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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신탁 방식 구상으로 재건축 추진력을 얻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단지(이하 목동9단지)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달 9일 목동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종헌ㆍ이하 준비위)와 한국자산신탁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정비계획) 수립ㆍ도서 작성 및 고시에 관련된 일체 업무 ▲(발주자 요청시)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영향성 검토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 기본설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 ▲건축물의 배치, 단위세대 구성 등 기본설계계획(설계자가 선정돼있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업무 포함) 등으로 확인됐다. 공고에 따르면 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고, 이달 2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곳은 지난 5월 26일 한국자산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준비위 측은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지지로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다음 절차로 안전진단 비용 대여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에서 한국자산신탁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 ▲신길우성2차 ▲신길우창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 ▲영등포구 대림우성1차 ▲금천구 남서울럭키 ▲경기 수원시 원천주공 등에서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재건축 추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1987년 준공한 목동9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대 18만305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32개동 2030가구를 재건축해 4800여 가구(지하 3층~지상 35층)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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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이 건설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2일 구로보광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병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조합 사무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8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100억 원 보증서 제출ㆍ현금 납부)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 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 제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보유 ▲개별 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대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개동 6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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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성남여자고. 동광고, 성일고, 성일정보고, 성남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원 7만865.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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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지원한다. 저축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ㆍ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이 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청이며 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 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하면, 매칭 지원액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총액의 경우 10만 원ㆍ2년 경우 총 480만 원, 10만 원ㆍ3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2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3년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참가자 의무 사항은 적립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은 필수다.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와 적립 기간 내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소득ㆍ재산신고서(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작성대상 : 본인ㆍ부모ㆍ배우자, 부양의무자 재산 상황 관련 임대보증금ㆍ계약서 제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본인ㆍ부양의무자 : 부모, 배우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방법 : 정부24)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참조) ▲본인 초본ㆍ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매, 본인 기준 1매) 등이 있다. 이외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증빙서류(홈택스 참조)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본인ᆞ부모ᆞ배우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무상으로 주거지 지원을 받는 경우 제출) ▲특이사항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발급 가능)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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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이달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샘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는 샘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 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먼저,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오픈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하여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 대표에게 오픈AI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챗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등에 대해 물었다. 이영 장관은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오픈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샘 알트만 대표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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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방영된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전통시장의 한 상인이 옛날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총 3봉지를 14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1박 2일 시즌4' 출연진들이 경북 영양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선물과 과자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옛날과자 일부를 시식한 뒤 각각 생각과자, 땅꽁과자, 젤리 등을 봉투에 담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은 `바가지 장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냈고 결국 해당 과자 가게 상인은 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과글을 기재했다. 해당 과자 가게 상인은 "변명하지 않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먹고살기 힘들어 짧은 생각 끝에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 1박 2일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 상황에 대해 2016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일명 `과자왕`으로 불린 전북 익산 전통시장의 제과점 사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건 바가지가 아니라 엄연한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축제에서 상점을 차리는 외지 상인의 경우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도 직접 공장을 운영해 다른 상인들에게 도매하는 만큼 가격을 잘 안다."라며 "아무리 자릿세를 고려한다고 해도 100g에 2000원대 이상 가격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축제에 옛날과자를 판매하러 이동한 외부 상인이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책임회피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졌고 영양군은 재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이동 상인도 축제에 일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같은 여행지 `바가지 씌우기`는 영양군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적은 양의 음식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볼멘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은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비책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보령머드축제를 준비 중인 충남 보령시는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한 오는 9월 소래포구축제에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평소 문제가 된 바가지요금, 저울ㆍ원산지 속이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축제나 계절에 따른 여행지 등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그 시기에 얻는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소비자 또한 힘들게 돈을 버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 하는 같은 서민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퀄리티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소비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만 