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권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천안시는 원성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원성동 429-133 일대 6만1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9%, 용적률 28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8가구 ▲59B㎡ 308가구 ▲59B-1㎡ 111가구 ▲74A㎡ 278가구 ▲74B㎡ 280가구 ▲84A㎡ 161가구 ▲84B㎡ 17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산초등학교, 천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0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200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에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그 동의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규정도 이러한 예외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재7조제1항제1호의2는 2022년 6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에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나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입주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다면 결국 그 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이어서 다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점과 직전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시점 사이에 동의 주체인 입주자의 구성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입주자에 포함된 사람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참여 기회도 보장돼야 하는 점, 기존에 받은 입주자의 동의는 동의받을 당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동아아파트(이하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신속한 움직임을 이어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로 3(작전동) 일대 46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14%,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작전초, 작전동, 작전고, 작전여고, 경인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작전동아 김중래 조합장 "노후화된 만큼 조합원들 주거환경 개선 관심 커" "아파트 가치 높여줄 능력 있는 시공자 선택할 것" 최근 본보는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두에서 이끄는 김중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아파트는 준공한 지 40년이 지났을 정도로 노후화됐으며 이미 10년 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큰 노력을 해왔으나 당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열망에 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소규모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방식이 우리 아파트 상황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됐다는 생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지지가 상당했던 만큼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여느 현장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공부와 연구를 병행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주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나 조합을 방문해 여러 조언을 들으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해 동의서를 모아 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감사했던 부분은 대다수가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다행히 94.3%라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의 입지 조건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작전역이라는 초역세권과 작전시장이라는 상권을 가진 만큼 거주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다만 면적(1만9000㎡ 예상)이 조금 작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또한 기타 조건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차에 걸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분담금 최소화보다는 아파트 가치 증대(제한된 용적률 내에서 일반분양 증가보다는 평수 확대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최고ㆍ최적의 아파트를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1차 시공자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다시 재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이달 22일 현설, 내달(3월) 15일 입찰을 마감한 후 조합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우리 구역의 시공을 책임질 건설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건축심의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정비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우리 단지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공자ㆍ주요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구역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는 시공자가 함께해야 한다. 어떤 시공자가 우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국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담금 최소화와 아파트 가치 증대 사이에서 최적화된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설사라면 분명 우리 구역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 단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그동안 작전역 일대는 매우 낙후된 환경이었으나 최근 이 일대에서 사실상 도시재생에 가까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에 많은 개선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또 작전역에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상권 역시 우수해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고 향후 신설이 예정된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등이 들어설 경우, 더블 또는 트리플 역세권에 대해 기대감도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주민들은 조합설립동의율에서 보여주듯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다. 하지만 최근 건축비 상승에 이어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진행 속도가 더딜수록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우리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기에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적 요소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조합 집행부 역시 각종 설문, 현황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우편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나 전문가와의 면담 등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 진척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 모두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지지를 보낸다면 어렵지 않게 최종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늘 감사드리며 지금처럼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전주 바울교회 바울센터 2층 그레이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시공자 도급(변경)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청산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이하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홍제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한국리모델링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정비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의 리모델링 수주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추진위가 지정한 계좌에 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홍제시장, 상암곡어린이공원, 홍제2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홍제동) 일대 4만2369㎡에 공동주택 998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이하 포항행복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포항행복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J중공업이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추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ㆍ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이달 28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23%, 용적률 249.