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이하 가락쌍용1차)가 리모델링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7일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달(11월) 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송파구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1997년 준공된 가락쌍용1차는 지상 9~24층 공동주택 14개동 2064가구 규모의 단지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38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용적률이 343%에 달해 일찌감치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2064가구에 309가구를 추가해 총 2373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가락쌍용1차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개롱근린공원, 오금공원,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가든파이브 등이 인근에 위치하며, 가주초, 송파중, 가원중, 가락고, 문정고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 대신 신도시 내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의 대토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새로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대토보상 시점과 대토개발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시점 간 차이가 커서 대토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 계약일부터 3년간 제한해 대토보상권이 우회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26조제2항부터 7항까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기 이전에,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 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희망지사업 대상지를 신규로 선정했다. 시는 ▲동대문구 용신동 ▲중랑구 면목본동 ▲관악구 대학동 ▲도봉구 도봉1동 ▲강서구 화곡2동 ▲중구 다산동 총 6곳을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추진 주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번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도시ㆍ건축분야, 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의 행정동에 대해 서류심사ㆍ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재생사업에 대한 자치구 및 주민의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생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강서구 화곡2동은 초기 공동체 발굴ㆍ형성단계로 주민들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으며, 관악구 대학동은 노후 주거지역과 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민모임 확장성 및 거점 공간 활용성이 높아 향후 다양한 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서울시는 희망지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의 지원금을 늘렸다. 사업 기간은 전년과 동일한 12개월이며, 지원금은 지역별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늘렸다.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기존 사업은 지속하고, 지역의 인문ㆍ사회ㆍ역사문화 자원조사를 강화해 독특한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인문ㆍ사회ㆍ역사문화 자원조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가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사업 기간 내에 진행한다.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들이 마을의 잊힌 유래와 역사를 재발견하고, 마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 애착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원조사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향후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재생사업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체감과 만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희망지사업 이후 비록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더라도, `가꿈주택`, `골목길재생`, `생활 SOC`, `인정사업` 등을 지역 내에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지사업 생활권 범위를 행정동 단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같은 동에서 물리적ㆍ인적 자원 활용 범위를 확장해 지역에 필요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가꿈주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생활SOC사업, 인정사업 등의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자치구별 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 자치구가 체계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편, 그간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 희망지 사업 19곳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 32곳 ▲2018년 15곳 ▲2019년 10곳을 선정해왔다.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추진역량 및 참여도 ▲자치구 역량 등 사업실행 가능성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집중 평가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희망지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싹튼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4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는 구상으로 입찰마감과 관련해서는 현설 당일 배포하는 입찰지침서에 따른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요건이 없는 업체 ▲건축사업에 의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고마로 91(일도2동) 일대 3709.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2층 공동주택 111가구(최고높이 변경 시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6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대로 310-6(잠원동) 일원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4%, 건폐율 16.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7가구 ▲60㎡ 초과~85㎡ 이하 340가구 ▲85㎡ 초과~115㎡ 이하 29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로 주변에 반포대로, 신반포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단지 인근에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명문 학군도 있으며, 반포한강공원과 서래섬, 새빛섬 등이 걸어서 이용 가능해 생활환경 역시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2월 1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첫 무선 헤드폰 `에어팟 맥스(Airpods Max)`를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간) "매혹적인 에어팟의 경험을 생생한 음질의 오버이어(귀를 감싸는 형태) 디자인에 적용한 에어팟 맥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에어팟 맥스는 두 개의 이어컵과 이를 연결해주는 헤드밴드로 구성됐다. 헤드밴드의 중심부를 이루는 캐노피는 통기성이 뛰어난 니트 메시 소재를 사용해, 본체의 무게를 분산시켜 착용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도록 구성됐다. 에어팟 맥스에는 자체 설계한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적용돼 베이스부터 고음까지 다양함 음역대의 소리를 제공한다. 또한 듀얼 네오디뮴 링 마그넷 모터를 통해 최대 볼륨 상태에서도 총고주파 왜곡(THD)을 1% 미만으로 유지한다. 음향 제어를 위해 탑재된 2개의 H1칩은 적응형 이퀄라이징(EQ), 주변음 허용 모드, 공간 음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에어팟 맥스에도 에어팟 프로와 같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됐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과 관련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ㆍ공간 음향을 활성화한 상태로 20시간의 오디오, 통화 시간 또는 영화 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어팟 맥스의 색상은 그레이ㆍ실버ㆍ스카이블루ㆍ그린ㆍ핑크 등 다섯 가지다. 미국을 비롯한 25개 국가에서는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오는 15일부터 배송을 개시한다. 국내 출시일은 미정이며 가격은 71만9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늘(9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긴급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ㆍ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원료를 성공리에 수송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 여객기로 컨테이너,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수송한 백신 원료 물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됐으며 -60℃ 이하의 냉동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까지 운송됐다. 코로나19 백신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60℃ 이하의 극저온, -20℃ 이하의 냉동, 2~8℃의 냉장 유지 등 다양한 온도 맞춤 수송인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수송하는 코로나19 백신 원료는 -60℃ 이하의 극저온 운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약품 수송 전용 특수용기에 탑재됐다. 이 특수용기는 208kg의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며 별도의 전원 장치 없이도 -60℃ 이하 상태를 약 120시간 유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영업과 특수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했다"며 "운송 시 필요한 장비, 시설 분석ㆍ확보, 백신 출발ㆍ도착ㆍ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등 코로나19 백신의 극저온 냉동 수송에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냉동 수송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는 항공기 기종별로 탑재 가능한 총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와의 기술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기종별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재점검해 항공기 1편 당 백신 수송량을 늘렸다. 대한항공은 작년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인증(CEIV Pharma)을 취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에도 대비해 필요한 항공기 스케줄 및 공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라며 "콜드체인 물류 전 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순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친환경 및 경관 분야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대 4만1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 용적률 300%을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54가구 ▲59㎡ 396가구 ▲84㎡ 380가구 ▲12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개롱역과 3호선인 경찰병원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올해 6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도어 오프닝 솔루션 분야 글로벌 업체 아사아블로이(ASSA ABLOY)와 손잡고 투명 올레드(OLED) 자동문을 제작한다. LG전자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아사아블로이와 `투명 올레드 자동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사아블로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기계식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방화문, 자동문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에 자동문을 공급했다. 국내서도 인천국제공항, 해운대 엘시티 등 대형 건축물에 자동문을 설치했다. 양사는 55인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만든 자동문을 시장에 공급한다. 투명한 자동문에 광고를 띄우거나 웰컴 메시지, 건물 정보 등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에 사용될 전망이다.