먹는 음식의 맛과 분위기, 즉 추억을 얻기 위해 서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픈 바가지요금에 당하는 `바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바가지 상인 또한 다른 곳에서 같은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역행사 및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추억 상인`이 되길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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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생주택 사업부지 발굴을 위해 협력한다. SH는 이달 9일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생주택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지 발굴ㆍ중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서울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와 SH는 지난해부터 상생주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 사업지 모집 방식을 한시공모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SH는 서울시내 2만4000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토지정보 등을 전달받아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하는 등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상생주택 대상지 현황조사 및 정보지원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상생주택 토지사용계약을 중개함으로써 회원사 중개보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SH와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법정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시 주택정책 적극 참여를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민ㆍ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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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시 최고 가점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3년 이내ㆍ다자녀일수록 가능성이 커 저출산 및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특별공급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ㆍ자녀 수에 따라 차등 배점 1~3점을 둬 혼인 기간이 짧거나, 다자녀 가구 등 자산 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5년 이하 2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으로 혼인 후 최대한 3년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 수 기준으로는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으로 다자녀일수록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ㆍ거주기간ㆍ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 항목을 추가 운영한다. 개수는 총 5개 13점 만점 기준이다. 단순히 자녀 수와 혼인 기간만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1월~2022년 8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배점은 평균 5.8점이고 13점 만점 기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맞벌이 신혼부부 월 911만 원, 미혼 청년 469만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혼 청년 2인 소득 기준은 월 938만 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월 911만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청약은 혼인 여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 이력과 무관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물량의 약 53% 26.7만 가구를 혼인 가구(신혼부부ㆍ생애 최초)에게 공급하는 등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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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아파트 분양시장 경기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3개월 만에 기준선 100선을 넘으며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p 오른 83.2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2.3p, 지방광역시는 2.2p, 기타지방은 9.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1p 상승한 105.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지수 100을 넘겼다. 지난해 5월(105) 이후 13개월 만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대전 20.4p(73.7→94.1) ▲경남 17.9p(75→92.9) ▲충북 14.3p(71.4 →85.7) ▲전북 13.2p(71.4→84.6) ▲제주 9.4p(70.6→80) ▲경북 9.1p(72.2→81.3) ▲충남 9.1p(72.2→81.3) ▲광주 5.3p(78.9→84.2) ▲강원 3.3p(66.7→70)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구 7.3p(80→72.7) ▲부산 4.6p(80.8→76.2) ▲경기 3.7p(88.1→84.4) ▲전남 2.4p(78.9→76.5) ▲세종 0.6p(92.9→92.3) ▲인천 0.4p(84.4 →84) 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달 대비 6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1p 상승하고,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5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5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1p 상승한 103.1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었다. 주산연은 자재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물량 전망지수 상승이 예상되면서도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하며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은 7.5p 감소하며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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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곳 건설사가 방문하며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서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했지만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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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13개 우수 협력 업체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는 두산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왔다. 두산건설은 이날 품질ㆍ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파트너사 13곳을 포상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신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신설했다. 우수협력사 시상에서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2개 사 및 우수 7개 사,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1개 사 및 우수 2개 사이다. 특히 올해는 공로상을 신설했으며, 전년도 신규 등록업체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협력사로는 삼지건설ㆍ제우건재가 선정됐으며, 우수 협력사로 대운건설산업ㆍ씨엔지건설ㆍ풍국전기ㆍ운일스페이스ㆍ은민에스엔디ㆍ이안건설ㆍ승호티엔디가 선정됐다. 신설된 공로상은 대선산업개발이 받았다.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협력사로는 에코밸리가 선정됐으며, 우수 협력사로는 우진도장건설ㆍ도원건업가 선정됐다. 최우수 협력사에게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우수 및 공로 협력사에게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50% 감면권이 부여된다. 이정환 대표는 "협력 업체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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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GDC & 오피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GDC(Gangnam Data Center)는 지하 3층~지상 9층 데이터센터 1개동, 지하 3층~지상 9층 오피스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5층 오피스 1개동을 건축하는 공사로 3180억 원 규모다. 향후 엠피리온디씨가 데이터센터 소유ㆍ운영을 맡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시 관계자 및 발주처 대표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GDC는 대형 데이터센터 공급이 없었던 강남권역에 들어설 유일한 데이터센터"라며 "GDC사업이 글로벌규격 데이터센터의 대표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대우건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연평균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신수종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자산운용사와 디벨로퍼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GDC를 필두로 경기 용인지역에서 추가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 부문에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며 "이미 수주 목표를 달성한 해외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거점국가 중심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 국내 SOC사업 등 공공공사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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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6000억 원이 감소했으나, 은행권에서 4조300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에서 200억 원, 제2금융권에서 8000억 원이 각각 감소하며 총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은행권은 4조2000억 원이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이 6000억 원 감소했으나, 정책모기지에서 2조8000억 원, 일반개별주담대에서 2조 원, 집단대출에서 1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총 4조3000억 원이 