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광명시는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9(소하동) 일대 5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57%, 용적률 242.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6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5가구 ▲51㎡ 10가구 ▲54㎡ 13가구 ▲59㎡ 122가구 ▲7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한 점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81년 12월 12일 준공된 정우연립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현설 참가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3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한파로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만1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22만7000명), 도ㆍ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제조업(-9만800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감소폭이 지난 9월(-6만8000명)보다 확대됐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영향으로 교육 서비스,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째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해,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원은 235만9000명이었다. 구직단념자는 61만7000명으로 11만2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9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서희건설 ▲진흥기업 ▲삼부토건 ▲제일건설 ▲화성산업 ▲신원종합개발 ▲한양건설 ▲지원건설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105(대잠동) 일대 993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0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능인등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인등급제의 대상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 및 자격증ㆍ교육훈련ㆍ포상 등을 반영해 초ㆍ중ㆍ고ㆍ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인등급제의 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의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파주시-포천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등급은 기능인의 자격증ㆍ교육훈련ㆍ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보고, 세부적인 보완을 거쳐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3분의 2가 24㎡(7.3평) 이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대상 청년들의 평균 주거비는 월 46만5000원으로 월 평균 소득의 37.6%에 달했다. 11일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첫 신청자 2만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2%가 24㎡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4.2평)도 안 되는 협소공간에 사는 비율도 13.6%에 달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로 나타났고, 6개월 미만 초단기 거주자도 32.8%로 조사됐다. `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은 85.7%였다. 현재 사는 곳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학교ㆍ직장과의 거리`가 48.3%, `경제적 이유`가 4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의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부문에서는 `만족한다`가 44.8%, `별로 그렇지 않다`가 18.2%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주거면적의 협소` 65%, `생활소음` 42.6%, `주택 노후화` 41.2%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첫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선정한 5000명에게 지난 9월부터 월세를 지원하는 중이다.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5000명 중 4997명의 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은 123만6000원이며 매달 내는 평균 월세는 41만 원, 평균 관리비는 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7.6%에 달했다. 선정된 청년들의 주거유형을 보면 중 50.7%는 빌라 등 단독ㆍ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세대주택 22.4%, 오피스텔은 15%, 고시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4.8%순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가 지원규모의 7배 가까이 몰린 것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과의 연결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입찰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뤘다. 지난 9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입찰마감일을 기존 이달 11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12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입찰마감 장소도 기존 소규모재건축 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리아신탁주식회사 11층 회의실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 용적률 40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9가구 ▲60㎡ 초과~85㎡ 이하 21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강변3단지아파트(이하 가양강변) 리모델링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가양강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고, 오는 19일 오후 5~7시까지 가양강변 상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을 10개 이상 보유했거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양강변은 강서구 허준로 139(가양동) 일대 4만1464.5㎡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556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장안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토목 ▲친환경 관련 용역 ▲석면조사 ▲도로설계 및 현황측량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의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등록 또는 보유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대 2만524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9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9월 14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8년 6월 12일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7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신형 엑스박스 콘솔과 5GX 클라우드 게임을 결합한 구독형 게임 상품 `엑스박스 올 액세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12개 국가에서 동시에 선보인다. 아시아에서는 SK텔레콤을 통해서만 출시된다. 가입 고객은 차세대 신형 엑스박스 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 X 혹은 S`와 콘솔과 PC, 클라우드에서 약 100개 게임을 즐기는 SKT 5GX 클라우드 게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선택하면 월 구독료가 3만9900원, S를 선택하면 2만9900원이다. 이용자가 구독을 중도 해지할 때는 콘솔 잔여 비용을 일시불로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다. 현재는 SK텔레콤 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타사 고객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제공하는 `엑스박스 올 액세스` 예약 가입 행사에서 해당 기기가 단 1분 만에 품절되는 등, 해당 상품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상품 마케팅 담당 제프 가티스 제너럴 매니저는 "SK텔레콤과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신형 엑스박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전진수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더 많은 이용자가 `엑스박스 올 액세스`를 통해 SKT 5GX 클라우드 게임을 경험하고 게임 이용자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구독형 게임 상품을 계속해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60가구 ▲115㎡ 초과 15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 규모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집주인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분(2019년 귀속분)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과세가 시행돼 세무조사 대상이 작년보다 50%(1000명) 늘어났다. 국세청은 고액 월세의 축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월세 확정일자와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대조할 방침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주택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공실인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등 인기 학군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약 60채를 임대하면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신고했다. 