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도 이번 매입공모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은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ㆍ이용ㆍ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한편,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접수 이후 토지조사와 사업 활용성, 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우량 후보지를 확보하겠다"며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반조사 및 풍동실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 방식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개인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이 개인보다 더 높게 적용돼 이 같은 편법 절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절세를 받는 이른바 `편법 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올해 말까지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6%가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도 폐지되면서 법인 주택이 지불해야 하는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에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돼왔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지불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상승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법인의 취득세도 오른다. 현행법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은 1~3%이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징벌적 과세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되고 사업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입지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해 의제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권한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매립면허취득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매립면허취득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매립지 가격산정은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를 `매립면허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NH농협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올원뱅크`에 이동통신 3사 통합 인증 플랫폼인 `패스(PASS)`를 적용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올원뱅크의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등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올원뱅크에 PASS 인증서 및 간편 로그인 제공 ▲PASS에서 농협은행 금융상품 홍보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선제적 대응 ▲은행-통신사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다. 특히 협약사들은 올 상반기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통신사간 연계를 통해 `차세대 인증 서비스`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굳혀 나갈 계획이다. 농협은행 이상래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고객에게 더욱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업종간 제휴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엔지니어링의 품에 안겼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구역 인근 디에스컨벤션웨딩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1명 중 333명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 31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인 쌍용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당사의 건축 역량을 총동원해 권선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1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879억 원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1㎡ 148가구 ▲59㎡ 220가구 ▲74㎡ 74가구 등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전체 442가구 중 8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가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7%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폭이 이달 들어 완화된 점이 주목된다. 수출은 지난 4월 -25.5%, 5월 -23.7%, 6월 -10.9%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석유 제품(-42.2%), 자동차 부품(-34%), 무선통신기기(-9.7%) 등 수출이 부진했다. 반면 선박(307%), 반도체(7.7%), 승용차(7.3%) 등은 증가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동(-32%), 일본(-20.8%), 홍콩(-6.9%) 등은 많이 감소했지만, 중국(9.4%), 미국(7.3%), 베트남(4.1%) 등은 늘었다. 한편 이달 10일간 무역수지는 8억4000만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원종합개발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신원종합개발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가운데 신원종합개발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 등 회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 30분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이주ㆍ철거 등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장위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8일 인가했다.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16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임대주택 2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3200억 원 규모로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관리처분계획을 마무지 지음에 따라 조합은 이주 및 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9~10월 이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서쪽으로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으며, GTX(수도권광역철도) 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된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ㆍ상가 건물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 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40% 이상이 임차 등을 통해 타가(他家)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임대인의 사적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편 제도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21개가 선정돼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사업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공모사업,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ㆍ무주, 전남 강진ㆍ해남 등 총 20개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공모사업들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총 1개로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 시 지자체가 제시한 내용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구 지정 등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1ㆍ2단지)와 연계해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총 20개로 일반형은 최대 20억 원, 고령 친화형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특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다"면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 등 세부 역량 강화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공모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신청ㆍ접수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금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공모사업에 총 22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15년 이상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ㆍ보건소ㆍ의료시설 1000여 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오는 27일까지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1차 선정하고 필요시 추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및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공모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인 공모사업"이라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에 앞장선다. 지난 10일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사옥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및 `One Team Korea` 차원의 민관합동 해외 신규 개발사업 발굴이 강조됨에 따라, LH와 현대엔지니어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시너지효과 창출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 사업성 공동 검토 ▲신규 프로젝트 발굴시 JV(합작투자 법인) 설립 추진 등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LH는 풍부한 신도시ㆍ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갖춘 공기업으로서 해외 G2G 협력사업 발굴에 강점이 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세계 55개 지사ㆍ합작법인 등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민관협력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진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유관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대 SOC 공기업인 LH와 건설 및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분야 글로벌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해외 개발사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정안맨션3차(소규모재건축)가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알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이달 7일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성동구에서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으로 인가한 첫 조합이다. 정안맨션3차는 1983년 건립된 연립주택으로 최고 3층 주택 4개동 66가구 규모다. 