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 1조9906억 원, 영업이익 556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3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9%, 9.1% 감소한 수치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사업 부문 1조3220억 원 ▲토목사업 부문 4089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2195억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6조3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8566억 원) 대비 19.3% 줄었으나, 누계 영업이익은 2901억 원으로 전년 동기(2819억 원) 대비 2.9% 늘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내실 경영의 성과로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p 증가한 4.6%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3분기 신규 수주 누계액은 11조1556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성했다. 3분기에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경기 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 원), 의정부시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 원)` 등을 수주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과 수주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 실적 기준 매출 23조28억 원, 영업이익 5342억 원, 당기순이익 393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10월)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9.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69.1% 증가했다. 3분기 가준 누적 수주 매출은 26조1163억 원으로 연간 목표 31조1000억 원의 83.9%를 달성했다. 이라크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와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경쟁 우위 중심의 사업지를 확보해 수주잔고 96조4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한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디에이치클래스트` 등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속도를 내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53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지만, 연간 가이던스 30조4000억 원의 75.7%를 채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 기조에도 매출 원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개발 및 금융 경쟁력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290억 원이며, 지불 능력인 유동비율은 152.4%, 부채비율은 170.9%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품질 중심 수주 전략과 철저한 원가 관리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대형 원전ㆍ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글로벌 톱티어 건설사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금호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30일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과 추진 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한 `9ㆍ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차 회의 때 논의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개 중점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ㆍ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유형(분양ㆍ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이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11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2건은 이달 내 발의, 나머지 7건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쓸 것"이라며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3일부터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 기간은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유관 기관 협의에 장기 소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했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ㆍ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을 병행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ㆍ계측ㆍ안전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최근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불법 하도급으로 지목하며, 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 총 1814개(공공공사 1228개ㆍ민간공사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무등록ㆍ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 건설업체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때에 비해 불법 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감소(62.7%→25.5%)했으나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증가(34.7%→74.7%)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하거나 경철에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곳(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됐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 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 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 원)는 청산 중에 있다.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불법 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에는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의 책임을 저버린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 대신 사퇴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국감`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했고, 피감기관에서 화환과 축의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누구나 알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로 바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민을 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순간,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논란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청탁금 한도를 훌쩍 초과한 금액이 오갔고, 이마저도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한 행태는 또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언론인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자기 권한처럼 여기고, 비판에는 되레 월권을 행사했다. 책임보다 변명, 성찰보다 방어가 앞서는 모습은 분노를 표한다. 언론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판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할 때다. 당장 감투를 내려놓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 보유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등의 이력이 없는 업체 ▲입찰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등으로 처벌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지표인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모두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762가구로 전월(6만6613가구)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351가구로 전월(1만4631가구)보다 4.9% 증가했으나 지방은 5만1411가구로 전월(5만1982가구)보다 1.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전월(2만7584가구)보다 1.2%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437가구)보다 4.1% 감소한 4256가구, 지방은 전월(2만3147가구)보다 0.7% 감소한 2만2992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4%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전남(2112가구) ▲경기(208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3365건으로 전월(4만6252건)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1298건으로 전월(2만1673건) 대비 44.4%, 지방은 3만2067건으로 전월(2만4579건) 대비 30.5% 각각 늘었다.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665건으로 전월(3만4868건)보다 42.4%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796건으로 전월(4154건) 대비 63.6%, 수도권은 2만3043건으로 전월(1만5125건) 대비 52.4% 각각 증가했다.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가 다소 풀리면서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는 1만3700건으로 전월(1만1384건)보다 20.3%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9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3만745건으로 전월(21만3755건) 대비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0.3% 증가한 8만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6.7% 증가한 15만67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전년 동월(2만126가구) 대비 131.4%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가구로 전월(1만6304가구)보다 83.6%, 전년 동월(3만5952가구)보다 63.2% 각각 늘었다. 준공은 2만2117가구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38.5%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911가구로 전월(1만6681가구) 대비 37.3%, 전년 동월(2만404가구) 대비 12.3%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이달 30일 목동신시가지9단지(이하 목동9단지)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9월) 29일 목동9단지 재건축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이후 업무일수 기준 19일 만에 이뤄졌다. 