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ㆍ발전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 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이 포함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배당이 유보되고 있어, 현재 주주가 아닌 미래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평가손실을 감안해서 미래 주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공시를 강화해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입주 가구 선정은 전수조사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된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새빛 청년존 커뮤니티실에서 `2023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개정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원시의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 관련 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0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주거복지권 보호·증진,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찾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3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ㆍ원스톱 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ㆍ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을 통해 가능하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 참여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오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요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다음 달(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ㆍ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같다. 기존 대출을 서민ㆍ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가 점차 늘어나고, 각 금융회사가 이용편의ㆍ중개수수료, 자사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제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다음 달(6월) 전국에 4419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이달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5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441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3725가구와 비교해 19%(694가구)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 6042가구 대비로는 27%(162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2133가구로 전월 864가구에서 147% 증가했으며, 기타 지역은 2286가구로 전월 2861가구에서 2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33가구, 광주광역시 1153가구, 강원 239가구, 제주 2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참가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입주자 주거복지 ▲자치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290개 아파트가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이상 4개 분야의 17개 평가항목과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경비원 고용계약 개선 등 우수사례에 대해 시·군의 1차 평가 및 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그룹별로 상위 3개 단지씩 총 9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도가 인증하는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인증 동판과 도지사의 표창이 수여되며 그룹별 1위, 총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우수 관리단지 선정` 사업의 경기도 대표 단지로 추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 후 실시되는 만큼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전과 달리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는 도 기획 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남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신호탄을 울렸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ㆍ보전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특화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필수적인 블루투어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 군은 올해 신규 마을 45개소를 포함, 총 138개소 마을을 선정해 올해부터 200만 원이 증액된 연 500만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 사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영농폐기물ㆍ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활동가와 행복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마을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화합과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 형성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을 곳곳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수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평가ㆍ선정이 올해 11월 진행돼 우수 시ㆍ군 6개소를 선정, 대상 1개 시ㆍ군에 1억 원, 최우수 2개 시ㆍ군에 각 5000만 원, 우수 3개 시ㆍ군에 3000만 원의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일정이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주목받는 도시 중 한 곳이었는데, 진도군은 용장성을 품은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장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관군과 몽고군에 항전했던 성이다. 현재 성의 대부분은 원형이 사라진 상태이며, 성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성내의 용장사지 및 행궁지가 보존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은 진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도로를 안고 있어 여름철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이번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주목하리라 전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30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다음 달(6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접해 있고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도시 내 대중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신축 아파트 등 입주단지가 밀집된 검단신도시는 입주민이 증가(지난 3월 말 기준 2만538가구ㆍ5만4055명 거주)하면서 서울 방면 통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남동구, 송도, 검단지역 6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10대 투입해 혼잡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5개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추가 투입, 광역버스 노선 2개(검단~강남, 청라~양재꽃시장) 신설한다. 검단신도시 등 입주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한다. 검단지역에는 7개 노선에 15대를 늘리고, 그 외 지역에는 3개 노선에 14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항철도는 2025년까지 열차 9대를 증차해 혼잡도를 개선(218%→139%ㆍ79% 감소)하고, 시설개량과 열차 교체(28대) 등으로 운행 간격을 현재 6.7분에서 3.6분으로 단축한다.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6777번 버스를 올해 7월부터 운행한다. 이 노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지난 2년 6개월간 운행이 중단됐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송도지역에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과 신설을 추진한다. M6410(논현동~강남)노선은 시민들의 노선조정 및 차량 증차 요구에 따라 경기도(시흥시)면허의 인천시 면허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혼잡도 개선과 1단계 증차(6대)에 대한 효과분석과 효율적인 열차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수요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 증차한다. 열차 의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관리를 위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학교, 공원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등 공유 활성화를 통해 2026년까지 1만5000면을 추가 확보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2028년까지 3개교를 선정, 총 360억원을 투자해 300면을 조성하는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지평식의 계산2, 신포동 공영주차장 등 9개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개축하고, 석남체육공원, 남동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면적 3000㎡이상)에 1772억원을 들여 총 2886면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한다. 