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ㆍ누리장터ㆍ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주공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이달 26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실적 20건 이상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계약실적 5건 이상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개나리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13만7631.66㎡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쟁입찰(대상 업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대 7345.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23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9월 전 세계 77개국 시장에서 전기차 13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한 수치로, 점유율도 지난해 5.7%에서 1.5%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순위는 지난해 6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1위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3 판매량이 올해 들어 8만 대 이상 추가되면서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31만6000대를 기록했다. 2위는 전년보다 6계단 뛰어오른 폭스바겐 그룹으로, 23만3000대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3위 르노ㆍ닛산ㆍ미쓰비시는 르노 조에의 판매 호조에도 기존 주력 모델인 닛산 리프와 미쓰비시 아웃랜더 PHEV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량이 4.6% 감소했다. 5위 BMW그룹은 판매량이 11.1% 올랐지만 점유율은 0.1% 증가에 그쳐 순위는 한 계단 하락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는 유럽 시장 호조 속에 미국과 중국 시장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판매 성장세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에 들어간 유럽 시장이 변수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세계 시장의 회복세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북측 지하주차장 램프 선형 일부 조정 ▲어린이집 평면 변경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및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일분 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 추가 등이다. 한편,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2011년 시공사 선정,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이달 19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총력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달 19일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 발표 직후 LH는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내 전세물량 공급 등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양ㆍ임대주택 조기 입주 추진 ▲매입약정 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 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 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가능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편, LH는 같은 날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해당 조직은 앞으로 본사와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형 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기간 내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3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을 적용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사업 주체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 주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제18조 각 호의 사업 주체를 제외한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이 이뤄지도록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상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되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등의 투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 및 매매예약 체결 등을 거쳐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것은 「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그 추진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선정하는 임대사업자를 일반적인 수분양자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6항에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주택법」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착공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을 맡을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총 용역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보증증권 포함) 제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8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이하 삼전쌍용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삼전쌍용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요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삼전로2길 53(삼전동) 일대 20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31.55%, 용적률 24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6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중공업 ▲유탑건설 ▲영무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작년보다 0.5일이 많았다.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등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내려앉았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36.2%), 반도체(21.9%), 승용차(11.9%)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석유제품(-48.2%)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가전제품(-3.1%) 및 컴퓨터주변기기(-1.9%) 등도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미국(15.4%), 중국(7.2%), 유럽연합(EUㆍ31.4%)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7.2%), 중동(-21.8%), 호주(-15.2%)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8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혜민스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큰 인기를 끌어 누적 판매 부수 300만 부를 돌파하며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등 집필을 이어왔으며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소재에 마음치유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 제작에도 함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그는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남산뷰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가 속해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무소유`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풀소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무소유란 지나친 소비와 과욕을 부리지 않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교에서 재물이 무조건적인 배척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자행되는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가르침과 다른 혜민스님의 일상 모습이 공개되자 `푸른 눈의 스님`으로 알려진 현각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혜민스님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현각스님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호의적인 글을 남겨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그는 혜민스님과 통화를 했다며 모두가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논조의 글을 올렸다.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혜민스님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과욕, 범죄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전하면서 남산뷰를 즐기는 자택이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철학자나 종교인 등이 이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DFS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찰스 프랜시스 피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의 99%를 무기명으로 기부해왔고, 끝내 전재산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만일 `기부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경청하고, 마음에 감동을 얻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부도 하지 않은 억만장자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전하는 깨달음과 동등한 행동과 상황을 영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행동과 상황은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 간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내 주거와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는 LH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ㆍ김윤덕ㆍ고영인ㆍ문정복ㆍ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면서 ▲노인층 빈곤률 ▲노인 돌봄서비스 문제점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실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야말로 `폭주`다.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다. 단지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던 사안이 문제가 돼버린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하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 시키며 눈 `딱` 감고 일사천리로 해치워 버린다. 현재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작태다. 슈퍼여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나라가 완전히 자신들의 세상인 마냥 움켜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달콤한 맛에 취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크나큰 잘못으로 명분 있는 `촛불민심`이 들고 일어나 어렵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이기에 본 기자도 큰 기대를 안고 이 정부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가지 않아 실망으로 변했고, 이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의 감정을 느낀다. 국민들 가슴에 생채기를 낸 현 정부 내 사람이 한 둘인가. 자기 자식에게는 한 없이 부성애를 표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만한 윤미향 의원, 성추행 논란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시장 등등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둘로 분열돼 서로를 미워하고 힐난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라는 법무부 수장이 온 나라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옹호하고 보호하며 칭송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들 입맛대로 행동하지 않자, 돌변해서는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체 민주당은 뭐가 그리 두려워 이토록 반발하는 것인가.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게 훨씬 명분이 있지 않나. 한 나라의 법무부 수장임에도 뚜렷한 명분도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추 장관 본인이나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추 장관이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감정싸움에 감정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뿐인가. 지금 이 시각에는 금태선 전 민주당 의원이 논란이다. 그런데 금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자신들과 같은 편일 때는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탈당하니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게 진심이라면 자신들이 제대로 된 공천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 사과가 먼저다. 