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신용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0일 오후 3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0(잠원동)에 위치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사본 ▲참석자 신분증 및 명함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입찰마감 일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다.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현설에 참여한 당일 공개되는 입찰공고를 준수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현설 참석 ▲국세ㆍ지방세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참여안내서에 명시돼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 사무실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원 8만5331㎡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난달(7월) 2차례 진행했지만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2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GS건설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고 이달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기 위해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받고, 우리나라 건축의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간 접수를 진행하며 올해 12월 초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터인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짧은 에세이,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오는 12월 중순에 개최될 `건축정책 포럼`에서 시상하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댓글 토론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상향식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7월) 30일 야음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여천로5번길 28-2(야음동) 일대 859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7월 24일 대구 중구는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1%, 용적률 236.2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383가구(임대 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2가구 ▲39B㎡ 42가구 ▲59A㎡ 45가구 ▲59B㎡ 56가구 ▲59C㎡ 182가구 ▲59D㎡ 23가구 ▲59E㎡ 86가구 ▲74㎡ 363가구 ▲84㎡ 499가구 ▲105㎡ 45가구 등이며 이중 129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금성백조의 품에 안겼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구역 인근 한뫼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성백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곳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줄어드는 주택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치열한 경쟁 속 우량사업지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도권 정비사업지 첫 수주를 계기로 수도권 내 더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예미지`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702억 원 규모다.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일산1-2구역은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입법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3일 대우건설은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과의 수주계약을 성사했다고 공시했다. 사업비는 약 2433억 원 규모로 알려진다. 해당 공사는 성남시 수정로 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 규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426가구, 분양 2946가구 등으로 계획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6년 11월에 GS건설, SK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구역에 대한 시공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총 지분의 35%다. 한편,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은 2016년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15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민층의 전ㆍ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ㆍ월세 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 및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0.3%p 인하돼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 우대형은 연 1%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상주택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돼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할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ㆍ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ㆍ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유휴부지ㆍ도시정비사업ㆍ3기 신도시 고밀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점검해 수도권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5ㆍ6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예정물량 7만 가구와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가구, 신규 공급 13만2000가구를 포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7ㆍ10 대책으로 투기성 주택 구매 부담 강화 8ㆍ4 대책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등은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그간의 부동산 동향에 관해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 도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투기성 주택구매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했고,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아파트가 연 4만 가구씩 공급돼 2013~2016년 대비 공급물량이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로는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번 확대방안에 대해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 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7만 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 가구+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나머지 6만 가구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골자가 되는 요소로는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시 공급 확대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신규 택지 확보 `청사진` 도시정비사업 청신호?… `고밀 재건축`으로 50층까지 먼저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택지 발굴로 총 3만3000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활용되고, 절반 이하는 1만 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부지로 조성된다. 용산 미군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3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태릉골프장의 경우 상봉~마석 구간의 경춘선 열차를 추가 도입해 교통편의를 높이고, 태릉골프장 부지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함께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총 6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 언급된 부지로는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 있다. 