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해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LH는 군ㆍ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000가구 공급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릉CCㆍ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 2만1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2만 가구 ▲공공재개발ㆍ재건축 4만9000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3000가구 등 총 9만3000가구 이상을 실수요자가 많은 서울권역 등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변창흠 LH 사장은 주택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LH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LH는 부사장을 특별본부장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택지(10개 부지) 개발의 사업총괄 및 대외협의를 주관해 나가면서 우수한 입지의 사업대상지를 주변 여건 조화롭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의 ▲사업 기획 ▲주민 협의 ▲후보지 선정 ▲인ㆍ허가 등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고 담당하는 현장밀착형 조직으로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조직이 3기 신도시 개발과 사전청약 시행 등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수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적합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차 규모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경훈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기도 75만6000가구, 서울시 36만4000가구, 인천광역시 15만1000가구 등 127만 가구 신규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 북부에 33만 가구가 공급되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3000가구) ▲고양시(6만7000가구) ▲양주시(3만5000가구) ▲파주시(3만6000가구) ▲구리시(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ㆍ진건(1만 가구) 등 총 10만3000가구다. 왕숙지구는 GTX-B노선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왕숙2지구는 창작ㆍ전시ㆍ공연ㆍ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창릉(3만8000가구), 장항(1만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간선급행버스)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해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양주회천(1만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3000가구) 등에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구리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우정(4000가구), 김포마송(4000가구), 김포양곡(2000가구) 등 구리ㆍ의정부ㆍ김포 등에서 공급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7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양주회천ㆍ다산지금ㆍ양주옥정ㆍ김포마송ㆍ고양삼송ㆍ고양지축ㆍ남양주별내 등이며, 내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남양주진접2ㆍ구리갈매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ㆍ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수도권 127만 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ㆍ지자체ㆍ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수ㆍ이하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 ▲현설 참석 보증금 3억 원 및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봉천1-1구역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있고,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건폐율 23%,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영규)의 건축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11일 오전 11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개찰일 다음 날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서구청 4층 건축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16(평리동) 일대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화성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일 학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대 1만8496㎡에 건폐율 25.08%, 용적률 251.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학산1구역 일대는 포항여객선 터미널, 영일대 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항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포항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포항선린병원 등도 인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2동 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곳은 ▲금천구 독산2동 일대 ▲중구 신당5동 일대 ▲양천구 신월1동 일대 ▲마포구 합정동 369 일대 ▲중랑구 망우본동 일대 등 총 5곳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희망지사업 또는 골목길재생사업을 진행한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에 추가기간이 소요돼 재생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부터 주민들이 노후 주택을 신ㆍ증축하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2020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5곳은 노후 및 열악한 저층주거지와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 많아 도시재생을 통해 생활터전을 보전하면서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재생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잠재력이 높은 지역들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재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 교지에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학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9년 4월 21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등`이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해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등`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설사 `등`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해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 청약 기록을 세웠다. 2일 이틀째 청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약 증거금 규모가 47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 6월 SK바이오팜이 세운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주관사 3개사에 접수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1229대 1을 나타냈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대비 경쟁률로 추산한 청약 증거금은 47조2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6월 SK바이오팜이 세운 최대 증거금 기록(30조9899억 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청약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 1일 삼성증권에 이어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의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투자자 청약 물량의 55%(176만 주)가 배정된 한국투자증권은 경쟁률 1281대 1에, 청약 증거금은 27조1000억 원이 모집됐다. 40%(128만 주)가 배정된 삼성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1154대 1, 증거금은 17조7000억 원이 들어왔다. 5%(16만 주)가 배정된 KB증권은 경쟁률 1251대 1, 증거금은 2조4000억 원이 모였다. 경쟁률이 1000 대 1일 경우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는 공모가가 2만4000원인 카카오게임즈 주식 약 8주, 19만2000원 어치를 배정받을 수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이날 오후 4시 최종 마감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지명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현설 참석보증금 포함) 15억 원을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포함) ▲조합에서 지명을 받은 업체(금성백조, 남광토건, 대림건설, 동부건설, 서희건설, 유탑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54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2일 상남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재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25일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이하 총회)가 미뤄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총회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3일 오후 3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상남1구역은 2018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로 48(상남동) 일원 4만37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77%, 용적률 182.