대형마트 및 학교 부설주차장의 공유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앞으로 4년간 5520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 및 유휴지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자가용 차량 14.9대의 감소효과가 있는 카셰어링사업도 2025년까지 1690대에서 2050대까지 차량 대수를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와 버스 외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분리하고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속도 향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인천연구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인천연구원 현안과제를 수행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방안 및 노선 후보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시민행복 교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원도심의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공모에 센텀지구가 오늘(30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은 지역의 선순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ㆍ기업ㆍ청년인재 집적 ▲산학연관 협력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기획사업(R&BD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산업 혁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기간 내 예타급 후속사업 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도전해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디지털 사업(비즈니스) 환경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센텀지구를 대상 구역으로 하여 2025년까지 국비 63억 원, 지방비 47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센텀지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2215개 기업과 약 1만5000여 명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으며, 국가 디지털 연구산업진흥단지, 규제자유(블록체인)특구, 소프트웨어(SW)융합연합지구(클러스터), 국가혁신연합지구(클러스터)로 지정돼 있어 이번 사업과의 동반상승효과(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 혁신 `디지털지구(밸리ㆍDigital Valley)` 조성을 위해 부산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 수 2500개 사, 종사자 수 1만8000여 명 규모의 지역 최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과 권역을 아우르는 디지털 융합과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에는 센텀 2지구와 `유니콘타워` 준공에 따라 디지털 혁신거점 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디지털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향후 조성되는 센텀2지구 등에 지속해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ㆍ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ㆍ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정 사례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이달 22일~오는 7월 31일ㆍ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 대비 1%(739가구)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은 8716가구로 전월(8650가구) 대비 0.8%(66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1609가구로 전월(1만1034가구) 대비 5.2%(575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5만9756가구로 전월(6만1070가구) 대비 2.2%(1314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85㎡ 초과 미분양은 8665가구로 전월(8609가구) 대비 0.7% 증가했고, 85㎡ 이하는 6만2700가구로 전월(6만3495가구) 대비 1.3% 감소했다. 4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2만33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수도권은 4만456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었고, 지방은 7만88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 아파트는 10만608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주택 착공 역시 전국 6만7305가구로 전년 동기(11만8525가구) 보다 43.2%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754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줄었고, 지방은 2만975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했다. 아파트는 5만234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줄었다. 공동주택 분양에선 전국 3만9231가구로 전년 동기(7만8894가구) 대비 50.3%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420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줄었고, 지방은 1만50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분양, 임대주택, 조합원분 모두 감소했다. 주택 준공은 전국 12만3083가구로 전년 동기(10만9534가구) 대비 12.4%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12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고, 지방은 5만18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 전국 아파트는 9만74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555건으로, 전월 대비 9.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830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지방은 2만6725건으로 전월 대비 9.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4965건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590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4.6% 감소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317건으로 전월(26만4220건) 보다 17% 줄었고, 전년 동월(25만8318건) 대비 15.1%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보다 14.8% 감소한 10만264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 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보다 18.8% 감소한 11만6675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5만277건으로 전월 보다 15.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했다. 지방은 (6만9040건)은 전월 보다 19.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했다. 아파트는 11만274건으로 전월 대비 13.9%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 9.2%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할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5일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진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일정을 확인한 후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화산초, 완산초,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162(효자동) 일대 3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원초, 동교초, 성산초 등이 있다. 더불어 망원체육공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대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이하 남서울럭키)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남서울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6월 5일 오후 3시 남서울럭키 재건축 홍보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 결과 다수 업체가 참여하면 그달 1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홍보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서울럭키 재건축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3(시흥동) 일원 5만1940.5㎡를 대상으로 한다.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남서울럭키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9개동 986가구 규모의 단지다. 기존 용적률이 123%에 그쳐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천구 일대는 신안산선 착공에 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3월 8~11일 재건축 시행 신탁사를 뽑는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한국자산신탁이 70.5%의 득표율로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변경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 참여가 이뤄져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계롱건설 ▲서희건설 ▲효성 ▲진흥기업 ▲신동아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이달 18일 조합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마감은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단독 및 컨소시엄(2개 사) 구성이 가능하다. 입찰을 희망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ㆍ홍보 지침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 현장설명회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전 시공자 제외하면 10대 건설사가 없어 시공자 교체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기존 시공자들 역시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입찰마감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성구역은 2016년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3.3㎡당 공사비를 418만9000원, 2020년 7월 본계약 시 445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후 공사비가 620만 원으로 인상되자 새 시공자 입찰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 규모가 2억 원에 가까워지고,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오른 컨소시엄 사업단의 공사비 제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64.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생산공장 지도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선두기업이자 핵심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강자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손을 잡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독보적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과의 협력 통해 북미 지역 시장 경쟁력 한층 강화 합작공장은 현대차그룹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된다. 