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오전 기준 바이든 후보는 매직넘버(270명)에 근접한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바이든 후보는 12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까지 지낸 외교통 정치인이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의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장기간 교착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분담금 인상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동맹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 실무협상에서는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이어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변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에 `선택적 압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중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상정해 가며 정밀한 대응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 결정에 부평 공장 투자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GM은 6일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 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6일ㆍ9일ㆍ10일 등 3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에도 이틀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미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만 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한 차례 겪었고,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노조의 잇따른 쟁의로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잔업ㆍ특근 거부와 부분 파업 등으로 7000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4일간의 추가 부분 파업으로 누적 생산 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밤 12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책정됐다. 2018년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ㆍ고정식ㆍ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 단속 장비 확충에도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9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1호 지면, 다음은 11월 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드디어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집값 문제 잡힐까? ▲기획 날로 높아지는 `미니 재건축` 인기… 현재 분위기는?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미니기획 공모신청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 ▲현장소식 조합 창립총회 마친 산본율곡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신호탄`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최고 주거시설 갖춘 단지로 변모한다! 조합 창립총회 앞둔 여의도삼부 재건축, 속도전 `돌입` ▲칼럼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변동 여부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와 관리처분인가 관련 분쟁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입찰의 유효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테니스 엘보우에 관해 건조한 계절 피부 가려움증, 이렇게 관리하자 아웃사이드 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이전 건축물, 수평증축 미포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최근 10주간 0.01%의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다"면서도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준)신축 단지도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송파구(0.01%)는 문정ㆍ거여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8%)는 묵ㆍ면목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도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94%)는 풍무역세권 및 마산ㆍ구래ㆍ운양동 등 한강신도시 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7%)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과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파주시(0.37%)는 3호선 연장 기대감 있거나 운정신도시 GTX-A역세권 인근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8%)는 마북ㆍ상하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37%), 대구(0.3%), 울산(0.27%), 세종(0.25%), 충남(0.23%), 전북(0.15%)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확대됐다. 송파구(0.21%)는 문정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둔촌ㆍ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7%)는 사당ㆍ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동 대단지 및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48%)과 경기(0.24%)는 모두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42%)는 행신동 및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의정부시(0.38%)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7%)는 상대적 저평가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장항ㆍ중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여주ㆍ파주시(-0.01%)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26%), 울산(0.6%), 충남(0.33%), 대전(0.3%), 강원(0.26%), 부산(0.25%), 대구(0.21%), 전북(0.18%), 충북(0.17%), 경남(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 로드맵이 공개됐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오른다… 연평균 3%p 인상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합동 발표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3가지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는 90%다. 앞서 지난달(10월) 27일 국토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로 80%, 90%, 100%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2안이 채택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50~70% 수준에 그치고 가격대별 격차도 커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로드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 제고 폭은 연간 평균 3%p로 유형별ㆍ가격대별로 도달 기간에 차이를 뒀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개별 주택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이 인상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 수준의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로 오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인상된다. 토지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오른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균형 제고 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 시세에 대한 검증ㆍ심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 사례의 선정 기준 및 부적정 참고 사례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하고 자동 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 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 부동산 가격이 국토부의 표준 부동산 가격에 따라 현실화되도록 표준ㆍ개별 공시가격 간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표준ㆍ개별 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해 개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 부동산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최대 18만 원 `감면`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 원 이하 0.1% ▲2억5000만~5억 원 이하 0.2% ▲5억~6억 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세 인상에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단기간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고 파느니 버티다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영향과 더불어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으로 임차인에 대한 조세 부담 전가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만약 내년까지 전셋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남아있다"며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목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 재건축ㆍ재개발이 돈이 된다고는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괜히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더해 지난 6ㆍ17, 7ㆍ10 등 부동산 대책들이 연달아 마련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차등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져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에 앞서 공부해야 할 점들이 늘어났다. 본보는 따질 것도 많고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알려주는 투자 꿀팁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의해야 할 점, 주목받고 있는 구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투자의 기본 원리는? 사업성 알 수 있는 `계산법` 모아보자 업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로 `용적률 계산법`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라거나 `층이 낮으면 일반분양이 많을 것이다` 등의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비례율ㆍ분담금 등 다양한 요건을 살펴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그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업에 투자하기 전 살펴봐야 할 요건 중에 하나로는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있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평균적으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지분이 적으면 일반분양도 적고, 지분이 크면 일반분양도 많이 나올 수 있어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세대수를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평균 대지지분이 15평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기존 물량에서 15~20% 정도의 신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평형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기존 평형이 적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이 평형을 넓혀가면서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라면 사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평형대를 줄여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동간 거리 및 대지 면적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사업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투자에서는 `지분감정평가액`, `비례율` 등을 계산한 뒤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을 짚고 넘어가자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합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조합원의 토지 및 건물의 지분 감정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이 나온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총 분양가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해당 구역 총 사업이익에 총 종전 평가액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례율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사항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자에 앞서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 조합원의 평형 배정은 대지지분의 크기나 건물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에 주목하라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지분감정평가액이 높은 토지는 차량 진입이 편리한 도로 인근에 있고 용적률 확보가 쉬운 정방향 및 장방향의 토지, 저지대에 위치한 토지 등이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높고 건물 노후도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감정평가 후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정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분감정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토지이용계획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예측해볼 수 있다. 