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원 대표에 대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은 올해 초부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과 정계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으며, 지난 9일에는 도주 중이던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이달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운용사는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ㆍ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전하며,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4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전농동 49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학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입찰 참여 업체 중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한 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개 사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전농동) 일대 2만7623.4㎡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5개동 1376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 75만7000㎡ 부지에 56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산신길2지구 개발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산신길2지구에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작년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건축통합계획 공동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과천과천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처음 적용해 지난 3월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LH는 지난 5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안산신길2지구에 대해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을 공모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또한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에 따라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설계 방향으로 제시한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지구 근처 안산신길온천역 역세권 특화계획, 대규모 생태공원 및 보행네트워크, 지구내 수변공간 활성화 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공모일정은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현장설명회 개최 후 이달 24일까지 참가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9월 18일 공모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8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약 57억 원 규모의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200가구) 설계용역의 설계권을 갖는다. 기타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로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산신길2지구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소통ㆍ융합 중심의 공유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기준에 못 미치면 즉각적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ㆍ리모델링 후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가구)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 90%ㆍ구 10%)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되며, 시설 조성ㆍ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ㆍ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는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며,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민ㆍ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개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해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지난 20년간 네이버 이용자의 일상의 기록과 정보가 모여 있는 커다란 데이터댐"이라며 "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고 가공해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데이터의 양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 몇 년을 앞당겨 세종시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네이버는 2022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현재 650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세종시 데이터센터 `각 : 세종`은 약 29만3697㎡ 규모로, 현재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제1데이터센터인 `각` 규모인 5만4000㎡의 5배 이상 규모다.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한 대표는 데이터활용 사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소개했다. 온라인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는 2018년 월평균 1만5000개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3만5000개로 2년 만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스토어에 대해 그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창업에 나서고 있다"라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연령별 인기 상품, 지역별 구매 금액 등 새롭고 가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AI 기술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사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네이버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등 10가지 대표사업을 제시하며, 이중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양대 산맥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14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결국 이번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런 시기에는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국비만 114조 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최대한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원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다시 그것이 대형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부터 -2%대까지 전망부터가 만만치 않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제조업 회복이 더디고 쉽지 않은 상황은 맞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번 한국판 뉴딜 같은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보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분야를 선도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에는 "늦게 출발한 것은 맞지만 수소차ㆍ전기차 등 미래차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해상 풍력도 입지조건을 테스트하면 좋은 데가 나올 것이며, 풍력 발전을 위한 기기도 조선사에서 응용한다면 빨리 기술을 따라잡을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전기차 업계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개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해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며 "미래 친환경차 분야는 현대차 그룹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 회사와 국가를 위해 반드시 잘 해내겠다"라고 전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총 23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를 달릴 것이라고 정 부회장은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또한 "최근 삼성, SK, LG를 차례로 방문해 배터리 신기술을 협의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대해선 "전기차 배터리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공중 이동 수단으로, 2028년에 상용화해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 혁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그린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대차 그룹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 포승(BIX)지구에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이 추가되면서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이 가능해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4가지에 불과했던 평택 포승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ㆍ기타 운송장비가 추가됐다. 황해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6월) 30일 개최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지구에는 이차전지,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의 입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평택항 및 서해대교에 인접한 204만 ㎡ 부지에 산업시설용지ㆍ물류시설용지ㆍ배후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다. 평택 포승지구 인근에는 기아ㆍ쌍용자동차 업체와 만도ㆍ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ㆍ텔스타홈멜 등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고,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평택항과도 가까워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입지로 떠오르게 됐다. 양진철 황해청장은 "이번에 변경된 개발계획에는 평택 포승지구를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라며 "전기차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고속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는 곧 투자 유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의 입장이 엇갈렸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환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다.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도 미래세대에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이 없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약 77만 가구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돼있고, 국토부가 이미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30만 가구, 서울 7만 가구(5ㆍ6 대책), 용산 철도정비창 등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추산 방식이 분양예정, 후분양, 공공임대 공급 물량 등을 포함하는 것에 반해 서울은 후분양이 거의 없고,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안에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한 공급량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ㆍ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라고 짚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전월세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차 3법은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경우 다음 달(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성 제고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복수)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8%를 적용한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계룡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금성백조주택 ▲금강주택 ▲남광토건 등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4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금 투자 수익률이 급증했다. 14일 대신증권은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재테크 수단을 금이라고 짚으며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돈(3.75ｇ)의 가격이 21만2025원에서 23.29% 상승한 26만1423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1돈당 가격이 26만2125원까지 올라 2014년 3월 금시장 개설 이후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한국금거래소에서 발표한 금 1돈의 국내 도매가격 또한 22만8500원에서 28만 원으로 22.54% 상승했다. 