽ㆍ옹벽 등 주민 안전 시설물의 보수가 이뤄진다.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비상발전기 설치, 재난 메시지 주민 전파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공용시설물 관리` 분야에는 도로ㆍ보안등 보수,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단지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9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13개 단지다. 단 ▲준공 후 5년 이내 단지 ▲올해 초에 추진한 1차 사업에 선정된 단지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신청 전 이미 시행을 완료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구는 매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2차 사업도 입주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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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침수 취약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51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가구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침수 취약 가구는 신청 서류를 구청 치수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ㆍ홀몸어르신ㆍ한부모가정ㆍ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기존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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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단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도 확대해 병행 운영한다.
주민들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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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 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ㆍ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ㆍ하수관 파손ㆍ손괴ㆍ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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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자로 강화ㆍ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ㆍ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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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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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내외 아파트 695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ㆍ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시는 향후 동대문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ㆍ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ㆍ보행 특화 단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 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곳 중 129곳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공동주택 22만300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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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사면권마저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락했다.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조국은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배신한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름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역시나 조국은 조국이었다. 국민이 기대한 `반성과 자숙`은 조금도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출소 직후 선거 출마 선언, SNS 정치 재개, 전직 대통령 예방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일 뿐"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백한 책임 회피와 오만으로 들린다.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늘 그렇듯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하다.
그의 태도는 사면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조차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국 보호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와 비판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도 이 정도일 줄을 몰랐나 보다.
사실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국을 사면했다. 그 대가는 뚜렷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2030 세대는 더욱 등을 돌렸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굳이 조국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은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면은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일 될 것이다. 조국 사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 없이 행사될 경우 어떤 정치적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으로 인해 대통령 사면권 폐지 정당성도 확보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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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해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후 현재 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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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2개 단지(신창 도시공사아파트ㆍ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퇴거세대 보수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신창 50명, 하남 17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올해 안으로 입주가능성이 높아 지역 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도시공사에서 현장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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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일반분양 13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5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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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동 개발에 참여한 `탈착식 보조파일을 활용한 PHC(프리텐션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 공삭공 시공 방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磯鳴?nbsp;이달 22일 밝혔다.
공삭공 공법은 건축물의 기초 구조물을 지지할 말뚝을 기초 저면(건축물의 최하단부)까지 굴착해 시공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바로 땅속으로 박아 넣는 방식이다.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나 굴착이 어려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공법은 먼저 미리 파낸 구멍에 말뚝을 낙하시켜 삽입한 다음 보조파일을 이용해 말뚝 상단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말뚝이 파손되거나 타격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기술은 말뚝과 보조파일을 일체형 구조로 결합해 시공한다. 말뚝 상단에 고리가 달린 뚜껑(마감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버 장치를 포함한 보조파일을 견고하게 연결해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항타기를 활용해 말뚝을 정밀하게 위치시킬 수 있어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타격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전달돼 시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시공 완료 후에는 레버를 돌려 보조파일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도 있어 `탈착식 보조파일`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말뚝 상단에 설치되는 마감판은 시멘트 밀크(시멘트를 물과 혼합해 만든 재료)의 말뚝 내부 유입을 방지해 말뚝의 지지력 저하나 부상 현상(말뚝이 떠오르는 현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탈착식 보조파일 공법은 시공성, 품질, 안전성을 고루 향상시킨 기술로, 기초공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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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 수익을 다시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이 내년 경기 수원시에서 문을 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사업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ㆍMYSC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창업특화주택은 GH가 공급하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임대 운영ㆍ관리를 맡아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모델이다.
수원시 권선동에 조성되는 사업지는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중 층별 1가구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유형으로 공급된다.
GH는 2026년 상반기 준공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GH와 협업을 통해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 운영, 창업기업 진단ㆍ멘토링ㆍ투자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물 내 공유오피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한 공간에서 주거ㆍ업무ㆍ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현한다.
GH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집에서 창업 멘토링을 받고, 같은 건물에 사는 동료 창업가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주거ㆍ창업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은 임대ㆍ공유오피스 운영 수익의 15%를 창업과 주거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적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GH는 향후 관계 공공기관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창업특화주택이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정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청년 창업가들이 주거 부담 없이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수익 재투자 구조를 제도화한 점은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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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역, 인천시는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ㆍ연천을 뺀 23개 시ㆍ군이다.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위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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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로 지정되며, 건축 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재해 등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부지 확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ㆍ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도 보완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철거, 개ㆍ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ㆍ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ㆍ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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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분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볼 수 있게 된다.
LH는 이달 20일 직방과 주택 공급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올해 안으로 호갱노노, 직방 등 직방 운영 플랫폼 내 `LH 전용공간`이 개설되며, 이를 통해 신규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부터 선착순 분양 중인 주택, 상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분양 관련 정보연계 구축을 마친 뒤, 건설ㆍ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정보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새로운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했다"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께 필요한 주택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LH와 주택 공급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주택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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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숭익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부담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580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2%, 용적률 247.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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