공시가액에 1.3~1.5를 곱하면 대략적인 지분감정평가액을 파악해볼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 분담금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비례율이 100%를 초과할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례율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청산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에 비례율만을 계산해두는 것보다 지분감정평가액을 함께 파악해야 사업성을 판단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저 입소문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기보다 이런 사항들을 직접 파악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다수 전문가가 주목하는 요소는 입지의 중요성이다. 사실 사업성이 일부 좋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입지가 탄탄하다면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달라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의할 점 꽉 막힌 대출, 재개발 빌라는 `예외` 그간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돼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올해 발표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으로 특히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부동산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할 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2~6% 세율이 적용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났고,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취득세도 강화돼 2주택자부터 기존 1~3% 취득세율을 8%로 올리고 기존 1~3%였던 3주택자ㆍ법인도 12% 취득세율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는데,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은 경우 6개월 만에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입주해야 한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환수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이 같은 대출 규제에서도 실소유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주비 및 중도금 등의 대출을 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종전 주택을 처분해도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화된 대출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다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려는 1주택자의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개발과 같은 경우 빌라이기 때문에 시세 3억 원이 넘어가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시 대체주택 특례조항에도 집중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지에 입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A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B주택의 입주권을 구입하면 향후 B주택의 준공이 마무리된 뒤에도 2년 내까지 A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1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주어진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청약 혜택을 누리는 방법과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활용해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이다. 앞으로의 수혜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뉴타운 `주목`… 저평가된 지방도 한편, 강력한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갈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수혜지역 및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방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수도권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유동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분양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란 새로 분양하는 민간주택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규제해 건축비에 땅값을 더해서 그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뜻하는데, 해당 제도는 다수의 사람에게 좋은 입지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시세보다 더 값싼 가격에 더 좋은 입지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소유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해당 주택에 입주할 경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켜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가 꼽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은 2904가구 중 일반분양 790가구를 공급하는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휘경3구역,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이문4구역, 이미 입주가 완료된 휘경1ㆍ2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이문휘경뉴타운`에 포함된다. `이문휘경뉴타운`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ITXㆍKTX에 더해 GTX BㆍC노선 도입 소식으로 교통 호재를 맞이한 청량리역와 인접한 구역으로, 풍부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동북선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는 `장위뉴타운`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알려진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하계-월계-미아-고려대-제기-왕십리역`을 지날 것으로 예정됐다. `장위뉴타운`에서 분양을 예정한 곳은 재개발사업으로 2840가구 중 13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장위4구역이 있으며, 장위10구역도 1968가구 중 1100가구 일반분양을 연내 계획하고 있다. 해당 뉴타운에서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는 장위1ㆍ2ㆍ5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방배5ㆍ6ㆍ13ㆍ14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7ㆍ4호선이 맞물려있는 이수역(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6구역은 `아크로파크브릿지`로 재탄생해 오는 12월 총 1131가구 중 67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5구역은 `디에이치방배`로 재탄생해 연내 3080가구 중 110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제공된다. `방배동 재건축 단지`는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지구단위가 계획돼 있고, 사당역 인근에 `사당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예정돼 있어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경기 `광명뉴타운`에서는 광명1ㆍ2ㆍ3ㆍ4ㆍ5ㆍ9ㆍ10ㆍ11ㆍ12R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광명10R구역과 3344가구 중 720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된 광명2R구역 등 재개발사업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0년 3분기 매출액 4조7308억 원, 영업이익 3615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9.7%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3957억 원으로,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SK텔레콤 뉴비즈(New Biz) 사업인 미디어ㆍ보안ㆍ커머스 사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9% 성장한 1조526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0.3% 상승해 역대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조9406억 원이다. 2G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이 있었지만, 5G 품질 고도화와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지난 9월 말 기준 426만 명의 5G 가입자를 확보했다. 윤풍영 SKT 코퍼레이트1 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며 "5G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5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New ICT) 기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에서 8개 안건을 가결하고 대략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거를 거쳐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회에 앞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현재 필지가 분할된 것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추진위 측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75% 동의율을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여의도삼부 임정근 부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2년 거주 규제 피하자"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달 3일 본보는 여의도삼부의 임정근 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 부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할 거면 우리 아파트가 1등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도 이득일 것"이라며 온 주민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GTX-b 노선이 여의도삼부 지하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모인 장소가 단톡방이었다. 하지만 GTX 노선이 하루아침에 개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분이 여의도삼부 소유주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여의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구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설명회를 한 뒤에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올해 3월에 추진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그 결과 90% 이상의 동의로 조합 방식에 찬성하게 됐고, 조합으로 가기 위해 추진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당선됐다. 하지만 그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재건축사업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연기하자는 측과 그래도 진행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었다. 이때 일단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향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후 올해 5월 동의서를 받던 중 6월에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연기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난 7월 말까지 추진위구성동의서 50% 이상까지 달성하면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로드맵을 만들어 설명해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결과 올해 7월 말께 57%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같은 달 승인 요청을 해서 8월 4일 승인이 났다. 그 와중에도 계속 동의서를 받아서 81.7%의 동의율을 달성한 것이 지난 8월 말이었다.