지난해 10월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성동구 뚝섬로13길 6(성수동2가) 일대 3866㎡를 대상으로 건폐율 41.39%, 용적률 220.75%를 적용한 지하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성동구에서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으로 인가한 첫 조합"이라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방식인 만큼 여러 규제 완화 등의 혜택으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아 좋은 시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망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망원동 458-16 일대 2만63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9%,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38㎡ 54가구 ▲59.39㎡ 60가구 ▲84.23㎡ 34가구 ▲84.55㎡ 66가구 ▲84.58㎡ 90가구 ▲111.29㎡ 39가구 ▲111.4㎡ 42가구 등이며 이중 20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한강생활권이 가능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망원초록길공원과 한강공원이 연결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인접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권 내 있는 등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전용면적 83.72㎡)`와 세종시 소담동의 `펜타힐스아파트(전용면적 59.9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윤 비서관은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어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미 이달 초 계약을 맺었다"라며 "이달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비서관은 "고위 공무원에게 다주택 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국민의 눈높이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고려해 세종시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키로 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 실장은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를 모두 매각하면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실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다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윤 비서관은 관보를 통해 "서울 근무가 계속돼 세종 아파트에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전입하고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가구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최대치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의 경우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이달 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다. CNBC에 따르면 이달 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다음 달(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전거래일 보다 1.28달러(3.1%) 하락한 배럴당 39.62달러(한화 약 4만7000원)로 마감됐다. 이 밖에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올해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92센트(2.13%) 하락한 42.37달러(한화 약 5만8000원)로 나타났다. CNBC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다시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금값도 5일 만에 하락했지만 온스당 1800달러(한화 약 216만 원)선을 유지했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다음 달(8월) 인도분 금ㆍ은이 온스당 16.80달러(0.9%) 하락한 1803.8달러(한화 약 216만 원)에 마감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7월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달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17.8p 하락한 68.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전망치가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사업자의 사업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30.8p 하락한 75.4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는 전월 대비 40.6p 떨어진 56.7로 나타났고, 경기 전망치도 전월 대비 37.4p 하락해 54.9를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77.7)를 제외한 부산광역시(55.5), 대구광역시(65.5), 광주광역시(69.5), 대전광역시(54.1)에서는 사업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됐다.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재개발 83, 재건축 84.9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월 대비 8.7p, 8.4p 하락한 수치다. 주산연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며 "주택사업자는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입 7년을 맞이한 도서정가제가 올해 재검토를 앞둬 폐지와 강화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쏠린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한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 도입됐다. 당초 온라인 서점에서만 시행됐지만 2014년 11월부터 모든 도서를 정가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 시한을 갖는데 올해가 그 시한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도서정가제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책값이 증가하자 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국민청원, 관련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은 증가했고 도서 초판 발행 부수 또한 줄어들어 국민들의 독서량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자는 이어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되레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재판소에도 회부돼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18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독서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해가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서적 구입비는 2006년 1만8607원에서 2018년 1만2054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71.4%였던 독서율은 2017년에 59.9%로 떨어졌다. 수치가 방증하듯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독서시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지키지 못했다. 독서시장 위축으로 서점 수가 매년 줄어들고 매출도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 상위 69개 사의 2018년 영업 이익은 7.4% 줄었고 5곳 중 1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3개 인터넷 서점(예스24, 인터파크 서점, 알라딘)의 매출은 2017년과 비교해 11.8% 증가했다. 정작 도서정가제로 매출 상승효과를 본 건 동네 서점이나 출판사가 아닌 대형 온라인 서점인 셈이다. 신간과 구간의 할인율이 같다는 점도 도서정가제의 한계다. 출간된 지 5년 이상 된 책을 출간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출판사는 할인 판매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재고를 떠안고 있다가 창고가 부족해 도서 파쇄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겨울철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여름까지 이어지며 종료 시점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보이다가도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해 국민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5명 증가했다. 전날(50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수도권과 광주 방문판매업체, 대전 지역의원 감염 여파가 지속 중인 데다가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추가 확산의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방역당국은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는 정규예배가 아닌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과 같은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당분간 할 수 없다. 또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출입자 관리도 깐깐해져 각 교회에서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하면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5~6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방역당국이 특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계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정부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채 방역 대응에 필요한 제한 조처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비단 교회뿐이 아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고 해수욕장 등 특정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수욕장과 수영장 등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는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피서객들도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충실해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1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직업으로 `유튜버`를 희망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크리에이터가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자신의 창작 욕구를 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실제로 TV의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 광고기획사 제일기획이 낸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전체 광고 시장 중 디지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2.2%에 달하며 시장 규모도 5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지상파TV 광고비는 한 해 동안 큰 폭의 하락률(15.3%)을 보이며 시장 규모 역시 1조1958억 원에 머물렀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튜브나 각종 SNS 등의 플랫폼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CJ ENM은 크리에이터 그룹 브랜드인 `DIA TV`를 통해 1400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자들이 소속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직업군이 구축된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 활동은 기존의 TV 매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보인다는 점도 한 몫 한다. TV에 나오기 위해서는 현란한 춤이나 수준급의 노래 실력, 탁월한 입담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능력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유튜버는 이 같은 프로듀서의 `발탁` 없이, 자신의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만 한다면 유력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너도 나도 유튜브 스타에 도전해야 할까. 도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유튜버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신중을 가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다. 책 `유튜버들`의 저자이자 기술 칼럼니스트인 크리스 스토클 워커는 `유튜버 중 96%는 광고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해, 충분한 돈을 버는 유튜버는 전체의 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5명 중 1명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셈이다. 또한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시할 수 있는 이가 드물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약 20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제이크 폴은 각종 기행을 영상에 담아 세계적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야 인기를 얻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게다가 그는 각종 물품 절도, 타 문화 조롱 논란 등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사가 짧은 만큼, `롤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도 적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기대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충분한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상을 제작해도 수익은 `0`일 뿐이다. 