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일 부평구는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다음 달(8월) 10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8135㎡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촌구역은 단지 주변에 1호선인 백운역과 부평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손쉽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며 향후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는 차별화된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를 중심으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련 서류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1가구 ▲52㎡ 13가구 ▲59A㎡ 220가구 ▲59B㎡ 84가구 ▲62㎡ 116가구 ▲72A㎡ 131가구 ▲72B㎡ 70가구 ▲72C㎡ 70가구 ▲84A㎡ 180가구 ▲84B㎡ 64가구 ▲84C㎡ 87가구 ▲109㎡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87가구, 조합원 365가구, 임대 5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여의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7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8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온천동)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용적률 3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원에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단속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ㆍ송파권과 용산권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 시점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신고된 강남ㆍ송파권 319건 및 용산권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 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 날짜를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203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나섰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까지 `202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포항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에 대한 기본 방향과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는 종합계획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위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된 주민설문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 시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고 거주환경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 약 20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3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이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포항시에서 10년 전에 수립한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르면 포항시 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1곳, 재개발사업 8곳, 재건축사업 18곳 등이다. 포항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구 중 이번 주민설문조사 등을 참고해 장기간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203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은 포항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를 제외한 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 일부를 포함한 전체면적 90km 공간적 범위와 2030년을 목표로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2030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의 하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춘천시는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 4만3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양영태)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4가구 ▲59㎡ 211가구 ▲73㎡ 179가구 ▲84㎡ 4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약사촉진3구역은 경춘선 남춘천역(ITX)과 춘천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춘천고등학교, 춘천중학교, 성수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낭만시장, CGV,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6일 상남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재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현금 70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잔액 6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남1구역은 2018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로 48(상남동) 일원 4만37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77%, 용적률 182.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개포중학교 구조물 철거 및 석면 철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3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적격심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및 검토 후에 상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과반득표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 철거, 비계 석면 해체 및 제거, 포장 등록면허 보유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석면 철거가 가능해야 한다. 개포1동주공 재건축은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으며 3호선 도곡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내에 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 구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원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6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원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2가구 ▲59B㎡ 139가구 ▲74A㎡ 160가구 ▲74B㎡ 57가구 ▲84A㎡ 288가구 ▲84B㎡ 112가구 ▲102㎡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이 추진하는 세 번째 강제수사 건이다. 지난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모 증권사 지점에서도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특사경은 허 회장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HLK홀딩스의 합병 지분율을 높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일시멘트는 한일홀딩스 산하의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5월 자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12만 원대에 머물던 한일시멘트의 주가가 올해 5월 8만 원대로 하락하면서 한일시멘트의 지분 34.67%를 보유한 한일홀딩스의 대주주 허 회장의 합병 이후 지분율이 상승하게 됐다. 허 회장은 한일시멘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시멘트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한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수사를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한일시멘트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5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회 유찰돼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해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대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해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재량이 인정된다"며 "허가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갱신의 법적 성격에 비춰 기존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나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를 통한 공익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 등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해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시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적 요건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가 공익상 행정재산의 독점적인 사용ㆍ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입찰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용도나 목적을 한정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갱신 여부 판단 시 최초의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지를 판단해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2회 유찰을 허가 갱신 시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현재 부산광역시 연수구에서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부산경실련은 이달 7일 열린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현황 및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부산경실련은 중ㆍ동구 원도심 산복 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 바다와 부산항 대교, 영도 봉래산 등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북항 1단계 복합도심지구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 부지와 랜드마크 부지 외에 해양문화지구 등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미매각 수익 용지 일부에 대한 시민 자산화를 추진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공 이후 영국 도크랜즈나 리버풀항 사례에서 보듯이 항만 운영권과 재산권을 지자체와 공익 법인에 넘겨, 부산시 주도의 공익 법인 설립과 자산의 지역사회 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임차인의 거주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률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 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며,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윤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021㎡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1000명이 늘어난 122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0.3% 오른 4.3%로 나타났다. 