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추정분담금 신청을 했고, 약 한 달 만에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었고,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3차 추진위원회까지 진행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우리 단지는 필지가 2개로 나눠 있다. `30-2 필지`와 `30-3 필지`인데 `30-3 필지` 중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3개동이 있다. 그런데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이 나오면서부터 돈 계산이 되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그것을 `30-3 필지`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용적률이 단지 전체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각 필지의 조합원의 수가 450명, 419명으로 52:48의 비율을 보이고, 면적도 57:43으로 비슷하다 보니 양측 주장이 더욱 팽팽했다. 「주택법」상으로 보면 사업을 인가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1970년대 우리 단지는 한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고 인가를 받았었다. 당시 돈이 부족해서 필지를 나눠서 분양만 따로 한 것이어서 구상 자체는 하나의 단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는 200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데, 토지분할을 원하면 해당 규정을 서울시에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여파로 인해 동의서를 냈다가 철회서를 제출한 분들이 있어서 동의율이 기존 81.7%에서 73%로 줄어든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를 열려면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기에 설명을 통해 동의서를 더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다. -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요소는/ 첫째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주거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 한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갭이 크다 보니 그런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 등이 반영된 것 같다. 둘째로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생긴다는 규제의 영향이 있었고, 셋째로는 SNS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정보전달이 빠르게 되다 보니 사업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된다. 이런 SNS의 순기능이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예정대로 하면 오는 12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5% 요건을 충족하고자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2년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해당 요건이 본회의까지 오고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 법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의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단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도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가면 여의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곳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걸 혼자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잘 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대답해주는 콜센터가 생겨도 좋을 것 같다. 일하는 사람은 행정 처리를 맡고. 그럼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여의도삼부` 일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주거환경으로 보면 서울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이 인근에 있고 버스 이용도 원활해 접근성이 높다. 한강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 등과 함께 있거나 `바라보는 가치`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한강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여의나루역에 내려서 한강을 느끼러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녹지지대와 공원이 많다는 점도 이점으로 뽑힌다. - 예비 조합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한발 물러나서, 우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때 상업적 가치와 2년 거주 제한에 대한 가치도 상충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재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볼 기회가 적다.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해봤다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재건축 관련 법령이 엄청 많은데 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인식이 곧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발 물러나서 보는 눈이 키워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4개월 만에 1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억5000만 달러 늘어난 10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9월(112억4000만 달러) 이후 24개월 만이다. 상품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는 지난 5월(22억9000만 달러)부터 5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498억5000만 달러, 수입은 37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 수입은 1%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은 통관기준 반도체(12.4%), 화공품(16%), 승용차(24.3%)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가격은 떨어졌지만 물량이 만회를 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며 "지난 10월에 추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상품수지는 120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0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을 2억2000만 달러 줄였다. 이밖에 배당ㆍ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6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9억3000만 달러 줄었다. 국내외 송금 등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 내 청약 경쟁률 역시 치솟는 등 그야말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여전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같은 도시정비사업에는 압박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보는 위축된 재건축과 달리 이들 사업의 주가가 높아지는 이유와 현재 사업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미니 재건축` 인기에 시세 2배 이상 ↑ 서울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 최근 미니 재건축사업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니 재건축이란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을 통칭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최대 장점은 사업 기간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보통의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민합의체 등을 두고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다 보니 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재건축이 평균 8년에서 9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거주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마저 면제된다. 이밖에도 사업면적을 최대 2만 ㎡ 확대하고 층수 제한 역시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 아무래도 소규모재건축 수주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미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하는 모양새이고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된 사업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ㆍ융자해주는 등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을 집중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시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인 대치동 현대타운의 경우, 조합원의 매물(전용면적 75㎡) 호가가 18억 원으로 형성되며 조합 설립 전인 2017년 말(8억2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뛰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곳은 기존 노후주택 29가구를 정비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2개 동에 42가구 아파트를 짓는 단지로 명문학군 배정 가능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수요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워 이전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 10월 21일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는 1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37.1대 1이라는 서울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강동구 동남로 858(상일동) 일대 522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5.32%, 19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등의 규모다.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3.3㎡ 당 분양가가 2569만 원으로 인근 상일동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에 통보한 분양가인 2730만 원보다 161만 원 낮은 금액으로 지난해 입주한 인근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르테온`의 60% 수준이다. 이보다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서초구 `서초자이르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0월 19일 35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약 1만507개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300.2대 1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7가구의 규모로 소규모임에도 분양가가 3.3㎡당 3252만 원으로 단지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최근 분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 잇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아예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도 나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강남 4구에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점까지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신청 건수 갈수록 `증가` 추세 건설사들 수주 경쟁도 `후끈`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신청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는 총 53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단 1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1건으로 반등하더니 올해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인 단지도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신청 지역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1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강북구와 양천구가 7건씩, 노원구가 6건을 기록했다. 