자신들은 털어서 먼지 한 톨 없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다. 살면서 잘못한 적이 없는 마치 1급수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청정지역을 공격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앞서 언급한 그들만 봐도 답은 나왔다.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어 그에 맞는 정책을 가져왔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며 "X자식들, 국토교통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질 않나.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반영되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라며 사실상 `갑질`을 하고. 이뿐이겠는가. 여러 논란과 분열에도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총선 승리가 애써 감췄던 내면의 오만함을 끄집어 낸 것은 아닐까. 그토록 자신만만한 부동산 정책도 현재까지 완벽한 실패다. 이제는 이전 정권 때문이라는 핑계는 `무용지물`이다. 애초에 국민들은 문 정부와 현 여당이 어차피 이런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선출한 것이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잡은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원칙까지 깨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싶다. 어차피 현 정부 권력자들은 선을 넘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토록 집착하는 권력을 집착과 욕심은 언제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자 섭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이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이달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문용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7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전체 추진위 설립 동의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1호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조합 방식`이 다수 투표를 얻었다. 한편, 2016년 9월 발표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눠져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총 가구수는 1만355가구에 달하며 ▲1구역(미성 1ㆍ2차) ▲2구역(현대 9ㆍ11ㆍ12차) ▲3구역(현대 1~7ㆍ10ㆍ13ㆍ14차) ▲4구역(한양 3ㆍ4ㆍ6차, 현대8차) ▲5구역(한양 1ㆍ2차) ▲6구역(한양 5ㆍ7ㆍ8차) 등으로 구성된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이 장관은 북한에 치료제ㆍ백신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 참담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자국민이 희생되더라도 물자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 국민이 치료 물자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서야 한다. 먼저 한국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돼야 한다. 다음으로, 북측에서 치료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배치되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북한은 이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다음날 일언지하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9일 치료제 등의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을 두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도움을 자처하기 전에, `베푸는 게 곧 선`이라는 순진한 도그마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북 지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지원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단 북한 정권 연장이나 핵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은 인접국인 한국의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먼저 지원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목표다. 한국은 취약한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게 되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므로 안보상으로도 불리하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는 향후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적절한 방식의 대북 지원이 때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북한은, 마치 5촌 당숙처럼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친척이 됐다. 기존의 한민족 의식에 호소해 북측 동포를 돕자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혹자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도움을 촉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방역 지원 물자는 한반도 이남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 구입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같은 막연한 당위에 호소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의 실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4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서 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을 입찰마감일시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일대 5552.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0일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동의율 91%를 달성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달 중 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혹은 소규모재건축은 임대분양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짚으며 "당산현대2차가 소규모재건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순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된 기준으로, 차후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건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처음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경남 김해시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를 관리 주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뤄질 수 없는바,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주체이자 관리 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관리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에도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을 보편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장 날인을 할 수 없음에도 동의의사의 표시는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이 결정됐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이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지난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기대감과 외지인 투자 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울산 일부 구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으로 최근 외지인ㆍ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해 가격 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울산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LTV) 9억 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되며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ㆍ면ㆍ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동구는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및 오피스텔 102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문현금융단지 개발 및 북항 재개발의 수혜지로 떠오르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기존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2012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양건설산업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서 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시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월 국내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장마, 태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공급 해소로 떨어진 영향이 크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2.92로 전달 대비 0.5% 내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한 뒤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10월) 농림수산품 물가는 전월 대비 9.6% 하락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15% 떨어진 가운데 축산물은 5.4%, 수산물은 1.1% 각각 내렸다. 공산품 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ㆍ석유제품 물가가 3.2% 내려갔고,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컴퓨터, 전자ㆍ광학기기도 0.3% 떨어졌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월 생산자물가는 태풍, 장마 등 계절적 영향에서 벗어나 출하량이 늘어나고 명절 수요가 배제된 기저효과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며 "원유 및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공산품도 소폭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떨어졌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최상위 S클래스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모델은 2015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대의 판매고를 올린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완전변경 모델이다. 더 뉴 마이바흐 S클래스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개된 S클래스의 7세대 완전 변경모델인 더 뉴 S클래스의 완성도와 첨단 기술에 마이바흐만의 고급스러움과 전통을 더했다. 더 뉴 마이바흐 S클래스는 정통 3박스 세단으로 우아함과 차별화된 럭셔리함을 선사한다.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3차원 트림 스트립이 세로로 배열돼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완성했다. 뒷문은 S클래스보다 넓고 마이바흐 브랜드 로고가 C-필러에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부각됐다. 실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럭셔리가 조화를 이뤄 중앙의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최대 5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제공된다. 또한 뉴 마이바흐 S클래스에서 브랜드 최초로 어댑티브 리어 라이팅 기능이 도입돼 조명 지점의 밝기,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더 뉴 S클래스의 롱휠베이스 모델보다 축거가 18㎝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좌우 뒷좌석에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비롯해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고객을 위해 쇼퍼 패키지가 기본 장착됐다. 탑승자는 이그제큐티브 시트의 바닥면과 등받이를 각각 조절할 수 있고 앞좌석에 있는 풋레스트와 전동 방식의 레그레스트를 이용하면 하나로 이어지는 편안한 리클라이닝 좌석이 만들어지면서 수면을 취하기 쾌적한 상태가 조성된다. 레그레스트의 조절 범위는 이전 모델 대비 약 50㎜ 늘어났다. 여기에 시팅 컴포트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사지 기능이 적용된 뒷좌석 종아리 받침대와 뒷좌석의 목ㆍ어깨 부위 온열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뒷좌석에는 심각한 정면충돌 시 뒷좌석 에어백이 좌우 뒷좌석에 앉아 좌석 벨트를 착용한 탑승객의 머리와 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다. 이 모델에는 최초로 뒷좌석 탑승객에게 자동으로 벨트가 연장되는 뒷좌석 벨트 피더를 제공한다.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MBUX 인테리어 어시스트는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량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탑승자의 눈이 향하는 방향, 손동작, 신체 움직임을 인식한다. 