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2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기됐다. 2일 재송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이하 총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대림산업으로부터 제안서가 왔다"라며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를 이달 26일로 잡아놨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총회 일정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8월 10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가한 대림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4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시는 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및 고위험시설 집합 등을 금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자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 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나은 광역시ㆍ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식ㆍ이하 조합)은 인근에 위치한 신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69명 중 537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9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의 조합 차입금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법무사 선정 추인의 건 ▲변호사 선정 추인의 건 ▲세무ㆍ회계사 선정 추인의 건 ▲조합 사무실 이전 승인의 건 ▲임시총회 소요비용 예산안 및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KCC건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8ㆍ4 대책)`에 포함된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대책에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3만1543㎡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종상향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순균 청장은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MICE(마이스)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와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을 유치해 서울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공공 및 민간주도로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 MICE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총 20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부족한 주택 공급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TF의 논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된 공공주택 3000가구 등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보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민들은 2018년 12월 19일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8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개발계획 변경 발표 당시에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반대청원서 1만550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주민반대탄원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4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9가구(임대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소사역(경인선, 서해선 환승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소사~대곡선이 2021년 개통되면 강남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28일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경안천로 36번길 8(마평동) 일대 285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만8883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전월 2만9262가구 대비 1.3%(379가구) 감소한 수치다. 작년 7월(6만2529가구)과 비교하면 53.8% 감소했다. 7월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2만8000여 가구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8718가구 대비 0.8%(158가구) 감소한 1만8560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기 양주시(191가구), 고양시(325가구) 등의 미분양 발생 영향으로 전월 2772가구 대비 13.5%(373가구) 증가한 3145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만5738가구로 전월 2만6490가구 대비 2.8%(752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2167가구 대비 11.5%(249가구) 감소한 1918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2만7095가구 대비 0.5%(130가구) 감소한 2만6965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해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돼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부산시는 엄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섭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여기서 수평증축은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8월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동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현행 「건축법」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풀이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돼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개정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피스텔의 관리비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관리인이 매월 1회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제25조제2호의 ▲관리비용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8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3곳(수도권 1곳ㆍ지방 1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경북 영천시가 제외되고 추가된 곳이 없어 미분양관리지역이 13개 지역으로 줄었다. 13개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속초시ㆍ고성군, 충남 당진시ㆍ서산시 등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4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83가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ㆍ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지난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특히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형평성 유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일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세의 월 차임 전환 시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의2와 제4조의2를 신설해 약정한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주택의 보증금이 해당 임차주택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8월 수출이 9.9% 감소하면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어든 396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 2월 3.6% 증가를 기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연속 월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1.7% 감소로 돌아선 뒤 4월(-25.6%), 5월(-23.8%), 6월(-10.8%)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이다 7월 한 자릿수(7.1%)로 둔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었음에도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기록했다"며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8% 감소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대로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감소했다. 대신 반도체(2.8%), 가전(14.9%), 바이오ㆍ헬스(58.8%), 컴퓨터(106.6%) 등이 증가하며 수출을 떠받쳤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8월 누계 기준 플러스로 전환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3%)과 미국(-0.4%), EU(-2.5%) 등 3대 시장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으로는 중국 +3.6%, 미국 +6.4%, EU +4.1% 등 23개월 만에 3대 시장에서 모두 플러스로 전환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요국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교역 순위가 8년 만에 8위로 1단계 상승했다. 한편 지난 8월 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16.3% 감소한 35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1억2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이하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일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성호건설 ▲신성종합건설 ▲큰빛종합건설 ▲삼화토건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이수건설 ▲일신건영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당초 이달 12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3(용현동) 일대 14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8월) 31일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의 `재개발사업 이의재결(중토위) 및 이주촉진`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하고 오후 3시에 개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입찰서는 이달 8일 오후 2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신정번영로31번길 54-21(대연동)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하는 주차장인데, 3층 정도 규모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8월) 31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건설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제한입찰 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제도 등을 공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키로 했다.