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게 됐다…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개하고 개탄한다" 해당 글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중 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자격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면서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조 씨가 입시용으로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키스트 등에서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조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봤을 때, 조 씨의 의사 자격은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아니한가. 이대로 가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물론 수험생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와 허탈함을 선사하게 된다.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노력해 의사가 됐고 자신의 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의사들은 대체 뭐가 되나. 정유라를 그토록 비난하던 자들이 본인들 자식은 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대체 이 나라 정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에 오늘도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그토록 외치던 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담할 지경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법원이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과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거품을 물며 비난을 하고… 되레 적폐로 몰며 사법개혁을 말한다. 권력자의 추잡한 행동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임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자신들의 벌거벗은 민낯을 외면한 채 스스로 만든 당의 규정을 고쳐가는 모습.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말인가. 과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기자가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한 사람이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기상 악화, 작황 부진, 가축 전염병 등 악재가 겹치며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가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8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상승폭이 0.1%로 보합세였던 것에 비춰보면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0.1%가 올랐는데, 이는 9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농림수산품지수는 127.16로 전월 대비 2.3% 상승한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급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축산물(-1%)과 수산물(-0.6%)은 떨어졌지만,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5.9% 상승한 영향이 컸다. 특히 딸기는 전월 대비 116.8%나 치솟았다. 가격 상승세가 두 배 이상이다. 아울러 오이(59.6%)와 사과(21.3%)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차례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3만37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29개 품목 중 21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낙과와 화상병 피해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과(大果)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족 대 명절인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연동되기에 당국이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면밀한 물가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민가계를 위한 밥상 물가 안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달 22일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LIVE경기`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헌욱 GH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마친 뒤에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체육계의 선수 인권 문제에 경종을 알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가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나온 두 판결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돼야 할 인권이 이제야 운동 선수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다행스럽지만 동시에 여전히 착잡한 일이다. 게다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거나 정부 부처에서 처벌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체육계가 타 분야와 다른 점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성적이라는 목표에 가리고 만다는 점이다. 선수의 성적 달성을 이유로 지도자의 폭력이 합리화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선수 본인 역시 지도자에게 밉보일 경우 자신의 앞날이 가로막힌다는 위험을 떠안는다. 어릴 때부터 해당 분야에 특화ㆍ육성된 선수들은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달리 돌아갈 길이 없다. 결국 `1등만 하면 끝`이라는 명제 앞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삭히거나, 타의로 문제를 덮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는 선수의 학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선수 육성에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가정의 생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누구보다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학부모조차 시스템 앞에서 불의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원인으로 성과지상주의가 지목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체육계는 `성과`를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며 올림픽에서 늘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메달을 딴다. 그간 국제 경기에서 달성한 성취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이라는 기반에서 나왔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면 선수와 지도자들은 큰 보상을 받는다. 정부의 투자, 지자체의 후원, 기업 스폰서와 광고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보상이 체육인의 성과에서 나온다.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스타`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현 시스템 전체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기조를 옮겨갔지만, 1990년대 국제 대회 성적이 하락함에 따라 다시 방향을 회귀한 바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올림픽 메달 10개와 9개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계기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이 그어졌다. 성과지상주의에 가려 선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커녕 해당 종목에서 방출되다시피 하는 상황,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두려워 폭력이 은폐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최근 선수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중 반드시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을지는 체육계의 몫이다. 그러나 선수의 인권과 금메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정해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우건설과 부동산114가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은 ▲입주 시기 ▲시세 ▲분양 ▲청약 ▲인구 ▲경제 현황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정보들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등급 평가` 기능은 세부적인 평가 모형을 통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유망되는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선정 기능`은 간단한 조작으로 특정 지역의 적정 분양가를 보다 편리하게 산출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발된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은 대우건설 주택건축본부 실무진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우건설의 커스터마이징으로 개발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리포트 자동완성 기능`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등을 보고서에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해 보고서 제출 과정을 단축시키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대우건설은 이번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에서 더 발전된 `수익성 부동산시장시스템` 및 `수주정보시스템` 등의 개발에 나서는 등 더욱 편리하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1일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지난 19일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는 ▲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금호산업 ▲금성백조주택 ▲태영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신태양건설 ▲아이앤콘스 ▲성호건설 ▲대보건설 ▲신일 ▲일성건설 ▲일신건영 ▲극동건설 등 총 15개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 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 원, 3655억 원으로 증액한다. 