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및 금융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분양가액 변동에 따른 비례율 변동으로 권리가액 변동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둔 리모델링 단지가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상록아파트(이하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달 8일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찰을 거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신곡중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7(좌동) 일원 9만14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110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해운대상록 박경삼 조합장 "조합원들의 성원이 오늘의 `원동력`… 경험 풍부한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 2027년 상반기 모든 절차 통과 `목표`" 본보는 이달 8일 박경삼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줘서 시공자 선정을 앞둘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21년 6월에 15명의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조합설립동의서 걷기에 돌입했고 2개월 만에 약 73%의 동의율을 확보해 지난해 3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같은 해 9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5개월 뒤인 이달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두게 됐다. -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주변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해운대상록은 1990년대 해운대 택지개발지구의 부산 1기 신도시인 `해운대그린시티`에 속하며, 1000가구 23평형 단일평형으로 199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노후아파트다. 우리 단지 인근은 부산 최고 학원가를 필두로 학군이 매우 우수하고 대형병원, 쇼핑몰 등이 가까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파트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졌다. 오래된 배관에서 녹물이 흐르고 층간소음이 심해졌고 주차공간이 가구당 0.72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처럼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지쳐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점은/ 우리 단지에 맞는 특화설계를 제안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사업 경험이 풍부해 우리 단지를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볼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인가를 받기까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산 내 리모델링 1호 사업장인만큼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는 무더위 속에서도 약 한 달간 해운대구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조합원 개인의 미래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조합 집행부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등 주민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리모델링사업 성공을 향한 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도 리모델링사업에 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23평형 단일 가구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되지 않아 조합원 간 의견이 충돌할 요소가 적다. 게다가 반듯한 판상형 단지 구조와 넓은 동 간 거리 덕분에 수평ㆍ별동증축에 대한 부담이 없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없다는 점은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력을 높여주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더 나아가 리모델링사업 성공에 대해 조합원들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줘 부산 1호 리모델링 조합이 될 수 있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매듭지어 준다면 해운대구 좌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조합은 2027년 상반기에 이주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 통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 하반기까지 완공 및 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나 한마음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 싶다. 조합은 조합원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들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서로가 믿으며 협력과 양보를 해나갈 때 비로소 부산시 노후아파트를 선도하는 최초의 리모델링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가 내년 폐교를 앞두게 됐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건 도봉고등학교가 처음이다. 2022년 8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4년 통폐합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도봉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폐교가 결정되기 전 도봉고등학교의 전교생은 197명, 10년 전까지만 해도 입학하는 신입생만 200명이 넘었던 학교였다. 도봉고등학교의 폐교 결정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학한 1학년 45명은 이미 인근 학교로 재배치됐고 이날 3학년 94명이 졸업하면서 이제 도봉고등학교에 남은 학생은 60명 정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과거 농어촌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은 서울까지 번지고 있다. 2018년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3월) 폐교를 앞두고 있다. 화양동 일대가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바뀌며 전교생이 약 80명으로 줄자 인근 다른 학교로 통폐합된 것이다. 관련 수치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출생아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3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2021년 11월 2만8366명과 비교해 1741명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는 34명이 늘었다. 2022년 1~11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33만8867명이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2021년 11월과 비교해 847명이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지난해 0.2명 감소했다. 2022년 1~11월 누적 출생아는 23만1863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20명이 줄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16년생은 40만6000명 정도다. 그러나 네 살 어린 2020년생은 27만2000명으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율은 2018년부터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 중이다. 2021년 신생아 수는 26만1000명으로 2016년 40만6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신생아 수를 통해 7년 뒤 의무 취학 아동 수를,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2년 뒤 대입 정원 충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결국 교육기관이 줄이어 입학생 부족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꾸준히 언급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위기라고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인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부처를 만들지 않은 점이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현실적인 방향을 인지해 실행에 옮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폐교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중랑구는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란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600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8%,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40㎡ 1가구 ▲43㎡ 171가구 ▲59㎡ 7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 등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장안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랑천이 흐르고 봉화산, 봉화산 옹기 테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 `강남을 넘어 월드클래스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설계 팀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 ■ 현재 12개동을 5개동으로 줄여 건물로 꽉 차고 답답하고 획일화된 재건축 아파트의 틀을 깬 쾌적하고 타임리스한 건축 디자인을 선보여 ■ 모든 소유주들의 평형이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형 1대 1 재건축 방안을 발표해 참석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 특히 대치선경 최대 장점인 양재천 자연을 단지 내로 끌어들인 `밸리 디자인`과 양재천 조망을 전 소유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한 `프리미엄 뷰` 설계 주목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하고 혁신 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를 한바, 이에 발맞춰 대치동의 대장주인 선경아파트가 처음으로 재건축 아파트 디자인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대치선경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강남구민회관에서 1:1 재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참석해 대치동 대장주인 대치선경의 행보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안은 현재 12개동이 5개동으로 줄어들고, 지상 최고 높이 15층이 49층으로 계획돼 건물로 꽉 차고 밀집돼 답답한 기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확 트인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했다. 특히, 전 세대 양재천 조망권이 확보되는 `프리미엄 뷰` 디자인과, 양재천 자연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 숲속 고품격 주거를 실현한 `밸리 디자인`은 마치 전원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건축계획뿐만 아니라 미래교육(Future), 건강한 삶(Nurture), 자연을 품은 공간(Nature)에 대한 콘텐츠,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계획까지 소개돼 공간의 디자인과 라이프 디자인이 융합된 새로운 건축 유형을 선보였다. 