늘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6000억 원 감소에서 3000억 원 증가로 전환되면서 5000억 원 감소에서 200억 원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과 여전사가 각각 4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조2000억 원), 저축은행(300억 원) 위주로 1조4000억 원이 줄어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는 여전사 카드대출이 4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9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모기지 및 일반개별주담대 영향 등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증가해 2개월째 증가 추세"라며 "대출금리가 다소 안정됨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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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침체 상황을 두고 소매를 걷어붙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정부의 시장 살리기 지원책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는 하반기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달 1일을 기준으로 바뀐 정책이 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억에서 9억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에서 12억 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배제ㆍ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 일원화 300%에서 150%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등을 적용한다. 이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 설립 이후 가능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19일부터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규정 신설 ▲사업 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 해제 등도 시행된다. 하반기 시행 예정이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사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3억 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계획이 언급된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달 8일 하반기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세에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ㆍ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부동산 : 움직이는 실수요, 관망하는 투자수요`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지속했으나 급매물 소진과 실수요 거래 증가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을 전제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집값 하락에 대한 매수자들의 기대심리 ▲미분양 물량 적체 등에 따라 가격 하락세 유지를 점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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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ㆍ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2025년에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면적은 4만2793㎡이고 총 734가구 규모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면적은 2만923.3㎡이고 세대수는 30가구 미만이다. 토지가격은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계량평가 항목은 ▲매입확약률 ▲주식공모 계량계획 ▲금융사ㆍ건설사 수행능력(사업수행실적, 시공능력 등)이고, 비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 ▲개발계획 ▲ESG경영 실천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이달 26일~28일) ▲사업신청서 접수(오는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중) 이다. LH는 그간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성장촉진지역인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리츠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 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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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오늘(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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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건축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23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업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13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2022년부터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해 왔다. 올해는 기초ㆍ심화, 두 개 과정으로 나눠 기초반은 오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심화반은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과정별로 7회씩 진행한다. 기초반과 심화반의 수업 주제는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나 혼자 사는 집 ▲둘이서 사는 집 ▲여럿이 함께 사는 집 ▲취향과 취미를 담은 집 ▲일과 삶이 조화되는 집 ▲자연을 즐기는 집으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수강하고 싶은 1개의 수업 주제를 선택ㆍ신청할 수 있다. 기초반 수업은 90장으로 구성된 질문카드를 활용해 참가자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집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간단하게 도면까지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화반은 수업 주제별 건축전문가와 건축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조강사진이 진행한다. 집에 담긴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집의 도면ㆍ모형까지 제작한다. 삼회반에서 만든 결과물은 서울도시건축센터 2층 라키비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소 막연하게 그려오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체화해 보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건축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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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달 8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이주 관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종합이주관리 계획서(대책) 수립업무(일일ㆍ주간ㆍ월간 계획) ▲이주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대상자 이주상담 등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사무실 확보)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일체 ▲조합원ㆍ세입자 등의 이주시기 및 이주계획 조사(TMㆍ방문조사)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접수ㆍ관리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마감 후 이사회ㆍ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총회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48명으로 파악됐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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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8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순희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지침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등록업체 ▲입찰공고조건 제4항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업무와 관련해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대 633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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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8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부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소음예측평가 ▲범죄예방환경설계 ▲녹색건축(예비/본)인증 ▲일조분석 ▲경관계획(건축심의 대응)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 발주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1만75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통 호재가 기대된다. 신안산선으로 경기(안산~한양대~시흥시청~광명~석수~시흥사거리~독산~구로디지털단지~대림사거리~신풍~도림사거리~영등포~여의도)를 잇는 44.7km 구간의 복선전철로 개통 시(2024년) 안산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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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진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서석초, 동산초, 충장중, 살레시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도보 18분 거리에 동리단길 카페거리가 위치해 이색적인 카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 464(산수동) 일원 7만823.7m²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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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섰다. 이달 9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은 기초 및 구조물 설치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원활한 업체 참여가 있으면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문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등록업체(최소자격) 단,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할 수 없음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현설 참석 업체 ▲관련 실적 증빙 가능 업체(단일 공사 50억 원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하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6km 거리에 있고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4%, 용적률 235.