이는 정기예금 가입자가 같은 기간 동안 이자로 얻은 수익률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말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이달 10일까지 0.79%의 수익률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200 지수와 연동된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인 코덱스(KODEX) 200은 4.02% 하락했고,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3%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2차 우성아파트(이하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14일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양천구에게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동의율 85%)를 통보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조합은 신속하게 향후 일정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안전진단을 민간에 의뢰한 결과, 부동침하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구조물의 변위 기울기 또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안전진단 시행 결과를 B등급으로 예상했다. 또한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청구가 불가한 점을 입찰공고에 명시해 조합원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사업은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약 1131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보증금 5억 원(총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5억 원은 조합에 귀속된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2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4일 미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4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 후 최다 득표를 받은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동)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초기 사업비 대출 및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 시 주관사를 명시해야 한다.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율에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관은 다음 달(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될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매입을 하고 등록 시 주요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을 배제하는 등 보완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등 인기 지역에서 비아파트로 인한 투기 발생 우려는 낮을 것이다"며 "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 소급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임대(4년)가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자동 말소됨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조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말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폐지되는 임대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 허용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기대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입주한 임차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자진말소를 방지하고 장기간 거주가능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신청 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풍선효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소위 풍선효과는 투기 수요가 이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 이익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비아파트 유형은 이미 임대주택으로 활용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달리 투기 우려가 낮아 장기임대 유형을 지속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가시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한화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금성백조 ▲현대건설 ▲금호산업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년 5월 7일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서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 폐지를 검토했으나 이내 철회됐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백악관과 미 국무부 실무진들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달러 환율을 고정해온 홍콩달러 페그제의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중단됐다. 홍콩달러 페그제란 홍콩이 자국 통화 환율을 1 미국달러당 7.75~7.85 홍콩달러로 고정해놓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홍콩달러 환율을 미국달러와 연동시켜 고정한 홍콩달러 페그제는 홍콩 금융계에 안정적인 환율환경을 제공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홍콩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홍콩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방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활동,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게 되면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허위매물을 올리다가 적발돼도 2주면 다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은 제재 기간이 짧아 2015년 2만1848건 수준이었던 허위매물 건수가 2018년 5만9790건, 지난해에는 5만937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매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올려놓거나 미끼 매물 등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라며 "그동안 우리는 식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 성장을 이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직접투자와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간판이 될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가지를 꼽았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9%, 용적률 285.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및 인근 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7%, 용적률 28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기창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현설 참가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 37(괴안동) 일대 1638.8㎡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2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고 발표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227%, 대전광역시 97%, 대구광역시 37.5%, 경기 33% 순이다. 시ㆍ군ㆍ구별로는 경기 용인시 1672건, 서울 강남구 1211건, 고양시 1128건, 성남시 1097건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송파구 802건, 강서구 789건, 서초구 677건, 서대문구 631건, 강동구 611건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ISO 관계자는 "6ㆍ17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시의 경우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천광역시도 1236건에서 1251건으로 1.2% 증가했다. 한편,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 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이달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중 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심 내 방치 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공모가 추진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14일부터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 투자 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각 도시ㆍ건축분야의 전문가로 선정된 위원회(5인 이내)의 평가를 거쳐 올해 9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 방식에 있어서 국토부는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성 항목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 건축물 해당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도시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 건축물 3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치 건축물 도시정비사업은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익법인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선정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8월 21일부터 온라인에 올려진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13개 정부 부처로부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번 전담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매물에 관한 광고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원 등 아파트 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ㆍ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화웨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도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화웨이는 2020년 상반기 매출 4540억 위안(약 77조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캐리어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1596억 위안(약 27조3000억 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363억 위안(약 6조2000억 원), 컨슈머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2558억 위안(약 43조7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화웨이는 통신사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화웨이 관계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개방적인 협업과 신뢰는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며 "화웨이는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고객과 공급 업체에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생존하고, 전진해 세계 디지털 경제와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가구(임대 37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60가구 ▲115㎡ 초과 15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7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와 코엑스 사거리 사이 영동대로 600m 구간이 지하화되고, 지상에 1만8000㎡ 규모의 녹지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목공사 4개 공구에 대해 지난 13일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입찰공고 후 약 1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90일간 입찰참가자 제안서 작성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시공분(Fast-track)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기본설계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해 10월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해 사업기반이 조성됐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사거리와 9호선 봉은사역 코엑스 사거리 사이 600m 구간 지하에 폭 63m, 깊이 53m(지하 7층) 규모로 조성된다. 5개 철도교통 환승공간(4~7층)과 공공상업공간(2~3층)으로 나뉘며, 기존 도로는 지하화(지하 1층)되고 그 위 지상에 녹지광장(1만8000㎡)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은 환승객이 많아짐에 따라 승강장을 확장ㆍ리모델링해 복합환승센터와 연결하고 9호선 봉은사역은 위례신사선 정거장 및 공공상업공간과 지하로 연결된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핵심 디자인 개념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제안된 `라이트 빔` 유리구조물(폭 6~9m, 높이 12~20m)이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남북 480m 구간에 지하 4층까지 설치돼 낮에는 자연채광이 지하공간을 밝히고, 밤에는 실내조명이 밖으로 표출돼 코엑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함께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기본설계과정에서 MP단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토목, 구조, 교통, 건축, 환경분야 등 각계 많은 전문가로 자문단과 설계관리단 등을 구성ㆍ운영해 왔으며, 각종 영향평가 및 인ㆍ허가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코엑스, GBC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도 진행했다. 