목동9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1987년 준공된 목동9단지는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현재 목동 일대 아파트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10ㆍ13ㆍ14단지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자금 조달부터 설계ㆍ공사ㆍ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목동 일대는 지난 1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14개 단지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고 약 4만8000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된 4개 단지 재건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이달 31일부터 개정ㆍ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ㆍ공원ㆍ녹지ㆍ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ㆍ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ㆍ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는 올해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첫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일반분양 869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우선 ▲경기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성남시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약 6만 ㎡를 활용해 개발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서울 도심 내 발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통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등 서울 내 국공유지ㆍ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건축ㆍ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는 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가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에서는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김윤덕 장관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손끝에서 공공건축물 하나가 태어나면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총괄건축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설계 공모와 창의적인 도시건축 문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원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현금 25억 원 및 보증증권 25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19-1(원동) 외 4필지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59㎡ 387가구 ▲84㎡ 639가구 ▲105㎡ 153가구 ▲118㎡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동주공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윤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남동 1-97 일대 6만60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남동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효성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ㆍ이하 나진19ㆍ20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ㆍ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9ㆍ20동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32(한강로2가) 일원 6335.2㎡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시설과 갤러리 등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9ㆍ20동은 용적률 100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8층(연면적 9만6708㎡)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공중공원이 입체적으로 조성되고,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휴식ㆍ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을 주제로 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돼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약 724억 원은 향후 시의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 14동(특별계획구역6), 15동(특별계획구역7) 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에 이어 이번 나진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까지 총 11개 사업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 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6개 구역에는 업무시설 7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연면적 44만 ㎡ 규모로 지어진다.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업무 단지로 탈바꿈할해 서울의 미래도심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내 개방공간 6곳(약 3900㎡), 공개공지 9곳(약 5600㎡) 등 도심 속 휴게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비롯해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개발 청사진이 순차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일대 역세권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논현역세권인 논현 가구거리 일대다. 업무 기능이 지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강남구 학동로 125(논현동) 일원 3420.5㎡를 대상으로 한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면부에는 보행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학동로변(30m)에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로는 논현 가구거리 특성을 반영해 `창업플랫폼 강남공예플라자`와 같은 맞춤형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현금 공공기여는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인근 저층 주거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조 환경을 개선하고자 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물도 추가적으로 이격해 배치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과 인지성, 휴게 기능 개선을 위해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핵심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저층부엔 상업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논현 가구거리 일대의 활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남 도심 교차 역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설비업계를 위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에 따라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나, 이를 잘못 이해해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시는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 변경ㆍ계약 관련 행정 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공사표준절차서는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지침서로, 서울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다툼이 잦았다. 문자로만 구성된 기존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의 단점을 보완해 ▲기계ㆍ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반영해 이해도를 높인 해설서를 새롭게 만든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시가 상반기 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ㆍ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총 8회 진행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ㆍ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2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4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3%로 전주(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7%)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마포구(0.32%)는 도화ㆍ염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3%)는 신당ㆍ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9%)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아현‧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8%)는 신천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2%)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38%)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2%)는 운남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7%)는 송림ㆍ송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09%), 세종(0.09%), 전남(-0.04%), 전북(0.08%),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6%) 대비 더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도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유지되며 상승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ㆍ대단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9%)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위주로, 성북구(0.12%)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창동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3%)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3%)는 둔촌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잠원ㆍ서초동 구축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3%)는 운남ㆍ운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3%)는 왕길ㆍ청라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청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1%)는 부발읍 및 관고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06%)는 여월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는 학암ㆍ망월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34%)는 신흥ㆍ창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33%)는 망포ㆍ매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3%),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9%), 세종(0.13%), 전남(0%),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소담·도담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을 임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도로공사는 용인반도체 산단 진입이 수월하도록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측 외부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을 수행하고 도는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 본선으로 왕복 2차로 구간이 우선 개통된 후 올 연말부터 2026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왕복 4차로가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공사는 318호선 2차로 추가(왕복 6차로) 개통을 포함해 부대공사 완료 후 2027년 2월 준공된다. 