반면, 현재 추진을 진행 중인 지역은 강남4구가 65곳 중 30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해 가장 활발하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장 내에서는 강동구 유정빌라,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등 총 5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확실히 올해는 저가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강남권 내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커졌고 분양수익 기대치도 높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가로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올해 공급 주택 수는 총 426가구밖에 안 되는 만큼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니 재건축을 향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0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동부건설 ▲일성건설 ▲동문건설 ▲서해종합건설 ▲신태양건설 ▲남광토건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공사비 35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 영등포 보령금강연립(가로주택정비)의 경우에는 같은 달(10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천명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서울시, 지난 9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사업 대상 `공모` 김태형 의원, 빈집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 정비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먼저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10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동서개발 ▲동문건설 ▲유성건설 ▲반도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오는 11일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현설을 열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5곳이 참여했다. 이곳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405번지 일대 2940m²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짓는다. 오는 20일 입찰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1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지난 10월 21일 열린 시공자 현설에서 ▲동서건설 ▲유탑건설 ▲리젠시빌주택 ▲영무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속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층수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차 사업 대상 지구를 지난 9월 공모한 바 있다. 공공의 참여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공공성이 충족될 시, 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게 돼 있어 미분양 위험이 적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미니 재건축에 관한 관심이 깊어지자 사업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0월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대해 시ㆍ도 조례로 10%p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산정 기준을 완화,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유관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이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이지만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지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여전히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 석남동 490 일대 이유은 조합장 "조합원들을 위해 최고의 주거시설 갖춘 곳으로 변모시킬 것" "부담은 적게 혜택은 많이 줄 시공자와 함께하길 원해" 이달 4일 본보는 이유은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 생소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남모를 시행착오도 겪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관문이 있겠지만 서로에 대해 믿음과 화합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주지를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동 490 일원은 인천 지하철 석남역 1번 출구를 바로 앞에 두고 인천대로의 진입이 쉽지만,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다가구주택 지역으로 이렇다 할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양호한 입지에 비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망이 컸으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안감이 상당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연히 설득하고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한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걸린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 앞으로도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첫 번째 요건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은 적고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12일 현설과 다음 달(12월) 3일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차로 진행한 현설에서는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해 아쉬운 결과가 나왔으나, 우리 구역만의 장점이 분명 있는 만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로는 시공자 선정이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현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조속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알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희망한다. - `석남동 490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동 490 일원 인근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 및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이 포함된 일반화 도로로의 추진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서울 7호선 석남역이 개통예정이기에 서울 및 청라국제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업무 진행해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조합원님들이 입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시내 60여 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함에 따라 다음 달(12월)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총 60여 곳 `출사표`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 곳이다. 이는 기존 예상치 40여 곳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달 2일까지 총 31곳이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공모마감을 앞둔 막바지에 신청지가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구역은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 내 주민 갈등이나 투기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은 10%지만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절반이 넘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략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뤄진 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민 동의율과 입지, 사업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반발에 발 빼는 단지들 ↑… 힘 잃는 공공재건축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2일 조합원들에게 "공공으로 재건축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며 `참여 불가` 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에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조합은 "당초 컨설팅 기간을 1개월로 예정했으므로 조합에서는 11월 6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고, 6일까지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달 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은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난달(10월) 8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잠정 중단됐다"면서 "조합원 동의 없이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청량리미주도 최근 사전컨설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곳 중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게 골자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해 시장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부산광역시의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7년 11월 17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을 예치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A추진위는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6개 사에 입찰지침서를 교부했고, 그 내용으로 ①입찰보증금 12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②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시 사용 비용(대여금 포함)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③컨소시엄 불가 등을 입찰 조건으로 포함했다. A추진위는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해 2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B를 포함한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A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고 주민총회에서 위 내용대로 결의했다. 그런데 원고는 A를 상대로 위 입찰이 무효이므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제5호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의 내용 및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제5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진 입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납부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은,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입찰의 취치를 잠탈해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입찰보증금 12억 원은 A추진위와 B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전체 용역비 약 42억9667만1068원(이 사건 사업의 건축연면적 52만6037.1044㎡×8168원)의 약 27.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더욱이 A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입찰보증금에 의한 입찰 자격의 제한은 자본금, 도시정비사업 실적,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해 부실한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이에 대해 A추진위는 스스로, B에게 기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자금과 기타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액수를 12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과다한 입찰보증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목적 또한 경쟁입찰의 공공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20일 이미 B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로 9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B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이 아닌 2억5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한 점, 이후 A추진위가 이 사건 결의를 거쳐 B와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B에게 입찰보증금 1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거나 지급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입찰에서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B를 수의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 또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보증금의 액수 및 그 납부 방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용역비 대비 입찰보증금의 비율이 27%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보면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제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로부터 18여 년이 지나오면서 도시정비법은 90여 회 이상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고, 현재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대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의 제정목적에 나와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추적 구실을 했고, 공공도 이를 인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행하는 법이다. 