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점과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촉ㆍ간담회 개최 ▲민간 건설사업 참여 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지역 의무 공동ㆍ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권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8월) 20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돈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발주 시 천안시와 시공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3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7일 마포구는 마포3-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9길 8(아현동) 일원 62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52%, 용적률 516.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1가구 ▲59㎡ 37가구 ▲74㎡ 57가구 ▲84㎡ 94가구 등으로 이 중 1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소의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마포로3-3지구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수지한국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8월) 22일 오전 10시 단지 인근 롯데시네마 수지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참석 대상 토지등소유자 313명 중 2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전 추진위는 용인시 등 관할관청과 밀접하게 협의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행토록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역 및 소독, 위생관리 등을 준수하며 2개관을 대관해 각각 50인 이하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날 상정된 ▲제1호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규약(안) 및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조합으로 승계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대의원 선출 인준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이신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찬성 259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조순우), 이사(최덕훈, 이병영) 등의 임원진이 선출됐다.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단합심으로 무사히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수지구청역 초 역세권 및 학원이 밀집한 학세권을 가진 훌륭한 입지를 잘 살려 수지 최고의 프리미엄 리모델링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거약자 주거문제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등 신설 ▲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ㆍ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ㆍ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8일 대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중 현설 개최 전일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일까지 잔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대 8079.4㎡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8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임대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용두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수성용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권)의 건축 감리자 모집 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늘(31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다. 감리자 신청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이후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 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로 적용된다. 이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사실 확인이 진행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같은 달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수성구청 본관 1층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그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 규모에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1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교항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일성건설의 품에 안겼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항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일성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에서 수주한 첫 도시정비사업인 만큼 강릉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주문진 중심에 위치한 교항주공1단지는 주문진초ㆍ주문진중ㆍ강릉공업고ㆍ강원도립대 등이 인접해있고 주문진 버스종합터미널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 시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기 쉽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72(교향리) 일원 약 9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2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금청산, 영업보상, 손실보상 등 수용에 관한 일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임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8%, 용적률 284.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딱 이맘때쯤이었다. 3년 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경고해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의 말처럼 막대한 돈을 들이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국방 개혁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 한국은 그간 약 30년 동안 국방비로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최근 3년 동안은 140조 원가량을 투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국내 국방비가 늘어나도, 국내 방산업계는 그만큼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대부분의 방위비가 전투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방산업계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막대한 방위비에도 수혜를 입지 못하자 등은 방산업계에서 발을 빼는 업체들도 나타났고, 국내 방위 관련 기술력은 발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내 방위 기술력이 느려지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발사되고 있고, 한국은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당장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더라도 국내 국방 기술력에 투자해야 막대한 혈세를 아끼면서도 국방력을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국방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동안 국내 기술력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에는 각종 제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세워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3번의 개정을 거쳐 군사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미사일지침)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술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막대한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게 나가는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위협에서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띄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약 300조7000억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돼 국방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디딤돌 삼아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ㆍ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익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송파구는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전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0-11(방이동) 외 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57%, 용적률 199.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4㎡ 6가구 ▲29㎡ 6가구 ▲31㎡ 54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발을 뗐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24일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6단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개동 264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중에선 8단지와 5단지에 이어 세 번째 재건축 추진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용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49%, 건폐율 17.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3%,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해 10~50억 원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 원)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 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 개발사업과 비교 시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용 지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인정사업은 기존 활성화지역 대비 빠르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의 개발차원에서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이번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다음 달(9월)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오는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