또한 루프 라이너 내 3D 레이저 카메라를 통해 뒷좌석 탑승자의 움직임 및 동작을 인식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더 뉴 마이바흐 S클래스는 1세기에 달하는 마이바흐의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대폭 늘어난 휠베이스와 광범위한 혁신은 뒷좌석 탑승자에게 안락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세난에 주택 구입 수요가 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로 뛰었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전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는 보합을 유지했고,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2%)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봉천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종로구(0.04%)는 숭인ㆍ창신동 위주로, 중구(0.04%)는 황학ㆍ신당동 위주로, 중랑구(0.03%)는 면목ㆍ신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8%)는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포시(2.73%)는 장기ㆍ북변동 및 한강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파주시(0.78%)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0.36%), 서구(0.31%)는 교통 호재 기대감 등으로, 남양주시(0.3%)는 다산신도시 및 진건ㆍ진접읍 위주로, 의정부시(0.24%)는 신곡ㆍ민락ㆍ낙양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32%)은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72%), 울산(0.58%), 대구(0.39%), 대전(0.34%), 경남(0.34%), 충북(0.25%), 세종(0.23%), 충남(0.17%)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확대됐다.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2%)는 고덕ㆍ둔촌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2%)는 흑석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1%)는 아현ㆍ공덕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52%)은 전주(0.6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포시(0.92%)는 한강신도시와 역세권 및 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46%)는 마두동과 식사ㆍ백석동 위주로, 덕양구(0.45%)는 신원ㆍ도내ㆍ행신ㆍ화정동 위주로, 광명시(0.4%)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의정부시(0.4%)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3%)은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5%), 울산(0.57%), 부산(0.49%), 대전(0.43%), 경남(0.39%), 대구(0.35%), 강원(0.32%), 충북(0.26%) 등은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오는 27일부터 스타벅스 역삼이마트점을 딜리버리 테스트 매장으로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벅스 역삼이마트점은 고객 체류 및 주문 제품 직접 픽업이 가능했던 기존 스타벅스 매장과는 다르게 배달만 가능한 딜리버리 시범 매장으로 운영된다. 약 30평 규모의 매장에는 별도의 고객 체류 공간 없이 오직 라이더 전용 출입문, 라이더 대기 공간과 음료 제조 및 푸드, MD 등의 보관 공간만으로 이뤄진다. 해당 매장 바리스타들은 방문 고객의 직접적인 응대 없이 주문 제품 제조 및 포장에만 집중하며 품질 관리 및 신속한 배달 서비스에 전념할 예정이다. 주문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매장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반경 약 1.5km 내에 위치한 곳이라면 배달 주문할 수 있다. 배달 주소 입력 시 배달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배달 가능 지역에 위치한 경우 주문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소 주문은 1만5000원부터 가능하며(배달료 3000원 별도), 기존의 스타벅스 카드 결제를 통한 별 적립 혜택도 유지된다. 배달은 배달대행 스타트업인 `바로고`를 통해 진행된다. 고객의 배달 주문이 접수되면 매장 내 바리스타는 품질 유지를 위해 라이더의 매장 도착 예상 시간을 기반으로 주문 받은 음료 등을 제조한다. 제품은 이동 과정 중 손상되지 않도록 밀봉 및 포장 과정 등을 거친다. 라이더가 픽업 후 출발 시에는 주문 고객에게도 배송시작 알람이 전송된다. 스타벅스는 배달 진행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를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품질 유지가 가능한 음료 약 60종, 푸드 약 40종, MD 약 50종의 배달 가능 품목을 선정해 운영한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대치동)에 위치한 `스탈릿대치점`을 배달 테스트 매장으로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이같은 배달 전용 매장을 시범 운영한 뒤 향후 배달 서비스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백지웅 스타벅스 신사업담당은 "베타테스트 성격의 운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딜리버리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최고의 스타벅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 중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관련해 "타국 입ㆍ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ㆍ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 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여행자에게 부여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ㆍ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면세 혜택을 부여해 면세ㆍ항공업계의 활로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련 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무착륙 관광 면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이 발표한 올해 `전국 라면 인기지도`에서 농심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코리아가 올해 1~3분기의 지역별 라면 매출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심은 `2020년 전국 라면 인기지도`를 19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신라면이 국내 시장 점유율 9.9%로 1위를 차지했다. 신라면은 1986년 첫 출시 이래 1991년부터 현재까지 30년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로 이름을 알린 짜파게티가 점유율 7.1%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안성탕면, 진라면매운맛, 팔도비빔면이 전국 매출 상위 5개 제품으로 꼽혔다. 신라면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남으로 나왔다. 안성탕면은 부산시ㆍ경남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경북지역에서 2위에 오르는 등, 경상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이는 된장 맛을 선호하는 경상 지역 소비자들이 구수한 우거지장국 맛의 안성탕면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라 지역에서는 삼양라면이 활약했다. 삼양라면의 점유율은 전북에서 4.5%, 전남에서 5.6%를 기록해 순위권(3위)에 들었다.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운 맛의 강도가 낮은 삼양라면이 이 지역의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우러지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호남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한 친근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국내 라면시장 1~3분기 매출은 1조6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1%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심 관계자는 "통상 날씨가 추워지는 11~12월이 라면 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연간 국내 라면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 2018년의 2조93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3분기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의 점유율은 55.4%로 작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공임대의 소득요건과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30평형대의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의 전세난을 해소할 해법이 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공공전세` 도입하고 빈 상가ㆍ오피스 활용… 내년 상반기 중 물량 40% 공급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40%인 7만3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전국에 4만9000가구, 수도권에 2만4000가구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전국 공공임대 물량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 입주자 모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ㆍ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라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전국에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를 통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전세를 통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세 수요 중 1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주택 늘리기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이번 전세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공급하거나 최근 관광사업 위축으로 내놓은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용면적 85㎡` 임대주택 나온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정부는 이날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최대 30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ㆍ자산요건만 충족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요건도 기존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이하라면 평생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기존에 있던 100~130% 구간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통합 공공임대 물량의 60%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주택도 새롭게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단1) 4000가구 규모 중 1000가구가 중형주택으로 공급된다.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거나 좁은 면적에 여러 명이 사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설정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구원 수가 적어도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체는 설계ㆍ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은 `분양+임대 통합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택지 공급 시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에 성남금토A4, 고양장항A6 등 2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어락과 바닥재, 홈 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종부터 즉시 상향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지구에선 공공임대를 우선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등이 공급된다. 지역 대도시 중심지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는 기업성장센터 등이 복합된 `도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에만 적용 중인 `소셜믹스`도 일반 공공분양에 확대 적용된다.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주택 입주자 퇴거 등으로 재공급하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유형 통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화성비봉과 울산다운2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전문가 "전세시장 안정 기대" vs "현 상황에 실효성 없을 것"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적정 시기와 입지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 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임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LH나 SH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의 경우 가만히 둬도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며 "당장에 전셋집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번 대책은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이달 19일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형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곳은 ▲경도 ▲서해종합건설 ▲동화이앤씨 ▲성호건설 ▲파인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 ▲대보건설 ▲혜림건설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9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15(신월동) 일대 27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신월 차형택 조합장 "생소한 사업에 망설임도… 정직과 책임감 갖춘 시공자 원해" "원주민 재정착이 가장 중요… 다시 이웃으로 만나도록 최선 다할 것" 이달 19일 본보는 차형택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차 조합장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리 구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함께 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다하고 조합원들과도 원활히 소통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차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구역은 건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담장 재보수 권고 등을 받은 지역이다. 