특히 추진준비위는 기존 1대 1 재건축 방식의 틀을 깨고 일반분양을 통해 분담금을 적정하게 낮추고 모든 소유주들의 평형이 늘어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1대 1 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한 재건축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하이드브리형 1대 1 재건축이 향후 새로운 재건축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된 혁신적인 대치선경 재건축 계획을 통해 추진준비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치선경이 서울 강남을 뛰어넘어 세계가 주목하면서 롤모델로 생각하는 월드클래스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해당 조합의 입찰참여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빼꼼공원, 도요새어린이공원, 역곡공원, 세럴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711번길 11(역곡동) 일대 2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유플러스의 MZ 소통 커뮤니티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틈)’가 웹툰 작가 기안84, 일러스트 작가 싸비노와 협업해 팝아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두 작가의 작품은 서울 강남대로 426에 위치한 틈 팝업스토어 ‘FILL & FEEL the Arcade’의 1층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틈은 일상의 감정을 녹여낸 기안84의 첫 팝아트 작품 ‘욕망의 자화상(2022)’, 지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협업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싸비노의 작품 9점과 함께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틈 1층에 자리한 ‘FILL the Arcade’에 들어서면 감각적 컬러로 다시 태어난 비일상적 서울의 모습이 펼쳐진다. 그동안 ‘서울’을 주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 온 싸비노가 직접 공간을 디자인했다. 틈은 현대적 디지털 드로잉과 레트로 감성이 공존하는 싸비노의 작품이 MZ세대 취향과 맞닿아 있는 점에 주목하며, 다채로운 컬러로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갈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방문객은 미디어 월에 롤링되는 싸비노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일상 속 도심 풍경을 비비드한 색감으로 재구성한 색다른 느낌의 서울을 만끽할 수 있다. 싸비노 작가는 “틈과의 협업으로 많은 분께 작품을 공유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일상과 비일상 그 어느 경계선에서 지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여유와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꾸밈없는 매력과 솔직함으로 MZ세대 아이콘으로 떠오른 기안84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욕망의 자화상은 기안84가 지난해 개인전을 통해 처음 공개한 팝아트 작품으로, 매일 같이 마주하는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의 메시지가 일상 속 나만의 취향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해석하는 틈의 가치와 부합해 유의미한 협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 기안84 작가는 “늘 다양한 채널에서 콘텐츠로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틈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곳에서 많은 분께 개인전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MZ세대분들께 이번 전시가 일상의 감정과 내면에 잠시 귀 기울일 수 있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시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방문객은 모든 전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1층에 마련된 포토부스 ‘시현하다 프레임’ 존에서 전시를 경험한 나만의 비일상적 순간을 기록해 간직할 수 있다. 한편, 틈은 2월 8일 팝업스토어 FILL & FEEL the Arcade의 지하 1층 공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속 전장을 구현한 ‘FEEL the Arcade’ 체험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무너진 돌 벽체, 철망, 수풀 등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진 비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직접 착용하고 마치 게임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 1층에는 다채로운 컬러로 일상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낮 콘셉트의 FILL the Arcade 전시 공간을 배치하고, 지하에는 비일상적 게임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밤 콘셉트의 FEEL the Arcade 체험 공간을 구성해 낮부터 밤까지 고객의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는 취지다. 김다림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 담당은 “틈은 2020년 9월 오픈 이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MZ세대를 타깃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에는 팝아트 전시에 몰입형 게임 경험까지 더해 고객들에게 선 넘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틈이 독보적인 MZ세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TRA(사장 유정열)가 9일 염곡동 본사에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후간담회는 1월 UAE 국빈 방문 시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상담회에 참가했던 주요 기업들을 초청해 성과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후간담회에서 KOTRA는 UAE 국빈순방 경제외교에서 시작된 중동 비즈니스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원전·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양국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국내 기업 36개사와 UAE 기업 105개사가 총 25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KOTRA 김태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1월 UAE 국빈 방문을 모멘텀으로 ‘신(新)중동붐’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KOTRA는 기업별 일대일 밀착지원, 중동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UAE 정상 경제외교의 효과가 UAE를 넘어 중동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도봉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창도초등학교, 도봉중학교, 선덕중학교, 수락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빅마켓,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사계광장공원, 상계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95 일대 1만2087.1㎡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성준)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2%, 용적률 265.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13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외 1필지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7%,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9가구 ▲59B㎡ 95가구 ▲84㎡ 397가구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11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익산세경1차는 2018년 5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19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6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수성구는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5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죄를 짓고도 자신은 떳떳하다는 조민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쓴 글을 그대로 돌려준다. 정말 조국 가족은 탐구 대상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최 시도할 수 없는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놓고 그 누구보다 당당한 이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문재인 정권 시절 온 국민을 둘로 갈라지는데 주요 사건 한복판에 있던 조국 일가가 반성은커녕 또다시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신물 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는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으로 뽑히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하면서 한 주 내내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말인즉슨, 그녀의 학력은 허위 스펙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그는 김어준 방송에서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의 학력을 위조해 자신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떳떳하다니. 이쯤 되면 아쉽다. 검찰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조민 역시 기소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구속을 시켰어야 했다. 기억하는가. 조국은 불과 1주일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아닌 무죄 부분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아마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시그널이었으리라 본다. 조국이 실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그런데도 되레 이해할 수 없는 소감을 말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민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까지 기소된 상황을 염려해 검찰이 딸까지 기소하기에는 무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봐준 것이라는 법조계의 중론임에도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명백히 검찰은 조민도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했어야 했다. 두고 봐라. 앞으로 조국 일가를 지지하는 좌파 강성 지지자들은 조민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로 화답하며 구름가마를 태우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면만 보게 만들 것이다. 이미 조민은 가짜 스펙임을 외면한 채 주위에서는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준다고 당당히 떠들지 않았는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들의 멘탈리티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며 신기하고 놀라운 수준이다. 