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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마쳐 눈길을 끈다.
이달 13일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에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가해 성황리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10일 진행된 총회에서 ▲동오건설 ▲동양건설 ▲한양건설 3개 업체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라며 "아직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월 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양평동6가) 일원 3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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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지난 12일 제주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동영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개최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현장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동영상)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건축물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당초 30m에서 42m로 변경 ▲일부도로 너비 확장 ▲소공원 신설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게시기한 내 서면으로 시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428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4개동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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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영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관리(P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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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로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발주처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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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400억 원(입찰접수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보증기간 90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4775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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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9일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7.15%, 용적률 280.08%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83가구 ▲59A㎡ 907가구 ▲59B㎡ 592가구 ▲72A㎡ 57가구 ▲72B㎡ 55가구 ▲84A㎡ 487가구 ▲84B㎡ 478가구 ▲84C㎡ 148가구 ▲102A㎡ 68가구 ▲102B㎡ 6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곳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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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희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 시에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단, 총회에서 선정된 후 10일 내에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설에 참여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1길 45(합정동) 일원 577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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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8.3%인 207만464가구로 집계됐다. 71.7%인 524만2740가구에 대한 임대료 정보는 없었다.
시도별로 서울에서 전체 임대주택 중 47.4%의 임대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경기 35%, 대전 33.9%, 세종 32.4%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료도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임대료 소득 파악 비중이 4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행정에 불과했다"며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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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부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문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2020년 임시총회 홍보를 위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후보업체를 확정 후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하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당산로21-4(부암동) 일원 10만73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19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4가구 ▲59B㎡ 110가구 ▲72㎡ 100가구 ▲84A㎡ 465가구 ▲84B㎡ 199가구 ▲101A㎡ 19가구 ▲101B㎡ 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 중심권에 위치한 만큼 동서고가도로와 기아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중앙대로 등을 통해 부산의 주요 교통망으로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쥬디스태화, NC백화점, 서면지하상가, 전포카페거리 등의 번화가에 부전시장, 당감시장, 동평 상가시장 등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고 롯데마트를 비롯해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도 포진해 있다.
여기에 부산 내에서 금정산 다음으로 높은 백양산이 배후에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등산하기에 좋다. 47만3911㎡(약 15만평)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역시 약 1.5㎞ 직선거리에 있으며 부산어린이대공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동평초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개성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명문학교들이 반경 1㎞ 안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부산시청, 부산진구청을 필두로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법무법인 등이 운집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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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촌현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수ㆍ이하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지난달(9월) 12일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이곳 사업에 고급 브랜드 `르엘(LE-EL)` 적용을 약속하고 고급화를 제시하며 조합원들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스카이라운지와 하늘공원,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설치 등 다양한 특화설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97가구 증가한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이 시공자에 제시한 공사비는 272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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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법」은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인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업무와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같이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정사의 업무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해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해 사적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해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기관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이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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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도시외곽지역의 관리가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 및 제28조제8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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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신월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훈ㆍ이하 추진위)는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추진위에서 제시하는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창이대로574번길 11-11(신월동) 일대 5만9157.98㎡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9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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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내손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해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감액 및 임대주택 포괄양도 컨설팅과 이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원인자부담금 감액용역 및 임대주택 포괄양도 컨설팅과 관련된 소송업무 포함 용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의왕 포일로 104(내손동) 일대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1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내동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별말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중학교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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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 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된 경우, 그 사람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과 일정한 학력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등록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따라 등록된 인력은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의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 하나의 업무에 등록된 사람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ㆍ설비소유주 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고 해 석면해체ㆍ제거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면서도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된 경우에도 그 사람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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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1구역(서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성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입찰참여 지침서에 따른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2개동 1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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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2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단, 이행보증보험증권(3개월)으로 대체 가능하며,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2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6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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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동부건설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개최 하루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45억 원을 현금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18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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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이 통과됐다"고 답했다.
앞서 수안1구역은 지난 7월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GS건설 1개 곳만 참가해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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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8억4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억51만 원 대비 5.5% 상승한 것이다.
평균 거래가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파트 거래금액의 합을 건수로 나눠서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2016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5억3300여만 원에서 2017년 5억9100만 원, 2018년 6억8600여만 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4년 만에 58.2% 상승했다.
최근 4년 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다. 성동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6년 5억8100만 원에서 올해 10억7800만 원으로 85.3% 뛰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가 4억9700만 원에서 8억6000만 원으로 72.9% 올랐고 광진구는 5억8900만 원에서 10억800만 원으로 70.9%, 송파구는 7억4000만 원에서 12억5100만 원으로 69%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성남시 수정구가 3억5800만 원에서 7억1300만 원으로 2배(98.7%) 상승해 아파트 평균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로 17억6200만 원에 달했다. 서초구(16억5800만 원), 용산구(14억55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올해 아파트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로 강북구와 은평구 등지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강한 규제가 가해진 강남권이나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상승세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렸다.