이곳은 원주민이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는 분이 많은 단지로 그분들과 합심해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인적ㆍ물질적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해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고민하게 됐다. 무엇보다 우리 구역은 3개의 연립주택으로 이뤄져 있어 이 부분에 딱 맞는 사업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데 이어 지난 7월 양천구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득했으며, 지난달(10월) 종전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최근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성황리에 마친 상태이며, 오는 12월 8일 입찰마감 후 내년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업 초기에 조합설립동의서를 구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생소한지라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해 동의요건을 충족시켰고 조합 창립총회 후 인가까지 받게 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10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기에 우리 구역에 관심이 많은 시공자 중 참여의향을 밝힌 시공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총회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원하는 조합원의 요구로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재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 선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를 일부 조달하는 방식의 사업인 만큼 튼실한 재무구조와 경험이 많은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1군 시공자가 참여해줬으면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은 관계로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란다. 최근 현설에 훌륭한 시공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향후 진행될 입찰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입찰마감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 그해 6월 이주 및 철거, 10월 착공 후 2023년 4월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주민의 재정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합원의 재정 상태에 맞도록 조합원 분양신청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서면 조사 결과 단위세대평면을 변경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의 목적이 원주민 주거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시 이웃이 모여 지금과 같은 이웃사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당면과제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설사를 선정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아무쪼록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구역이 주변 어느 곳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정진해 나갈 생각이다. - `신월`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리적인 여건상 경기도와 접해 있고, 인근 김포공항과, 경인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사업장이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에서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경전철 목동선`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22호)됐고, 동시에 `강북 횡단선`도 같이 고시돼 철도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우리 구역이 소위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등 각종 호재가 우리 지역의 사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양천구 내에서 가로주택정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최초의 구역으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다. 양천구에서는 우리 구역을 롤 모델로 선정하는 등 타 구역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조합장 이하 감사, 이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는 마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무엇보다 현 집행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할 것이며,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원칙을 기반으로 조합원님들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웃이듯 다시 새집에서 이웃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응원을 부탁드리며, 대외적으로 양천구를 벗어나 서울시에서 최고의 모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지금처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1970년대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지 오래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잠재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차례 개발에 앞장섰지만 연달아 무산되거나 미뤄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의도 일대의 개발 추진 현황을 정리해 봤다. 연이은 서울시 재건축 계획은 안갯속 여의도역ㆍGTX B노선 등 `사통팔달` 여의도(汝矣島)는 `너의 섬`이라는 뜻으로, 옛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섬이라고 여겨 `너나 가지라`며 `너의 섬`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화 돼 여의도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지금은 큰 발전을 이뤄 정치ㆍ언론ㆍ금융을 아우르는 국회의사당, 언론사, 금융감독원 등 여러 주요 시설들이 모여 있고, 큰 규모의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어 여의도를 `나의 섬`으로 소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의도는 뛰어난 교통환경으로도 주목받는다.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 1ㆍ5호선 신길역, 2ㆍ9호선 당산역 등이 인근에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호재도 잇따라 발표돼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의도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즐비해 도시정비사업의 본격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러한 여의도의 좋은 입지와 40~50년이 돼가는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 있다는 요소ㆍ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통합개발 계획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의도 일대에 지상 70층 복합빌딩과 40층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내용의 `한강 르네상스`를 발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8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 구상안(이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해당 계획을 연기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통개발을 목적으로 두면서 개별 재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여의도 일대는 재건축만 되면 `서남권의 강남`이 될 것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널리 알려졌지만 사업 진행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요건 피한다… `신탁 방식` 주목 신탁으로 시작했다… 여의도시범ㆍ광장 재건축 현황은? 그런데 올해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2년 실거주` 규제를 마련했다. 해당 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지라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서둘러 신탁 방식을 적용하려는 추세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 조합 설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2년 거주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공작 ▲대교 ▲수정 ▲시범 ▲광장 등이 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시범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24개동 1578가구 규모의 단지로, 1971년 준공됐다. 앞서 2008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2017년 5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그해 6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연기됨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졌지만,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바라고 있는 2년 실거주 요건 회피에는 성공한 셈이다. 최근 공공재건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한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여의도시범은 `도심 고밀 개발론`이 언급됨에 따라 공공재건축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여의도시범 소유주들이 공공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도입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광장은 1978년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10개동 7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여의도광장은 신탁 방식이 적용되면서 2년 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초기화될 상황에 부닥쳤다. 여의도광장은 지번에 따라 여의나루로를 경계로 1~2동과 3~11동이 나뉘어 있는데, 앞서 3동~11동 주민들이 1~2동을 제외하고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1~2동을 제외한 재건축사업 방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고, 지난 9월 1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이 승소하면서 2년 실거주 규제 적용 가능성도 커진 양상이다. 여의도한양은 1975년 준공됐다. 이곳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8개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다. 2018년 4월 개최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그해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연기되면서 사업 진행도 같이 늦춰졌다. 한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여의도한양은 최근 6ㆍ17 부동산 대책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고자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12월에 오픈을 앞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여의도공작은 1976년에 준공됐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4개동 373가구 규모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받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도 덩달아 늘어났다. 재건축할 때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이 적어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여의도공작은 2017년 1월 KB부동산신탁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은 상업지역에 해당해 오피스 등의 상가시설로 30%를 채워야하는 규제를 받게 됐는데, 여의도 금융권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방안을 제시해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의도 재건축, 대지지분으로 갈등 격화 일부 단지, 연내 조합 설립 미지수… 동의서 징구에 `박차` 신탁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삼부는 1975년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공동주택 10개동 866가구 규모의 단지다. 여의도삼부는 올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말 81.