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7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23.7)보다 57.1p 하락한 66.6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이 전월(135.1)보다 71p 내린 64.1을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122.2→69.2)와 인천(113.7→66.6)도 각각 53p, 47.1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이번 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수자ㆍ매도자 모두 거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4.9) 대비 16.9p 하락한 7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8.8)보다 16.6p 하락한 82.2로 집계됐다. ▲대전 34.8p(106.2→71.4) ▲세종 27.7p(120→92.3) ▲울산 13.7p(93.7→80) ▲부산 13.2p(95→81.8) ▲광주 7.6p(88.8→81.2) ▲대구 2.5p(89.4→86.9)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91.9)보다 17.1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경남 28.6p(100→71.4) ▲충북 26.6p(116.6→90) ▲강원 23.3p(83.3→60) ▲충남 21.4p(92.8→71.4) ▲경북 20.4p(84.6→64.2) ▲전남 7.8p(71.4→63.6) ▲제주 6.2p(93.7→87.5) ▲ 전북 1.9p(92.8→90.9)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은 지난달(7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94.9를 기록하며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아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1.6p 하락한 71.2, 자재수급지수는 6.8p 하락한 93.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 하락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특히 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자들의 대출 공급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재수급지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 의무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가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진 대기 수요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전반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에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 시행 이후 단기 조정을 거쳐 반등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중심의 전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도시 주제 강좌를 별도 기획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 미래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색다른 도시 강연이 매월 한 차례씩,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간다. 강사로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강좌인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 `알쓸신잡2`등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아파트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의 등장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공간 혁명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앞으로 중구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서울 도시계획(9월) ▲이순신 생가터, 훈련원공원,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중구(10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인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세운상가 등 근현대사 속 중구(11월) ▲미래 스마트시티(12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의 전신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에 걸쳐 1395명이 다녀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형식의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도 주민이나 정비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개편된 아카데미는 내가 사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삼성로 154)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고,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올해도 다시 초빙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ㆍ증여세 절세 전략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소통ㆍ참여→교육ㆍ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구민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가 스마트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 규모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마침내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대가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2024년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해 다음 달(9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에 나선다. 관악구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 대상으로 노후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전기 설비의 절연 성능이 약화하고, 냉방 가전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협조로 안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생활 설비의 노후도 및 점검의 시급성 등을 확인해 우선 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설비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누전 확인, 전등 교체 등) ▲가스(가스타이머 설치, 가스누출검사 등) ▲보일러(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비점검 등) 등으로, 전문가 점검 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즉시 정비한다. 한편, 구는 해당 가구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검 업체 정보와 자율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비점검 이후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열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분출되는 `자동 소화 멀티탭`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도 지급한다. 박준희 청장은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양천구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특히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변 구역을 편입해 공공재개발 선정 당시 3만79㎡ 부지에 2013년 해제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해 5만3820㎡로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약 2만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구는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ㆍ돌봄센터ㆍ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 신월5동 전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로 신월5동의 전체적인 도시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이달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갱신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ㆍ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착공에 맞춰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개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도로변 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해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ㆍ일자리ㆍ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눠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한다. 또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ㆍ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19일 오후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첫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20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ㆍ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스위스 NET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과 EU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내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DUT(도시혁신 파트너십)ㆍCET(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비롯해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 100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4만8544.21㎡).