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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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대행자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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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 ‘B-Lifecare’   LG에너지솔루션(약칭 LG엔솔)이 수입차 공식 딜러 업체들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수입차 공식 딜러 업체들과 ‘B-Lifecare(비-라이프케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아우토플라츠(Autoplatz), 마이스터 모터스(Meister Motors), 클라쎄오토(Klasse Auto), 유카로 오토모빌(Ucaro Automobile), 아우토반브이에이지(Autobahn VAG), 지오하우스(Gio Haus), G&B 오토모빌 등 총 7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수입차 공식 딜러 7개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 ‘B-Lifecare’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Lifecare는 LG에너지솔루션의 대표적 BaaS[1] 사업이다. 사용자들에게 개인별 운행/충전 습관 분석, 배터리 스트레스 관리 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배터리의 효율적 관리를 돕는다. 또 배터리 평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장기적인 전기차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수입차 공식 딜러 7개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에 ‘B-Lifecare’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배터리정보수집장치(OBD·On-Board Diagnostics)를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딜러 업체들은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B-Lifecare’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배터리정보수집장치(OBD)의 설치,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업무 등도 지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수입차 공식 딜러 업체들과 향후 차량 사후 관리, 충전 가이드, 인증 중고차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전기차 운영의 안전성, 배터리 잔존가치 보존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산업에서 공고한 입지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맺은 수입차 공식 딜러 7개 업체는 국내 인기 수입 차량의 유통·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규 회원 및 서비스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러 업체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B-Lifecare’를 통해 고객들의 느끼는 불편 사항을 빠르게 파악해 해결하고, 차량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서비스사업개발TASK장 김태영 담당은 “국내 대표적 딜러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BaaS 사업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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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가 통합적 도시관리체계와 생활 중심지로의 변모를 위해 강북ㆍ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강북구 4ㆍ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그리고 강남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모두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달 7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의 두 안건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이다. 해당 구역 주변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및 신규 지정이 진행됐다.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 사항은 ▲4ㆍ19민주묘지역 주변 지역까지 구역을 확장 ▲고도지구 등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도입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해 공동 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 용도 재정비 등이다. 가오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 ▲지역 여건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 용도를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을 지정했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의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9일 이미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 가결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강 주변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그간 정책 사항의 변경이 많아 이를 반영한 심의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타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은 ▲건물 높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에서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에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지혜롭고 준비성 있게 대응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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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의 최대 난제로 알려진 구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는 포스트텐션(Post-Tension) 하중전이공법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초 보강 공법을 개발해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수직증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층수를 올리는 경우 하중 분산 문제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수직증축은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법이 제안됐으나, 기술검증 문제로 그동안 안전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평이나 별동증축 수준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DL이앤씨는 층수를 올릴 때 일부 파일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포스트텐션 기술을 활용했다. 포스트텐션 공법은 강연선의 긴장력을 이용해 건물의 슬래브나 교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술로 초고층 빌딩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된다. DL이앤씨는 지하층 벽체에 강연선을 설치해 벽체에서 건물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을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이 받는 하중 조절에 성공했다. 신규 파일 보강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가한 하중을 기존 파일에 적절히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기술 인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 검토 심의가 단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향후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리모델링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DL이앤씨는 국내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인 마포용강(강변그린)부터 압구정현대사원(대림아크로빌), 이촌로얄맨션 등을 준공한 바 있다. 올해는 사당제일과 일산후곡11ㆍ12단지 등의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이 풀지 못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난제를 DL이앤씨가 풀면서 시장 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며 "신기술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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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 혁신에 나선다. SH-KB국민은행은 이달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공공전세는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과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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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왕실표준협회)로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O 19650:2018은 BIM을 다루는 국제표준으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수행 주체별로 BIM 정보관리,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문서(절차, 지침, 프로세스),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샘플링 점검 등 26개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대우건설은 원도급자로서 ISO 19650:2018을 취득한 것으로, 입찰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건설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BIM 관리체계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신규 인증 취득으로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정부가 2030년까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BIM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BIM 분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각 사업본부별로 BIM 전담 직원을 배치해 현재 국내 16개, 해외 8개 프로젝트에서 BIM 운영체계에 따라 작업을 수행 중이며, 특히 단순 프로젝트 운영ㆍ관리뿐 아니라 각 사업본부별로 각 프로젝트와 공종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별도 팀을 구성하고 BIM을 기반으로 실행내역 산출 및 설계도서 검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BIM 운영을 확대ㆍ개선하고 있다. 