정부는 특히 정부 소유 부지에 마련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해당하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감정원ㆍ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등(400가구) 등을 통해 총 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과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는 65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 도서관(300가구) 등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서울 지역 내 가용한 토지로 상암 자동차 검사소(400가구), 거여 공공공지(200가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허용에 따라 주택 공급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시켜 해당 가구 주택을 2만 가구 이상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였던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의 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적용해 42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자(LHㆍSH) 등 공공참여를 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재개발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해 향후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고밀 재건축은 강력한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켜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에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ㆍ사전청약 통한 추가 확대 방안 `부동산신속대응팀` 시장불안요소 조기 차단 도시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도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공공사업자(LHㆍSH)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 및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ㆍ공급하는 제도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가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해 2021년,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 조치로 ▲관련 부처 합동 부동산신속대응팀 구성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에 힘쓰고, 주택 수요 대책ㆍ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 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 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 없는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주변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인 디자인 상인 레드 닷 어워드에서 7개 부문 상을 받으며 디자인 역량을 입증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2020 레드 닷 어워드`의 브랜드ㆍ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최우수상(Best of the Best) 1개와 본상(Winner) 6개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두 번째 걸음마 ▲하이차저 ▲Hyundai X BTS 굿즈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전시관 ▲피파 월드 풋볼 뮤지엄 등이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동시에 받은 `두 번째 걸음마`는 현대차의 차세대 브랜드 비전 `인류를 위한 진보`를 담은 브랜드 캠페인 영상이다.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박준범 선수가 현대자동차 웨어러블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로봇 `H-MEX(Hyundai Medical Exoskeleton)`의 힘을 빌려 어머니의 품으로 걸어가 안기는 모습을 통해 현대차의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철학을 보여줬다. 이 영상은 4일 기준 조회수 약 4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브랜드ㆍ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방향성이 고객과 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55년 시작된 레드 닷 어워드는 iF,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ㆍ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 각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아파트구역(재개발) 시공권이 대림건설의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은 이달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해당 총회에서 대림건설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삼호와 고려개발 법인이 합병하면서 도시정비업계에 첫발을 내딛게 된 대림건설은 해당 조합의 1ㆍ2차 현장설명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시공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와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유관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대림건설의 통합 법인 출범 이후 1호 수주 사업지인 만큼, 최상의 시공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인천역(1호선, 수인선)과 가깝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자유공원과 송월초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성여자중학교, 안일여자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시설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인천 중구 참외전로13번길 2(송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714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124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7월) 30일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찰 마감일 4일 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맞붙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지난달(7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계룡건설 ▲KCC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총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중구 만리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만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미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 업무 수행을 위한 법무 용역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서울시 내 주사무소 소재지를 둔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한편, 만리2구역 재개발 단지인 GS건설의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중구 만리재로 175(만리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4개동 1341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쓴다. LH는 지난 7월 30일 LH 홍보관 `더스마티움`에서 연료전지 전문 중소기업인 S-퓨얼셀과 `2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및 기술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 계획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국가 R&D 참여 일환으로 국책과제 선정 기관인 S-퓨얼셀과 연료전지 연구개발 실증 협업을 통한 기술 거버넌스 구축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해당 과제인 `2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년도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에너지원별 실증형 R&D 중 하나로, S-퓨얼셀이 담당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건물용 연료전지 효율 향상과 기술 및 내구성 검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48개월간 총비용 1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기술 실증 공간 제공, 설비 유틸리티를 제공하며, S-퓨얼셀은 연료전지 발전 장비 개발 및 설치와 과제 이행을 위한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기술 실증은 개발사업 지구 선정 후 2023년부터 약 15개월 동안 연료전지 효율 향상 기술 및 내구성 검증을 위해 실시되며, 실증 기간 동안 생산되는 열과 전기는 연료전지가 설치된 해당 시설물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한편, LH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 친환경 정책 이행과 더불어, 국가 R&D 과제 지원 비용 활용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중소기업과 기술 거버넌스 구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융ㆍ복합과 스마트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 에너지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영도구는 최근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영길ㆍ이하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를 인가 및 고시한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228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 252가구 ▲74㎡ 376가구 ▲84㎡ 484가구 ▲101㎡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있고, 홈플러스와 해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시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부산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컨소시엄`은 부산시ㆍ부산항만공사(BPA)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철도공사ㆍ부산도시공사로 구성됐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7월 30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주관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92.8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시는 ▲산복 도로 지역을 포함시킨 원도심 연계방안 ▲공공 시설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 공공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그동안 종합적인 도시 계획 없이 이뤄지는 개발로 다양한 도시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항만을 재개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과 공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 건축 TF 팀을 발족해 미래 지향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도 미분양 토지 53%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자성대 부두와 부산 원도심 일원 234만 ㎡ 규모에 4조4008억 원을 투입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협상 과정을 거쳐 내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문제와 관련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각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권을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됐지만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단됐다. 