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년 6월 16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A는 2017년 6월 20일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 조합에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원고 조합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2017년 11월 6일 인지, 송달료를 각 납부했다. 위 소장은 2017년 11월 10일 A에게 도달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7년 6월 20일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2017년 11월 10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3. 수원고등법원(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매도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9다50712 판결, 대법원 1999년 4월 9일 선고ㆍ98다46945 판결). 다만, 위와 같이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장이 일반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접수됐으나 법원의 송달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늦게 실시되거나 기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행사 기간 도과 후 송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부적법한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1454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해 본다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인 2017년 10월 23일을 도과한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도달됐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인데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52분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2017년 10월 21일 및 2017년 10월 22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했던 것도 아니고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7년 11월 6일~7일에야 그 송달료를 납부한 점 등과 통상적인 소장 부본 송달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소장이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전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안에서 ①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의 익일)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해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는 점 ②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받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훨씬 넘겨 놓았음에도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해 시일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2002다14549 판결). 많은 수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에서는 소송서류의 정리, 당사자의 확정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송달서류의 발송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송달불능ㆍ주소보정ㆍ재송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송달이 늦는 때도 있다. 재건축 조합이 적어도 법원에 소의 제기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 기간 내에 매도청구 소의 제기를 했다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는 적법하다고 생각된다. 위 항소심 판결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과 국내 증시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성장 7공주 기업들의 주가가 9월 이후 조정을 받고 있다(나스닥 7공주 지수 최근 고점 대비 -10%, 코스피 7공주 지수 –7%). 1999~2000년 미국 Tech Boom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주가는 나스닥지수(당시 고점 : 2000년 2월)보다 이른 시점인 1999/12월에 주가 고점을 형성했다. 반면 인텔과 오라클은 더욱 늦은 2000년 8월에 주가 고점을 기록했다. 2000년 나스닥지수가 무려 -39% 급락했지만, 오라클 주가는 그나마 +4% 상승하며 주도주 역할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했다(인텔 -27%). 당시 주도주들 중 먼저 탈락한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 들어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동반 하락했다. 인텔은 매출증가율은 높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오라클은 매출증가율은 정체됐지만, 영업이익률은 2000년까지 높아졌다. 결국 성장주 중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 성장 이후 수익성(마진)을 향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코스피 7공주 기업 중 LG화학, 카카오, 삼성SDI가 2020/하반기 매출액(YoY)과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이다. 대신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부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월 들어 철도주 주가 상승을 중심으로 지난주 다우운송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미국 철도기업들의 운송 품목이 컨테이너ㆍ자동차와 화학ㆍ철강ㆍ기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민감주의 수요 변화를 잘 반영하는 편이다. ①미국 철도주 주가와 연관성이 높은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YoY)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달러대비 신흥아시아 통화가치지수(ADXY)가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ADXY지수 구성 비중 42%)와 원화(12%)가 달러대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와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70bp 수준까지 확대됐다.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현재 국내(3년)와 미국(2년) 국채금리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 시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원/달러환율도 1150원 이하 수준(현재 1160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매크로 변화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면, 2015년 이후 ECRI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상승확률과 수익률이 높았던 Tech H/W, 소재,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60~1140원 구간에 업종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IT H/W>증권>철강>화학 순이다. 참고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40~1120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조선>호텔/레저>건설>증권>철강 순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 대표 세단 쏘나타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현대차가 23일 `쏘나타 N 라인(N Line)`의 외장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중형급 세단에 N 라인 트림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쏘나타 N 라인의 전면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파라메트릭 쥬얼 패턴 그릴에 기능적인 3개의 인테이크 홀이 적용돼, 강인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N 라인 전용 범퍼를 갖췄다. 여기에 시각적 무게중심을 낮춰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프론트 윙, 고성능 N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N 라인 엠블럼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측면부는 범퍼와 연결돼 차체를 한껏 낮아 보이게 해주는 사이드실, 휠 하우스 공기흐름을 고려해 적용된 에어벤트로 구성됐다. 또한 아웃사이드 미러와 사이드실 몰딩 등에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조화롭게 자리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로 돋보이는 범퍼 하단부가 위치했다. 