전기ㆍ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ㆍ완속 3만 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ㆍ특수 21기ㆍ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ㆍ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ㆍ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 원 미만에는 50%, 9000만 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 전기화물은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ㆍ기타형에 130만 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기존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 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ㆍ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과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아랫강변9길 7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3층 총 23개동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변경)에 따라 대지면적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주거공용면적(엘레베이터, 복도 등) 변경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유등천을 옆에 끼고 있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수월하다. 무엇보다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요건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 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이하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의석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 사업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 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 관련 등록사업자 ▲추진위 및 조합에서 광주시에 수행인력 상주 요청 시 배치 가능한 업체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단계별 인ㆍ허가 실무실적을 직접 보유했거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 수행 중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봉선삼익2차는 광주 남구 봉선로175번길 6(봉선동) 일대 1만7393㎡에 위치한 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390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 용적률 680%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청장이 요청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 규모의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GTX-A노선 신설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이면부 80m 이하)를 적용한 오피스텔 406가구 및 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 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평구 지역에 광역키움센터가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상업ㆍ문화 중심 지역연계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중심으로써의 기능 수행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맛의 전령사’ 김수미가 프리미엄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섰다. 식치(食治) 음식 기업인 주식회사 씨와이비(CYB)의 김대복 대표는 반찬가게인 ‘김수미의 엄마손맛’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김수미의 엄마손맛은 반찬과 국, 찌개, 밀키트 등 250여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구비한 반찬 전문점이다. 씨와이비는 1년간 김수미와 다양한 레시피 개발, 신중한 재료 선정, 깐깐한 맛 평가 등 기획에서 생산까지 프리미엄 반찬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2020년 10월 23일에 경기 하남시 미사역 1번 출구 앞에 직영 1호점을 개설했다.   직영점 개설과 함께 프랜차이즈 문의도 많다. 김 대표는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1일 현재 서울 창동점, 대전 관저점, 세종 보람점, 천안 북구점 개설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찬 사업은 1인 가구와 집밥족 증가, 식자재 가격 상승, 외식 자제, 배달업 성장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반찬 업계 매출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엄마 미안해! 엄마 반찬보다 맛있어’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수미 엄마손맛은 정성, 맛, 영양이 3대 핵심 요소다. 또 국내산 식자재와 천연 조미료 사용으로 기존 반찬 업계와 차별화를 꾀한다. 식재료마다 엄마의 정성에, 건강을 신경 쓴 힐링푸드, 웰빙 음식으로 남녀노소의 침샘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김수미의 손맛과 아이디어가 맛깔스럽게 버무려지는 음식은 약 250가지다. 신선한 재료로 당일 요리되는 모든 반찬에는 개발 과정과 역사성 등 그리움, 설렘이 넘치는 스토리도 한아름씩 품고 있다. 엄마의 정, 토속의 포근함을 연상시키는 김수미는 정감 넘친 투박하고 구수한 음식 방송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엄니로 21년간 열연한 그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tvN의 ‘수미네 반찬’과 2019년 SBS Plus의 ‘밥은 먹고 다니냐’ 등에 출연했다.  

  수입육 전문 쇼핑몰 고기사자가 다가오는 2021 신축년 명절 설을 맞이해 소고기 ‘LA갈비 선물세트’와 ‘찜갈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설날 선물세트는 미국 유명 브랜드인 엑셀(EXCEL)로,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인증한 초이스등급(Choice)만 취급해 실속과 함께 높은 퀄리티를 겸비했다. 특히 LA갈비는 소의 가장 좋은 부위인 6~8번 갈비를 사용해 최고의 품질을 선보였고, 찜갈비는 3~5번 갈비를 사용하며 정성스러운 세절로 기름 부위를 최소화해 품질을 높였다. 두 가지 선물세트 각각 3kg 세트와 5kg 세트로 준비됐다. 고기사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친지와의 모임이 어려워, 방문보다는 선물로나마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기사자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세한 선물세트 정보는 고기사자 온라인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안 감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줄 리빙 신제품 대거 출시                              가족의 취향 전시할 수 있는 수납장 시리즈 ‘세르크’ 및 ‘모타’                              다이닝 공간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 줄 ‘시에토스 조명형 패밀리테이블’                              인테리어 포인트가 돼 줄 소파테이블 시리즈 ‘조니스’ 및 ‘푸들’     퍼시스그룹의 생활 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집안을 전시 공간처럼 감각적인 무드로 바꿔줄 리빙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일상화되면서 집안을 직접 꾸미는 ‘홈퍼니싱’ 트렌드가 진화하고 있다. 홈오피스, 홈스터디와 같이 필요에 의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홈카페, 홈갤러리와 같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이 묻어나도록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일룸은 심미적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리빙 가구 △세르크 △모타 △시에토스 △조니스 △푸들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을 통해 집안 곳곳을 포토존 같이 감각적인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일룸 ‘세르크’는 나만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납장 시리즈다. 책을 사선으로 꽃을 수 있는 구조의 ‘콘솔형 책장’과 세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매거진랙’ 2종으로 구성돼 있다. 