토목 분야에서는 BIM을 기반으로 한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시공 단계에서의 데이터 체계 구축 및 수행 데이터의 취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분야에서는 기존 EPC PJ에 적용 중인 BIM을 확대ㆍ적용해 설계부터 구매 및 시공까지 데이터의 실시간 상호 공유 및 수행 표준화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BIM 등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미래를 대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대우건설의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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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자녀 1명당 1%로 대출금리 우대 비율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 3자녀 가구 이상 0.7%)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현형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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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달 8일 국토부는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지난해 7월~올해 5월)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중 총 1322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ㆍ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이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ㆍ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헤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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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해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보다 널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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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을)이 시ㆍ도지사에게 100만 ㎡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 달(7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국회에 ▲30만 ㎡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ㆍ도 중에서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ㆍ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 ㎡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ㆍ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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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사상구 동서대학교에 `사상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하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개소한다.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청년 창업가에게 도심 내에 사무공간, 주거를 함께 제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의 시설개선비 지원 ▲사상구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동서대학교의 창업공간 현물 지원 등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소하게 됐다. 동서대학교 모험실험실(벤처랩)에 위치한 기업 입주공간은 개별보육실 5실, 공유사무실, 관계망·협업 공간(네트워킹ㆍ워킹 스페이스)으로 구성했으며, 기존 아파트형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창업가 주거공간은 아파트형 주거공간 6채, 공유사무실 등으로 조성했다.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사상구의 첫 창업지원 시설로써 청년 창업인의 유입을 촉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창업주거 복합공간에는 서울, 보령, 봉화, 김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를 신청한 상태다.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이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서대학교 창업보육프로그램(D-DAY)을 입주기업에도 적용해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창업 관계망(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투자기관을 연계한 투자상담 지원 ▲본격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사상구에 입주해 부산 경제발전을 재견인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소식은 8일 오후 박형준 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김광명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및 상임위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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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주택정비형)구역이 568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이하 천호3-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천호3-3구역은 정비구역 기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별도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 적용했다.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기존 151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규모의 생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계획이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제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해당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한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천호3-3구역에서 4가지 계획원칙으로 ▲역사, 생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 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천호동 일대 의 원활한 주택 공급은 물론, 기초생활권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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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5구역이 9년 만에 재개발(주택정비형)을 진행하는 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에서 신정동 1152 일대(구 신정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어서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이후 올해 1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은 2014년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2017년 신정재정비촉진지구로 제척됐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주변 주거환경은 개선됐으나, 대상지 내 노후된 주거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 10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곳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5m 이하, 956가구(공공주택 251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해당 구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의 연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남근린공원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한 녹지ㆍ보행의 연속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주변 단지와 열린 주거단지 조성 ▲단절된 문화의 거리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소통공간 계획 ▲분지형 현황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순응형 계획 ▲계남근린공원, 주변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통경축ㆍ스카이라인 계획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4년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중인 신정동 일대의 주거환경 정비가 완성단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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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ㆍ관리ㆍ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이달 한국부동산원)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ㆍ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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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 시공권 대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으로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서 오늘(8일)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포스코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오는 7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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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Bright Light of the City`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참석해 국내의 기술력 높은 우수한 대중교통 정책을 알리고 대중교통 관련 최근 경향과 기술 발전의 수준을 가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성해 위원장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UITP(세계 최대 대중교통 협력 기구) Summit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UITP 아태지역 정부 기관 위원회(AP OAP, Asia-Pacific Organizing Authorities Platform)에 참석해, `광역버스 입석 해소 대책과 좌석 예약 서비스` 및 `트램 제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며 대중교통의 기초를 강조했다. 