공사기간은 약 7년 2개월이며, 2027년 말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목공사에 1조759억 원이 소요되며, 광역급행철도사업, 위례신사선, GBC 공공기여금과 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금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공사 중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수요가 많은 삼성역 사거리 주변은 현재와 같이 차로수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소음과 미세먼지 등은 환경기준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항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지원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더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간의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를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의 공간 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실천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 계획을 담는 후속 조치다. 실천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 과제를 작성했다. 소관 기관별로는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 총 10개 기관에서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다. 국토부는 실천 계획의 세심한 이행을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 모니터링 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 모니터링 체계는 국토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 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이하 도민환원제)`가 확대된다.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도는 정책 운영 5대 전략으로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도는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 도민환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ㆍ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행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 비접촉 주거환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은 스마트키를 통한 공동현관 자동개방, 승강기 호출 등 비접촉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지역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매년 5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25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ㆍ관과 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도 구체화한다.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터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 생활권 공원 체계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와 수소경제 활성화, TOD(대중교통지향형개발) 교통체계 등 친에너지ㆍ친환경ㆍ신교통 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의 시민공원 탈바꿈도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을 결정해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역원수를 활용한 수열 냉ㆍ난방에너지가 도입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도 구체화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제도 개선과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친환경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그린뉴딜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는 내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양주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7기 전반기동안 도민환원제 도입,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이 도시주택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14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투표 결과, 호반건설은 경쟁사를 제치고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확정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께서 당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믿음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랜드마크 단지로 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업 지역이지만 고층 빌딩이 없고 수목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화예술공간(일진전기 부지) 건립이 예정됐고 서해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선용)은 이곳에 건폐율 63.18%, 용적률 322.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또한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수색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백광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 입찰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수색9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5분거리에 있고 6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편의시설은 단지 바로 앞 이마트와 홈플러스, 상암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서길 1-17(수색동) 일원 3만64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은 공동주택 7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원대동3가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3가) 일원 6만97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대동3가 재건축사업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원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또한 인지초등학교, 경일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비산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는 대구 도시정비과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 13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로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와의 가계약을 준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또한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인접하며 구역 앞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의 편리성과 자연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13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가 내일(14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를 월 1회에서 2회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정부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정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지난 5월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등에서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의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홍 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호흡을 맞출 계획이다.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전하며, 이어서 홍 부총리와 조 의장이 사업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종합검사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오늘(13일)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올해 종합검사 일정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상ㆍ하반기에는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검사계획에서 은행 3곳, 금융지주 3곳, 증권 3곳, 생명보험 3곳, 손해보험 3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자산운용 1곳 등 1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종합검사에 차질을 빚어, 업권별로 대상이 1~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통 종합검사에 나가기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한다"면서 "이번 하계휴가 이후에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올해 하계휴가 휴지기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8월) 7일까지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8월 둘째 주부터 종합검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그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종합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사태`로 올해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두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이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추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1개 주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18년부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 및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디자인에 특화된 공공주택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됐을 주거문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라는 주제의 설계공모를 받는다. 또한 올해 공모에는 LH를 비롯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ㆍ울산도시공사, 경북ㆍ제주개발공사가 참여하며, LH 11개 지구 및 전국 16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 참가하고 싶은 경우 이달 31일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오는 9월 28일 작품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올해 10월 7일~11월 5일 작품 심사를 거쳐 11월 10일 지구별로 1개의 당선작을 포함해 최대 4개의 입상작이 선정되게 된다. 작품이 선정되고 나면 인터넷 투표 및 KTX역 5곳에서의 전시를 통해 대국민 선호도조사를 거치고, 우수작 및 특별상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입상작에 대한 상금은 지난해 최대 30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4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매 회를 거듭할수록 보다 우수한 작품이 선정돼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것을 보며 참여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올해도 창의적이고 뛰어난 작품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3일부터 다음 달(8월) 4일까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은행, 카드사 등에 등록된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다음 달(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일정을 발표하고, 오는 8월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된다. 정식 접수는 다음 달(8월) 5일 이후부터다. 마이데이터 허가에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총 3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가 차수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는 오는 8~10월 1차 심사, 올해 11월~내년 1월 2차 심사, 내년 2~4월 3차 심사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시 살펴봐야 할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사업계획의 타당성ㆍ물적요건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