당시 공급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분양 이후 건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LH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최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짚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돼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시세 85~90%에 달하는 감정평가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추산해 이익과 손해를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분배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정부는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경북의 산업단지(이하 산단) 10개 소에 대한 지정 계획이 확정됐다. 지난 2일 경북은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변경)을 확정하고 경주, 영천, 상주 등 도내 7개 시ㆍ군 10개, 6㎢ 규모가 산단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계획은 당초 6개 시ㆍ군 7개 소 3.3㎢ 규모에서 경주시에서 요청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외동3일반산단, 외동4일반산단 등 3개 소, 2.7㎢ 규모가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지난 7월 29일 경주 3개 소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 재원조달 계획,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단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분야 핵심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 조성하는 전용 연구 단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3년까지 총 29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동3ㆍ4일반산단은 경주지역에 산단 개발 실수요 기업인 19개 사가 직접 조성하는 산단으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유치될 전망이다. 산단 계획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승인 신청을 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역할에 충실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며 "향후 조성될 산단은 일하고, 살며, 즐길 수 있는, 일과 삶, 힐링이 공존하는 융ㆍ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사 이래 최초로 건설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 오늘(3일) LH는 비티이엔씨, 현대엔지니어링, 삼표피앤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 양생 방법`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 신기술 제89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매입말뚝`은 국내 대부분의 건축ㆍ토목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주택ㆍ교량 등의 기초 구조물로, 지반에 구멍을 뚫어 말뚝을 삽입한 뒤 말뚝과 구멍 사이를 시멘트풀로 메꾸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기존에는 시멘트풀 양생에만 7일이 걸려 말뚝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LH가 공동 개발한 신기술은 시멘트풀이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굳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말뚝 중앙 빈 공간에 물을 채운 뒤 전기히터로 가열해 말뚝 주변의 시멘트풀을 고온으로 굳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시멘트풀을 조기에 양생시켜 말뚝 지지력을 기존 7일에서 하루 만에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돼 공사기간을 크게 줄이고, 과다 시공 또한 방지하게 된다. LH는 기술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비티이엔씨 등 민간 건설사와 함께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며 최적의 양생온도와 가열 방법, 스마트 온도 제어 측정 방안 등을 시험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신기술 지정 신청 이후 국토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09년 LH 창사 이래 첫 건설 신기술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LH 관계자는 "공기업과 대ㆍ중소 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이번 신기술이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공동 지정기관과 함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의 해외 보급 확산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업체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산단 내 오ㆍ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빛그린산단등 3개 신규 산단 내 입주기업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3일) 공포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 오ㆍ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 처리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 기준, 운영 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단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 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 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 원, 처리용량 2000t/일)▲평동3차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 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 원, 처리용량 1000t/일)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 공정률은 약 8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남구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빛그린산단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산단 내 입주업체의 기업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향후 공공 폐수처리 시설 준공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9일 구로보광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병훈)은 공원설계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3시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마감 일시는 이달 14일 오후 3시까지다. 입찰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계약 체결 2주 이내 입찰금액 10% 조합운영비로 대여가능 ▲현설 참석 ▲조합이 발주한 업무 수행 시 결격사유 없음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입찰지침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곳은 앞서 1984년에 9개동 349가구 규모로 건립됐으며,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2015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안) 및 경관심의를 수정가결 받았다. 한편,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원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이하 대마산단)가 e-모빌리티 관련 산업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도는 대마산단에 연구기관과 교육 시설, 체험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21만3000㎡의 배후 단지가 추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사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조성된 대마산단은 e-모빌리티 관련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돼 현재 81.5%가 분양됐다. 그동안 도와 영광군은 이 같은 활발한 투자 유치에 따라 e-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 체험시설 등 집적화된 배후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산단 추가 지정을 건의했으며 최근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변경 및 고시하고 영광군은 산단 개발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해 2022년 배후 단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산단이 확장되면 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e-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광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도의 블루이코노미 중 하나인 e-모빌리티 중심으로 관련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임대주택 매각금액 재산정 등을 위한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업체로 통보받은 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 ▲관련 분야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업체 등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한편, 응암1구역 재개발 단지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녹번역`은 은평구 응암동 8-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아파트 11개동 총 879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7억 원에 달하지만,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시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씨는 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입찰마감 일정이 잠시 미뤄졌다. 