이와 함께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스포일러, 듀얼 트윈팁 머플러가 적용돼 N 라인만의 스포티함을 한층 살려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기본 모델 출시에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 센슈어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왔다"며 "쏘나타 라인업에 고출력 2.5ℓ 터보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N라인을 추가함으로써 고출력과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까지 두루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이노텍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각종 지원에 나섰다. LG이노텍 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간 경기 평택시,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 지역 협력사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원 약 50명이 직접 참여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ㆍ생산성 컨설팅, 현장 위험요인 제거,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량 부품 제조사인 디팜스테크와 공정 개선 과제를 추진해 이 회사의 센서 불량률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검사ㆍ포장 업체인 성안테크윈과는 중복 공정 통합과 동선 최적화 등을 실시해 회사의 조명 모듈 포장 시간을 기존 대비 33% 줄였다. 기판소재 검사 업체인 스마텍과도 공정 컨설팅 후 검사 장비 센서 설치와 공정 자동화 등을 진행해 이 회사의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일일 검사량을 7% 늘렸다. 이와 함께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소화기 전용 공간 마련과 알코올 세척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꼼꼼히 정비했다. 아울러 LG이노텍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9월에도 사업장 방역활동에 직접 나섰다. 특히 협력사와 함께 사용하는 출입문, 식당,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소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동의 LG이노텍 노조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노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추경안 편성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아마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노래연습장ㆍ단란주점ㆍ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수도권 일반음식점ㆍ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25일에는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새희망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GS건설이 올해 하반기 쌍끌이 수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산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두 조합은 모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GS건설이 두 사업지에서 수주를 마무리하면 1조 원이 넘는 수주고를 기록하게 된다. 공사비 예가 1조 원의 문현1구역, 1800억 원 규모인 수안1구역과 계약할 경우 GS건설의 수주고는 약 1조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또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현재 두 사업지 모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수안1구역은 추석 연휴 전후로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동부건설이 참여해 2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앞서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입찰 참여가 예상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게 업계 소식통 등의 전언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이번 시공권 대결을 대형 건설사인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동부건설도 상당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풍부한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시공능력을 가진 GS건설과 대우건설의 합심으로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GS건설은 덕소3구역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대우건설과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 등의 수주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승전보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조합원들이 단체 채팅을 통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과 단독 응찰한 동부건설의 사업 조건을 두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은 들러리 느낌이 아닌 정면승부를 위한 수주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철 조합장은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았다. 조합 측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23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낡은 도심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 8곳ㆍ인정사업 15 곳 등 총 23곳 정부는 지난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과 인정사업 방식 15곳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공기업은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틀을 깨고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경남 밀양시 삼문동 ▲충북 제천시 영서동 ▲대전 동구 정동 ▲강원 철원군 갈말읍 ▲ 전북 익산시 남중동 ▲경기 하남시 신장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이뤄진다. 또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창업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상인ㆍ지역주민 간 소통ㆍ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기업의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인정사업 방식 신규 사업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인정사업 방식 사업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광주 동구 산수동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전남 완도군 군내리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남 당진시 읍내동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대구 달서구 월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등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을 비롯해 방치 건축물, 노후ㆍ미활용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매입ㆍ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이 조성된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세대별 복지시설과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23개 지역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75가구를 비롯해 총 21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돌봄ㆍ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ㆍ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기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돼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ㆍ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단, 내년 시ㆍ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 준비(정책, 법ㆍ제도 등), 기획ㆍ시행(계획 수립 절차, 사업 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지한국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이신호)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지난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 "철저한 사업 운영 통해 `성공 리모델링` 완주할 것" "저평가된 노후 아파트, 수지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기대" 이달 21일 본보는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8월 치러진 조합 창립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신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앞서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큰 지지를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커다란 사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조합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현직 건축사로 건축ㆍ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난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용인시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각각 제안입찰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인근 타 단지와 달리 사전에 건축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진행해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 