생산 규모는 약 30GWh,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양사는 곧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025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투자 금액은 5조7000억원(43억달러 이상) 이며 합작법인 지분은 양사가 각 50%씩 갖는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한 뒤 HMGMA를 비롯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현대차그룹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과 적극적인 전동화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 전략 시장인 북미 지역 내에서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통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 미래 전기차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이번 현대차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2021년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은 현재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연 10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설립된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양사는 미래 전기차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서 2009년 현대차그룹의 첫 친환경 차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6 등 주요 친환경 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며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청렴함과 공정함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40대 A경위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일 A경위는 오전 4시께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했고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경위는 사고 당일 직위 해재됐다. 또한 지난 24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도 모자라 회식 참석자 여러 명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했다. 단속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를 훨씬 넘는 0.125%였으며 경찰청은 실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초과수당 허위 입력자가 몇 명인지 실제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음주운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순경은 10대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적발됐고, 경찰 간부 또한 술마시던 중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 하거나 심지어는 5년간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에서 현금을 훔쳐 체포되거나 모르는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특별경보 발령에 이어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긴급현장 점검 시행을 지시했다.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함과 함께 신임 경찰 채용 시 성인지감수성을 진단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손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해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의 지팡이`로 사회의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선발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임용 이후에도 직업윤리 확립에 도움되는 실직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비위가 발생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 및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른 경찰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공권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과 언행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위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112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위에서 언급된 경찰들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청렴한 경찰 명예까지 더럽히는 `비위행위자`는 당장 근절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올해 매입 잔여물량 3ha에 대해 추가 매입을 집행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8필지 259만8000㎡ 중 약 36%인 25필지 93만6000㎡을 매입했으며, 올해 매수목표 10만㎡ 중 3필지 7만2000㎡의 매수가 이뤄진 현황이다. 2015년에는 해안동 산62-1ㆍ해안동 산62-8ㆍ해안동 산62-15ㆍ해안동 산62-16 총 102만5531㎡, 2016년에는 해안동 산 217ㆍ해안동 산 217-14 총 112만6411㎡, 2017년에는 해안동 산 217-2 총 55,880㎡, 2018년에는 노형동 산17-5ㆍ노형동 산17-6ㆍ노형동 산17-7 총 14만6546㎡, 2019년에는 오등동 산181-5ㆍ해안동 산62-10ㆍ오라이동 산83-2ㆍ오라이동 산89-2 총 18만8661㎡, 2020년에는 해안동 산63-24ㆍ해안동 산63-42ㆍ해안동 산63-33ㆍ해안동 산217-12 총 23만1851㎡, 2021년에는 오라이동 산 85 총 25만9339㎡, 2022년에는 오라이동 산84-2ㆍ월평동 산5ㆍ해안동 산62-4 총 6만3890㎡, 2023년에는 해안동 산217-29ㆍ오등동 산181-4ㆍ해안동 산217-15 총 7만2518㎡ 매입을 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제주도 누리집 `2023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추가 공고문`을 참고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시 1100로 2070-61)로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사유지 매입사업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한라산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라며 "관심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원칙을 야당이 수용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특별법상 지원책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이 차질 없게끔 할 것이며, 현재 마련된 지원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지상 2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는 지상 24층 규모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0가구를 포함해 모두 826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도시정비형)`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전농로4길 62(답십리동) 일대 1만7867.1㎡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층 일부와 저층부에 자동차 관련 판매ㆍ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는데 `2ㆍ3블록`은 지상 6~29층, `4블록`은 지상 5~20층 공동주택 618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1블록` 지상 7~25층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등으로 계획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6㎡ 16가구 ▲33㎡ 32가구 ▲59㎡ 122가구 ▲74㎡ 150가구 ▲84㎡ 258가구 ▲114㎡ 32가구 ▲135㎡ 8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역은 기존에 자동차 부품판매 및 중고차 매매, 정비업이 밀집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자동차 부품상가의 상징인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사용, 다양한 방식의 자연채광과 디자인 변화를 줬다. 또한 입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했으며 주변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공원과 연결하는 한편 저층부에는 열린 공간 개념을 적용했다. 지하 일부 및 저층부에는 자동차ㆍ이동수단 관련 판매시설을 배치해 도시경제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2만9373.6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구는 4가지 타입(전용면적 ▲25㎡ ▲51㎡ ▲59㎡ ▲84㎡)으로 조성되며, 다수(148가구)가 2~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1ㆍ59㎡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이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15분 이내 거리에 경의중앙선 중랑역, 7호선 면목역과 동부시장ㆍ중랑초ㆍ전동중ㆍ휘봉고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서울형 수변감성거점 `중랑천`에 인접해 자전거,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0%를 소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있는 녹지공간으로 연계 조성해 녹음이 우거지게끔 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무엇을 해야 가장 고결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수명은 100년 내외이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생을 여행이라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가야 가장 합리적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반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데이터를 통해 세계 170개 국가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행복지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2020년 90점으로 전체 20위를 했고 미국의 경우 2020년 행복지수 87.6점으로 31위, G7 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31위는 1990년보다 23계단 떨어진 수치다. 2016년 이후 미국 경제가 부유한 다른 국가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행복지수 하락세의 원인으로 사회적 차별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기회' 부분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이 데이터를 보며 한 영화가 떠올랐다.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나서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뒤늦은 방황에 빠진 주인공이 이탈리아, 인도, 발리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내용을 담아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불리고 있다. `Eat Pray Love` 그녀는 세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 인생의 만족감이 바뀔까란 의문이 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누군가는 정말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등산복을 입기까지 고민, 또 고민이 된다. `그냥 쉴까…`하곤 말이다. 하지만 이때 `Eat Pray Love, 맞아 난 날 너무 사랑해, 난 더 예뻐지고 싶어!`라는 열망과 함께 비상용 에너지까지 끌어 올려 산을 타러 간다면 어쩌면 행복지수가 60점이던 게 70점 혹은 80점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과도기만 극복한다면 산타는 시간이 신이 날 수 있다. 정말 힘들 때 `Eat Pray Love` 이것만 기억하고 내일을 위해 지금 발걸음을 한 번 더 움직이면, 조금 더 사랑을 하면 틀림없이 미래는 나에게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 정말 힘이 들고 우울하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발걸음을 조금 더 움직이면 어떨까 추천한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아낌없이 누군가를 혹은 나를 사랑하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 그대에게는 지금 `시간`이라는 보석이 배달돼 있다. 