지난달(7월) 28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 정정공고를 내고 입찰마감일을 기존 이달 4일에서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입찰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화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금성백조 ▲현대건설 ▲금호산업 등 6개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에 돌아갔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5일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총회에 참석한 140명의 조합원들 가운데 114명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재무건전성과 실적, 대안설계를 통한 단지 고급화 전략 등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분양분에 대형 평형을 확대하고 단지고급화 설계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걱정 없는 사업비 지원`과 `분담금 100% 입주 시 납부` 등의 금융지원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신축되는 단지 이름은 `더샵송파루미스타`로 작지만 강한 송파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착공 및 분양은 내년 11월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개동 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738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북구 새석관시장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돌입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새석관시장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설 보증금 10억 원 포함)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화랑로 202(석관동) 일대 26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1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타 본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법률자문 및 명도소송 업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한종식)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이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입찰마감 일시는 이달 11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현설 참석 ▲입찰마감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 제출 ▲조합이 발주한 업무 수행 시 결격사유 없음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및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범위를 확대ㆍ운영한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2분의 1, 최대 2000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2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종료일을 `지원예산 소진 시`로 연장해 시행한다.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년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은 57억5000만 원이다. 또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경우에는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공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외에도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22일 서구는 원대동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3가) 일원 6만97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원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지초등학교, 경일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비산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1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과 이행보증 증권 5억 원(보증기간 120일)을 납부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 ▲입찰 참여 신청서를 입찰 접수 전까지 제출 ▲기타 면허에 관련한 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경기 부천시 심곡로14번길 45(송내동) 일원 4908.2㎡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월 31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조합 정관` 제1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에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2(반여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에 채권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채권금액만큼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현설 참가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참석 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현설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편, 이 사업은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37만9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재개발)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광주 북구는 이달에만 주변의 주택가에 3번의 침수 피해를 낸 제일건설과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침수 피해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7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연이어 우수관과 양수기 2대의 배수 용량을 초과한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났다. 이에 구는 예비 양수기를 4대로 늘리고 폭 600㎜의 임시 하수관을 조성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7월 29일 내린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공자 제일건설과 해당 조합 측은 당초 도로 확장 공사와 더불어 진행하기로 한 폭 4.5m 두께 하수관 신설 계획을 앞당겨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과 함께 전신주 이설 추진, 2m 깊이의 임시 배수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제일건설과 조합은 광주 북구 중흥동 364-1 일대 7만2342.9㎡에 지하 2층~지상 25층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아파트 17개동 1556가구를 2022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공사 재개에 대해 임시 조치들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5곳(수도권 1곳ㆍ지방 14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이 제외돼 미분양관리지역이 15개 지역으로 줄었다. 15개 지역은 경기 안성시, 부산 진구, 강원 속초시ㆍ고성군, 충남 당진시ㆍ서산시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74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9262가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 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 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일신건영의 품에 안겼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1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73명 중 64명(서면결의 포함)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일신건영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일신건영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빠르고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용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살려 쾌적하고 수준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조합은 일신건영과 함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거친 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39억20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비통신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78%, 용적률 264.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을 통과해 여의도를 지나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돼 개통될 경우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ㆍ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31일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영구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만 가구로 총 1만300가구다. 먼저, 올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영구임대 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광주하남1 ▲광주각화1 ▲대전판암4 ▲대전둔산1 ▲대전둔산3 ▲제천하소4 등으로 총 8곳, 300가구다. 이는 주택 노후도, 수요 여건, 신속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8곳 단지 모두 오는 5일 내에 첫 삽을 뜨게 된다. 도심 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후 25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물량 1만 가구의 지역별 배정을 완료했다. 