평소 즐겨 읽거나 아끼는 책, LP판 등을 앞면의 일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수납해 단조로운 집 공간 한 켠에 포인트가 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룸 ‘세르크’는 마치 편집숍이나 갤러리에 온 듯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것은 물론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일룸 ‘모타’는 자녀의 키를 고려한 낮은 수납장 시리즈로 자녀가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타’ 시리즈는 넉넉한 수납공간과 책장 구조의 슬라이딩 도어가 특징인 ‘AV장’, 원형 방석을 올려 두어 벤치로도 사용 가능한 ‘벤치형 AV장’, 전면 책장과 전시형 선반, 하부 수납공간으로 구성된 ‘전면형 책장’, 못 없이 철제 선반을 사용해 인테리어 소품을 거치할 수 있는 ‘전시형 콘솔장’으로 구성돼 있다. ‘모타’ 시리즈를 활용해 거실을 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거실 도서관’ 또는 ‘거실 북카페’로 조성하거나, 알파룸 공간을 가족의 취향을 담은 홈갤러리로 구성하는 등 공간에 따라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일룸 ‘시에토스’는 타원형의 형태로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리는 패밀리테이블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 식사부터 취미활동, 학습,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빅 테이블이다. 특히 ‘시에토스 조명형 패밀리테이블’은 마치 갤러리에 걸려 있는 액자를 연상시키는 사각형 프레임의 조명을 테이블과 일체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다이닝 공간을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 준다. 조명 프레임에는 가벼운 인테리어 소품을 걸어 가족의 취향을 담은 공간으로 꾸밀 수 있어 테이블 하나만으로도 거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일룸 ‘조니스’와 ‘푸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의 소파테이블 시리즈다. ‘조니스 시리즈’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소파테이블로 슬림한 타원형 상판으로 단조로움을 벗어나 세련된 감각을 더했다. 1400폭과 500폭 등 크기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고 색상도 다양해 자신의 취향 및 인테리어 콘셉트에 맞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을 레이어드로 배치할 수 있다. ‘푸들’ 시리즈는 상판과 다리가 모두 타원형 형태로 이루어져 푸들 형상을 띄는 사이드 테이블이다.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품으로 500폭, 1200폭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룸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 짐에 따라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집 공간을 즐기는 문화 또한 달라지고 있다. 일룸은 이러한 변화에 집중해 홈갤러리, 홈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제안하고 있다며 일룸을 통해 집 안을 가족의 취향이 담긴 공간으로 조성해 꿈꾸던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룸 리빙 신제품 5종은 일룸 주요 오프라인 매장 또는 공식몰에서 만날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에서 초고령사회에 특수화된 주택 단위평면을 마련했다. 이달 21일 롯데건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원룸원배쓰 ▲소셜리빙룸 ▲비스포크발코니 등의 요건으로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구성했다. `원룸웜배쓰`는 각 방에 욕실을 배치하는 구조로, 침실과 욕실과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편리성을 높였다. `소셜리빙룸`은 거실과 주방을 별도의 도어로 분리할 수 있게 구성해 외부 지인을 초대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비스포크발코니`는 가구 내에 개인 정원을 조성해 내부에서도 식물을 키우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실버주택 단위평면은 올해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마곡MICE복합단지` 내 약 900여 가구 규모 실버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마곡MICE복합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 8만2724㎡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새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 대책 마련,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8%)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도곡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0.11%)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는 목동 재건축 단지 및 신정동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15%)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는 미아뉴타운 (준)신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상계동 도시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오르며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4%)은 전주(0.3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42%)도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27%)는 옥정ㆍ덕정ㆍ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7%)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위주로, 남양주시(0.77%)는 다산신도시 및 화도읍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3%)는 마북ㆍ언남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6%)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38%), 대전(0.38%), 대구(0.36%), 울산(0.36%), 충남(0.3%), 제주(0.3%), 경북(0.28%), 강원(0.25%), 세종(0.2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1%)는 문정동 등 역세권 단지와 거여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대치ㆍ수서동 위주로, 노원구(0.17%)는 상계동 대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중랑구(0.16%)는 중저가 단지 위주, 용산구(0.17%)는 신계동 신축 및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5%)도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양주시(0.5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ㆍ삼숭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1%)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0.44%)는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48%)는 고잔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7%), 대전(0.48%), 울산(0.4%), 부산(0.33%), 제주(0.32%), 강원(0.26%), 대구(0.25%), 충남(0.25%), 경북(0.23%)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 등을 해서는 안 되나 상속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더라도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속ㆍ판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6개월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신분에 근거해 임차권의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임원 축소, 임원 임금 삭감에 이어 전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은 2019년 3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모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희망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른 특별 위로금, 자녀 1인당 1000만 원 학자금, 차량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억8000만 원(최대 2억 원) 수준이다. 르노삼성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르노삼성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XM3 수출 차량의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체 임원 40% 감축, 남은 임원에 대한 20% 임금 삭감에 이은 조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와 수출을 더한 전체 판매 대수와 생산 물량 모두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12년 이후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개선이 시급하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가 MD기획 및 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8가구 ▲60㎡ 초과~85㎡ 이하 992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0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66.