놓치지 말고 선물을 경험하자. 어느세 그대 곁에 아름다운 행복이 빛을 내고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기획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실효성 여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사비 인상 관련 조합 관계자의 불법 공모 의혹… 삼성물산 대응은 `침묵`? ▲미니기획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수시 신청` 전환으로 더 빨라지는 서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현장소식 방배15구역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총력!… 정비계획안도 수정 통과 향촌롯데 리모델링, 최근 시공자선정총회 통해 `포스코이앤씨` 선택 ▲칼럼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한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인 조합원이 여러 건축물을 다수에게 양도할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은? 도시정비법상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전기 등 정비기반시설 철거ㆍ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도시정비법의 준공인가 골반 축 뒤틀림에 대해… `천골 염전`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는 한의원에서 엣지 주기… 마진과 자사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흥건설 단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025년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한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체결식에서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선두 기업이자 핵심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강자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손을 잡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역량, 독보적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결식을 기점으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이하 HMGMA) 부지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양측은 연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르면 2025년 말 생산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총 5조7000억원(43억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하며 지분은 각 50%씩 보유할 예정이다. 합작공장은 연산 약 30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 대 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생산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현지에서 조달해 고효율·고성능·안전성이 확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한 완성차와 각종 부품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배터리 시스템 및 완성차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검증된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동화 사업 핵심 파트너로서 2009년 현대차그룹의 첫 친환경차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 현재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6 등 주요 친환경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미국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연산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시공자 DL이앤씨), 방배16구역(시공자 삼성물산), 방배5구역(시공자 현대건설), 방배13구역(시공자 GS건설)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배동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15구역(재건축)의 연내 조합 설립이 예상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석근)는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추진위구성동의율 85%라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곳 사업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방배15구역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886명, 이 중 824명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했다. 이곳은 용적률 239.08%와 건폐율 60% 미만을 적용해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임대 31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51㎡형 128가구 ▲59㎡형 554가구 ▲74㎡형 123가구 ▲84㎡형 746가구 ▲110㎡형 130가구 ▲111P㎡ 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배15구역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조합 설립에 가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방배15구역 김석근 추진위원장 "앞으로 빠른 조합 설립이 우선… 적극적인 참여 당부" "방배15구역 주민과의 `믿음ㆍ소통`이 사업 추진력" 방배15구역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염원대로 정비계획(안) 통과에 이어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사업을 지휘하는 김석근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곳의 청사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이제 빠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입주 예정시기를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200% 미만의 용적률을 239.08%로 상향하는 데에는 김 추진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를 적용받았으며 구역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을 이뤄냈다. 이어서 제2종7층을 삭제하고, 서울시 최초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종상향을 받아 지상 25층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김 추진위원장 "주민을 위한ㆍ주민 의한 사업 진행할 터" 김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업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인ㆍ허가 업무를 위해 직접 관할관청에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가겠다`는 다짐으로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방식과 토지등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등 묵묵히 추진위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해진다. 다음은 김 추진위원장과의 전반적인 질의응답. - `방배15구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4년 2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2022년 1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2022년 9월 8일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올해 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지난 2월 7일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당선공고를 내고 지난달(4월) 6일 토지등소유자 83.16% 동의로 서초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 이달 2일 제1차 추진위회의 개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방배15구역`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3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를 받고 도시계획업체의 무능함을 알고 협력 업체와 당시 집행부를 해임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준비위원장으로 방배15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때 아유경제에서도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재건축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빠른 추진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한 번쯤 살아 보시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싶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이 있다면/ 믿음ㆍ소통이다. 추진 상황을 그때그때 토지등소유자들께 정확하게 보고 드렸고, 본인을 믿고 토지등소유자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믿고 소통한 게 여기까지 오게 한 큰 원동력이다. 방배15구역은 주민 제안ㆍ의지 결국 주민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사업이 왔다고 모두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조합 창립총회는 95% 이상 동의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화 설계를 비롯해 인근 구역과 차별화한 마감재를 사용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 다른 구역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점은 살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업을 하면서 물질ㆍ금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랜 시간 추진위 설립을 위해 모든 주민이 힘들다고 할 때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응원하며 잘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다 해도 경험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세입자 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를 겪던 상태에서 제1종 37.8%를 제2종7층으로 종상향, 제2종7층 규제 삭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 등을 받아 세입자 대책에 대한 준비도 완료하고 종상향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이곳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토지등소유자님들과의 단합된 힘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이후 방배15구역의 주민들이 이사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ㆍ카톡방 등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설계자ㆍ정비업자를 선정하고 한 걸음씩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다. - `방배15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2호선ㆍ4호선 사당역과 4호선ㆍ7호선의 이수역 중간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최고의 입지라 자부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ㆍ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시내와 경기 일대ㆍ수원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수초ㆍ중, 동덕여중, 서울고, 상문고, 서문여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학세권ㆍ역세권 프리미엄을 품은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옆 방배5구역과 더불어 방배동 일대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2차 추진위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7월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안에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상황에 따라 질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위를 위한 85% 이상의 동의율로 찬성해 주시고 추진준비위원장, 추진위원장으로 믿고 힘을 보태주셔서 다시 한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시공자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본보 2023년 5월 24일자 기사 참조). 