도는 임시 개통 전 도로표지 정비, 신호체계 점검, 안전시설 보완 등을 병행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이달 31일부터 기존 우회도로는 폐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시 개통을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고 공사 주변의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공사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9일 특화 설계와 차별화된 운영ㆍ전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토털 주거 솔루션 `네오 리빙`을 공개했다. 네오 리빙은 단순한 주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현대건설만의 설계, 기술, 운영, 서비스, 철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된 삶(Wholeness)`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Health Sync Experiences)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Seamless Experiences)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Elevating Experiences)을 지향한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은 입주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챙겨주는 케어 시스템을 집약한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다. 첨단 바이오센싱 기술로 수면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헤이슬립,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명상 공간인 H 카밍부스 등 특화상품은 물론 헬스케어 컨시어지, 의료케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은 벽체를 없앤 평면 설계를 통해 입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한 네오 프레임과 층간소음 차단 기술인 H 사일런트 솔루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에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한 로봇 배송, 전기차 충전 로봇, 무인 소방 로봇 서비스 등을 추가해 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은 큐레이팅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개인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하이엔드 서비스들을 말한다. 현대건설이 최근 발표한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인 `H 컬처클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네오 리빙은 그동안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를 통해 선보여온 독보적 기술, 차별화된 운영, 전문 서비스들이 융합해 다른 차원의 라이프를 경험하게 하는 신개념 솔루션"이라며 "현대건설의 인간중심 철학을 반영한 만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화건설부문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가 지상 최고 38층 5성급 호텔과 주거ㆍ업무ㆍ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청담동 52-3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도산대로 536(청담동) 일원 6만9736.01㎡를 대상으로 한 청담동 52-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건폐율 59.9%, 용적률 882.56%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5성급 호텔 74실, 공동주택 29가구, 오피스텔 20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강남권 핵심축인 도산대로와 패션ㆍ뷰티ㆍ한류관광 거점인 청담동 일대에 위치한다. 갤러리, 디자인 편집숍, 문화예술공간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업가로를 넘어 예술ㆍ여가ㆍ소통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가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호텔 로비층에는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예술정보 플랫폼과 아트팝업 스 토어를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해 지역 예술인, 신진 작가, 청년창업자 등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한다. 1층에는 공개공지를 마련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20~21층에는 카페, 레스토랑 등 호텔 부대시설과 야외 테라스존을 구성하고, 도심 야경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가든을 조성해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강남권 업무지구와 관광문화 축을 강화하는 고품격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 사옥 부지에 지상 최고 40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림2동 1104-1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대림2동) 일원 1만1260.1㎡를 대상으로 건폐율 55.26%, 용적률 802.3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0층 업무시설 및 1095실 규모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류 직물이 엮인 패턴을 입면에 형상화한 트윈타워를 짓고,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고 부지 북측에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과거 BYC 사옥이 있던 대규모 저밀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기반시설 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접한 도림천이 수시로 범람해 인근 주민이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침수 취약지역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와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개공지 2곳은 보행자를 위한 공공 쉼터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 착공해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 등 서울광장 인근 건물 3곳이 준공된 지 47년 만에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ㆍ2ㆍ3지구(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78년 국내 최초 도심 재개발로 지어진 서울광장 인근 건물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 등 3곳이 대상이다. 더플라자호텔(소공1지구) 리모델링은 중구 소공로 119(태평로2가) 일원 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85.45%ㆍ용적률 119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상 22층에서 1개층만 증축한다. 한화빌딩(소공2지구)은 중구 소공로 109(소동동) 일원 40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93%ㆍ용적률 647.98%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소공3지구)는 중구 세종대로 92(태평로2가) 일원 3218.4㎡에 건폐율 59.77%ㆍ용적률 1102.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3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한다. 기존 층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평증축을 통해 한화빌딩은 연면적 4만8566.98㎡에서 5만394.88㎡로,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은 5만11.04㎡에서 5만3710.06㎡로 각각 확장한다. 시는 통상적인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가 아니라 공공ㆍ기업ㆍ상인이 협력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건물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저층부 중심의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주변 건물 및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나무톤 색상 등을 적용해 외관을 개선한다. 구역 내 차량 중심 도로의 주차장 진출입구를 외부로 이전하고, 내부 공간에는 생태녹지 도심 숲을 조성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 겸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더플라자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해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 보행거리`와 연계돼 광화문→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을 잇는 도심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40년 넘게 건물로 단절됐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려,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 지하보도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더플라자호텔과 소공동 한화빌딩 옥상에는 광화문ㆍ북악산ㆍ덕수궁ㆍ세종대로ㆍ남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공전망대와 공중정원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더플라자호텔에는 1층에서 전망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또한 공공 개방공간인 보행자 전용도로ㆍ옥상 전망공간ㆍ지하 공공보도 등을 활용해 시민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민ㆍ관 협력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리모델링으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활력 제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울광장 일대를 포함해 도심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개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금정구는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외 3필지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2%, 용적률 32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66가구 ▲59㎡ 100가구 ▲84A㎡ 46가구 ▲84B㎡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덕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하가2길 21(덕진동2가) 일원 11만310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덕일초, 덕일중, 덕진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광대병원과 대형 마트, 은행 등도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하가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은 지난달(9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양천구는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추진을 돕고자 지난 7월부터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던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으로, 구는 선제적인 행정 지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등과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 지원을 비롯해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 홍보,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원 2만2315㎡를 대상으로 사업 주체 등이 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8개동 586가구(공공주택 88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맘스라운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ㆍ생활환경도 좋은 편이다. 