강남구는 작년 18억 원에 비해 2.1%, 용산구는 작년 15억2200만 원 대비 4.4% 하락했다. 반면 강북구는 4억6800만 원에서 5억3700만 원으로 14.8%, 은평구는 5억23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14.7% 올랐고 동대문구도 5억8400만 원에서 6억6600만 원으로 14.1%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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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 재건축사업이 설계공모에 나섰다.
지난 8일 가락미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공모(설계경기)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달 19일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응모신청을 접수한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11월) 12일 오후 3시까지다.
예정 설계금액은 14억3400만 원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접수 전까지 제안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 5%를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업체 ▲공동수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추진위는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4개 우수작을 선정해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11길 4(가락동) 일대 2만296.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최고 높이 105m) 공동주택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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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일 부평구는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과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십정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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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월 23일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68(갈산동) 일원 44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5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며 이 중 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갈산역(인천지하철 1호선)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청역(7호선)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곳이다.
더불어 주변에 부천 영상문화단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 공원과 부평구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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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대림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9월) 조합이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에서도 대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대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장소 등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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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 및 청년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청년 지원금은 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의 취ㆍ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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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도시의 개발, 건축물의 건축 등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업의 시행이 교통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도적으로 축소ㆍ왜곡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 사후의무이행과 관련한 자료 등이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사후에 이뤄지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확인자료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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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기간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은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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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공사)의 업무에 효율성을 더하고, 실소유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택공사가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ㆍ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후에 주택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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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으나 6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7주째 동일한 0.01%를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한 가운데, 강남권은 고가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은 중저가 단지나 역세권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ㆍ강동구가 보합 전환한 가운데, 강서구(0.02%)는 화곡ㆍ내발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1%)는 개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는 높아진 호가 수준과 긴 연휴에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2%)는 상봉ㆍ신내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월계동 구축 단지 위주로, 은평구(0.02%)는 불광ㆍ진관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군자동 소형ㆍ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도봉구는 단지별 상승ㆍ하락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인천(0.05%)은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9%)도 전주(0.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고양시 덕양구(0.2%)는 신원ㆍ동산동 및 화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명시(0.18%)는 일직동 신축 대단지 및 철산ㆍ하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17%)는 다산동 신축 대단지와 퇴계원읍 등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17%)는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올랐다. 여주시(-0.04%)는 홍문ㆍ교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39%), 대전(0.24%), 울산(0.22%), 대구(0.2%), 강원(0.16%), 부산(0.12%), 전북(0.09%), 충남(0.07%)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대치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동작구(0.09%)는 사당동 구축 단지나 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12%)는 중계동과 상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 위주로 올랐다.
인천(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7%)는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광명시(0.38%)는 소하ㆍ철산ㆍ하안동 구축 단지와 일직동 신축 단지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0.3%)는 호매실ㆍ오목천동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29%)는 선부ㆍ초지동 일대 위주로, 남양주시(0.28%)는 별내ㆍ다산동 (준)신축과 진접읍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파주시(-0.04%)와 여주시(-0.03%)는 신규 입주물량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5%)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9%), 울산(0.43%), 대전(0.25%), 강원ㆍ충북(0.2%), 충남(0.14%), 부산(0.13%) 등은 상승했고, 제주는 보합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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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거복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청년층의 9%,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했고 ▲40~49세 58.6% ▲50~59세 63.1% ▲60~69세 68.2% ▲70세 이상 66%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49세 52.9% ▲50~59세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별 연소득 조건 기준에서 30%를 인상한 연소득 조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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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도 받지 못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 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행복e음`을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지난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지난 1~6월 월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ㆍ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가구 단위로 신청ㆍ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ㆍ2인 60만 원ㆍ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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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쳤다.
지난달(9월) 23일 안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제10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선부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는 이곳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및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부대복리시설로는 ▲주민공동시설 2563.4㎡ ▲경비실 58.4㎡ ▲경로당 155.2㎡ ▲어린이놀이터 1258.3㎡ ▲어린이집 346.9㎡ ▲주민운동시설 557.6㎡ ▲작은도서관 245.3㎡ ▲조경 1만4699.6㎡ ▲관리사무소 273.5㎡ ▲근린생활시설 841.8㎡ 등의 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이로1길 21(선부동)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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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공모(설계경기)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부터 이달 13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응모신청을 접수한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까지다.