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액정표시장치(LCD) 사이니지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의 특성을 이용해 빛 투과율을 높인 제품이다. LG전자는 투명 올레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투명 올레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호텔 체크인 카운터, 매장 상담부스, 박물관, 지하철, 매장, 스튜디오, 자율주행차, 항공기 객실 인테리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 올레드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5조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주식 공모를 통해 50억 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조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이번 증자 규모는 시가총액(6107억 달러)의 1% 미만으로, 지난 9월 50억 달러 공모에 이어 3개월 만이다.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유상증자 계획서에서 추가 주식 물량을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지 않고 조금씩 분산해서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테슬라가 독일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만들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에도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을 출시해야 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주식 공모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등 10곳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 주관사들은 0.25%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668% 상승했다. 지난 7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전장 대비 7.13% 오른 641.76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ㆍ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추진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사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압구정4구역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처음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며 출발선을 끊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윤수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 한양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참석 대상 토지등소유자 1143명 중 7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며 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제1호 `기 추진업무 인준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7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8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9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김윤수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한편, 압구정4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대 현대8차와 한양3ㆍ4ㆍ6차 134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의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달 8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선거를 거쳐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총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상업지와 비상업지간의 갈등으로, 상업지 주민들의 철회서가 있어 총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삼부는 지난 7월 추진위동의서 57%를 달성하고 8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말 81.7%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지만 동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난달(11월) 7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여의도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여의도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여의도여자고등학교가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이 밖에도 여의도한강공원으로 진입하기 쉽고, 페이몬트호텔ㆍ현대백화점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단지 `파크원`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총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현설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연구원은 도내 원도심 쇠퇴 현황을 배경으로 집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를 발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565개 읍ㆍ면ㆍ동 중 약 40.9%인 231개소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40개에 불과했다. 또 도내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은 23만1000여 가구이며, 원도심에 집중돼 있었다. 이 중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은 2만5000여 가구(11%)에 불과했고 나머지 20만6000여 가구(89%)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집수리 고려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000만~500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1000만 원` 순이었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건물, 상업시설 부재, 쓰레기 처리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수납공간 및 시스템 가구`에 대해 79%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연결,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주택상태 진단 및 상담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도내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에 있으며, 해제지구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약 1만7000개 동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집수리 지원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시설 미달 가구를 1순위로 해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기초ㆍ광역 협력체계 운영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를 통합해 관리ㆍ지원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수리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19(봉천동) 일대 2만82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1%, 용적률 220.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10개동 51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으며 봉천역과 더불어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2021년 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경남건설 ▲일신공영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개최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요건을 갖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효성중공업-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 사업단)에 돌아갔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구역 인근 인터불고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단독으로 상정된 프리미엄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이곳 사업에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및 각종 커뮤니티ㆍ조경 특화설계, 무이자 대여금 700억 원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5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8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1개 사가 참가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화성산업이 단독 참가해 유찰됐다"라며 "향후 자세한 일정은 이사회를 거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0.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근에 KTX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경진ㆍ대구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진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복현장미공원, 신암공원, 대구교육 박물관, 복현종합시장, 롯데하이마트 경북대점, 대구시티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7일 강남구는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1월) 2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 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러한 등록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 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 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돼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 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 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26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858.24㎡를 대상으로 건폐율 56.95%, 1019.9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28가구 ▲49B㎡ 28가구 ▲49C㎡ 28가구 ▲49D㎡ 28가구 ▲4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 청구가든아파트(이하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나노건설 품에 안겼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28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나노건설이 조합원 의결을 거쳐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고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인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1만480㎡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공동주택 3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동부건설 품에 안겼다. 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이뤄진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동부건설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득한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고의 아파트를 지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동부건설의 시공을 통해 전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를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1%, 용적율 1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토목분야 기술과 관련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다. 미아4-1구역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영훈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 우수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달(11월) 25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괴정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도시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고시문은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사유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고 짚었다. 