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더불어 경원여객버스터미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조건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성주산, 성무정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터뷰] 금강ㆍ경원 일원 이현정 조합장 "원주민 안전ㆍ재정착 최우선… `주민 중심`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 "분담금 최소화ㆍ선이주 가능한 시공자 찾아요" 최근 본보는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급경사지와 복개천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나면서 더는 안전 확보를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서는 유지한 채로,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철근 노출 등 물리적 위험이 이미 상당 진행되는가 하면, 2022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싱크홀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 조짐도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지만, 관리지역 지정 고시까지는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일념으로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예정보다 빠른 재난고시 지정이 이뤄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행정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더 유연하게 바뀌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분담금을 최소화해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시공 능력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복개천과 급경사지가 맞물려 있어 지하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ㆍ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토착 주민인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동네를 만드는 데 뜻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재난위험지역으로서 선이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과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정해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9월) 3일 입찰 마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그달 중 우리 구역이 `부천형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빠르게 선이주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1월 착공에 돌입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지역은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D등급 고시를 받은 상태이며, 주변 빌라와 아파트 건물들은 지반이 텅 빈 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선이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동간거리 ▲건축선 ▲일조권 등 기준은 설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시킬뿐더러, 용적률 상향이 있어도 실제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불분명해 사업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통합된 지침도 부족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곧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조합 측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개선되길 바란다. - `금강ㆍ경원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성주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전철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역 입지는, 증가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가 아니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업이라 추진 과정이 더욱 다사다난했고 생소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어느덧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구역을 부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주민 모두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그 날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이달 18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5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구는 지난달(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유럽 주요 도시들과 함께 `미래형 생활권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DUT(Driving Urban Transitions)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의 도시혁신 파트너십(Driving Urban Transitions Partnership) 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서울대, 인천대, 한국조지메이슨대, 현대자동차, 사이트플래닝 등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또한 스웨덴(Stockholm, J?rfalla, V?stervik)과 노르웨이(Rogaland) 등 유럽 선도 도시들과 도시 접근성ㆍ교통 시스템 전환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인천 고유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패턴을 반영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i분` 안에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권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5분 도시` 개념을 확장한 `i분 도시(i-minute city)`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원도심ㆍ신도시ㆍ도서ㆍ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수한 공간 특상을 반영한 인천형 N분 도시 모형을 만든다. i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시민이 직접 생활권 경계와 중심지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함께 실험적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미 GIS 시민 설문조사와 15분 생활권 네트워크 분석을 시범적으로 수행했으며, 365일 24시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접근성 분석, 디지털 교통시스템 모형 실증,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세계 주요 도시와 정책ㆍ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참여기관과 행정적 협력체계를 본격으로 가동하고 오는 10월 스웨덴 지자체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분석, 교통시스템 실증 실험,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다양한 도시 유형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서 i분 도시 모델 정립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책 역량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공사ㆍ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LH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계획(18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계획 대비 발주 실적은 17조8000억 원(97.6%)이었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중 8조 원(70% 수준)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9월)까지 하반기 전체 물량의 73%인 8조3000억 원을 발주,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발주 예정 주요 지구로는 ▲고양창릉 S-3ㆍ4블럭 건설공사(4726억 원) ▲남양주왕숙 4공구 조성공사(2763억 원) ▲인천계양 A10블럭 건설공사(2121억 원) 등이 있다.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10조4000억 원, 용역 부문은 1조 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7조1000억 원(67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1000억 원(54건) ▲적격심사제 1조2000억 원(234건) ▲기타 1조 원(1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7000억 원(65건) ▲적격심사 2000억 원(219건) ▲기타 720억 원(44건)이다. LH 관계자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발주계획을 확대한 만큼 월별ㆍ분기별 발주 일정, 실적 등을 면밀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36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8684억 원, 영업이익 536억 원, 당기 순이익 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1% 증가했다. 두산건설은 리스크 최소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 상반기 매출원가율 89.5%, 영업이익률 6.2%, 당기순이익률 4.1%를 기록해 수익성 지표가 한층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분양 전략을 통해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대야구역 재개발)`를 비롯해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영등포1-13구역 재개발)` 등에서 빠르게 분양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부개4구역 재개발 ▲도화4구역 재개발 ▲수원영화 재개발 등 다수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 상반기 수주 금액은 8393억 원이고, 수주잔고는 약 1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외형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분양 확대와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셋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일반분양 22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써밋더뉴`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AA3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안전을 점검한다. 