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9월) 30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초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부산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로 건설하고,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기존 2만8130.5㎡에서 12㎡ 감소한 2만8118.5㎡로 변경됐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중로 2-282` 시설이 공원구역과 중복 결정된 정비구역 제척에 따라 기존 1466.7㎡에서 12㎡감소한 1454.7㎡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자연녹지지역은 387.3㎡을 차지한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초읍2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한편,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관리기구 내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해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대림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달(9월) 조합이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에서도 대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림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3일 강동구는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GS건설과 함께 건폐율 17% 이하, 용적률 2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824가구를 건립한다. 이 중 일반에는 864가구가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9호선 연장선도 계획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물론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한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급증할 항공 운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회분의 접종량이 필요한 상태다. 백신 품질유지 및 긴급성으로 인해 항공 수송이 필요해 백신 개발 후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약 8000대의 보잉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화물영업 및 특수 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 확인 및 운송 시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ㆍ도착ㆍ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비정상 상황 대비 안전ㆍ보안 절차 재정비 및 모니터링 강화 ▲직원 교육 등 백신의 수송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특수 화물 운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급증한 전 세계 의료용품 및 방호물자 운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5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국내 항공사에 생소한 볼티모어 마셜 공항에 수송한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자사 화물터미널에 약 100t의 온도조절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1292㎡ 규모의 냉장ㆍ냉동 시절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백신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내년 중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1872㎡ 규모의 신선화물 보관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의 온도에서 운송 및 보관돼야 하며, 종류에 따라서는 영하 70도 이하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백신 운송은 항공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대한항공의 의약품 및 신선식품류의 수송 비중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총 수송 화물 물량의 10%를 의약품 및 신선식품류가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운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신봉구역(도시개발)이 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ㆍ고시했다. 지난달(9월) 29일 용인시가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봉구역 실시계획 변경(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현황측량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반영한 차선계획 변경 ▲경관녹지 식재계획 변경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의 1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416-9 일원 54만3379㎡와 2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218-1 일원 4만1316㎡를 포함해 총 58만46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43가구 및 부대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이하 태릉우성)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릉우성은 지난달(9월) 29일 노원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48.98점)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태릉우성은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48.98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태릉우성은 지상 9층 공동주택 9개동 432가구 규모의 단지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태릉초, 공릉중이 단지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지난달(9월) 29일 SH가 성북구ㆍ은평구ㆍ마포구 등 10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입주자 총 404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 206가구 ▲신혼부부 120가구 ▲고령자 66가구 ▲주거급여수급자 12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지역별 세대수는 ▲성북구 162가구 ▲은평구 73가구 ▲마포구 56가구 ▲서대문구 3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이 224가구, 재공급 물량이 180가구를 차지한다.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로 산정됐으며 동일한 면적이라도 공급 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적용하게 된다. 임대조건의 경우 기준 임대보증금이 3200만 원대에서 1억4500만 원대까지, 월 임대료가 22만3000원에서 52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청약신청은 이달 13~15일까지 SH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오는 15일 하루 동안 SH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 및 S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입찰 관련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갑조ㆍ이하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9월) 1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7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입찰기간에 추석명절 연휴가 포함돼 입찰 일정을 7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174번길 46(용현동) 일대 4만795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가 재건축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9월) 22일 관양현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1985년 준공된 관양현대는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에 지상 13~14층 아파트 12개동 90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관양현대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0%이하, 높이 95m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05가구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관양시장사거리를 조망점으로 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과 연계되는 20m 이상의 통경확보구간이 설정되며, 관양고 전면부 사업지 동측 구간은 16층 이하로 배치된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어린이공원 4000㎡ ▲주차장(지하) 4000㎡ ▲도로 4977㎡ 등의 면적이 확보됐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얻는 것으로 설정됐다. 관양현대는 과천대로를 통한 강남 접근성이 편리하며 관양초ㆍ관양중ㆍ관양고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 앞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된 학의천이 위치하며, 단지 배후에 관악산 삼림욕장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월 29일 부평구는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8%, 용적률 284.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2가구 ▲59A㎡ 412가구 ▲59B㎡ 762가구 ▲59C㎡ 320가구 ▲84A㎡ 121가구 ▲84B㎡ 307가구 ▲84C㎡ 183가구 등이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부처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정부부처 협업의 복합개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접근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장 50년간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복합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부지 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입주자격 요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도 거주 요건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이달 6일 남양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7항 등의 규정에 의거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미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에는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및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 및 지금ㆍ도농2구역 조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다산동) 일원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44%, 용적률 498.2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개동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미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 132번길16(고강동) 일대 3265.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9층 공동주택 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4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7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 출구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역세권을 자랑하며 강남권으로 출퇴근 시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광명사거리역의 광명전통시장, 이마트(광명점), 롯데시네마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공법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의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제기한 32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건설공법 특허를 보유한 D건설 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건설 시행사A, B가 실시한 공법이 D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예율은 원고 D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A, B업체 공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장했으며, D업체 측은 A, B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D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D업체가 A,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달(9월) 10일 확정했다. 