이곳의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조합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준공ㆍ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비대위 반발 거세 "조합 직원 B씨-삼성물산 수입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규명해야" B씨의 22억 현금청산물건 구입 경위 소명 요구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재건축 조력자 `C`? 한편, `삼성물산`, `창호ㆍ새시`, `반포 아파트` 등과 `C씨`의 이름을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관련 기사와 블로그, 카페 등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조력자로 지목된 C씨의 행보가 입방아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 등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C씨-삼성물산-조합 집행부 등에 취재를 요청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이 `래미안원베일리`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곳 역시 조합-삼성물산과 조합원 마찰이 빚어진 상황이며 그 사이에 C씨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부 제보와 기사에서는 ▲창호ㆍ새시 업체 독단적 선정 ▲서면결의서 위조 ▲설계상 기둥 문제 ▲불공평 한강 조망권 ▲공사 중단 및 삼성물산 감사 부실 의혹 ▲특별건축구역 지정 위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후 문제 등의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창호ㆍ새시의 경우 특정 독일 수입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C씨와 조합의 밀어주기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해당 창호 업체는 C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라는 게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이지만,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래미안원베일리`에 납품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 당시 조합 집행부는 검증을 통해 후보로 올렸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고, 해당 업체 선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창호 크기ㆍ창호 업체 변경 불가"라며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경우 삼성물산은 공사할 수 없고 그러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씨는 후보 업체 3곳의 조합원 설명회를 앞두고 3개 사 중 국내산 창호의 품질을 `결로 발생`을 이유로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이어서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해당 `독일 업체가 압도적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C씨의 문자가 돌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 조합원 대화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창호에 찬성한 조합원이 3.1%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다수가 본인이 투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제출돼있었고 위조가 벌어졌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창호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비합리적인 고가", "창호 커넥션", "창 폭이 3.6m에 불과해 변경할 것" 등의 불만을 토로했지만 C씨와 조합은 `연약지반`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대응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언론의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창 폭이 3.6m밖에 구현이 안 된다는 회사는 없으며 그게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항일 수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조합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주장은 `제일 싸다`란 뜻이고 그렇다면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 거기서 얻는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59억 원의 용역비가 나간 설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기둥 이슈로 "식탁을 놓으면 소파를 놓을 수가 없다", "침실의 1.4m 기둥이 사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등의 민원이 나온 상황이다. 일부 설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며, 구조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한강 조망 가능`이란 조건에 입주를 희망했지만, 사실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방의 작은 창으로만 한강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 조합 집행부는 변경된 설계를 설명하며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꿔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공사 중단`을 우려하면서도 회사 내부 감사는 `진행 중`이란 처지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호를 비롯해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C씨는 현재까지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신기록(3.3㎡당 평균 5653만 원) 등에 대해 본인의 공적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의 특성상 조합장-시공자-조력자 관계가 이해관계로 형성되면 조합원ㆍ주민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제지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결국 조합원이 아닌 특정 짬짜미 주체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일부 비대위를 결성한 반포 일대 주민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정치권ㆍ정부ㆍ사법권에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이슈는 입시 문제이다. 최근 서울의 어느 동네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를 두고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MBC의 PD수첩에서는 `의대 블랙홀`이라는 주제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대 광풍과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날 언급된 `2022년 의대 신입생 정시전형 출신지역`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동네는 강남구(151명)였고 다음으로 공동 2등 양천구ㆍ서초구(각 56명), 송파구(33명), 노원구(15명), 종로구(13명), 강동구(13명), 강서구(12명), 서대문구(9명), 은평구(6명), 중구(5명), 구로구(5명), 광진구(4명), 동작구(4명), 도봉구(4명), 강북구(4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영등포구(3명), 관악구(1명), 마포구(1명), 금천구(1명), 동대문구(1명) 등으로 조사됐다. 시청자들은 각 구의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묻고, 한쪽에선 현황에 대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원가가 발달한 곳이 성적도 잘 나오는 것`이라며 학원가 영향을 지적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한 시청자는 "학생 수 대비 비율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자체가 몰린 구역이 상위다. 단순히 학생 수로 따지기보다 거주하는 학령인구 대비 몇 명인지 비율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요즘은 서울대보다 의대 합격자 수를 보는 게 정확한 것 같다"면서 "의대 정원이 돌아야 서울대 학과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학원가의 흥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절반가량이 서울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2019~2022년) 서울대ㆍ전국 의대 신입생 출신 지역의 현황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 서울시 자치구별 서울대 입학생 순위`에서 강남구(231명)가 입학생이 가장 많았고 강북구(7명)가 가장 적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2위는 종로구(181명), 3위는 서초구(122명) 이어서 광진구(95명), 은평구(68명), 양천구(63명), 강서구(58명), 강동구(57명), 송파구(50명), 구로구(40명), 노원구(38명), 성북구(35명), 서대문구(31명), 도봉구(22명), 중구(20명), 관악구(19명), 동대문구(16명), 용산구(14명), 영등포구(12명), 금천구(10명), 동작구(10명), 성동구(10명), 마포구(8명), 중랑구(8명), 강북구(7명) 순이다. 또 최근 4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63.4%에 달했다.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신입생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45.8%를 기록했다. 2019년 44.2%에서 지난해에는 46.3%로 꾸준히 비율이 오르고 있다. 전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게 강 의원 측 분석이다. 최근 4년간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58~59.5%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78.4%로 나타났다. 의대 역시 수도권 출신 비율이 수시에서 4년간 36.1~3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60.