임대수입에 포함되는 청소비와 난방비 등은 아예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한 다른 임대사업자 B씨는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등 주택, 상가 약 10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다세대주택의 월세 수입 수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은 소액이어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외국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국내 기업 외국인 임원에게 임대한 C씨의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1억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한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보증금 15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 밤 12시까지 납부한 업체(납부한 현설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전환함)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79(구라리) 일대 1만182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곡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중부내륙고속지선 화원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ㆍ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태오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9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대 8059.4㎡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한신빌라 외에 인근 풍림ㆍ현대빌라와 통합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11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내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 즉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인구와 산업의 배치와 행위 제한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 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 규제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아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부 및 서부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 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전체의 규제 완화에 치우칠 경우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호제1항제9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108조 원을 기록하고,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1~9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80조5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8조4000억 원으로 나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1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800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 달 전(794조1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특히 세수 규모가 적은 지난 9월에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 집행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약 9조 원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무궁화신탁이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와 개나리ㆍ열망연립 통합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이달 6일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지정했다. 이곳은 주택 3개 단지의 아파트 2개동, 연립 3개동, 다세대 4개동 등 총 9개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지난해 10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됐다. 당초 정비사업조합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2년 실거주 규제를 앞두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신탁업자 지정 법적기준인 75%를 훌쩍 넘는 93.5%의 동의율로 관악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에 용적률 233.2%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28가구(소형임대 31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 규모에 건폐율 21.19%, 용적률 275.39%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0가구 ▲39B㎡ 15가구 ▲59A㎡ 222가구 ▲59B㎡ 120가구 ▲74A㎡ 71가구 ▲74B㎡ 96가구 ▲84㎡ 198가구 ▲101㎡ 6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0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면의결서 위ㆍ변조 등 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총회에 오래전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등 위ㆍ변조가 적발됐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강화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이하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3일 안양시는 호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81-14(호계1동) 일원 18만460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65.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3850가구 등을 평촌권 최대 규모로 짓는다. 이곳 건너편에는 덕현지구와 호계주공 재건축 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가 위치해 있고 1단지 아래쪽이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신사거리, 2단지 건너편은 평촌학원 및 지구 내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ㆍ교통ㆍ교육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뛰어난데 단지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 산본IC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번, 47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외 진출입이 매우 편리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조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이용 가능하고 인근으로 범계역 상권과 안양 1번가 상권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활동도 가능하다. 여기에 지하철 4호선, 1호선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호원지구는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그해 10월 1일 이주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SK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견실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는 도급공사 계약으로 시공에만 참여해 사업위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도급순위 50위(지역100위)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한 11개 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달 13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12월) 중 입찰서 평가를 진행하고,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를 주민 총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내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구동인, 대구방촌과 함께 대구지역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대구 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발판삼아 전국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대명동) 일대 92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91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가격은 620억 원, 공사기간은 약 3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계 서류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9%,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2019년 12월 성호건설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9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신월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형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9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15(신월동) 일대 27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3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으로 인한 면적 감소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68%, 용적률 895.60%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7일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28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이며 이 중 5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정정 내용은 구역필지수(341필지→346필지)와 권리의 중복 계산 착오로 인한 근저당건수(147건→111건) 등의 오기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6호선 증산역을 통해 도심 이동이 빠르며 단지 앞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된다. DMC상암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연가초, 연가중을 비롯해 가재울초ㆍ중ㆍ고교, 명지초ㆍ중ㆍ고, 충암고 등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명문대들도 인근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색이마트, 상암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편리한 DMC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니신도시급 가재울뉴타운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등이 가깝고 백련산근린공원, 궁동공원, 안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2020년 1분기와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8.1%, 9.7%씩 상승했다. 