또한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는 올해 5월 15일 피고 A,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D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6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다음 절차는 대의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위기를 넘긴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난달(9월) 29일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율 80%를 충족함에 따라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한 후 관악구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이곳 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정체됐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3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0% 이상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의견조사 반년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건축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7%를 적용, 세대수를 1709가구로 300가구 넘게 늘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해당되는 보증인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되는 양도시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는 이전등기를 하는 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만으로도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현행법의 이전등기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중 `1995년`을 `2005년`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9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음에도,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ㆍ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S전선이 글로벌 통신장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LS전선은 인도 LSCI 사업장에 통신 2공장을 준공, 통신 부품인 `통신 하네스`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고 6일 밝혔다. 통신 하네스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안테나 등을 시스템과 연결하는 케이블 부품이다. LS전선은 LSCI를 통신 하네스의 전문 생산기지로 육성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내수 시장에 대응하고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은 인도 현지에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등을 통해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 에어텔, 보다폰 등에 제품을 공급, 인도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모바일 가입자가 약 12억 명에 육박하고 5G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글로벌 통신사들이 각종 투자계획을 발표해 통신장비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호 LSCI 법인장은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이 인도에 글로벌 소싱 기지를 육성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산화 하는 등 품질을 확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2008년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바왈시 약 16만2000m² 규모의 부지에 LSCI를 설립하고 전력ㆍ통신 케이블과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삼익(리모델링)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5일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이달 15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단계별 인ㆍ허가 실무실적을 보유했거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 수행 중인 업체 ▲최근 2년 이내 서울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최근 1년 이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변경)인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리모델링 단일가구로 500가구 이상 규모의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원 4만6030.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97.6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5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앞선 1차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2차 입찰에서도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상 공사비는 46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개발지구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토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행위를 그간 유효로 봐온 사법부의 판례가 급격히 변경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진 현재 소유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권리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ㆍ콜라텍ㆍPC방 2만4000개 업소도 6일부터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 원의 83%에 해당하는 2만400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6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ㆍ확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지급 금액 2조5700억 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4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29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원 6만13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7.2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65개소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이 접수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노후불량률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노후불량률 기준에 만족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12월 `2030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10명 중 4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76.2%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1914명 중 7122명으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전체 8만4337명 중 53.3%인 4만4984명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ㆍ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느끼는 주거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도담마을뜨리에체(리모델링)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9월) 29일 죽전도담마을뜨리에체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추진위 측에 사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업체에 한해 입찰지침서를 전달하고, 이달 9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을 5개 이상 보유했거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푸른솔로 49(죽전동) 일원 5만186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주택 4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원 내 음주ㆍ흡연 금지구역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신설해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최근 꾸준히 감소해 5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만8831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전월 2만8883가구 대비 0.2%(52가구) 감소한 수치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6만3705가구에서 같은 해 11월 5만3561가구, 올해 4월 3만6629가구로 줄었고 지난 7월엔 3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2만8000여 가구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8560가구 대비 4.2%(779가구) 감소한 1만7781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 3145가구 대비 0.7%(21가구) 증가한 3166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만5665가구로 전월 2만5738가구 대비 0.3%(73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1918가구 대비 1%(19가구) 증가한 1937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2만6965가구 대비 0.3%(71가구) 감소한 2만6894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9월) 29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단, 이행보증보험증권(3개월)으로 대체 가능하며,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2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6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제일건설의 품에 안겼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제일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올해 2~4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 8월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제일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은 지난해 7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9월 착공 및 분양, 2023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2023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토평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상가를 앞에 두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는 평가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원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강일지구 및 마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달(9월) 22일 SH가 고덕강일지구 8단지 및 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 1009가구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009가구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가구 ▲고덕강일지구 14단지 179가구 ▲마곡지구9단지 512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ㆍ고령자ㆍ장애인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재직자ㆍ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총 667가구가 공급되고, 주거약자에게는 143가구, 일반공급으로 199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고덕강일지구 ▲29㎡ 211가구 ▲39㎡ 274가구 ▲49㎡ 12가구, 마곡지구 ▲49㎡ 512가구로 나타났다. 