용왕산,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반경 500m 내 4개의 초ㆍ중학교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뒤 올해 6월 정비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바 있다. 이기재 청장은 "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 용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도시지원시설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83-5ㆍ도시13-1-3) 공급면적은 3084.3㎡로 공급 예정 금액은 173억6460만 원(3.3㎡당 약 1800만 원)이다. 유이자할부 2년에 6개월 단위 분납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 2개 필지는 지난 6월 분양 공고됐으나 미분양돼 이번에 완화한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용인 수지구 상현동 1138ㆍ근생20)는 공급면적 1008.9㎡, 공급 예정 금액 49억6378만 원(3.3㎡당 약 1600만 원)으로 무이자할부 5년에 1년 단위 분납과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 거치기간 3년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장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52-2ㆍ주28)는 공급면적 4706.6㎡, 공급 예정금액은 120억4889만 원(3.3㎡당 약 840만 원)이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같은 무이자할부ㆍ선납할인ㆍ계약금ㆍ거치기간 등의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3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분양 신청접수 및 입찰은 오는 11월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같은 달 20~21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금융상품을 신설하는 등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ㆍ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등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또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ㆍ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추정 분담금 검증을 지원한다.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9월 서울시ㆍ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SH 참여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모아든든자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p 금리를 인하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6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이다.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 관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ㆍ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 주도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1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의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가운데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 미국측 주장 반영)로 하고,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10년간 분산 투자(우리측 주장 반영) 하기로 했으며 조선업 투자는 1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현금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해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나눠서 투자하기로 해 큰 악제는 피해 갔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경우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장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의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으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알루미늄과 철강의 50%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민감한 문제였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은 추가(쌀, 쇠고기 등) 시장 개방은 하지 않키로 했다.    당초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ㆍ7 부동산 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원 1만4284.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322가구 및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가 구성돼 사업 추진을 모색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가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자 선정, 지난해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으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업 현장을 순회 후 진행된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시공자 등을 비롯한 민ㆍ관이 함께 원팀의 자세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이 반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는 "재건축사업은 원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시ㆍ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ㆍ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9ㆍ7 부동산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주택 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등에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5~7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7ㆍ8홀)에서 `2025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건설 신기술의 홍보와 공공건설 분야 도입ㆍ활용을 촉진해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5 스마트 건설ㆍ안전ㆍAI 엑스포`와 동시 개최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성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기술과 혁신의 만남, 건설신기술로 기회를 잡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세리머니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경기아트센터의 협조로 팝페라 가수 `라클라쎄`의 특별공연도 마련했다. 전시회에서는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등 신기술 관련 전시를 비롯해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 ▲체험형 홍보관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및 유공자 시상식 ▲조례 1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스마트안전, 친환경, 현장혁신, 인공기능(AI) 기반기술 등 신기술 확산과 공공 적용 확대를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발주기관과 개발자를 연결하는 1대 1 맞춤 상담을 강화해 신기술이 전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공공 건설 현장에 도입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설에 신기술 적용을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업 관계자, 공무원, 신기술 개발자 등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기존 연 최대 86억 원에서 100조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ㆍ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내로 규정한 시공자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한다. PF 대출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 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로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자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도 넓혀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 한편,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를 상향해 향후 2년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6000가구의 도시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건설현장에 반입된 뒤 사용되지 않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이 폐기 처리되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LH 건설현장 외 민간 건설사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공유 가능 여부는 자재별ㆍ지구 여건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A지구 조성공사 현장에 반입된 보도블럭 중 미사용된 잔여 물량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인근 B 공동주택 현장 담당자가 이를 받아 해당 지구 건설사무실 설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A지구 현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B지구 현장에서는 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토석, 사무비품, 수방자재 등도 공유할 수 있으며, 건설 자원 등록 현장과 필요 현장을 연결해 주는 자동 매칭 기능까지 포함됐다. LH는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자재 재활용 구조를 마련해 탄소감축, 예산절감 등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통해 잉여 자원의 가치를 되살려 예산절감은 물론 탄소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과 친환경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에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6월 군포산본 선도지구 통합9-2구역ㆍ통합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주민대표단과 함께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올해 8월에는 군포시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유관 부서 사전협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 등을 진행한 결과 약 4개월 만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마쳤다. 산본9-2구역은 구역면적 11만6917㎡를 대상으로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며, 산본11구역은 구역 면적 14만9904㎡에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892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도지구 2곳을 합치면 기존 4620가구가 2648가구가 늘어 총 7268가구가 공급된다. 특별정비계획은 지정권자인 군포시의 제안 수용 후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특별정비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안으로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결정ㆍ고시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군포시와 협력을 강화해 군포산본 선도지구를 주민주도, 공공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주택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