리모델링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공자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사업의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설계자와 함께 협의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수지한국`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현재 우리 단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2개의 별동증축을 더해 일반분양 62가구를 포함한 478가구로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가 누리던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증축되는 상층부 2개 층은 기존 골조 층고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높은 층고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 단지는 단지의 지면과 도로 사이에 3m 이상의 단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거환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도로의 레벨과 같은 레벨에 지하층과 넓은 광장을 인입해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환경을 갖는 건축적ㆍ환경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앞선 단지들의 사례를 볼 때, 2차 안전성 검토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법령에서 정한 수직증축을 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적을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 `수지한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100m 거리에 두고 있어 도보 2분 만에 지하철 역사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수지구청, 용인시 여성회관, 우체국 등의 행정 편의시설, 유명 대형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5~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런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와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적 장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단점은 개선해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면 인근 신축아파트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과 임원회 및 대의원회에 엄중한 책무를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예비 조합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재산을 걸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하나 그 소중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조각품을 만들 듯이 큰 덩어리에서 시작해 세밀한 부분으로 깎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에 소유주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요구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토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반영해 종국에는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의 기존 배터리 거래처인 LG화학 등으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파나소닉과 LG, CATL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공급사들이 최대한의 속도를 내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중대한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을 시사했다. 또한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때 전기 트럭 `세미`나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 생산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채 "2022년까지 다량의 생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테슬라는 22일 오후 1시 30분 주주총회 후 배터리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단일ㆍ통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공이 수행함으로써 사업 방식은 체계성을 갖게 된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일정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구성행태를 띄게 되는데, 사업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로 초기부터 시장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끝은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 사업성 분석의 책임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고, 공공은 자신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정비구역 해제 등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망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조례 등을 들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민원처리 우선원칙을 세워 피허가권자인 사업시행자를 방관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정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정비구역지를 양산해 냈고, 사업 지연이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토지등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돌려 사업비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된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한편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에서 주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순차적 사업 진행에 대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기보다 사업지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와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 간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부족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 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 부담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마치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로 보일 때 사업이 잘 운영된다 할 수 있으나, 거주개념으로 접근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작용을 해 인상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집을 짓고, 새집을 지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에서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유와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번트가 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1일 평균 수출액은 9.8%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10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는 작년(13.5일)보다 2일이 더 많았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19억1000만 달러로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25.3%), 승용차(38.8%), 정밀기기(14.7%) 등의 수출 품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9.1%), 석유제품(-45.6%), 선박(-26.5%)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8.7%), 미국(16.1%), 베트남(5.8%), 유럽연합(EUㆍ9.6%)으로는 증가했지만, 일본(-18.5%)과 중동(-12.2%)으로는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수입은 25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18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4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친환경인증 ▲토목설계 ▲법무사 ▲석면조사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법무사의 경우 별도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4길 16-1(성수동 1가) 일대 1만3122.5㎡에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천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윤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 달(10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은 48~73% 인하된다.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1.276%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31%,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졌다. 