해당 가구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ㆍ경기지역의 매입임대주택 10개부터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사업 결과를 반영해 표준사업모델 구축하고, 사업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에는 `은혜 갚은 까치`와 같은 내용의 전래동화가 많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세계에서 이른바 `잊혀진 전쟁`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1950년 6ㆍ25 전쟁에도 다른 나라들이 잊을지언정,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일이 있다. "내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6ㆍ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쉬퍼로우 게브레 볼드의 말이다. 올해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과 함께한 UN 참전용사는 총 22개국의 195만7733명으로 집계됐다. 70년 전, 그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 것일까. 참전국 중 하나였던 에티오피아의 당시 지도자,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주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지난 6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자국우선주의 발언과는 동떨어진 `지구촌 전 인류`를 위하는 발언이었고, 그만큼 귀한 마음이 담겼다. 22개국의 참전용사들 또한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든 내 국가의 일처럼 여기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했던 그 마음을 계기로 한국 땅을 밟았을 것이다. 한국은 수많은 국내 전래동화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 `6ㆍ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는 당시 먼 나라까지 날아와 함께 싸워주었던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올해 5월부터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마스크 50만 장을, 나머지 21개국에 50만 장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육군에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기쁘다. 다정한 기부와 너그러움에 대해 한국 측에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영국 첼시왕립보훈병원은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이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함께 겪었던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모아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지금의 일상을 누리게 됐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국의 고통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7월) 3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LH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라 국제업무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 5개 필지 총 14만 ㎡ 규모로 주상복합,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으로 구분돼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하나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업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10월 30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4월 주상복합 용도 확보, 업무용지에 오피스텔ㆍ지식산업센터 조성 허용 등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국제업무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AI, ICT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유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 지역을 4차 산업 중심의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국제업무단지역(가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여건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제업무단지가 청라국제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청라국제도시가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저당증권(MBS)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2020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등록 발행 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ABS 발행 금액이 43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98.2%) 증가했다고 밝혔다. MBS 발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MBS 발행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176%) 증가한 2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서민 대출 강화 기조에 따라 HF의 MBS 발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ABS 발행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봤다. 한편, 기업 매출채권 ABS 발행이 늘어난 것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항공운임채권 ABS 발행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장래매출채권(여객운임)을 기초로 ABS를 총 4회 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MBS 발행이 작년 4분기부터 급증했다"라며 "2018년 이후 기업 매출채권의 기초 ABS의 분기별 평균 발행금액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이번 2분기에도 이 같은 발행 추세가 지속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교부 및 취득 혐의를 받은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7월 25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 배씨(51)에게 징역 1년을, 제3자 뇌물 취득ㆍ「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윤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씨는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정씨(68)와 친분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윤씨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17년 3월에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여기에 윤씨는 청탁료 등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앞서 받았던 1억 원은 조합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배씨에게 추후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품이 반환되긴 했으나,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같은 해인 2017년 해당 조합장 정씨 등 조합의 간부들은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로 정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이씨(61)와 박씨(42) 등 조합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며 "몇 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식의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다음 날인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도 최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이에 화답하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2단계 재개발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사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북항 재개발사업 예정지에 생활숙박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식이법 시행으로 되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스쿨존 내 운전자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긴급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스쿨존을 지나게 되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선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급제동과 급출발도 금지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린이 보호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놓치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방관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에도 민식이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최근 긴급차량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달 29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외에도 개정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놀이라며 일부 초등학생들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금품을 얻을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교환하는 글이 올라오고 유튜브에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법률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민식이법의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들은 사회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민식이법도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론과 입법 취지에 맞게 법률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