공급가격은 ▲29㎡ 보증금 약 1600~1900만 원ㆍ임대료 약 16만~19만 원 ▲39㎡ 보증금 약 3200~3600만 원ㆍ임대료 약 23~25만 원 ▲49㎡ 보증금 약 5000~5300만 원ㆍ임대료 약 29~3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ㆍ모바일 청약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사전 주소접수 기간에 SH 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우편접수로 선순위 인터넷청약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후순위의 경우 다음 달(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할 경우 진행되지 않는다. 이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17일,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24일, 계약기간은 내년 4월 5일~7일로 예정됐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총 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로 판단된다. 이 밖에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SH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H 콜센터를 통해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4일 중랑구는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31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 ▲49A㎡ 39가구 ▲49B㎡ 39가구 ▲59A㎡ 264가구 ▲59B㎡ 134가구 ▲70A㎡ 66가구 ▲70B㎡ 96가구 ▲84A㎡ 99가구 ▲84B㎡ 66가구 ▲84C㎡ 72가구 ▲84D㎡ 40가구 ▲100A㎡ 22가구 ▲100B㎡ 2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전지역)의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전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인 경우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해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5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5일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성호건설 ▲천명토건 ▲주성종합건설 ▲제이앤이건설 ▲홍성건설 등 5곳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삼익종합건설 ▲기성건설 ▲건해건설 ▲동문건설 ▲삼화토건 등이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5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로43길 9-1(대림동) 일대 1801.5㎡를 대상으로 지상 7층 공동주택 66(또는 7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29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등 제반업무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건설사 두 곳이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2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2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0-9(화명동) 일대 1만393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 29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입찰가격제안서 등을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결정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라 최다득표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24%, 용적률 679.8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 8월 27일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열람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고 이달 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안 중 시행지침 제 36조(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하도록 한 권장사항)에 대해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반대`, `아파트 단지 분할 반대` 등의 다수 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송파구는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심의결과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수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신규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 등은 일반 획지로 지정ㆍ관리하고 향후 재건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준주거지역인 상업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4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최고 높이는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을 고려해 간선부 75~80m 이하, 이면부 35m 이하로 계획 등이다. 문정택지는 북동측으로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이 인접해 있고 중대로ㆍ송파대로를 이용한 교통망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북측은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남측은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주변 여견이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송파구는 문정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박성수 청장은 "이번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 신규수립을 통해 주변지역 개발과 함께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재건축) 수주에 성공해 관심이 쏠린다. 공사비 규모는 2368억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구역 인근 CGV 대전복합터미널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기, 출입자 명단 관리,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앞서 조점수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점을 둔 부분은 입찰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우리 사업에 최대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타 구역과 달리 입찰보증금도 우리 구역의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했으며 대안설계도 허용했다"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공권을 품에 안은 GS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4베이(Bay)ㆍ남향 위주 설계와 5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양동5구역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의지가 강한 만큼 누구나 부러워하는 단지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2022년 사업시행인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 2024년 착공 및 일반분양,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00억 원 규모다. 가양동5구역은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 인접해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해 대전 이외 지역의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또한, 대전 시내만으로 봤을 때 대전의 동서를 이어주는 동서대로와 지하철 2호선(예정)이 인접해 있으며 약 20개의 버스노선이 있어서 환승이 불필요해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점이 있다. 교육환경 역시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은 물론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등 6개의 대학이 위치해 매우 양호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CGV, 영풍문고 등 문화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대전 혁신도시, 국회 및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은 모두 우리 구역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현대홈타운(리모델링)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3일 당산동2가현대홈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오세원ㆍ이하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추진위 측에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에 한해 입찰지침서를 전달하고, 오는 11월 30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택법」상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1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추석 이후 입대의 및 각 단체장에 사업보고를 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로 95(당산동2가) 일원 2만5628.4㎡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이 아파트까지 연결돼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한다. 2호선ㆍ9호선 당산역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등이 가까이 있어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차임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운영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ㆍ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경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경제`로 변경하고,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10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6일 달서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송현한양수자인`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건축구조 관계전문기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는 한양건설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개시하고, 다음 달(10월) 5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시 나라장터에 투찰하고, 감리비 입찰서 및 부속서류는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구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12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816가구로 예정됐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리한다. 또한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고,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달서10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예정시기는 오는 10월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9일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5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