민간택지의 경우 후분양 대출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2.066%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조치로 인허가보증료율이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다. 이달 11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삼부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행정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제2호 `추진위 예산ㆍ회계규정(안) 제정의 건` ▲제3호 `추진위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추진위 예산안 수립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 위임의 건` ▲제7호 `예산 수립 전 운영자금 집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설립 지원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총회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려는 단계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행정처리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주민총회를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0일 성북구는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99대 일본 총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후보에 올랐을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할 것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20명으로 출범한 이번 스가 내각에서는 기존 아베 내각에서 몸담았던 15명이 그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으로 예정됐던 2021년 9월까지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를 갖는다. 짧은 임기에 정치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의 신임 내각 역시 기존 아베 정권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늘 갈등을 빚은 문제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그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개선을 시도하고 변화 욕구를 대변한 인물로 꼽혔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무너진 1980년대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1989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헤이세이 시대 전체를 `잃어버린 30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 예정됐던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새 경제 부흥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됐으며, 2021년도 개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아직 일본 경제가 다시 올라설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2차례에 걸쳐 집권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예기치 않은 최근 사임은 이같은 일본 내 `변화 모색기`에 쉼표가 찍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스가 내각의 출범은 일종의 재정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 역시 여전히 아베 정권 때와 다름없이 냉랭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1년의 시간은 향후 양국 간 관계를 다져나갈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2021년 이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같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가 눈에 띠는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교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는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활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향후 1~2년 내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 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맞이한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41.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근로자들이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수용하면서 `택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동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곧바로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하고, 오는 23일부터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택배가 모이는 터미널에서의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늦춰 지연 출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발표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택배업계가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일 점검과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대책위는 이달 21일 전국 택배 근로자 4000여 명이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전국 5만 명의 택배 근로자 중 10%쯤으로 전국적인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소속 택배 근로자들이 분류작업 거부에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체국 택배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근로자들의 분류작업 거부에 따라 추석 성수기 택배 분류 인력 등을 하루 평균 1만여 명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택배업계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까지 배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종사자가 원할 경우 물량 또는 구역을 조정키로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상됐던 `택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분류작업은 배송 전 물류 터미널에서 배송할 물품을 담당자가 맡은 구역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택배 근로자들은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고 있지만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공짜 노동`이라며 과로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법률적으로 분류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9명의 택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9명이 올해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으로 직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택배업계는 이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더 이상 택배 근로자들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5일 정부가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만큼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대부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백신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세계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제약사 측은 발현된 부작용이 시험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한 지인은 그 당시 밤새 구토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던 증상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타미플루는 심지어 나온 지 오래됐고, 안전성이 확인됐었는데도 그랬다"라며 "약 부작용은 끔찍하다. 코로나19 백신도 안전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같은 반응은 비단 주변 지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례로 세계 1위 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일루미나티`라는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루미나티는 2023~2024년에 인류를 5억 명 정도로 줄인 뒤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단체를 뜻하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빌 게이츠가 앞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인구증가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던 발언과 중국 우한 지역에 빌 게이츠의 연구소가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삼으며 향후 빌 게이츠가 백신에 나노칩을 넣어 인류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토마토효과`라고 명칭된 사건이 떠오른다. 과거 19세기 악마의 열매 맨드레이크와 닮았다는 이유로 기피됐던 토마토는 사실 21세기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좋은 영양소가 많은 열매였다. 