괴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괴정2구역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30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4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부평구는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09 일원 5만84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298가구 ▲59㎡ 355가구 ▲84㎡ 312가구 등이다. 이곳은 한일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회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마트, 아울렛, 킴스클럽, 인천성모병원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워, 철마산이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주민 간에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센터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민원센터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부건설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하단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원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대 1만5462.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를 만드는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철강ㆍ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ㆍ스마트 그린산단ㆍ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과 기후 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ㆍ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ㆍ에너지 융합 신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선 신산업 체계로의 재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한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 원 증액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도 현재 6.5%에서 2030년에는 약 13%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조직으로 만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쟁입찰(대상 업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대 7345.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96.7%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의 적정가격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했다. 반면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개선의견을 낸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원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원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7일 서울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등은 부동산 정책 관련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극히 드물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실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원망과 한탄을 넘어 포기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길 촉구한다.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를 즉시 인하하라. ▲정부는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 등)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 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 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필로티 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 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4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일시까지 현설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양건설산업과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11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해 2파전 구도 형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3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5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실적 20건 이상 보유 업체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평촌초원세경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에 위치한 공동주택 6개동 709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이곳에 리모델링을 통해 8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도보로 10분 내에 있고 평촌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안양시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중앙공원, 평촌미관광장, 이마트 평촌점, CGV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아파트(이하 상계주공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3억745만 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입찰서는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노원구 도시재생과 입찰진행관 PC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상계주공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개동 2646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이 도보권에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편이 편리하다. 아울러 상수ㆍ상명초등학교, 신상ㆍ상명ㆍ상계중학교, 상명고등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며 노원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노원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처음에는 화려한 등장이었다. 전동킥보드는 쉽게 빌려 타고 쉽게 주차시킨다는 편리함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너무 편리하게 빌린 탓일까.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고라니와 그 행태가 비슷하다고 여겨져 `킥라니`라는 합성어로 불리게 됐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나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달리는 탓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갈팡질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 ▲최고 시속 25㎞ 미만 등의 규칙을 세워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나이 제한 규제까지 완화해 만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논란을 샀다. 따로 면허도 없이 차도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고, 다행히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시 지침을 세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3세의 아이가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렇게 7개월 만에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벌어지자 당초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이동수단이든 쓰이는 환경과 기기의 문제점 및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은 우리에게 신선한 즐거움과 편리성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어떤 이동수단이든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이는 그저 킥라니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직시하고 나이 규제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이 들어간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모처럼 반가운 경제지표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 2%대를 회복했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달 1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1.9%)보다 0.2%p 상향된 수치다. 성장률 2.1%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앞선 분기 성장률에서는 1분기(-1.3%)와 2분기(-3.2%)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0.8%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1.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종전 -1.3%에서 0.2%p 상향 조정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나면서 8.1%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6% 늘었다. 이는 1985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보다 2.4% 증가했다. 1분기(-0.8%), 2분기(-2.2%)를 거쳐 3분기 만에 반등했다. 2017년 3분기(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이 1205.9원을 넘지 않는다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를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연이어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 2.1%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 강함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소득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2.4%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낙관론은 이른 감이 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수출ㆍ투자 효과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난지원금 부양 효과 등 복합적 요인도 작용했다. 당장 코로나19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펼치기보다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방안을 수정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처럼 6억 원 공제를 받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으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3% 늘어난 45%로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82.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있은 지 닷새 만이다. 조악한 비유였고, 정책 입안자인 자신이 시공업자라고 착각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기존의 김 장관이 보이던 부동산 대책 인식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발언이었다.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던 각계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이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었고 재건축도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혔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적으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ㆍ월세 대란이 일어났다. 모든 화살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고, 공급 부족의 책임은 엉뚱하게도 전 정권 탓으로 넘어갔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후에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달은 듯하다. 아파트도 빵처럼 `부족하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금이라도 갖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기에는 지난 3년 5개월 간 소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소와 분노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장관은 물러나게 됐지만, 현 정부의 수요-공급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를 억누르면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당국이, 늘 시장과 싸우려 한다. 가격은 수요가 발생하면 오르고, 공급이 이뤄지면 다시 내린다. 앞서 정부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급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때다. 빵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