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1%를 기록했고 지난해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7%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과 사걱세 측은 "정시전형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전환,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 후 추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와 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1%)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6%)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용산구(0.04%)는 이촌ㆍ도원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3%)는 신당ㆍ황학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으나, 도봉구(-0.07%)는 창동ㆍ쌍문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등적 양상을 보였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0.07%)와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도시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의 가격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이나, 미추홀구(-0.09%)는 숭의ㆍ주안 소형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갈산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8%)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15%), 충남(-0.04%), 충북(-0.01%), 강원(-0.07%), 광주(-0.07%), 세종(0.19%), 경남(-0.07%), 경북(-0.06%),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장기화된 전세가격 하락 이후 추가 가격 급락 우려 감소 중인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상승 조정 매물 계약 성사되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0.05%) 은평구(0.01%)는 교통환경 등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성동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도봉구(-0.2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구의 중대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 있는 방배ㆍ잠원 위주로, 관악구(-0.08%)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으나, 송파구(0.54%)ㆍ강남구(0.24%)ㆍ동작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계약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0.07%)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서구(0.11%)는 당하ㆍ가정ㆍ청라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계양구(-0.21%)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2%)는 공급 물량 영향 받는 숭의ㆍ주안 위주로, 연수구(-0.12%)는 연수ㆍ청학ㆍ옥련 위주로, 부평구(-0.08%)는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갈산ㆍ산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7%)에서 하남시(0.46%)는 창우ㆍ감이ㆍ학암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상대원ㆍ중앙 대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7%)는 금곡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0.97%)는 산북ㆍ덕계 구축 위주로, 광주시(-0.48%)는 양벌ㆍ역동 위주로, 안성시(-0.38%)는 공도읍ㆍ대덕면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2%)은 강원(-0.11%), 충북(-0.07%), 전남(-0.12%)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을 진행하는 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3가구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가구의 소유권을 12명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됐을 때, 전원이 각자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 여부를 갖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3년 2월 23일 선고ㆍ2020두36724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와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고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 원심 선정자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이와 다르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해 제1항에서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는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해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효과 범위와 법안의 견해 차이 등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몰아치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주요 타깃… 사기 수법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2년 전 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능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강서구ㆍ인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중됐던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은평구와 경기 동탄ㆍ화성ㆍ구리,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해 왔으나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중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4월) 20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통해 2022년 7월~2023년 3월 전체 피해자 1705명 중 20ㆍ30대는 87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대가 570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08명(18.1%), 40대 227명(13.3%), 50대 166명(9.7%), 60대 108명(6.3%), 70대 이상 20명(1.2%) 순으로 집계됐다.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청년층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세 이상 33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 등에 속하는 수법이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거래해 이익을 얻는 역전세를 뜻한다. 이 경우 집값 하락 시 임대인의 체납 문제가 불거지고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축 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의 세입자를 들인 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택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잘 짜인 범죄 판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최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리베이트를 나눈 일당이 적발됐는데 공인중개사, 매수인, 분양팀, 은행 관계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포함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 `피해 지원 확대 기준` 수정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안 통과 피해자 단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 수정해야" 지난 2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6가지 요건이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 확대 ▲대항력ㆍ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사유 추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임차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 유예ㆍ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더불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최고낙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5번의 협의 끝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진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ㆍ공매를 대행케 하고 정부가 비용의 70%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ㆍ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각각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ㆍ화성ㆍ세종ㆍ김포는 1억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ㆍ파주ㆍ평택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무이자 대출 지원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특별법 변경을 요구하는 89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해산 시도를 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 "진일보한 내용… 구제책보다 예방책에 집중해야" 이번 특별법 합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공개한 정부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용 대상과 수혜 항목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라며 "고금리 속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 것도 간접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피해 임차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도 세금을 사용한 구제인데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 방지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3월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 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처벌 대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은 재산 몰수 또는 징역을 길게 선고하는 등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30년까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등 구도심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2030년까지 적절한 주택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인구수가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만 의무대상이지만 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제시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5만5473.9㎡ 면적에 28개소로 ▲재개발사업 137만2501.1㎡, 25개소(94%) ▲재건축사업 8만2972.8㎡, 3개소(6%)이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후보지 중 실현가능성과 정비시급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에 따른 2030년 익산시 주택 수급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주택건설 2만9000가구를 총량으로 설정해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 소규모 아파트 제한, 난개발을 지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조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관련 부서 