당시 정부는 이 열매에 대한 사람들의 기피를 어떻게 탈피했던가? 그 당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찬 자리에서 직접 토마토를 먹으며 독초가 아님을 입증해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민들의 백신 기피증을 살펴보고 설명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대다수가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의 백신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설명이 없이는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백신의 안정성이 어느 수준이고, 또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증상이 발현되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이 같은 백신 기피증 심리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1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단독입찰(현대건설-대우건설-효성 컨소시엄)로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리아신탁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코리아신탁을 이달 10일 지정ㆍ고시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일대 3586.2㎡를 대상으로 6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착공 및 준공 예정시기는 각각 내년 9월과 2023년 7월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등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도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현장 내 안전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위 법령에서도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둬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5동 919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단독ㆍ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흠ㆍ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해양로123번길 23(청학동) 일원 1만9467㎡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303가구에서 166가구가 증가한 469가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계획된 469가구 중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예정돼 있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며,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빌라, 단독주택 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ㆍ철거 시 주택 수급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로당 150㎡ ▲주민공동시설 550㎡ ▲어린이집 180㎡ ▲어린이놀이터 650㎡ 등의 면적이 확보된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4일 부산 수영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1항 규정에 따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진ㆍ이하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28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 학군으로는 광남초등학교, 동아중학교, 광안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있다. 또한 메가마트, 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늘푸른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5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의 시공자는 GS건설이며 `남천헤리치자이`로 재탄생한다.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영향 속에 6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및 8ㆍ4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9억 원 이하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수서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9억 원 이하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ㆍ서초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 관악구(0.02%)는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1%)는 방화ㆍ염창ㆍ가양동 소형 평형 위주로, 구로구(0.01%)는 구로ㆍ개봉동 6억 원 이하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용산구(0.02%)는 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ㆍ홍제동 (준)신축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ㆍ숭인동 위주로, 성동구(0.01%)는 금호ㆍ하왕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는 전주(0.0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기흥구(0.27%), 수지구(0.23%)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및 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23%)는 신원ㆍ고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22%)는 광명뉴타운 기대감 등으로, 구리시(0.21%)는 갈매지구와 호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2%)는 노후화된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고, 안산시 상록구(-0.03%)는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 위주로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0.1%)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4%), 대전(0.28%), 대구(0.18%), 울산(0.17%), 부산(0.14%), 강원ㆍ충남(0.11%), 전북(0.05%)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6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강동구(0.13%)는 상일ㆍ명일ㆍ고덕동 등 중형 평형 위주로, 송파구(0.12%)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강남구(0.12%)는 대치ㆍ압구정동 구축 단지와 수서동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11%)는 아현ㆍ도화ㆍ염리동 위주로, 성북구(0.11%)는 길음ㆍ종암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수원시 권선구(0.47%)는 호매실ㆍ입북ㆍ세류동 신축 단지 위주로, 팔달구(0.32%)는 화서동 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4%)는 일직ㆍ소하동 (준)신축 단지와 하안ㆍ철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하남시(0.34%)는 교통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파주시(-0.06%)는 운정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6%)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15%), 울산(0.41%), 대전(0.23%), 충남(0.18%), 강원ㆍ충북(0.16%), 대구(0.1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7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6일 안산시는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7(선부동) 일대 2만8781.1㎡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5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개동 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24가구, 60㎡ 이상 295가구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477명이다. 이중 24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4호선 초지역이 있고 소사~원시선의 선부광장역 이달 6월 개통 예정이다.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이 가깝고 소사~대곡선과 신안산선이 각각 2021년, 2023년 개통된다. 여기에 대로와 중로가 인접해있고 단지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원일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안산서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회관, 병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샛터공원, 관산공원, 다이아몬드광장 등 여러 공원이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이 시공자 대림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아크로리츠카운티(ACRO Ritz County)`의 공사비 규모는 약 2314억 원으로 파악됐다. 1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대림산업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조합은 올해 5월 24일 시공자선청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16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시공자인 대림산업은 방배삼익을 위해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저디(JERDE)와 설계를 함께했다. 