광역버스의 역할은 철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핵심 중 하나로 안전을 최대의 기반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발자취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UITP Side-event에 참석해 충청권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BRT 시범사업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정책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일본(도쿄대), 미국(센프란시스코대), 싱가폴(엔지니어), 호주(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어 청중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에 이 위원장은 2022년 9월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안에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 그리고 이를 활용해 사회ㆍ경제적 효과에 의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이 자율주행 대중교통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UITP Summit 행사 중 아레그레(Alegre) 바르셀로나 광역교통청(ATM) 국장, 루이스 미구엘 말티네즈(Luis Miguel Martinez) 및 프란시스코 자비엘 고메즈(Francisco Javier Gomez) 마드리드 교통 컨소시엄(CRTM) 국장을 만나, 광역교통정책 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지난 5일에 아레그레(Alegre) 국장을 만나 양국의 요금할인정책 및 트램 제도에 대해 토론했다. 그중 바르셀로나 정부의 요금할인정책인 정기권 및 트램 운영방안에 있어 ATM이 가진 정책적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지난 6일 이 위원장은 루이스 미구엘 말티네즈(Luis Miguel Martinez) 국장과 프란시스코 자비엘 고메즈(Francisco Javier Gomez) 국장을 만났다. 대도시권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정책 및 지하도로 등 핵심 광역교통시설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그중 마드리드 도심 중심에 지나가는 지하도로 M-30의 진행 배경 및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나아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나눔과 양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기관 면담 시에 티머니(T-money)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대중교통 관련 기술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발전된 우수한 대중교통 관련 기업 등이 스페인에 적극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마드리드로 이동해 CRTM 면담 시 논의했던 마드리드 지하도로(M-30) 현장을 시찰한 후 귀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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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 전환,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및 매도인 희망가격 격차 좁혀지지 않는 상황 지속 중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수 관련 문의 유지되고 일부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지역과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폭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4%) 대비 동일한 상승폭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는 잠실ㆍ신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압구정ㆍ역삼ㆍ대치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 재건축이나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되며, 강남 전역 상승세 유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8%)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8%) 개발 호재 기대감 영향으로 상승, 강북구(-0.04%)와 종로구(-0.04%), 도봉구(-0.03%) 등은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지속되며 보합을 기록했다. 인천광역시(0.04%)는 전주(0%) 대비 소폭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07%)는 송현ㆍ송림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주안ㆍ용현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2%)와 연수구(0.08%)는 저가 매물 소진 후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남동구(0.07%)는 구월ㆍ서창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인천 전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8%), 충남(-0.04%), 충북(0%), 강원(-0.06%), 광주(-0.05%), 세종(0.18%), 경남(-0.06%), 경북(-0.02%), 제주(-0.1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0.06%) 대비 하락세가 줄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도ㆍ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0.04%)는 중소형 위주로, 성동구(0.02%)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종로구(0.02%)는 무악ㆍ창신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한 반면, 노원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은평구(-0.01%)는 은평뉴타운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하는 등 하락폭 소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21%)는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상승거래 영향으로 상승 지속했다. 금천구(0.02%)는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으나, 강서구(-0.02%)는 구축 위주로, 서초구(-0.01%)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하며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0.06%)은 전주(-0.0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연수구(-0.11%)는 연수ㆍ옥련ㆍ청학 중저가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부평구(-0.09%)는 대규모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갈산ㆍ산곡ㆍ부개 위주로, 계양구(-0.07%)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3%)에서 하남시(0.52%)는 학암ㆍ풍산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45%)는 창곡ㆍ단대 위주로, 성남 중원구(0.39%)는 상대원ㆍ여수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0.74%)는 고암ㆍ삼숭 구축 위주로, 광주시(-0.29%) 양벌ㆍ장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7%)는 화서ㆍ우만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축소했다. 지방(-0.08%)은 부산(-0.1%), 강원(-0.07%), 충남(-0.11%), 전남(-0.09%), 제주(-0.14%)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8%)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보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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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포천시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심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2개 사가 참여해 잘 마무리됐다"라며 "내부 사정상 건설사를 밝힐 수 없지만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포천초, 왕방초, 포천여자중, 포천중, 포천고 등이 있다. 아울러 포천시청, 포천복지센터, 포천도서관, 포천경찰서,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한편, 이곳은 포천시 구절초로 60(신읍동) 일대 6만684.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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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세계 무대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해외 진출기지(청진기)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등 국가에서 창업을 시도해 성과를 일궈낼 수 있게 기초부터 해외 진출까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0명의 청년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올해는 아시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선발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진출지역 선정은 이달 모집할 액셀러레이터(AC) 공모 시 AC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지역 등을 제안받아 심사 후 최종 선정할 지침이다. 전담 사업기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일정인데, 우선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1단계)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2단계)를 거쳐 최종 해외에 진출(3단계)하는 총 3단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에서는 기본기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경험과 네트워크를 지닌 액셀러레이터(AC)를 주관기관으로 초청해 가벼운 질문부터 심도 깊은 상담까지 지속적인 멘토링, 컨설팅과 투자유치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컨퍼런스 참가 및 시제품 제작ㆍ홍보ㆍ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3단계에서는 해외 진출 진입에 막바지에 이르러 본격적인 현지 시장조사, 글로벌 파트너 발굴ㆍ매칭 그리고 현지 법인설립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아낌없는 목표를 일궈낼 수 있게 기반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AC)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창업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해외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예비 및 7년 이내 창업가로 지원자 중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인천시는 올해 지원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진출지역 선정이나 인원ㆍ지원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점차 사업의 범위를 넓혀갈 일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 창업가들이 인천을 통해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전초기지 역할을 다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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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삼진연립(이하 효성삼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빠른 추진을 위한 시공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효성삼진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 현장설명회 없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참여 신청 후 오는 28일 오후 2시 단지 내 컨테이너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법령을 위배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명현초, 효성남초, 북인천여자중, 효성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85번길 6(효성동) 일대 4만278.1㎡를 대상으로 건폐율 22.98%, 용적률 216.3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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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동 삼익아파트(이하 화정삼익)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를 물색한다. 