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의 정신에 맞춰 절차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공공은 법을 집행하면서 지나온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갈등이 대두되는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귀결시켜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이 주요인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난제는 사업성에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에 의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공공으로부터 규제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공공이 용적률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성은 제고되고 반대로 임대주택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을 늘리는 경우 사업성은 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희망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강화돼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성을 분양 이후 거래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며, 대표적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10년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할 경우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수준과 같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공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분석 및 판단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투기`라는 용어를 보편화해 시장에 접근한다.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가격에 시장가격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공공이 부과하는 세금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주택의 시장가격과 연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의 주장처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면 보유세 등 재산세의 접근을 현재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만약 2014년께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형성돼 주택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출현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까지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자연적인 시장 형성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 저하와 시장 왜곡으로 빈부의 격차만 가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늠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를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벗어나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을 악용함은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하는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시정비법은 내 집보다는 세금을 내는 목적 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되는 듯해 도시정비법도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 함을 느끼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주체의 역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공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선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립해 공공이 세운 주택수급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이 연계돼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이 세운 계획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이 정한 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에서 오는 문제를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라 치부함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 할 것인바, 항상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 `내 집을 짓는 사업`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을 경우 조합과 사이에 금전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은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해 금전보상의 재결을 해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년 9월 7일 선고ㆍ2000두148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ㆍ2002다35461 판결)"고 짚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2월 0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의 올해 해외 총매출이 1조1000억 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농심은 올해 해외 총매출(수출과 해외법인의 매출 합계)이 연말까지 9억9000만 달러(약 1조12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성장한 수치로, 농심의 해외 총매출 1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은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전 세계 라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 또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빠르게 번지면서 간편식 수요와 맞물려 라면 소비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은 미국과 중국 현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 것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상승의 주역은 `신라면`으로 꼽힌다. 신라면은 올해 해외에서 전년 대비 30% 성장한 약 3억9000만 달러(약 44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해외 사업의 40% 가량을 홀로 담당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늘어나면서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세계 라면기업 순위에서 세계 5위에 등극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5.7%로 올라, 6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모니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라며 "라면을 선택할 때도 좀 더 고품질의 라면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농심의 신라면 브랜드가 이와 잘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4일 가수 임영웅과 함께 `올 뉴 렉스턴`을 공식 출시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신차 출시 이벤트로는 업계 최초의 신곡 발표 컬래버레이션인 `올 뉴 렉스턴 랜선 쇼케이스X임영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차 공개와 함께 가수 임영웅의 신곡 `히어로`를 선보였다. `히어로`는 올 뉴 렉스턴의 브랜드 송으로 사용되고 각 음원사이트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올 뉴 렉스턴은 정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당당한 존재감과 도시적 세련미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듀얼 프로젝션 타입의 풀LED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 요소들이 레이어드 구조를 이뤄 입체감을 연출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ㆍm으로 각각 15마력과 2.0kgㆍm가 향상된 엔진은 최대 토크 구간이 1600~2600rpm이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6km/ℓ로 약 10%가 개선됐다. 실내는 퀼팅 패턴이 시트와 도어트림을 비롯한 인테리어에 적용됐다. 등받이는 139도까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 기본 784ℓ(VDA 기준) 적재공간은 골프백을 가로로 4개까지 수납할 수 있고, 2열 폴딩 시 1977ℓ로 확장됐다. 신규 적용 8단 자동변속기는 기존 7단 변속기보다 효율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변속감이 부드럽고 정숙성이 개선됐다. 또한 폭넓은 기어비로 주행 시 효율적인 RPM을 유지한다. 올 뉴 렉스턴은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4중 구조 프레임 보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전 트림 기본 적용됐다. 이밖에 측방경고(BSW), 후측방 충돌보조(BSA), 차선변경 경고(LCWS), 안전속도 제어(SSA),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안전하차경고(SEW) 등이 적용됐다. 신규 출시된 올 뉴 렉스턴의 판매 가격은 ▲럭셔리 3695만 원 ▲프레스티지 4175만 원 ▲더 블랙 4975만 원으로 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뱅크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 최초로 비이자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406억 원을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억 원)보다 600% 증가한 수치다.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154억 원) 대비 458%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 부문은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무료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개설 신청, 신용카드 모집 대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순수수료 이익은 41억 원, 1~3분기 누적 순수수료 이익 3억70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수수료 순손실 규모는 391억 원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월부터 다른 금융사와 제휴를 통한 상품, 서비스를 출시해왔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을 연결하는 `주식계좌개설신청서비스`는 지난 9월 말 누적 기준 261만 증권계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개설됐다. 지난 4월 카드사 4곳과 제휴를 통해 출시한 신용카드는 9월 말 기준 발급 신청 건수가 40만 건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순이자이익은 1079억 원으로, 대출 자산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2908억 원으로 전년 동기(1732억 원) 대비 67.9%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전이 펼쳐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4일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2042가구 중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는 1429명(69.89%)이며, 이날 총회에는 동의서 제출자 1429명 중 1075명(서면 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61명 등을 선출하면서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로 미래파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토문건축사무소(설계자), 우영법무법인(법무사) 등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해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시공자 선정 등 남은 사업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산본율곡 이기훈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 설립 목표 현실화돼 감개무량"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가치 향상 위한 유일한 길"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345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본보는 이달 3일 지금까지 이곳 사업을 이끌어 온 이기훈 추진위원장과 바통을 이어받은 조영만 조합장 당선인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했다. 