저디는 일본 복합시설 롯폰기힐스를 비롯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5성급 호텔 벨라지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등의 설계를 맡았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앞으로 `아크로리츠카운티`를 최고급 주거 단지로 선보이기 위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회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의 기술력ㆍ특화 설계를 적용하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3㎡당 1억 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대림산업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는 국내 아파트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되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위상과 가치도 입증한 셈"이라며 "방배삼익이 아크로 브랜드를 기반으로 최고의 명품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해당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끊임없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심으로 최고의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주거 명작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부산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건폐율 17.56% 이하, 용적률 262.75%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관련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 및 구역의 명칭 변경만 이뤄졌다. 사업 및 구역의 명칭은 기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양정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양정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됐다. 위치 및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동주택 용지가 기존 9만1103.1㎡에서 67.6㎡ 감소한 9만1035.5㎡로 변경됐으며, 공공청사 용지가 기존 660.6㎡에서 53.4㎡ 늘어난 714㎡로, 도로 용지가 기존 2만1268.4㎡에서 14.2㎡ 증가한 2만1282.6㎡으로 변경됐다. 이 가운데 양정로 73-5(양정동) 일원 1909㎡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공원은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도시공원 실효 반영을 위해 재지정됐다. 위치 및 면적 변경은 없다. 이 밖에 양정소방파출소의 건축설계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면적이 기존 660.6㎡에서 47.3㎡ 증가한 707.9㎡로 변경됐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양정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한편, 양정1구역 재개발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화학이 전기차 부문 세계 1위인 배터리 관련 사업을 분사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LG화학은 1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문 사업 분야로의 집중을 통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오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배터리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분할은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하며, LG화학이 비상장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갖게 된다. 분사 대상은 자동차 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전지, 소형 전지 부문이다. LG화학 측은 이번 회사분할에 대해 "배터리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구조적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 회사 분할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회사분할에 따라 전문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경영 효율성도 한층 증대돼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배터리 전문 법인의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증대가 모회사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협력을 비롯해 양극재 등의 전지재료사업과의 연관성 등 양 사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장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신설법인을 2024년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신설법인의 올해 예상 매출액을 13조 원 정도로 예상했다. 한편, 신설법인의 IPO(기업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가 최근 내놓은 준중형 SUV `디 올 뉴 투싼(이하 신형 투싼)`의 사전 계약 대수가 첫날 1만 대를 돌파했다. 현대차 SUV 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현대차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에 들어간 신형 투싼의 첫날 계약대수가 1만842대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신형 투싼은 더 뉴 그랜저(1만7294대)와 신형 아반떼(1만58대)에 이어 사전 계약 첫날 1만 대를 돌파했다. 또한 현대차 SUV 최초로 사전 계약 첫 날 실적이 1만 대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한편 지난 15일에 실시된 신형 투싼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세계 최초 공개행사)의 시청자는 누적 41만 명(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에 달했다. 현대차는 같은 날 다채로운 라이프 공간을 제공하는 신형 투싼의 모습을 담은 TV 광고 5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형 투싼은 모델 최초로 탑재된 스마트스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포함,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디젤 2.0엔진의 총 세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역사상 사전 계약 당일 1만 대를 돌파한 SUV 차종은 투싼이 처음"이라며 "차급을 뛰어넘는 디자인과 상품성을 갖춘 신형 투싼은 준중형 SUV시장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해 제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신고서의 제출 대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해 그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계약의 공동 신고 절차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해당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그 이후 해당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그 신고서의 제출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신고서의 제출 대행 여부를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서해종합건설 ▲동문건설 ▲해유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인영)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서초구에 신청한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달 2일 이뤄졌다. 1982년 준공된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배신동아는 2016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올해 4월 1일 열린 도계위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린 바 있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또 상문고ㆍ서울고ㆍ서문여고ㆍ세화고ㆍ세화여고 등이 가깝고 주변에 우면산 등 녹지공간이 많아 서울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 자서분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자서(自署)분양`은 주택건설의 사업 주체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 또는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자서분양은 주택시장의 경기가 침체됐을 때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서 "주택건설의 사업 주체가 협력 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강제로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협력 업체 등이 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 과거 2013년,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최근까지 일부 건설경기 침체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자신의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과다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자서분양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를 해 일반 입주자들이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 중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5%, 용적률 264.44%를 적용한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산시는 초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금자ㆍ이하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를 인가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초량동 635-3 일대 2만20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7%, 용적률 240.7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부산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이용이 용이하다. 