마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9월) 5일까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심 속 재개발사업 현장에는 건물 철거, 비계, 가설 구조물, 타워크레인 등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근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마포로 일대, 재정비 촉진 지역, 신촌지역 등 마포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 수립ㆍ준수 여부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현황 ▲수방 장비 확보 상태 ▲굴착 및 흙막이 공사 구간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사 재개는 조치가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6월 관내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기초부 배수 관리 ▲거푸집 주변 공사 잔재물 정리 ▲우기 대비 비상 전력 확보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썼다. 이와 함께 여름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강수 청장은 "안전에는 과잉이 정답"이라며 "특히 공사장 주변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민관이 협력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1만290.5㎡(34필지)의 지적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21만 ㎡ 규모의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지번ㆍ지목ㆍ면적ㆍ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ㆍ부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290.5㎡를 대상으로 건폐율 17.37%,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적 확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등 4774가구는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목별로는 ▲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 등 총 34필지의 지적이 확정됐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홍제동 267-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4㎡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높이 82m) 아파트 877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가로도 확보해 단지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생활가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일상 속 가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877가구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국정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일 현안 대책 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TF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도내 관련 부서 실ㆍ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ㆍ자문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한다. 도는 TF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도가 먼저 실행하는 주도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경기북부(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동ㆍ서부(하남ㆍ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ㆍ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ㆍ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경기북부와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310명을 이달 26일부터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동할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중개보수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순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면적 3만 ㎡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남시는 지난달(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ㆍ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ㆍ유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ㆍ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1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4%)는 응봉ㆍ옥수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답십리‧전농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1%)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13%)는 개발 기대감 있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서구(-0.07%)는 청라ㆍ당하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7%)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개ㆍ삼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동ㆍ항동7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7%), 충남(-0.02%),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2%), 세종(0.03%), 전남(-0.05%), 전북(0.05%), 경남(-0.02%),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9%)는 자양ㆍ구의동 위주로, 성북구(0.06%)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ㆍ문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동 구축 위주로, 강동구(0.14%)는 둔촌ㆍ강일동 위주로, 강서구(0.09%)는 가양ㆍ화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ㆍ옥련동 중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고양 일산서구(-0.13%)는 주엽ㆍ일산동 구축 위주로, 시흥시(-0.1%)는 은행ㆍ정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주시(0.26%)는 태전ㆍ고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하남시(0.24%)는 학암ㆍ창우동 위주로, 과천시(0.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02%),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8%), 세종(0.06%), 전남(-0.05%), 전북(0.03%),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종촌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투자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의 미분양 매입을 늘린다. 이달 14일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지역은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ㆍ김천시, 경남 사천시ㆍ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양도세ㆍ종부세ㆍ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ㆍ10년(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매입형) 주택 수 제외(건설ㆍ매입형) 혜택을 받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했던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기간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2026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환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와 사업 주체가 환매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등 통합 청ㆍ관사 활용안도 새로 도입한다. 공공 SOC도 신속 집행한다.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조7000억 원 포함)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소요(4000억 원 규모)를 최대한 발굴해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ㆍ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7→4개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완료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SOC사업 지연과 유찰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타 단계에서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발주ㆍ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만4315개에서 2만5569개로 늘리고,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과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 건설 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20일부터 3일간 재개발 임대주택 7개 단지 1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 후 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제도다.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곳은 ▲장전1-2(`벽산블루밍디자인시티`) ▲당리1(`대우푸르지오`) ▲서대신3(`대신공원한신휴플러스`) ▲중동3(`래미안해운대`) ▲민락1(`부산더샵센텀포레`) ▲ 우동1(`해운대센텀두산위브`) ▲대연1(`대연동롯데캐슬`) 등이다. 신청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입주자는 신청자 나이,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 기준을 종합해 결정한다.