먼저 이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추진위원장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감은/ 작년 추진위 설립 당시 2020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현실화돼 감개무량하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유주님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총회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산본율곡`의 단지 노후도 상황은/ 1994년 준공돼 이제 27년 차에 접어든 우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산본신도시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로 인한 잦은 설비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 2ㆍ3중 주차가 일상이며 밤에는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주거면적에 대한 불만과 각종 노후화 문제 등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이 있었다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내 집을 리모델링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은 조합 설립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추진위 등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된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이웃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가는 한 걸음을 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총회에서 선정된 조합장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모였던 추진위의 초심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42가구 대단지의 조합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만큼 잘 추진되리라 믿는다.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219%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낙후된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우리 산본율곡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리모델링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조합에 참여하셔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사업이 잘 추진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인터뷰] 산본율곡 조영만 조합장 당선인 "부정과 비리 없는 조합, `저비용 고효율` 조합 만들 것"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조합원 자산가치 `극대화` 목표" 이번 총회를 통해 당선된 조영만 조합장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또 본인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결국 조합 설립이라는 산을 넘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사비와 제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산본율곡`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ㆍ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산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교통으로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여러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입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단지 옆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흥진초, 흥진중, 흥진고, 화산초 등이 있으며, 인근에 신흥초, 도장중, 도장초, 오금초 등 학교가 많이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 또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가깝고 산본 로데오 거리도 인근에 위치해 쇼핑 및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도장공원, 철쭉공원이 건너편에 있고 군포시민체육광장도 가까워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도 좋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42가구의 대단지를 리모델링하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염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조합장으로서 부정과 비리 없는 조합, `저비용 고효율`로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두가 만족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까지 오른 뒤 10월에 다시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공업 제품은 1% 떨어졌다. 석유류가 14% 급락했고, 가공식품은 1.4% 소폭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도 지난해보다 4% 내렸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올랐다. 채소류가 작황 부진으로 20.2% 상승하면서 농산물이 18.7%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7.5%, 5.6%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8% 떨어져 1999년 10월(-0.9%)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고교납입금 지원 강화로 공공서비스가 6.6% 내린 것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휴대전화 요금과 고교납입금은 각각 21.7%, 74.4% 내렸다. 개인 서비스는 1.4% 올랐다. 외식이 1%, 외식 외 서비스 물가가 1.7% 상승했다. 한편 집세는 1년 전보다 0.5%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전세(0.6%)는 지난 2월(0.6%) 이후 가장 많이 올라, 5월 이후로 6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월세는 0.3% 올랐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경기가 둔화한 영향도 있겠지만 정책지원 여파에 근원물가 상승률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697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대림건설 품에 돌아갔다. 이번 수주로 삼호ㆍ고려개발이 합병해 출범한 대림건설은 도시정비업계에서 창사 최초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올해 총 1조746억 원의 기록을 세웠다. 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대림건설에 대해 조합원 의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대림건설은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 송월구역(재개발),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 등에 이어 옥계동2구역을 잇달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올해 7월 1일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은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과 확장된 외형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중대형 도시정비사업을 공략하고 있다. 회사가 수주한 금송구역 재개발의 경우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289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의 대림건설 지분은 5031억 원으로 회사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3000억 원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사업지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까지 지역을 확대해 도시정비시장의 신흥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최초 분양신청 당시 아버지와 딸이 각각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 각자 개별 분양권이 인정됐는데 그 후 조합 측 사정에 의거 재분양신청이 이뤄졌고, 재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관리처분계획 변경 기준시를 기준으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를 합가한 경우 가구 합가를 이유로 해서 기존에 각각 인정됐던 개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가구 1개의 조합원 분양권만 인정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검토 의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를 살펴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동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의 지위 및 분양권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최초의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가구가 분리돼 있고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받은 아버지와 딸이 그 이후 가구를 합가하게 됐고, 이후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게 됐는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 합가를 통해 1가구가 됐으므로 1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 나. 먼저 우리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2년 11월 8일 선고 2001두1512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하게 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다.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및 그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 본 질의사항을 검토해봤을 때, 해당 조합의 관할 행정청은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분양권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에 대해 조합 및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합의 (당해 조합원들과는 무관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재분양신청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로서 확정된 분양권이 임의로 박탈되는 것은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를 신뢰한 당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지극히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즉,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해 조합에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인바, 조합의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인해 기존에 2개의 분양권이 인정됐던 조합원들의 분양권 일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인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랜드그룹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온라인 쇼핑의 판도를 재편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29일 카카오톡 기반 커머스 강화를 위해 이랜드그룹과 기술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최형욱 이랜드 최고전략책임자, 문옥자 이랜드 시스템스 대표, 정의정 카카오 수석부사장(CBO), 서성욱ㆍ김유미 카카오 이사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각 플랫폼과 데이터 연동을 통한 이용자 커머스 경험 강화, 카카오 챗봇 기술 협업을 통한 이랜드그룹 전체 챗봇 커머스 적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업으로 카카오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군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랜드는 그룹이 가진 유통, 패션, 외식, 호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온라인 쇼핑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정의정 카카오 수석부사장(CBO)은 "양사의 주요 사업 및 기술 협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파트너 비즈니스 활성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 이랜드 최고전략책임자는 "온라인 쇼핑은 메신저, 플랫폼 기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양사 협약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신개념 커머스 플랫폼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는 2일 경기 수원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시작하며 "고(故) 이건희 회장님의 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또 하나의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며 "회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도전과 혁신의 DNA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남긴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업계 판도를 바꿔 나가는 창조적인 기업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직원간 서로 배려하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창립 기념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되돌아봤다. 사내 곳곳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모습, 마스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영덕연수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와 함께 했던 활동들을 돌아봤다. 