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창휘연립은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이 순환방식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이달 8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합을 통해 대전역 인근 노후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가구와 청년층 행복주택 450가구, 분양주택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ㆍ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사업` 및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ㆍ공동체복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상복합 및 상업ㆍ업무시설 부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이뤄진다. LH는 2025년 말 입주를 목표로 올해 3월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한 뒤 입체적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2년 조성공사ㆍ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도시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가 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출시한다. 21일 네이버가 출시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연간 이용권은 4만6800원으로, 월간 멤버십으로 12개월 이용할 때(5만8800원)보다 약 20% 저렴하다.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연간 이용권을 선택하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그간 이용자들 사이에서 `네이버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이용자는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혜택 분석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연간 멤버십은 이 같은 혜택을 한층 강화한 상품으로, 매월 8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이용자라면 `안 쓰면 손해`가 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네이버의 이용자 조사 결과 연간 멤버십 선호도는 월간 멤버십의 선호도를 상회했다. 네이버는 연간 멤버십 출시를 계기로 멤버십 장기 이용자 층을 더욱 확보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월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약 6개월 만에 약 250만 회원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의 쇼핑 거래액이 미가입자 대비 5배에 달하면서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중소상공인ㆍ창작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여러 제휴사와 협업을 꾸준히 진행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이하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수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생환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사업진행절차 등의 자문지원이 가능한 업체 ▲낙찰된 후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조합에 1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수지현대는 용인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12개동 116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토월ㆍ신월ㆍ정평ㆍ풍덕초등학교, 문정ㆍ수지중학교, 수지ㆍ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신정공원, 성복천, 수지체육공원, 중앙어린이공원, 수지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10.6% 증가한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8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27억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 평균 기준으로도 10.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15.7%), 무선통신기기(60.5%) 등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석유제품(-45.6%), 컴퓨터 주변기기(-1.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8.6%), 미국(18.6%), 베트남(13.4%), 유럽연합(EUㆍ16%) 등에서 늘었다. 반면 일본(-10.9%), 중동(-15.1%)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억2000만 달러) 증가한 2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보다 4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수입 품목별로 반도체(22.5%), 기계류(6.2%), 무선통신기기(20.5%) 등 수입이 증가했고, 원유(-40.9%), 가스(-15.1%), 석유제품(-40.5%) 등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최대 12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로 상계택지개발지구 내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7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6가구(임대주택 15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할 경우 1271가구 규모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반영해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 5가지 원칙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단지가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체 세대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토지, 건축물, 현금제공 등의 공공기여와 더불어 커뮤니티시설 개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건축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가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재건축이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이라며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 조건, 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총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2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진구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 위기 및 집값 하락 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가구의 다세대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15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0만 가구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일부는 소송ㆍ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임차인의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서민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은 이 부회장이 구속 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첫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TF(테스크포스)의 준법 감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해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 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해 방학기간 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번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 시공 과정의 이해, 건축 기본 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는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강연으로 건축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봉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기준에 접합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대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용적률 25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진행이 지연돼 왔으나, 이후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3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1.3k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일여자ㆍ협성고등학교,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봉덕맛길,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가까워 높은 주거 편의성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용산구 재무관은 이날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는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된다.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고 주무 공인회계사가 서울에 소재한 회계감사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산 소고기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이후 수입량과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수입육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지사장 양지혜)가 연간 통관 자료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2020년 미국산 소고기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44만3245톤(통관 기준)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3.2% 증가한 24만3197톤을 기록했다. 