예정 설계금액은 37억8300만 원(㎡당 1만5000원)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 참석 업체 ▲응모접수 시 예정 설계금액의 5/100를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추진위는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4개 우수작을 선정해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6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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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보증금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3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대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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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월 29일 부평구는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386가구 ▲59㎡ 3012가구 ▲67㎡ 447가구 ▲84㎡ 1195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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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1구역(재건축)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8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안1구역은 지난 7월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GS건설 1개 곳만 참가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9월) 중에 수의계약 여부 등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이달 9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총회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성ㆍ반대 의견을 나누는 총회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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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9만579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7%,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 126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곳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이 완공돼 있어서 신림선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개통 후 16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봉천터널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신우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와 광신중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아웃렛,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관악산과 삼성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숲세권`에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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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역세권에 45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노원구 동일로 1082(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 인근 토지를 맞춤형으로 고밀ㆍ복합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들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릉동 역세권은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개소 중 첫 번째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변경안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민간분양 378가구, 공공임대 72가구 등 총 45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중 첫 번째로 도계위 심의 통과로 후속 사업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자치구에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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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면서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8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2020년 3분기 영업이익 12조3000억 원, 매출 66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8.1%, 매출은 6.45%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50.92%, 24.6%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8년 3분기(17조5700억 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10조 원 초반으로 예상됐던 시장의 전망치를 2조 원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된다.
매출액은 2017년 4분기에 기록한 65조9800억 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말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서도 66조 원이 유지되면 종전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달성하게 된다.
한편 3분기 영업이익률은 18.6%로 1분기(11.6%)와 2분기(15.4%)보다 개선됐다. 전년 동기 12.55%와 비교해 6% 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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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8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16(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54%, 용적률 268.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이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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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 규모의 신용산역북측1구역은 2015년 5월 도계위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에는 주된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기준 용적률을 기존 560%에서 6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기존 236가구에서 337가구로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16가구가 추가된 3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도계위 결정에 따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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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예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를 갈음하며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36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한편,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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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가구 중 300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ㆍ관련 기관 협의ㆍ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ㆍ금융ㆍ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ㆍ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 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가구) 중 4144개 단지(158만 가구)가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ㆍ수평ㆍ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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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9월) 30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남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가길 54(문현동) 일원 13만9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구역 내 포함된 도로 `중로 2-426호선`의 원활한 개설 등을 위한 구역경계 조정을 위해 기존 13만8570㎡에서 430㎡ 증가한 면적이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8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기존 13만8443㎡에서 430㎡ 증가한 13만8873㎡로 변경됐다.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결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3471㎡ 감소했고 공동주택 용지는 기존 9만9664㎡에서 1054㎡ 증가한 10만718로㎡ 지정됐다. 도로는 기존 2만3365㎡에서 430㎡ 증가한 2만3795㎡로, 공원은 기존 4629㎡에서 2417㎡ 증가한 7046㎡으로 변경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공원은 2157㎡과 1598㎡으로 각각 신설됐고, 소공원은 2417㎡, 자연녹지지역은 12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600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문현여자중학교, 문현여자고등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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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9월) 30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초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부산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로 건설하고,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기존 2만8130.5㎡에서 12㎡ 감소한 2만8118.5㎡로 변경됐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중로 2-282` 시설이 공원구역과 중복 결정된 정비구역 제척에 따라 기존 1466.7㎡에서 12㎡감소한 1454.7㎡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자연녹지지역은 387.3㎡을 차지한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초읍2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한편,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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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관리기구 내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해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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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대림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달(9월) 조합이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에서도 대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림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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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3일 강동구는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GS건설과 함께 건폐율 17% 이하, 용적률 2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824가구를 건립한다. 이 중 일반에는 864가구가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9호선 연장선도 계획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물론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한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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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급증할 항공 운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회분의 접종량이 필요한 상태다. 백신 품질유지 및 긴급성으로 인해 항공 수송이 필요해 백신 개발 후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약 8000대의 보잉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화물영업 및 특수 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 확인 및 운송 시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ㆍ도착ㆍ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비정상 상황 대비 안전ㆍ보안 절차 재정비 및 모니터링 강화 ▲직원 교육 등 백신의 수송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특수 화물 운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급증한 전 세계 의료용품 및 방호물자 운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5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국내 항공사에 생소한 볼티모어 마셜 공항에 수송한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자사 화물터미널에 약 100t의 온도조절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1292㎡ 규모의 냉장ㆍ냉동 시절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백신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내년 중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1872㎡ 규모의 신선화물 보관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의 온도에서 운송 및 보관돼야 하며, 종류에 따라서는 영하 70도 이하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백신 운송은 항공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대한항공의 의약품 및 신선식품류의 수송 비중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총 수송 화물 물량의 10%를 의약품 및 신선식품류가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운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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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신봉구역(도시개발)이 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ㆍ고시했다.
지난달(9월) 29일 용인시가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봉구역 실시계획 변경(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현황측량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반영한 차선계획 변경 ▲경관녹지 식재계획 변경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의 1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416-9 일원 54만3379㎡와 2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218-1 일원 4만1316㎡를 포함해 총 58만46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43가구 및 부대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07 · 뉴스공유일 : 2020-10-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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