가짜 스펙으로 심지어 꼴등임에도 수차례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녀.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이 아닐 경우, 대부분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에 받는 장학금이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인 만큼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1심 판결문의 내용에는 조민의 꼴등에도 장학금을 받게 되자 어머니인 정겸심 교수가 장학금 받은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 바라컨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는 거짓된 이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정치 진영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좀 먹는 자들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에 환호를 받기 위해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생성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법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자들이 우리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한국 사회에 발 들여놓지 말게 말이다. 이미 조국 부녀를 보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게 되지 않았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규정 범위를 확대해 시장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거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정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돈암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북안산과 개운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7050㎡에 공동주택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 기간 90일)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에 설치돼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배치에 관해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어린이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근거 법령 및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각 시설의 설치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된다"며 "그러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의왕시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521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63가구 ▲49㎡ 278가구 ▲59㎡ 1357가구 ▲74㎡ 107가구 ▲84㎡ 1024가구 ▲87㎡ 1가구 ▲90㎡ 3가구 ▲109㎡ 57가구 ▲13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오전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한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전다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89㎡ 13가구 ▲50.7㎡ 18가구 ▲61.34㎡ 48가구 ▲64.79㎡ 12가구 ▲84.85㎡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고가 점차 늘자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 `급증`… 보증 대상 전세가율 `하향` 최근 집값 급등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느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 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2022년 61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이 증가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및 중개사 공모 하에 체결돼왔고 명의 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 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 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 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 거처 공급 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ㆍ처벌이 포함됐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자본금 출자ㆍ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 기반 확충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부풀리는 등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할 계획이다. 최근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의무가입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보증 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아울러 보증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을 조정해 보증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심 전세 앱 `출시`… 전세사기 가담자 처벌 `강화` 이달 2일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 전세 앱도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 빌라는 시세 정보가 없어 그동안 전세사기의 대상이었다. 안심 전세 앱은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연립ㆍ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ㆍ경매 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행하고 오는 7월에는 지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뒤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포함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ㆍ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 순위 권리관계ㆍ전입가구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시 유의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ㆍ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도 확대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보증사고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도록 저리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전세 대출을 1~2%대 금리로 저리 대출로 대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오는 5월에 신설된다. 이어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ㆍ집중 매집, 동시 진행,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으로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내에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이 확대되고 감정평가사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던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전세사기 의심 행위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범 특별 단속을 6개월 연장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하게 입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결격에 대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가까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 ▲DL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명 스피돔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변경 결의의 건 ▲2023년,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 ▲사업비 변경 및 집행 승인의 건 ▲조합원 중도금 유이자(이자 후불제) 변경 승인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유효 입찰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금리 완화 기조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희망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유지 중으로 적극적인 거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매 위주의 하향 거래 진행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5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25%) 대비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58%)는 등촌ㆍ가양ㆍ마곡ㆍ염창 위주로, 금천구(-0.57%)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8%)는 강일ㆍ명일ㆍ상일 주요 단지 매물 가격 하락하며, 관악구(-0.47%)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서대문구(-0.46%)는 북아현ㆍ현저ㆍ홍제ㆍ홍은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8%)는 이문ㆍ장안ㆍ휘경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36%)는 자양ㆍ광장ㆍ구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36%)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51%)는 전주(-0.39%)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부평구(-0.69%)는 부개ㆍ산곡ㆍ갈산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ㆍ운남 위주로, 서구(-0.55%)는 신규 공급 영향 있는 마전ㆍ원당ㆍ왕길ㆍ청라ㆍ석남 위주로, 계양구(-0.5%)는 병방ㆍ용종ㆍ계산ㆍ귤현 중소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2%)은 시ㆍ도별로 부산(-0.5%), 대전(-0.45%), 대구(-0.65%), 충남(-0.34%), 충북(-0.33%), 강원(-0.16%), 광주(-0.37%), 세종(-1.15%), 경남(-0.36%), 경북(-0.21%), 제주(-0.2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6%)은 전주(-0.7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95%)도 전주(-0.96%)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적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가중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임차인 기대감 높아, 여전히 임차인 우위시장 유지 중인 가운데 낙폭이 큰 하락 거래 지속되며 전세가격 하락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96%)는 광장ㆍ군자ㆍ자양 위주로, 서대문구(-0.88%)는 영천ㆍ대현ㆍ천연ㆍ남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87%)는 하왕십리ㆍ금호ㆍ성수ㆍ옥수 위주로, 노원구(-0.85%)는 중계ㆍ상계ㆍ하계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1.3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작구(-1.69%)는 사당ㆍ상도ㆍ대방 위주로, 강남구(-1.39%)는 개포ㆍ대치 일원 압구정 위주로, 양천구(-1.31%)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1.26%)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서구(-1.13%)는 염창ㆍ방화ㆍ마곡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87%)은 전주(-0.8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신도시 중심에서 구도심 구축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세가 확대 중인 가운데, 중구(-1.01%)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1%)는 동춘ㆍ옥련ㆍ연수 위주로, 서구(-0.99%)는 경서ㆍ검암ㆍ청라ㆍ불로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92%)는 부개ㆍ구산ㆍ산곡 구축 중심으로 하락했다. 