이는 동월 기준 실업자 수ㆍ실업률 통계 기록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면서 올해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18만6000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도ㆍ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제조업(-6만5000명)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농림어업(5만2000명), 운수ㆍ창고업(5만 명)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50대(-14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동월 대비 3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가족 단위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한라공영의 품에 안겼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공영을 이곳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함께한 한라공영의 도시정비사업 노하우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실력 있는 지역 건설사와 주민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한라공영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7월 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20길 12(대명동) 일대 9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오피스텔 3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 남구 도시정비사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계대지구는 단지 북쪽 위치한 명덕로를 통해 시내 중심가와 빠르게 연결되고,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을 도보 거리로 이용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재개발ㆍ이하 거여2-1구역)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거여2-1구역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친환경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저탄소ㆍ녹색 산단 조성을 위해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산단 대개조 계획` 등에 대한 핵심 대책으로, 금번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산단 내 중소ㆍ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 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금년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7개 스마트산단 내 100개 중소ㆍ중견 제조 사업장을 선정ㆍ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개 스마트산단에는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산단, 남동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성서일반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등이 포함된다. 사업시행은 이번에 게재한 사업공고 및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이후 대상 사업장 선정, 맞춤형 설비 교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공정 진단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에 최대 5000만 원의 친환경 설비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가 주거ㆍ상업ㆍ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사업에는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 ㎡에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및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된다. 또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이 마련되며,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6㎡ 이내의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과거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 없었고, 2015년에는 이곳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쪽방 주민 이주대책은 `선 이주 선 순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선 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공 전담조직(TF)도 운영된다. 사업 기간에 주민에게 건설공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신안산선 개통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에는 0.5%로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대출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을 감안하면 동결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과거에는 부동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불구 기준금리를 올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소비, 수출 지표 등 최근 발표된 일부 실물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지난 5월 지표들도 개선된 점도 이번 동결의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25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17%, 용적률 24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 GTX A노선 환승역으로 확정돼 강남권까지 이동이 더 빨라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일대 지역이 일산과 강남, 동탄을 잇는 허브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해당 단지 앞은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SH는 서울시 내 민간 소유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빈집 CARE+(케어플러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빈집 케어플러스`는 새롭게 도입된 빈집 매입ㆍ관리 시스템으로,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고 매도를 희망할 경우 시는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빈집 케어플러스를 신청한 빈집에 대해 SH는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진행해 위험 발생을 감소시키며, 건축 및 개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빈집 소유자들도 자신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빈집 케어플러스` 시스템은 서울시와 SH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공공에서 직접 매입,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빈집 활용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SH에서는 지난해부터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가구의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생활 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서울형 `빈집 케어플러스`는 시내 빈집 문제의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빈집 케어플러스`를 통해 시민들이 빈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빈집 케어플러스` 접수는 다음 달(8월) 31일까지이며, SH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소유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대상은 1년 이상 빈집인 서울시 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3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4일 달서구는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 일대 5만2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7%, 236.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6가구 ▲74㎡ 134가구 ▲84A㎡ 82가구 ▲84B㎡ 435가구 ▲114㎡ 102가구 등이며 이중 6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죽전초, 죽전중, 서남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달성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등 명문학교들이 반경 1km 이내에 있어 대구 지역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풍부한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죽전네거리와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기술을 선보인다. 지난 15일 LH는 이날부터 3일간 강남구 SETEC(세텍)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에서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운영하며 그린뉴딜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장비ㆍ자재ㆍ공법을 총망라하는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로, LH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관` 운영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 체계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제로에너지 주택과 기후변화ㆍ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안심 공동주택 설비 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뉴딜 정책과 제로에너지 기본 정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에너지 요소 기술 ▲연료전지, 수열ㆍ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시스템 및 성과와 함께,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환기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청정 주거환경 구축 계획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LH 그린뉴딜 추진방향`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확산 ▲ZEH 조기 도입 ▲에너지리모델링사업 전면 도입 ▲그린리모델링 등 사업 혁신을 통해 원전 1.7기분(1만112GWh/년) 발전량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기대한다"라며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LH형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성지구를 재개발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2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1가구 규모의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공급한다.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1501가구 중 10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1011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대표 원도심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ㆍ2ㆍ3호선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수창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자리해 도심 속 녹지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수창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한편,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2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까지 누리장터 및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김해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이하 테크노산단) 진입로가 확장 개통됐다. 지난 14일 시는 지방도 1042호선 진례면 등리ㆍ고모 삼거리 교차로를 거쳐 테크노산단 진입로까지 1.5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일부 구간 2차로→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착공돼 약 5년 만에 완공됐다. 이번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테크노산단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물류 유통과 인근 주민의 출퇴근 시간 편의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304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시는 진입도로 개통을 통해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창원ㆍ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교통망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크노산단에는 300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테크노산단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입주업체들의 요청이 많았다"라며 "앞으로 주변 지역에 제2산단이 들어설 예정인데 사전에 진입도로를 확장해 놓음으로써 입주업체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영천시의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한다. 지난 14일 LH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청 및 영천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용지 5369㎡를 확보하고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총괄관리를 한다. 