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속한 일부 동의 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로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이 혜택을 상업지역에 위치한 3개동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과 용적률은 공동의 것이라는 동별 입장이 대립하면서 동의율이 73%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삼부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힘쓰는 한편,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선거를 개최하는 등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역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도미성은 1978년에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5개동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당 단지는 현재 동별 대지지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조합 설립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의도목화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로, 1977년 준공됐다. 이곳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지만, 일몰제를 넘기고 영등포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또다시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2년 후 다시 일몰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곳은 한강 조망권을 가장 잘 품을 수 있다는 입지적 이점이 있지만, 서울시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과 동별 대지지분 갈등에 영향을 받아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 여의도대교는 1975년 준공됐다. 이곳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4동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그러나 여의도대교 또한 대지지분으로 인한 동별 갈등이 빚어진 상황으로, 50평형대인 1개동에서 재건축 후 평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재건축사업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개발 호재 잇따르는 여의도… 주상복합 건물 입주 신축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준공 앞둬 최근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파크원(Parc1)`, `브라이튼여의도` 등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모양새다. `파크원`은 여의도에 새로 들어오는 복합단지로, 페이몬트호텔ㆍ현대백화점과 지상 69층ㆍ53층 높이의 오피스 건물로 구성된다. 기존 MBC 사옥이 있던 자리에는 2023년 4월에 오픈 예정인 `브라이튼여의도`가 공사 중에 있다.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1개동, 공동주택 2개동, 업무시설 1개동 주상복합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849실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은 454가구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여의도우체국을 재건축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여의도포스트타워`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1~3층은 우체국으로, 지상 4~33층은 업무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 대형빌딩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여의도사학연금회관은 재건축을 통해 지상 42층 높이의 `TP타워` 오피스텔로 공급될 예정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말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제기되는 여의도 일대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노후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신안산선 복선 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개발이 있는 만큼 동서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존 국회 용지를 고밀도 개발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장위9구역이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지훈ㆍ이하 준비위)는 지난 3일까지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68.32%를 확보하고 4일 성북구에 공모 신청을 마쳤다. 이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대상의 최소 기준(동의율 10%)을 훨씬 상회한 수치다. 장위9구역 외에도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70곳 중 성북구 성북1구역(76%), 용산구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9구역은 성북구 장위로33길 24-4(장위동) 일원 대지면적 8만5878㎡ 규모로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지체되면서 2017년 3월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위9구역의 재개발 재추진 논의가 본격화됐다. 마침 정부가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대상 선정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장위9구역은 발 빠르게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를 모아 제출할 수 있었다. 장위9구역 준비위 관계자는 "장위9구역은 장위뉴타운 15개 구역 가운데서도 재개발사업 반대가 가장 심했던 구역이었지만 최근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찬성 분위기로 대거 돌아섰다"며 "시범사업지 공모 하루 만에 주민 동의서를 10% 이상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014년 정비구역서 해제된 장위12구역과 2017년 해제된 장위8구역, 장위11구역 등도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활로 모색에 나섰다. [인터뷰] 장위9구역 김지훈 준비위원장 "장위9구역,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시급`" "재개발 필요성 공감한 주민들 사업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 이달 10일 본보는 김지훈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재개발사업 무산으로 아픔을 겪은 장위9구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기대감으로 다시 뭉치고 있다"며 "앞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지훈 준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과거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 해제 배경은/ 우리 구역은 과거 구역 지정 때부터 장위뉴타운 내 중심에 자리한 입지로 기대감이 높았던 구역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당시 낮은 감정평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2017년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추진 의지가 강하다. `장위9구역`에 공공재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장위9구역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낙후된 곳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대부분이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 추진 당시 재개발 추진 의지가 없는 조합과 낮은 감정평가로 인한 원주민의 재입주 불능 사태, 불투명하고 방만한 조합 운영 등 많은 문제점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좌초되기까지 소모된 오랜 시간과 기존 조합의 안일한 운영 태도에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지친 상태였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 가능한 정비사업을 다시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감이 더해져 높은 주민 동의율로 표현됐다고 생각한다. -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곳 장위동은 본인이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지내온 정든 동네이자 고향이다. 인근 구역들이 성공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완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역만 정비구역 해제 후 희망이 없는 노후 주거지로 남겨둘 순 없었다. 이번 공공재개발이 우리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가치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준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다. - 향후 사업 진행 계획은/ 지난 4일 성북구에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를 68.32%의 높은 동의율로 접수한 상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 확보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시공자를 조합원들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다. 이러한 오해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거나 무관심했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장위9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장위뉴타운 15개 구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훗날 장위뉴타운이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했을 때 중앙 핵심 위치가 오래되고 낡은 빌라, 다세대촌으로 남아있어선 안 된다. 도로 정비와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지중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개발해야 하는 장위뉴타운의 노른자위 입지다. 또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도로가 사방으로 연결돼 있으며,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동북선 경전철 예정역, 인접한 광운대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신설 등으로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 종교시설과 학교가 없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를 못 해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없다. 즉 조합원이 일치단결한다면 얼마든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때 재개발을 했어야 한다"라고 후회의 말씀을 많이들 하셨다.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장위9구역을 멋지게 정비해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훗날 우리 구역이 장위뉴타운의 중심에 있는 명품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집값도 덩달아 꿈틀대고 있다. 압구정ㆍ개포ㆍ반포동 일대 단지들, 재건축 조합 설립 `잰걸음`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은 이달 11일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 76.6%를 달성해 기준 동의율(75%)을 충족했다. 지난달(10월) 8일 이곳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위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인근 압구정2구역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 75.2%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 추진위는 강남구와 협의를 거친 후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압구정동 일대는 24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 ▲5구역(한양1, 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으로 구성된다. 1976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모든 단지가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지만 압구정동 주민들은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입주민 평균 연령이 높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막대한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우려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6ㆍ17 대책으로 도입이 예고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소유주들이 단합하는 모습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2년 실거주 규제가 (조합 설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해외나 지방에 있는 주민들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주민들까지 모두 재건축 찬성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압구정3구역도 이달 9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넘겼다. 이미 동의율 요건을 달성한 4구역과 5구역은 추정분담금 조율 작업을 거쳐 각각 오는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강남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한양5ㆍ7ㆍ8차로 구성된 압구정6구역은 과거 통합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후 한양7차가 단독으로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최근 인근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자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개포동의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주공6ㆍ7단지도 연내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개포주공6ㆍ7단지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오는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근 개포주공5단지는 앞서 지난 10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강남구에 인가 신청을 마쳤다. 