경기(-1.16%)에서 매물 적체로 인해 하락세 확대되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2.41%)는 서현ㆍ이매ㆍ야탑 구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1.98%)는 입주 4년차 대단지 매물 증가로 인해 고잔ㆍ원곡 위주로, 안산 상록구(-1.94%)는 성포ㆍ사동 위주로, 하남시(-1.88%)는 미사신도시와 덕풍ㆍ신장 위주로, 화성시(-1.88%)는 동탄신도시와 병점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8%)은 대구(-0.81%), 전남(-0.3%), 제주(-0.27%)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84%)은 거래 심리 위축 영향 지속되며 연서ㆍ금남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일신(이하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일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위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52(봉덕동) 일대 72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대봉초, 대구중, 대구고, 대구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두류산, 두류공원, 비파산, 대덕산, 산성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및 오피스텔 102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A㎡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범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70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원분당선 모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가까운 거리에 대하초와 대원초, 동광중ㆍ고, 성남중ㆍ고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여건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신고ㆍ변경 신고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라는 점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최초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최초의 신고가 있고 난 뒤 종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변경의 원인이 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들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최초의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초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ㆍ임대 기간 등 종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대규모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인 연 5%로 일률적으로 증액하는 경우 사후에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된 임대료가 법상 증액 비율의 한도가 초과해 증액됐거나 해당 지역이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것으로 이 사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을 미리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임대료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임대료 조정 권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임대차계약 사항 신고ㆍ변경 신고 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ㆍ변경 신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확정돼야 해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보다 짧다면 현실적으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 신고하는 방법이 없어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개시일 1~2개월 전에 체결하는 것이 관행인 점, 임대차계약의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인지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의 변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약의 체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관련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수영구는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에 공동주택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BHS한서병원, 광안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동수영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비례율과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5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A㎡ 192가구 ▲84B㎡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시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 그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한 후 그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 적용 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정부는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ㆍ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이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 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과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정부는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 등 도시 및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ㆍ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①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②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또한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ㆍ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 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③절차 간소화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ㆍ허가의 각종 심의ㆍ지정ㆍ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ㆍ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하에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하에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ㆍ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합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ㆍ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全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ㆍ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 또는 분담금 등의 활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주 관련 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한편,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아파트(이하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8일 문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진영돈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개나리공원, 장수공원, 연화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문정초등학교, 문현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문현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4길 26(문정동) 일원 46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절차에 다다랐다. 8일 동래구는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파악됐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동래구 건축과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6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000㎡에 공동주택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8일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9(망원동) 일대 39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만촌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오현)은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CM 업체로서 CM 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CM 분야 민간 자격증ㆍ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총괄 CM 책임자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촌3동 재개발사업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원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