또한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수정도서관, 부산과학관 등이 밀접해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역 상권가와 남포동 상권가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초량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5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의 시공자는 동부토건이며 `초량베스티움센트럴베이`로 재탄생한다. 준공 예정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1단지(이하 복현협진1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5일 복현협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일금 3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 마감 기간 내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11(복현동) 일대 22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입찰서 등을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4분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2097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0~12월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ㆍ공공아파트가 8만63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은 1만2097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평균(1만1152가구) 대비 8.5%, 전년 동기(1만1215가구)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10월 ▲안산사동(2872가구) ▲화성동탄2(2568가구) 등 1만3951가구, 오는 11월 ▲인천도화(2376가구) ▲김포신곡(2255가구) 등 1만5083가구, 오는 12월 ▲고덕강일(3631가구) ▲시흥은계(1719가구) 등 1만95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오는 10월 ▲부산전포(2144가구) ▲아산탕정2(865가구) 등 8036가구, 오는 11월 ▲세종시(1538가구) ▲양산물금(1042가구) 등 1만912가구, 오는 12월 ▲대전용운(2267가구) ▲울산송정(946가구) 등 1만315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만4153가구 ▲60～85㎡ 4만2528가구 ▲85㎡ 초과 395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 5만7197가구, 공공아파트 2만3438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사회에서 후보업체를 확정 후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97.31%를 적용한 공동주택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구역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파크 및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본관에서 안산시, 한양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계획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 18만4130㎡을 대상으로 각종 기업입주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학교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의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면적 7만8000㎡의 규모로 조성되며, LH는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만2300㎡의 산학연혁신허브건물을 건축하고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창업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LH는 단지조성 및 건축을 맡고, 안산시는 인허가 및 사업비 지원을, 한양대는 부지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주택 유형별 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라 2017~2019년 3년 동안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의 경우 총 4462건의 하자 가운데 ▲오ㆍ배수 등 불량이 1911건 ▲도배 불량은 1261건 ▲타일 불량 706건 등을 차지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총 1만297건 가운데 ▲타일 불량 3360건 ▲오ㆍ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이 발생했다. 분양주택 역시 총 9358건 중 ▲타일 불량 2821건 ▲오ㆍ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9년 5년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3180의 누수 하자가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침구류, 가구류 등에 100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누수 피해 현황은 ▲2015년 430건 누수 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6년 920건 누수 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2017년 603건 누수 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8년 683건 누수 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2019년 544건 누수 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는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리모델링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탈바꿈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우극신 리모델링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91(사당동) 일원에 위치한 ▲우성2단지아파트(1079가구) ▲우성3단지아파트(855가구) ▲극동아파트(1550가구) ▲신동아4차아파트(912가구) 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지면 약 506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달 12일 우극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극신 리모델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단지 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출연한 나우동인건축의 정성욱 이사는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등 프리미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조로운 외관과 낡은 부대복리시설, 협소한 주차공간, 녹슨 배관시설이 현재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극신 단지는 250%의 높은 용적률이 있어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봤다"라며 "전용면적 85㎡의 경우 전용면적의 40%를 늘릴 수 있고, 그 이상은 전용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다. 그 중에서 15%는 일반분양으로 할애를 해서 분담금을 줄여주는 역할로 하고 나머지 전용면적의 25~15%를 확대함으로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분은 최대 659가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됐다. 건축 계획에서 소개된 리모델링 전과 후의 전용면적은 ▲46㎡→53㎡ ▲51㎡→59㎡ ▲59㎡→71㎡ ▲84㎡→97㎡ ▲84㎡→97㎡ ▲108㎡→118㎡ ▲109㎡→120㎡ ▲118㎡→130㎡ ▲119㎡→132㎡ 등으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수납공간과 가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동 전체의 1층 가구를 없애고 1개 층씩 올라가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안전한 단지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한편, 우극신 리모델링은 올해 초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월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6일 안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원 2만7626.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2만7600㎡에서 26.6㎡가 증가한 2만7626.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1490.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3만5529.4㎡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31만9438.9㎡에서 2만8829.7㎡가 감소된 29만609.2㎡으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만7626.6㎡를 신설해 지정했다.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잔연립7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