한강 주변의 알짜 재건축 입지로 평가받는 서초구 신반포2차는 17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6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이곳은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소유주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합 설립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재건축 속도 내자 신고가 `속출`… 압구정 최초 60억 원대 거래 등장 멈춰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집값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현대7차 전용면적 157㎡는 지난 10월 41억9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전고가인 40억 원보다 1억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245㎡는 지난 8월 65억 원에 거래됐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중 60억 원대를 넘긴 매매거래는 처음이다. 압구정2구역 현대9차 전용면적 152㎡는 지난 9월 42억 원에 거래돼 올해 6월 실거래가 34억8000만 원보다 7억 원 넘게 올랐다. 압구정1구역 미성2차 전용면적 140㎡ 역시 같은 달 32억 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도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매수세가 붙고 있다. 개포주공7단지 전용면적 60.76㎡는 지난 10월 18억5000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월 거래된 기존 최고가와 같은 가격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한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매물 자체가 급감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조합 설립 때까지 매매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사실 관계) 경기의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동과 주상가건물, 유치원 건물 등 총 3개의 부대복리시설이 건축돼 있다. A조합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위 주상가건물을 제외하고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으나,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과반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A조합은 당해 사업에서 위 복리시설 중 주상가건물을 제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피고로 해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주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반박(본안 전 항변) 위 토지분할소송에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시설은 주상가건물과 유치원 건물 등 총 3개동의 상가가 있고, 위 규정상 부대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에 해당하므로 A조합이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제2호(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주상가건물과 나머지 시설을 하나로 봐 시설 전체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피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의 분할 대상이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봐 분할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A 조합이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외에 나머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을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채 한 토지분할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①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 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지의 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춰 보면, 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는 것은 조합 설립에 있어 동의율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②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제2호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을 `주택 단지 안의 일부 토지`로 정하면서도 `주택 단지 안의 일부 토지`가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단지 안의 시설 전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을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단지 안에 부대복리시설의 개수가 많고 산재해 있는 경우 시설 전체를 하나로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시설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한다. ④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유물분할의 대상 토지가 아닌 유치원 건물 등 그 외 복리시설의 소유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A조합의 토지분할청구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4. 결론 도시정비법 제67조의 재건축사업 범위의 특례(토지분할)의 입법 취지는, 일부 동의 반대로 단지 전체로서의 재건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들이 소유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만을 사업구역으로 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토지분할청구의 상대방은 분할 대상 토지의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전부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은 이를 따른 것도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토지분할소송의 필요성 및 그 특성에 비춰 분할대상 토지의 구분소유자만을 피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결 역시 다수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알렸다. 정부의 발표대로면 주택 보유세가 4조6000억 원이 넘게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와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공시가격 현실화가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90% 인상 `발표` 공시지가 상승 시, 재산세 역시 증가…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부담` 이달 3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이른바 `공시지가 현실화`를 확정했다. 먼저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표준주택) 등을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 같은 세재 부과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실제로 집을 살 때 내는 실거래가(시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이에 더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알아보면, 간단히 말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된다.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실제 거래가)의 69%, 단독주택은 53.6% 수준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대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게 되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의 90%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만큼 이로 인한 세금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당연히 세금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시가격과 유형에 따라 인상 폭과 속도도 다르다. 공동주택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3년간 매년 1%p 미만으로 상승 폭을 조절하고 이후 1년에 3%p씩 상승한다. 정부의 의지대로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데 10년이 소요된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기간을 바로 생략하고 연 3%p씩 상승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만지는 것은 새로 재산세 부과기준 가격을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매년 거둬들이는 재산세 역시 증가하게 돼 부동산 소유자 처지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올해 실거래가는 32억 원, 공시가격은 21억7500만 원(현실화율 67.9%)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1326만 원이지만, 2025년 현실화율이 90%에 달하는 시점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096만 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전용면적 82㎡에 실거래가 20억 원, 공시가격은 16억50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는 2025년에는 2123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야 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세 17억 원(전용면적 84㎡)의 경우 324만9360원이 보유세이지만 2027년에는 1153만4954원, 2030년에는 1314만2212원을 내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으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대거 포진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을 지목하는 이유다. 2030년 공시가격 90% 현실화 시, 보유세 4조6000억 원 ↑ 야당 "상승한 집값에 공시가 현실화?… 교묘한 증세" 여기에 2030년 공시가격 90% 현실화 시 부동산 보유세가 4조6000억 원 증가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만 보유세가 2753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공시가격 상승률 이외의 시세 변동 없이 다주택자 및 법인의 30%의 주택 매각을 전제로 했다. 해당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2%로 상승 시 보유세는 2753억 원, 종부세는 1198억 원, 재산세는 1555억 원 증가한다. 매년 상승한 공시가격을 적용해 2025년에는 종부세가 9996억 원, 재산세가 1조1235억 원 증가해 총 보유세가 2조1231억 원에 이른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주택 재산세 2조3634억 원, 종부세 2조2441억 원 등 4조6075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 강화로 인해 보유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세수증가분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2021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변동률로 인한 공시가격에 대한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시세에 따라 추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조세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화율 제고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의 경우, 가만히 앉아서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은퇴한 한 시민은 "이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익을 봤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집을 팔지도 않고 남은 인생을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이익을 봤다는 것이냐"면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늘어나는 보유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명백한 꼼수 증세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달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8%`나 올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4.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상승한 집값에 공시가격을 맞춰 끌어올려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참으로 교묘한 증세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담뱃세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가 아니냐"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 정부는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결국 증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실상 동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영 장관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만 놓고 봐도 향후 10년간 국민들은 24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과연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질의에 "공시가격 인상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증세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추 의원이 "부동산 세금은 시가와 현실화율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정부가 여기에 정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가 결정되는 만큼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세금 부담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줄여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해 부처 간 시각에서도 엇박자를 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실효성?