한편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3분기 66조9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브랜드 가치 623억 달러로 글로벌 5위에 오르는 성과도 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1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변수는 ①자금 이동(Money Move), ②마진과 잉여현금흐름(MarginㆍFree Cash Flow) ③손익분기점 물량(BEP Q)으로 규정할 수 있다. 코스피는 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 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공통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하향 조정되지만, 수출이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개선될 때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추정치 상향 조정한다. 2021년 수출은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2분기 증가율 정점, 코스피 정점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형성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코스피 기업 이익과 시가총액 증가 국면의 PER 상단 평균은 9.7배. 현재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 유지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1년 코스피 상단 2700p 제시한다. 단 이익 개선 국면이더라도 단기 고점 대비 10%의 지수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자금 이동(Money move)을 볼 때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달러 매도를 기반으로 한 캐리트레이드 활성화로 인해 비(非)달러자산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전되는 현상이 연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비(非)미국 증시간, 삼성전자와 TSMC간의 수익률 양극화 완화할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환율 1140원 이하 수준에서 원화 강세 진행 시 Tech/금융/씨클리컬 중심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마진과 잉여현금흐름(Margin과 Free Cash Flow)의 관점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존한 성장주의 무차별 강세는 일단락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주 내 차별화 변수에 관심 필요하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FSR) 비율이 높아지는 성장주가 주도주 역할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BBIG지수에 속한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셀트리온, 카카오, 넷마블, SKC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손익분기점 물량(BEP Q)으로 2021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통 목표는 GDP 총량 회복이다. GDP 총량 회복 정책으로 인해 물량(Q)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량 개선을 이익 개선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익분기점 물량(BEP Q=고정비/마진)이 낮아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코스피 BEP Q는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Tech가 손익분기점 하락을 주도, 2021년 씨클리컬 업종도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POSCO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역 체계에 힘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확산돼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달리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였을 것이다. 이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내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2차 확산을 거쳤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경제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의료진들과 국민들과 정부의 협업으로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 특정 명절은 두려움으로 변질됐다. 민족 대이동의 날인 추석 명절 때도 정부는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고, 이제 곧 있을 할로윈 데이 또한 경계 대상이 됐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내 클럽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지만, 서울 지역에서 즐길 수 없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클럽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부산시는 해당 소식에 대해 해운대 일대 외국인 전용 클럽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할로윈 데이의 취지는 무엇일까. 매년 10월 31일 귀신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인 할로윈 데이는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삼하인 축제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11월 1일을 1년이 시작되는 새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지낼 몸을 찾아다니는 날이라고 믿어 귀신분장을 하고 이를 막으려 했다. 이런 유래가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귀여운 아이들이 이웃집에 사탕을 받으러 다니거나, 귀신 분장을 하고 보내는 즐길 거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그저 장난스럽게 꾸며졌던 귀신분장이 정말로 무섭게 변모돼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다수의 인원이 축제를 즐기며 방역 지침까지 지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일상에 침투했고,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차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비롯해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할로윈 데이가 무사히 지나가 매년 그래왔듯이 즐거운 명절로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내년 4월 열리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여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게 돼 있다"며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ㆍ부산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공식화한 것이다. 보결선거(補缺選擧)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됐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가 보궐선거로 열리는 이유는 모두가 알지 않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중론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아예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며 자진 사퇴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권력형 성추행` 문제가 엮여 있다. 자숙을 해도 마땅치 않을 마당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이라는 당헌이 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당시 개혁 차원에서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한 사안이다. 재집권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룰도 언제든 깰 수 있다고 스스로 알리는 꼴이 돼버렸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두고 2년 후에 있을 대선을 염두한 결정이라고 중지를 모은다. 현재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2022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중요성이 있는 선거다. 이를 두고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ㆍ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온갖 비양심적인 행동을 다하고 있다. 천벌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가세했다. 류 의원은 "후보 공천을 하는 게 공당의 도리라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해괴한 말"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을 깬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격투기라는 투기 종목이 길거리 싸움이 아닌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안에서의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실격패라는 정확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정치판에도 룰이라는 게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스스로 깨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책임정치`라는 그럴싸하지도 않은 단어를 빌려 현 상황을 합리화하는 슈퍼 집권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단계 진일보해야 하는 이 나라 정치가 또 다시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리모델링)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다음 달(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같은 달 21일 제안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시간과 장소 등은 추후 통보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최근 2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변경)인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고덕현대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대 1만141.4㎡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44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군포시 및 군포도시공사와 `군포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1993년 산본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부곡ㆍ당동지구 등 다양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ㆍ구시가지 간의 불균형 및 기존 금정ㆍ군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원도심 쇠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군포시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군포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포시ㆍ군포도시공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군포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후 건설ㆍ관리ㆍ운영까지 통합적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순환정비사업 시행 시 필요한 순환용주택 확보 등 이주대책 마련에도 협력해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기로 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그동안 성남시ㆍ안양시ㆍ수원시 등과 다양한 정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온 만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포시 정비를 지원해 수익형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주도 도시정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도시재생ㆍ주거복지ㆍ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군포시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H 공공참여형 도시정비사업 플랫폼을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로 확산해 지역 발전을 돕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8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연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이에 앞서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6일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됐고, 이에 앞서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거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거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11월) 12일까지다. 등록 장소는 삼부아파트 관리동 내 노인정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가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ㆍ연간 5000㎡, 토지면적 5000㎡ㆍ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설계경기를 실시한다. 