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BMC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재개발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해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맞춤형 주거 복지 강화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올해 44만 건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00만 건, 2030년까지 200만 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를 디지털화해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ㆍ디지털화되면 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ㆍ열람하고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지 관련 조사, 개발사업ㆍ보상 업무,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ㆍ열람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서울기록원에 보관 중인 토지기록물 44만 건의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2차 사업을 통해 56만 건을 추가 전산화한다. 앞서 시는 2022년 흑백(저해상도)으로 저장돼 식별이 어려웠던 33만 건의 자료를 고화질 컬러로 개선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용인시는 신뢰 높은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강남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700여 명의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연수는 단순한 강의에서 벗어나 정책 캠페인과 실천형 연수교육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등 교육이 이뤄졌다. 또 캠페인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교육 기간 동안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인 `용인시 똑똑정보` 홍보 활동도 이뤄졌다. 연수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개선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한 의견은 내년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일 시장은 12일 연수에 앞서 모범 공인중개사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용인시는 인구 110만을 넘어 150만으로 향하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여러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심야간판 소등 등 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감면 정책과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중개수수료 지원 ▲공인중개업소 심야 간판 소등 ▲위기가구 발굴 등의 공공협력형 부동산 정책을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확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12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 송중초, 월곡초, 장위중, 숭인초, 숭곡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창문여고, 서경대, 동덕여대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상현종합건설 ▲승일실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1명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서울 도봉구 창동ㆍ노원구 상계동 일대와 강남ㆍ잠실지역을 추가하고, 대상지의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ㆍ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련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허거나 없앤다고 혔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규모ㆍ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과 동남권의 강남 도심ㆍ잠실 광역 중심을 추가한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200m)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광역 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기존 110m에서 150m로 상향하고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로 일괄 설정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ㆍ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산업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등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안이다. 현재 SH와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의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등이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다. 이에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반영키로 했다. 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이달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와 141호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ㆍ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다래마을(재개발)이 공동주택 2942가구(공공임대 617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응암동 700 일대ㆍ75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데 이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마쳤다.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라길 13-2(응암동) 일원 5만7204㎡, 응암동 755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가길 21(응암동) 일원 5만940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942가구 규모 및 공영주차장ㆍ공원ㆍ공공공지ㆍ공공청사ㆍ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응암동 700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응암동 755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에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점을 반영해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을 결합ㆍ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한다. 이곳은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다.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공동주택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으며,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주택 유형을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 입주자 모집을 오는 29일 공고하고 다음 달(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이다. 미리내집은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신규 공급하는 비아파트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유형이다.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했다. 미리내집은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육아→자녀 성장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는다. 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송파구 문정동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을 방문해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의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실제 공급될 주택의 품질과 입지 조건,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송파구 문정동 652-3 일원에 위치한 미리내집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62가구 중 이번에 16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서 약 360m, 도보 6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3번 출구에서부터 건물까지 지하로 연결돼 역까지 이동이 펀리하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층에는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이 조성돼 있고 4층부터 16층까지가 거주시설이다. 전용면적 기준 42㎡~49㎡이며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 주요 가전ㆍ가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주차대수는 382대로 전체 262세대 대비 여유 있게 확보했다. 오 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환경이 좋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대형 건설사 본사를 찾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충남은 도내 건설기업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 및 수도권에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으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본사 방문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의 도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참여를 늘리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는 공동주택 등 도내 건설현장을 둔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방문해 지역 내 중소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면서 ▲도내 시행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협력 업체로 지역 건설기업(도지사 인증 신뢰 건설기업 등) 등록 ▲지역 건설기업의 하도급 입찰 참여 확대 등 지역 건설기업이 도내 발주 공사에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협력 업체 등록 및 입찰 참여 기회 제공 등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지역업체가 일부라도 공동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도는 관내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과 본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건설사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가 함께 성장해 지역경제에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신뢰 건설기업을 소개하는 등 지역 건설사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속도ㆍ공공 책임ㆍ삶의 질 개선`의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12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용산구 효창동)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시의 주택 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다. 