… 전문가들 "글쎄" 권영세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 국회로… `꼼수 증세` 막는다" 한편,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0%로 높인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현재 부동산시장에도 반영돼 있어 앞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늘어나고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지게 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해도 집값이 빠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보합이다"라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 정도 예상될 뿐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꼼수 증세` 논란이 이어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의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사실상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된다"면서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산세 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시가격 조정 권한 이양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리모델링이 4400가구 규모의 4개 단지를 통합해 50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우극신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올해 초 추진위를 출범하고, 내년 초 조합 설립을 목표로 두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지난 9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추진위는 당초 오프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우극신 리모델링사업은 ▲극동(1550가구) ▲우성2단지(1080가구) ▲우성3단지(855가구) ▲신동아4차(912가구) 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단지들은 1993년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추진위 측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지번이 다른 `신동아4차` 1개 단지와 `극동ㆍ우성2ㆍ3단지` 3개 단지로 구분해 2개의 조합을 설립하고, 차후에 통합하거나 약정을 만들어 하나의 조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0(사당동) 일대에 해당하는 신동아4차의 3만4265.7㎡와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대에 해당하는 극동ㆍ우성2ㆍ3단지 14만3827.4㎡를 합친 총 17만8093.1㎡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 측은 이곳에 수직증축을 적용해 세대수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난 뒤 `신동아4차`는 기존 지하 3층~지상 15층에서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확장되고, 기존 912가구에서 1048가구로 세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에서 지하 4층~지상 23층 규모로 확장하고, 세대수도 기존 3485가구에서 4006가구로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전환해 단지 내 보행로를 보다 안전하게 조성한다. `신동아4차`의 주차공간은 기존 912대에서 1467대로 늘려 가구당 1대에서 1.4대로 늘어나고, `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기존 1873대에서 6010대로 늘려 가구당 0.53대에서 1.5대로 마련된다. 용적률도 각각 기존 253.98%, 252.19%에서 증가한 363.14%, 355.16%로 예정됐다. [인터뷰] 우극신 이진욱ㆍ박동준 공동 추진위원장 "통합 리모델링사업으로 대단지 프리미엄 혜택 누리자" "사업의 성패는 속도… 적극적인 관심 있어야" 본보는 이달 16일 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진욱ㆍ박동준 공동 추진위원장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박 위원장은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있어 서면 상으로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이라면 잘되겠구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우극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단지들은 입지적인 측면과 세대수라는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수한 거주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극신은 신축 준공한 지 30년이 돼 녹물, 배수관 등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과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젊은 소유주들이 서로의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리모델링사업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해준다면/ 현재 추진위 단계이고, 내년 초 조합 설립을 목표로 두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다. 개별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회신하고 있어 동의서 징구 10일 만에 동의율 20%를 돌파했다. 앞으로 단지 내 부스 설치나 가가호호 방문 등으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올해 7~8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하게 됐다.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우극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극신은 원래부터 하나의 단지였지만, 기존 시공자의 공구분할로 인해 이름만 다르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다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500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만일 개별로 하게 된다면 1000가구의 평범한 단지가 조성되는데, 1000가구와 5000가구는 커뮤니티나 공용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한다. 소유주들 입장에서도 분담금도 더 적게 내고, 앞서 말한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것도 이점이 되기에 안 할 이유가 없다. 만약 통합한 뒤에 본인의 거주지가 이동된다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층수 등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입지가 변하지 않는다. 대지지분율도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런 이점들이 있기에 통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시공자 선정 시 예비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한다.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에 특화된 시설과,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도 강점이 있는 시공자를 선호할 예정이다. - `우극신`이 지닌 호재 및 입지적 장점/ 부동산의 격언에 `입지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다. 우극신은 최근 서리풀터널의 개통으로 강남에 1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고, 인근에 정보사 부지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돼 직주근접의 메리트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보권에는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역ㆍ이수역이 교차하고,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설 예정인 `사당역복합환승센터`와도 가까워 대중교통의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이 밖에 강북, 목동, 여의도, 과천과도 가까워 입지적으로 얻는 이점이 크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빠른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통해 사업의 활력을 갖자는 점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곧바로 예비 조합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각자 소유한 공동주택의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으니,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GS칼텍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전자는 GS칼텍스가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Energy+ Hub)`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초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협업해 왔다. 이날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 론칭 행사를 열고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맞춰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한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등 양사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기존 주유소에 ▲350킬로와트(kW)급 충전기 1대를 포함해 급속 충전기 총 4대 ▲태양광 패널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관제시스템을 더해 미래형 주유소를 조성했다.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던 서비스 외에도 전기차 충전 및 공유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LG전자가 선보인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은 ▲충전기 상태 및 실시간 충전 현황 모니터링 ▲충전 결제 자동화 ▲원격 제어 및 진단과 같은 통합 관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충전소 운영 업체는 개별 충전소 현황 확인을 비롯해 전국에 위치한 다수의 충전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소 상태와 고객 이용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이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한 번 등록하고 나면 이후 충전 시부터는 충전기가 스스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사이니지 솔루션을 접목할 경우 사용 현황ㆍ충전량ㆍ실시간 교통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등이 제공된다. 박일평 사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산업 분야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ㆍ활용하며 미래 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GS칼텍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갑` 조합은 과거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 해제 과정에서 총 32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케 됐고, 이를 해소하고자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 시 숙지하도록 돼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에 `낙찰자가 조합에서 기집행한 사업비용 일체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 등을 비롯한 제비용 일체를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거 새롭게 선정된 시공자 `을`에게 위 32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 대여를 요청했으나 `을`이 자금 대여를 하지 않자 `갑`이 `을`을 상대로 사업비 대여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2. 대전지방법원의 해석(2013년 12월 19일 선고ㆍ2013가합6661 판결) 가. `을`은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32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는 도급계약 체결 이후 `갑`이 부담키로 한 채무로서 `기집행 사업비용 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비 차입과 관련한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나. 재판부는 ▲도급계약서 제3조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을 계약문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 제1조제4항은 본 규정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며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에서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여 의무 해태를 방지해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행기한을 정해놓은 것일 뿐 기간 경과 이후 대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총액 3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대여한다는 `을`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므로 자급 차입에 관한 총회 결의도 득했으며 ▲대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을`이 대여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통상의 손해이거나, 특별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을`이 알았던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3. 