지난 7일 광주 서구는 화정삼익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한다. 이어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1년 준공된 화정삼익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 31(화정동) 일대 연면적 2만4008.7㎡에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4개동 50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우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광주공업단지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농성광장, 상록근린공원, 광주시립미술관(하정웅미술관), 광주상공회의소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학교시설로는 광주서초, 농성초, 주월초, 화정초, 화정중, 광덕중, 서석중, 광덕고, 광주여고, 광주서석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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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대명ㆍ삼보연립(이하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군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입찰금액 제안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에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중화초, 신현초, 목동초, 상봉중, 신현중, 장안중, 중랑중 신현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봉화산, 봉수대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중화동) 일원 74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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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7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사업시행인가 관련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분야 업체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원 11만6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888명으로 파악됐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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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을 지상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심의를 거쳤다. 이달 7일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시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난간 유효높이가 1.5m 이상이면서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더 자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즉, 설치 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은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ㆍ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바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적인 발코니가 본연의 역할인 실내외를 이어주는 완충공간으로써 휴식 공간을 제공했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나아가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등에서는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돼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 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의 다양한 역할을 지녔다고 시는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적극적인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 관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까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발코니가 활용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나오며 바깥공기를 즐길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며 "건축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7 · 뉴스공유일 : 2023-06-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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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있는 건축물은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있고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있는 창고시설 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 바닥면적이 2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하는바, 200㎡ 이하인 창고시설 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창고시설 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안 됐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해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해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ㆍ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7 · 뉴스공유일 : 2023-06-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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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ㆍ강남구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연장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임대ㆍ전세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ㆍ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직접 거주ㆍ운영 목적이어야 매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시는 이달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이 언급된 가운데 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종합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5일 공고 기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ㆍ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일대는 오는 23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전시ㆍ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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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북 포항시 등 5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달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제77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를 열어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대구ㆍ경북에서 1위 대구시 중구, 2위 대구시 남구, 3위 대구시 수성구, 4위 포항시, 5위 경주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 기존 관리지역이던 1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2위 충북 음성군, 3위 충남 홍성군, 4위 전북 군산시, 5위 전남 광양시 등이 그대로 연장됐으나, 제76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던 충남 아산시는 오는 9일 해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주택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 중 3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이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HUG의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HUG 심사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통제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규 공급이 줄고, 거래가 굳는 등 단점을 광고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대신 신규 입주 고객 입장에선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새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 중 대구시가 올해 4월 기준 1만3028가구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남구 3080가구, 수성구 2449가구, 중구 1087가구 순이다.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8878가구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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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재입찰공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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