최근 정부가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과 금융 안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이 기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 이같이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같이 늘지 못할 경우 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특히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단기적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실제 KDI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1년에 걸쳐 0.9%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산출물 가격과 비교할 때 주택가격 반응이 조금 더 단기적이고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공급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LH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LH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LH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서 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시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높이려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해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2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역곡동 46-2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갑오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예랑종합건축사사무소, 현암건축사사무소, 비에스에이치건축사사무소, 민건축건축사사무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향후 입찰가격 및 업체 실적을 기준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동 46-29 일대 2267.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규모는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10월) 15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다시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보증금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3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대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이하 광장극동)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장극동은 지난 4일 광진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8점)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광장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환경(37.1),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44.94), 구조안전성(65.73), 비용분석(40) 등을 받아 종합평가 53.6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광장극동은 1차(448가구ㆍ1985년 준공)와 2차(896가구ㆍ1989년 준공)로 구성된 총 13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한강 조망권과 광남중ㆍ광남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신임 사외이사로 케빈 메이어 전 틱톡 CEO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메이어 내정자는 영화ㆍTV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월트디즈니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픽사ㆍ마블 엔터테인먼트ㆍ루카스필름ㆍ폭스 등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2018년에는 월트디즈니 DTCI 부문 대표를 지내면서 디즈니플러스ㆍESPN플러스ㆍ훌루(Hulu)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채널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최근에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 CEO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했다.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이사는 "케빈 메이어는 디즈니가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고, 틱톡 CEO로서 새로운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도약을 함께 했다"며 "넥슨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메이어가 많은 비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이어 내정자는 "넥슨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세계 기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하는 지식재산권(IP)을 만들어내는 넥슨만의 능력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사외이사 공식 선임은 2021년 3월께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보증금 100~200만 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이 공급되며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므로,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LH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유형은 9일부터, 신혼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ㆍ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면서 "하지만 인기상권의 임대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한전우성아파트(이하 한전우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한전우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금액의 5/10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49길 58(길동) 일대 6994.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6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세요" 첫 문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권위를 가진 한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에서 `갑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놀랍게도 해당 발언을 한 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고, 이 발언을 요구받은 사람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리고 이 경악스러운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신성하다고 외치는 국회에서 일어났다. 어제(5일)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판례모임인 `법고을 LX`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삼각된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갑질 연상케 하는 행동을 버젓이 국회 안에서 행한 것이다. 갑질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내, 그것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박 의원은 불과 2주전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람 패 죽인 것. 때려죽이고"라고 말하자 국감장에서 "패 죽이는 게 뭐냐"며 호통을 친 당사자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박 의원 본인에게 똑같은 발언을 요구했으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특권의식 속에 갇혀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박 의원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열리는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며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마치 제 세상인 듯 행동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미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 태도나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오후 2시에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안) 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과의 수의계약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수의계약 찬반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의 찬성표를 받아 대림산업이 재송2구역의 사업 수주를 맡게 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대림산업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 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54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광화문 집회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시행한 조치로, 중간 단계인 2단계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부족하고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당시에는 확진자 규모가 3단계 기준에 부합했으나, 정부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2.5단계 수준의 조처를 취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세분화로 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1.5단계와 2.5단계가 사이에 도입되고,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나온 `1.5단계`, `2.5단계`와 같은 비공식적인 표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상태다. 기존대로 3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잡고 그 사이에 세부 단계를 설정한 것은 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는 방역당국이 맡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11명인데, 이 수치의 약 80%인 645명이 지역발생에 속한다. 그리고 이 지역발생의 약 75%인 484명이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됐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일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큰 상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시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아직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발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1단계로 맞춰졌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수도권 확진자 수가 70명 선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재차 방역 단계가 격상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소모한다. `제3차 유행`과 같은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5단계로 가는 길목부터 확고하게 차단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장기적인 방역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곳은 ▲대림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이동종합시장,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처럼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입주자 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