협의,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장기적인 안목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에서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들어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4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 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A구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2013년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각 가스시설시공업ㆍ전기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께 B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도급계약은 `B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 완료 후 지체 없이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B건설은 공가 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해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B건설은 본 사업 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해 철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21년께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위 `기존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해당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 ②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사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사안의 각 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9171 판결) 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지하에 가설돼있는 상ㆍ하수도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전기ㆍ통신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도시가스관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통상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으로 진행되며,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의 제반 공정에 비춰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성질상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의 해석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위 계약이 체결된 2018년도 원고의 사업비 예산안 중 `지장물이설비` 항목의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해선 위 계약 이후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정해졌다거나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해 원고 측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총회의 위와 같은 사후적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됐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조합은 실무상 정비구역 내 통신ㆍ가스ㆍ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의 공사를 특수성 등에 따라 별도의 면허나 기술을 보유한 별도의 업체들(시공자 이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는 시공자와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사안의 판결은 당해 규정 중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 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계약은 구체적 범위 확정ㆍ원자재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해 총회의 사전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조합원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 3개 시ㆍ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3개 시ㆍ군 외 전북 군산ㆍ익산시, 강원 인제군, 경남 거창군이 신규 당선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ㆍ일자리ㆍ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ㆍ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ㆍ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ㆍ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ㆍ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민간에게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시ㆍ도청 유관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공공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기관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지정하게 수립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충남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에서 1.43%를 차지해 4년 연속 광역시ㆍ도 순위에서 구매율 1위를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인천, 경기, 제주 순이다. 충남내로는 15개 시ㆍ군으로는 금산, 계룡, 아산, 당진 순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높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이 필요한바, 실질적으로 경기는 신규 선정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이외의 시ㆍ군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제도 이외에도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조).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도시정비법은 도시계획시설인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이유로 전체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는바, 택지인 공동주택 단지만의 부분준공인가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대상자 전원이 입주했으나 정비구역 중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얻지 못한 예도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항목별 부분준공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부분준공인가와 부분이전고시를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택법」은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철도ㆍ고속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고(해당 법 제2조제12호ㆍ영제5조제1항), 하나의 주택단지를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가구수를 3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수립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다(해당 법 제85조).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과 달리 별도로 부분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두 법과 달리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준공인가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이전고시가 가능한 지(2014년 7월 14일)`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라 회신하고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는 부분이전고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에 따라 부분준공인가 및 부분이전고시를 받을 수 있다. 부분준공인가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별개의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정비기반시설을 항목별로 구분해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한가이다. 먼저 3가지 물음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등에서 알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및 사업별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준공인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86조 단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관련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와 같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단계별 추진계획과 관계없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문에 부분준공인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면 부분준공인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에서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명확히 정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질의회신을 통해 `부분적인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부분준공인가ㆍ부분이전고시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및 인ㆍ허가권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과 사업 기간 지연에서 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이점을 살릴 수 있으나, 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는 항상 을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ㆍ이하 인천시)는 지난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ㆍ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ㆍ집행ㆍ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ㆍ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당 지원단은 변호사ㆍ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지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각 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 인건비 절감ㆍ조합 사무실 통합 운영ㆍ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ㆍ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해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올해 들어 지난 4월 기준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도 줄어들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이달 21일 부동산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1648가구(41단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1건(129단지)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무순위 청약이 줄었다는 것은 곧 계약 포기자 등이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전국 청약경쟁률은 11개월 만에 회복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맴돌고 있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의 경우 13.08대 1로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세웠다. 