오는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주 1~2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개발 잠재력이 높지만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오 시장은 이날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 4회차로, 사업장 방문에 이어 도시정비사업의 전략과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었고, 이에 더해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며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021년부터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20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획일적 지상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했고,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려 시민들의 새 집 입주 예정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통합 심의 소방ㆍ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4호)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앞당겼다. 이를 통해 과거 10여 년간 연평균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 지정으로 3배가량 증가, 현재까지 145곳, 약 20가구 규모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 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입주 전망 역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전월(95.8)보다 2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6.1로 전월(117.1)과 비교해 41p 하락했다. 서울은 76.3으로 전월(121.2)보다 44.9p 내렸다. 인천은 70.3으로 전월(111.5)보다 41.2p, 경기는 81.8로 전월(118.7)보다 36.9p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7월)에 2024년 11월 101.9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웃돌았으나 한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급락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0.2로 전월(91)보다 10.86p, 도 지역은 72.2로 전월(91.5)보다 19.3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대전(87.5→91.6)만 유일하게 4.1p 상승했다. 울산 21.5p(100→78.5), 대구 15p(95→80), 광주 8.1p(86.6→78.5), 부산 6.5p(84.2→77.7)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92.8→75) 역시 17.8p 내렸다. 도 지역은 충남 30p(100→70), 전북 27.3p(100→72.7), 경남 25p(100→75), 전남 24.3p(90.9→66.6) 등에서 20p 이상 하락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전세대출을 통한 잔금 충당 금지 등 규제가 즉각 시행됐을 뿐 아니라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 전망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전월(60.9%) 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4%로 전월(80.8%)보다 2.6%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0.8%로 전월(53.8%)보다 7%p, 기타 지역은 58.8%로 전월(58.7%)보다 0.1%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7.1%→38.5%) ▲기존 주택 매각 지연(37.5%→32.7%) ▲세입자 미확보(18.8%→17.3%) ▲분양권 매도 지연(6.3%→1.9%)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입주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민간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주 포기 증가로 인한 미분양 장기화, 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융ㆍ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스포츠ㆍ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동북아시아 대표 마이스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44만9596.56㎡을 대상으로 국제 수준의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5성급ㆍ4성급 호텔, 업무ㆍ판매ㆍ 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마이스 클러스트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전시시설(약 9만 ㎡), 컨벤션시설(약 1만6000㎡), 숙박시설(800실)을 비롯해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의 운동시설과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도수관로의 열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태양광 등을 적극 도입해 주요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UAM 등 미래 교통수단에도 대비한다. 기존 잠실 주경기장의 상징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광역축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통합디자인으로 구현된다. 기존 주경기장 진입구간을 상징가로 개념으로 활용해 야구장,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신설되는 탄천보행교를 통해 한강 수변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신설되는 탄천보행교를 탄천동로 지하화구간 사업지와 연결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을 거쳐 한강 수변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해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공간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강남권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단지 내 공공 관람길, 옥외전망대 2곳과 실내전망대를 조성하고, 그린모트포레스트, 올림픽스트리트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휴게시설도 곳곳에 배치한다. 이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를 국내외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를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완공 시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도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은 지리적 중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스포츠 MICE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은 잠실 일대에 글로벌 기업, 국제행사 유치 기반이 마련되고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성남시는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외 84필지 일원 9440.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259.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5㎡ 4가구 ▲59㎡ 56가구 ▲75A㎡ 40가구 ▲75B㎡ 40가구 ▲84A㎡ 35가구 ▲84B㎡ 40가구 ▲84PH㎡ 1가구 ▲10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 부문 온실가스을 감축해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ㆍ허가 의무 기준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했다.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ㆍ난방설비 등에 이에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 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ㆍyr를 적용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ㆍ허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을 시ㆍ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제도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는 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ㆍ갈등 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 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지난 7월 실시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중개 시 정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오는 9월 3일 해누리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양천구 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 분석`,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주제로 지역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과 공인중개사 실무 업무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공인중개사가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급변하는 정책이나 법령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개업 종사자와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구글폼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제도와 정책 변화 속도가 빨라 주민뿐 아니라 중개업 종사자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중개로 이어져 주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