지난 28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대규ㆍ이하 추진위)는 설계경기(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경기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오후 5시부터 같은 달 9일 오후 5시까지 추진위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응모신청을 접수한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11월) 26일 오후 5시까지다. 예정 설계금액은 56억 원이다. 일반공개 설계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현설 참석 업체 ▲응모접수 시 예정 설계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추진위는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4개 우수작을 선정해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4길 62(답십리동) 일대 1만7914㎡를 대상으로 용적률 8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 높이 105m 이하의 공동주택 및 업무ㆍ근생ㆍ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층 이상의 원룸형 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해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에 대한 징계 및 처분 단계를 세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사 징계 건수는 총 3856건이며 이 가운데 ▲자격등록취소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 1730건 ▲견책 1896건 등으로 나타났다"라며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총회 의결 방법에 있어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저조한 반면,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설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일대 5269.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제2-1지구(재개발ㆍ이하 신정2-1지구)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신정2-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1000가구 이상 10개 단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 입찰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3동 1175-28 일대 8만732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근접한 초역세권 단지이고, 5호선 신정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아 이를 통해 영등포, 여의도 등의 주요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남명초ㆍ신남초ㆍ신남중ㆍ신서중 등이 인근에 있으며 목동학원가와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입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천연ㆍ충현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공원과 주차장 면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7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앵커시설 부지매입 및 설계,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마을협동조합 구성,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변경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결정된 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협소해 주차장 램프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 해소를 위해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공원을 확대해 지상에는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하에는 주차장(100면, 지상 3면 포함)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전통시장 및 저층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전략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의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서대문구에서 다음 달(11월) 공보에 고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종이 없는 디지털 설계공모` 심사문화가 확장되고 있다. 이달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환경을 구축해 참여 건축가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S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건축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청신호 TV`를 통해 양방향 생중계로 진행하는 등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문화 조성에 앞장서왔다. 이에 따르면 SH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모든 설계공모 대상 사업의 심사 과정을 페이북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이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설계공모 심사`를 시작으로 최근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해 왔다. 특히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심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심사위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실시간 비대면 디지털 심사환경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SH는 앞으로 실시간 비대면 디지털 심사를 모든 설계공모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공모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공사 사옥 내에 디지털 심사환경을 구축해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층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 공급과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민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000여 가구가 전국에 공급될 전망이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1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8일 결과가 발표된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신혼부부 3518가구 ▲청년 723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다음 달(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할 경우 연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723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873가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645가구로 구분돼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28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34번길 15(중동) 일원 1만383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8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준공이 완료됐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확정 측량 결과 면적 정정에 따라 구역면적을 기존 1만3655㎡에서 176㎡ 증가한 1만3831㎡로 변경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시설ㆍ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은 변경사항 없이 지정됐다. 중동3구역은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준공을 거쳐 `해운대롯데캐슬스타`로 재탄생했다.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동3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재건축)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과천시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2%, 용적률 221.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9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관문초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과 문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특히 과천시청을 비롯해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주민센터, 이마트 등도 모두 가깝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0.01%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7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이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21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10주째 동일한 0.01%를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그 외에 중저가 단지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다시 하락 전환했고,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가 지속됐다. 송파구(0.01%)는 풍납동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ㆍ방화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3%)는 묵동 대단지와 신내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중계동 일부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구(0.02%)는 미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성동구(0.01%)는 행당ㆍ응봉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6%)는 전주(0.1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0.58%)는 풍무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5%)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과 동산ㆍ성사동 대단지 위주로, 오산시(0.34%)는 궐ㆍ오산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8%)는 신갈동 등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여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5%)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3%), 울산(0.27%), 대구(0.26%), 대전(0.24%), 세종(0.24%), 충남(0.17%), 강원(0.14%)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7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8%) 대비 확대됐다. 송파구(0.19%)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8%)는 대치동 및 개포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명일ㆍ암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작구(0.14%)는 상도ㆍ신대방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금천구(0.12%)는 가산ㆍ독산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48%)은 전주(0.3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4%)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수지구(0.43%)는 풍덕천동 위주로, 오산시(0.4%)는 지곶동 신축과 궐동 구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9%)는 하안동 구축 및 일직ㆍ소하 (준)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8%)는 백석ㆍ마두ㆍ식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06%)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1%)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24%), 울산(0.51%), 대전(0.27%), 충남(0.27%), 충북(0.26%), 부산(0.25%), 강원(0.2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중구는 선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136-2 일원 5만93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7%, 용적률 528.8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553가구, 오피스텔 36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92가구 ▲84A㎡ 256가구 ▲84B㎡ 134가구 ▲84C㎡ 206가구 ▲84D㎡ 72가구 ▲84E㎡ 56가구 ▲84F㎡ 146가구 ▲90A㎡ 38가구 ▲97A㎡ 99가구 ▲101A㎡ 16가구 ▲110A㎡ 138가구 등이다. 해당 구역은 대전역과 지하철 1호선인 중앙로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KTXㆍSRT 이용 시, 서울역과 강남 수서역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선화초, 중앙초, 충남여중ㆍ고교, 보문중ㆍ고교, 중앙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이 외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대형병원 등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11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