수입육 시장 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도 전년 대비 1.7% 증가한 54.9%로 호주산 소고기와의 격차가 16.6% 넘게 벌어졌다. 특히 9만8565톤으로 대폭 증가한 전체 수입 냉장육 시장에서 미국산 냉장 소고기 수입량이 6만2825톤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2008년 대비 약 5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미국산 냉장 소고기는 국내 냉장육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정착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상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HMR 카테고리가 크게 성장한 데에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한끼를 때우는 제품에서 벗어나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내는 레스토랑 간편식(RMR), 셰프의 레시피에 따라 집에서도 최고의 스테이크 맛을 재연할 수 있는 스테이크 세트 등 고급화되고 있다. 또한 외식 대신 집에서 고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합리적이고 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프리미엄 레스토랑에서 즐기던 고급 스테이크를 가정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테이크 부위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 전점에서 한정 기간 진행한 ‘미국산 스테이크 한 봉지 8개 골라 담기’ 이벤트는 성황을 이뤘고 대형 마트 및 온라인 채널에서 연말 홈파티용으로 기획한 토마호크 및 티본 스테이크 판매 행사, 라이브 방송 등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들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의향이 크게 개선된 점 역시 높아진 미국산 소고기의 인기를 뒷받침한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2020년 하반기 한국갤럽과 실시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7.5% 상승한 62.9%로 안전성이 60% 선을 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래 처음이다. 섭취 의향 및 신뢰도도 각각 4%, 6.7% 향상된 61.1%, 64.5%를 기록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양지혜 한국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패턴 변화를 통해 지속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합리적이면서 질 좋은 소고기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갈비위크, 딜리버리위크, 갈비탕위크 등의 자체 이벤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요식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기부하고, 의료진들에 수제 햄버거, 미혼모 시설에 갈비탕 제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공생,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양도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양도, 상속, 증여세의 조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도는 양도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를 실은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이 발간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17년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더라고 보유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는 것이 나은지,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 그냥 상속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게 된다. 특히 이 책은 집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순하게 당장 사고파는 양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금의 사슬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할 때 부동산 세금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재산세제의 탁월한 지침서이다. 공동저자인 김연주 세무사와 임준찬 세무사는 BCS Asset Consulting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 MBA교수, 건국대학교 건축 디벨로퍼과정 교수, 강남구 지방세 감면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강남세무서 납세자지원단, 중소기업청 경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상담 및 감리위원, 중소기업이업종 특별위원, 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및 납세자지원단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양도·상속·증여의 세무상담과 절세컨설팅을 제공하는 재산세제 전문세무사이다 이 책에서 중앙일보 경제전문가인 김동호 논설위원과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 부회장 최병길,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증권 IB2 부문대표 김찬일 대표가 양도, 상속, 증여세 절세분야의 필독서로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을 추천하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1시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5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70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달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착수금을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은 개인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소득이 적은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청년 전ㆍ월세 대출 확대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주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뜻한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주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으로 희망주택 물색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도 주거복지재단ㆍ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자금관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동과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고 청약 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 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이라며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넥쏘`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준공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개발한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 넥쏘 수소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지닌 전력수급 변동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8000㎿h로 2200가구(월 사용량 300㎾h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는 울산광역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는다. 3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사와 함께 필드에서 설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상업화를 이뤄 연료전지를 타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 산업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새로운 `2025 전략`으로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HTWO`의 런칭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70만 기의 수소연료전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한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왓패드의 지분 100%를 약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인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왓패드는 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애프터` 등 약 1500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이다. 두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합산하면 1억6000만 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000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500만 명의 창작자들이 남긴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그동안 쌓은 IP(지식재산)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욱 공고한 창작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며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