이 같은 청약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올 상반기 마지막 청약시장의 가늠자가 될 분양물량들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6월 경남 김해시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을 통해 `더샵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전용면적 84~102㎡) 규모로 알려졌다. 신문1지구는 총 2902가구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와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ㆍ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 주거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1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태영건설도 경북 구미시에서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구미그랑포레데시앙`을 다음 달(6월)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3개 단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1개동 2643가구(전용면적 84~110㎡) 규모다. 단지는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를 비롯해 구미역과 들성로 등을 통해 구미 내부와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구미 제5산단(하이테크밸리)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2025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달 신규 공급 단지에 따라 경쟁률이 변화할 여지가 있으나,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기존 주택의 매매가 하락세와 달리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으로의 수요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코레일은 이달 14일부터 8일간 몽골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몽골철도 광물자원 수송 전략 개발` 사업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코레일은 연수를 위해 `몽골철도 현대화를 통한 광물자원 수송 전략 개발`을 주제로 몽골 교통개발부와 철도공사, 지질조사국 전문가 6명을 초청했다. 이번 초청 연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에 따른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 사업(2021년 7월~2024년 6월)의 일환으로, 2022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코레일은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ㆍ유신ENG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철도 운영과 물류 수송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KTX 시승(부산~서울) ▲철도교통관제센터 ▲물류터미널 등 산업현장을 견학했다. 끝으로 몽골의 철도 물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연수가 몽골철도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두 나라의 철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몽골 철도관제시스템 건립 마스터플랜사업 등을 수행하며 몽골 철도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공모전 당선작을 이달 22일에 발표했다.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ㆍ불편한 것ㆍ바라는 것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354건 중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차지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ㆍ외부 심사위원이 총 3차례에 걸쳐 평가했으며, 특히 국민의견 청취, 국민 관점에서의 LH 업무전반 재점검 등을 위해 올해 출범한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나타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4개 ▲우수상 7개 ▲장려상 20개 등 총 31개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15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에는 `LH 공동주택 생활 정보 제공 개선`,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 등에게 수상이 돌아갔다. `LH 공동주택 생활 정보 제공 개선`은 LH 홈페이지에 분양 단지별 생활 안내서를 게시하고 단지별 맞춤 정보를 영상이나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은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이미지와 글자가 함께 작성된 요약본을 추가해 주거 취약 계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펼쳤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LH의 역할과 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애매모호했다. 우선 전ㆍ월세 매물을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도 추가한다.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을 모니터링해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 2022년 10월 관리비 개선 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개선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재편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및 그에 대한 1심 판단 서울 소재 재건축 조합 현장에서 모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현금과 국내 여행 및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효력이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와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항소심 판단 그러나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법에 위반해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향응의 액수가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공의 의사표시에만 그친 예도 있으며, 극히 일부의 조합원들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이러한 사정만으로 총회 결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변경해 해당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3. 결어 및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해설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제공한 향응 등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는바,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이자 또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대납을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 등에게 유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가능케 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나가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판례와 더불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3년 프랑스 CAC40지수(YTD +16%)와 일본 Nikkei225지수(+18%)는 S&P500지수(+9%)보다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S&P500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고점 대비 88% 수준, CAC40지수와 Nikkei225지수는 당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Nikkei225지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EPS증가율 전망치가 +9%와 +1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CAC40지수의 경우 -6%와 +6%로 S&P500지수(-2%/+10%)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동반 주가 강세는 이익증가율로는 설명이 어렵다. CAC40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LVMH(YTD +29%)와 에르메스(+39%)와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기업이다. 글로벌 리오프닝 효과, 글로벌 소비 양극화 현상 등과 같은 매크로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기업의 공통점은 높은 마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LVMH와 에르메스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각 27%와 41%로 S&P 글로벌 럭셔리지수 12%와 CAC40 13% 대비 월등히 높다. 경기싸이클 변화와 무관하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기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을 수밖에 없다. Nikkei225지수의 경우 주당 배당금은 2010년 175엔에서 2022년 592엔으로 240%나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 604엔과 632엔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까지 S&P500지수의 배당성향이 Nikkei225지수보다 높았지만, 22년 Nikkei225지수 배당성향 41%로 S&P500지수(35%)를 상회, 2023~2024년도 전망치 역시 Nikkei225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Nikkei225지수의 경우 2023년 들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가 5월 현재 90개로 S&P500지수의 87개보다 많다. 일본 증시에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다이니폰인쇄(YTD +55%), 소니그룹(+37%), 미쓰비시전기(+33%), 미쓰비시상사(+29%), 혼다자동차(+28%) 등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보유 자사주 비율은 3%로 2018년 2.7%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KRX100 기업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 비율은 19%에 불과해 S&P500과 Nikkei225에 비해 낮다. 2023년 현재까지도 12%로 S&P500과 Nikkei225 대비 낮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유동주식수는 10년 대비 현재 8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순이익은 54% 증가했지만, EPS는 3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각 여부도 주주환원이익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국내 ①영업이익률이 높고 ②자사주 보유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자사주 중심으로 주주환원정책 계획이 있고 ③보유 이익잉여금이 많아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는 것도 엣지(edge)를 줄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