경북도청 및 영천시는 ▲공업지역관리 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한다. LH에 따르면 섬유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공장들이 입주한 `언하 공업지역`은 1979년 공업지역 지정 후 4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 시설 노후화, 산업 환경 변화, 근로자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점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언하 공업지역 일원을 선정해 안정적인 창업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북이 `경북 영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주변 공업지역 발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전국의 지자체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창~김포와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ㆍ운영비ㆍ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ㆍ검증ㆍ보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ㆍ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재정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국토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 삼척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삼척시는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지역의 탐방시설과 특화체험시설, 주민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도계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에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선정에 따라 삼척시는 `도계미인폭포 탐방로`를 ▲탐방시설 데크산책로(협곡 자연자원) ▲특화시설 유리 전망대 및 유리 잔도(대체사업) 등을 연계한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탐방시설은 데크산책로 1.14km를 자연경관을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심포 협곡의 고생대 지사학적 가치를 부각시킨 교육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확보된 만큼 폐광 지역인 도계의 경제 회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도계미인폭포 주변의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꾀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더퍼스트 사업단)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십정녹지공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누르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득한 더퍼스트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됐다"면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살린 대단지 랜드마크를 건립해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도로 및 공원 등은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설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재개발)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부산진구는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762가구, 조합원 496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2구역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15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화식)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여4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을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규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 산정 방법을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 목의 사업을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건축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사용된 `건축물`의 의미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건축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외에 면적요건과 세대수 요건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물의 수를 산정할 때 `세대수`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15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영도성결교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승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발 빠른 마무리 검토를 통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시흥시 신성아파트ㆍ극동한주아파트(이하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2로 11-4(은행동) 일대 6476㎡를 대상으로 한다. 1986년 준공된 120가구 규모의 극동한주아파트와 1990년 준공된 70가구 규모의 신성아파트를 통합해 신축하는 것이 골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6일 부평구는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상규)은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386가구 ▲59A㎡ 1221가구 ▲59B㎡ 1129가구 ▲59C㎡ 662가구 ▲67A㎡ 409가구 ▲67B㎡ 38가구 ▲84A㎡ 884가구 ▲84B㎡ 311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제주항공과의 M&A가 아니면 파산을 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스타항공은 총 17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돼야 M&A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입장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달 1일 제주항공은 해당 선결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스타항공 측에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15일) 자정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 측의 연락 두절 상황과 양쪽 사측간의 불협화음, 미지급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M&A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측이 주장한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항공 측은 "특히 이스타항공 노조가 주장하는 `제주항공이 5자유 6개 노선을 특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타 항공사가 5자유 노선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5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 정책적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원대동3가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만석)은 매립토 등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ㆍ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워크아웃, 부도, 화의 신청, 법정 관리 등이 진행 중이면 참여할 수 없다. 특히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원대동3가 재건축사업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원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또한 인지초등학교, 경일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비산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3가) 일원 6만97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참여형 등 2가지로 나뉜다. `LH 참여형`은 LH와 지역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며, `감정원 참여형`은 감정원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 역시 총 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 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된다. 연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 시 1.5%)로 인하된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에서는 주민 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 시 설계비를 개소 당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에 대해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 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은행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거래실적과 우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6%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인 `우리 Magic 6 적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Magic 6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최대 연 1%p와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3.5%p를 더해 최고 연 6%다. 우대금리는 우리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우리은행 상품ㆍ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하거나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또는 연금) 이체 시 최대 연 1%p가 제공된다. 특별우대금리는 우리카드 이용실적 및 자동이체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5%p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룹사 연계를 통해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과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뤄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해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지의 전용이 이뤄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이 인도에 100억 달러(약 12조680억 원)를 투자한다. 규제가 심한 중국을 대신해 인도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회의 이후 향후 5~7년 동안 인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피차이 CEO는 신설하는 펀드 `인도 디지털화 기금`을 통해 인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고 인터넷 관련 인프라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은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다양한 현지 인도어에 대한 접근, 인도인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교육 등 사회적 이슈 촉진을 위한 기술 사용 등이다. 미국 주요 IT기업들은 규제가 심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기술 시장인 인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인도 모디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의 회생을 위해 외국투자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지난 1월 인도를 방문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페이스북도 지난 4월 인도 통신기술기업 지오에 57억 달러를 투자했다. 월마트도 인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플립카트`를 16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한라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5월 1일 개소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가 `청년주거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청년주거아카데미`는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청년과 함께 주거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아카데미에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번의 만남을 통해 ▲청년주거와 비적정주거 ▲주거권을 둘러싼 사회정책 ▲집수리 워크샵 ▲공공임대주택 뜯어보기 ▲세입자 권리 찾기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장은 "집 구하기나 계약서 쓰기, 임대차 분쟁, 공공주택 정책 등 자신이 관심이 가고 알아보고 싶은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주거아카데미`는 서울살이를 하며 주거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온ㆍ오프라인 강좌별 각 20~25명 내외가 포함된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청년주거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SH도 청신호 주택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