검토 최근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자가 사업 진행 도중 조합 측에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운영비 대여를 중지하는 등으로 조합 길들이기에 나서는 일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조합 측에 사업 일정 중단 또는 연기를 요구하는 등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부득불 조합 측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하면 투입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및 기지출 비용 등을 신뢰 이익으로 일거에 청구해 왔는바,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위 판결에서는 도급계약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시공자 선정` 규정 포함) 상 기재 내용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의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했으며, 앞서 언급한 기집행 사업비 대여 쟁점에 관한 판단 외에도 시공자 측의 일방적인 조합 운영비 중단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므로(도급계약서 제19조에서 `갑` 조합 운영비로서 매월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득할 때까지 재건축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뜻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대여를 중단하기까지 했음) 지급하지 않은 기간(7개월) 동안의 운영비 1억4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명했는바,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시공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나 운영비 대여를 중단하는 등의 실력 행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일선 조합이 많은 현실에서 위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령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 GMP 인증을 획득함에 다발성골수종 치료체인 `벨킨주(성분명 보르테조밉삼합체)` 생산을 시작으로 시설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Vial)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보령제약 예산공장은 독일 회사 NNE 파마플랜이 설계했으며 지난해 4월 준공됐다. 지난 10월 내용고형제 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초부터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휠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 및 GMP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보령제약은 2021년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 GMP(EU GMP) 인증을 준비 중이며, 인증이 완료되면 항암주사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령제약은 `항암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항암사업본부를 ONCO(항암)부문으로 승격해 항암제 마케팅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형품목 인수 및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자체개발중인 신약파이프라인을 비롯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R&D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항암제 생산라인 GMP인증을 통해 항암부문의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제약 이삼수 대표는 "이번 GMP 인증은 보령제약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는 항암제분야에서 R&D, 마케팅 분야와 함께 생산 역량도 더욱 강화하는 시작점"이라며 "향후 EU GMP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생산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넷마블은 모바일 수집형 다중접속임무수행게임(MMORPG) `세븐나이츠2`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븐나이츠2는 넷마블의 대표작 `세븐나이츠`의 20년 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후속작이다. 46종 영웅 캐릭터를 수집하면서 영화 같은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MMORPG다. 세븐나이츠2는 사전 다운로드 4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하면서 게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증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출시 빌드에는 9장까지의 시나리오 퀘스트, 46종 영웅, 4인/8인 레이드, 결투장, 성장 던전 5종, 방치형 필드가 존재한다. 시나리오 퀘스트를 통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세븐나이츠 `루디`를 찾아나서는 `여명용병단`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넷마블은 언리얼엔진4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게임 연출에 도전하고, 클로즈업 샷을 등장시켜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 전달에 힘썼다. 전투는 세븐나이츠의 특장점인 전략성에 포인트를 뒀다. 모든 캐릭터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있어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5종 진형, 마스터리로 전략의 깊이를 더했다. 한지훈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세븐나이츠2는 세븐나이츠가 주는 재미 본질에 중점을 뒀다"며 "실제 플레이해보면 국민 게임이라 불린 세븐나이츠의 진면목을 세븐나이츠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이번 출시를 기념해 7일 연속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전설 등급 `불멸의 여제 아일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인게임 가이드 미션을 달성하면 루비(게임재화) 850개와 영웅 소환 티켓 10장을 증정하며, 희귀/전설 영웅 전투력 탑7 달성하면 `전설 장비 소환 티켓`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결투장 `일반전`에서 30회 승리하면 영웅 소환 티켓 10장을 증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ㆍ2항에서는 `조합 설립 등 법정된 사항에 대해 동의할 경우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정동의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나 종중 등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의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대표자가 어떤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1다46128, 2013다6905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짚으면서도 "그러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 설립 동의는 해당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를 수는 없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 자격 및 대표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증명하는 개인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직인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대표해 조합 설립 동의를 하면 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규정한 서면동의 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위와 같은 서면동의의 요건을 갖추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교회 대표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경위, 동의서 제출 전후 교인들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견, 동의서 제출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교인들의 총의가 반영돼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동의를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법정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민법」의 규정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회나 종중은 교인총회 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에 대표자가 개인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 동의하는 방식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합에서도 이러한 총회의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동의서와 같이 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고 그런데도 그 존재가치는 부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공,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되는 주택수량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 임의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단순화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막중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것이라 정의한다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의 두 축이고 현재 공공은 주택의 공급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관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민간시장과 다른 공공의 시장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공공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주택시장 관리방안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분권화된 시장공급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사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이원화시켜 삶의 질을 양분화시키는 역할 또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서 손을 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시작단계는 물론 주택 수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통일성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인 공공은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명확화하지 못해 더욱 도시정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토가 좁은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특이하다 할 수 있고,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구조 상 국민은 더욱 고급화된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관습법적 특성을 갖는 주택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선호하며 기존의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지난 수년간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면 절대 신중해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도시정비법 등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기의 장이 돼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함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수준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의 폭넓은 공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변화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택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종합ㆍ과학적 특성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해 시장의 교란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가중하는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등 주택의 수급과 파생적인 금융, 세제 등의 정책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확한 시장분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공공의 정책과 국민의 희망은 더욱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분명 그 목적을 다 해야 한다.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틀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 상 공공의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은 공공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근본을 도외시한 사상누각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길은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입의 방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수급의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융과 세제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공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비로소 도시정비법이 그 목적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