고정적인 수익이 없다면 영상 제작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퀄리티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쉽다. 지속하기 힘든 직업임에도 소수의 성공 사례만 보고 섣불리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이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높은 순위에 오르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케이팝 스타,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그 꿈에 도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유튜버라는 직업 역시 수많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망각한 채 충분한 고려 없이 막연하게 유튜버를 지망한다면, 이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속단하는 것만큼이나 위태로운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공고일 기준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뜻한다. 특히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과 관련해 이달 13일에 7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바지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온다. 공익 위원들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1일 전에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경기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및 주요 에너지 기업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며 `전력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에 참여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성과를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기술(IT) 혁신을 통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 ▲재생 에너지 간헐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력저장시스템(ESS) 등 백업 설비 확충 ▲RE(Renewable Energy) 100ㆍ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등 산업 분야의 녹색 혁신 등을 꼽았다. 참여국들은 정부가 청정에너지기술 혁신, 포용적이고 공정한 회복, 회복력 있는 전력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어제(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즉각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뒤 박 시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실종 신고를 한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바로 전날까지도 박 시장은 그린뉴딜 관련 기자설명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고, 그날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 면담까지 하며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물론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공개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마저 갑작스레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북악산 자락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현재 박 시장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불미스런 소식마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 현재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클 고인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박 시장의 실종부터 현재 발표된 사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목도한 일부 언론들의 도를 넘는 오보들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애써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수의 대표 언론사들이 `속보`와 `단독` 타이틀을 달고 경쟁하며 보도를 내보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와 출처는 없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재빠르게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 사람의 생사 여부를 다뤄야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아님 말고 식`의 보도가 대체 말이 되나. 대체 언론 윤리는 무엇인가. 더 이상 이 같은 보도 행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지난 7일 시는 시흥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64억 원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물출자되는 시유재산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취득(보상 등)한 토지 16만132㎡(38필지)다. 시는 현물출자를 위해 지난 5월 열린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시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도시개발 비전 제시를 위해 공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시흥,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6대 개발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사는 먼저 배곧 신도시와 정왕 지역을 품고 있는 시흥 서남부권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및 바이오 메디컬 연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 메디컬 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역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스마트 연구ㆍ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ㆍ체험 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 융합 스마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써 미래 시흥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해 공사는 이곳을 일본 시나가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모델로 자족형 미니 신도시로 건설해 주거ㆍ업무ㆍ문화가 복합된 `원스톱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흥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수목적법인(SPC) 등 공공 개발과정에 참여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월곶 역세권 사업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만큼 2025년까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ㆍ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제안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ㆍ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5%p가 상승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최대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의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가구를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기존 소득기준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조치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는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존 1.8~2.4%에서 0.3%p 인하된 1.5~2.1%로 적용한다. 대출 대상 보증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적용된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가 기존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0.5%p 인하된 보증금 1.3%, 월세 1%로 낮춰졌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보다 0.5%p 인하된 1~2%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다주택 종부세 최대 6% 인상…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대폭 축소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로 적용하던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오른다. 3~6억 원(시가 12억2000~15억4000만 원)은 기존 0.9%에서 1.6%로, 6~12억 원(시가 15억4000~23억3000만 원)은 기존 1.3%에서 2.2%로, 12~50억 원(시가 23억3000~69억 원)은 기존 1.8%에서 3.6%로, 50~94억 원(시가 69억~123억5000만 원)은 기존 2.5%에서 5%로, 94억 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되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이 부과되고,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1~3주택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법인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거쳤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는 평택BIX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562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주택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특화형 행복주택이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아산국가산단과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단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 297가구, 고령자 33가구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 208가구, 고령자 24가구다. 입주자격은 산단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한 산단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된다. 청약은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은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17일부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내년 5월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보은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중구에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9일 SH는 마른내로 85-5(예관동) 일원에 지하5층~지상12층, 총 연면적 약 1만1195.04㎡ 규모의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의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324억 원 규모로 2023년 완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쇄 스마트앵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조 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로, 인쇄업의 기획-생산-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작업 공간이다. SH는 서울시 정책 실현 기관으로 다양한 위탁개발 경험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구로부터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수탁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SH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연구개발(R&D)시설, 시제품 제작실, 인쇄업체 입주공간, 공용 장비실, 주차장 등이 마련된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인쇄 스마트앵커는 중랑(패션봉제), 마포(출판ㆍ인쇄) 스마트앵커에 이은 스마트앵커 건립 3호 사업"이라면서 "특히 중구청사 일대에 추진 예정인 서울 메이커스 파크(SMP) 및 세운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창업 클러스터와 산업 거점시설의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단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은 수출초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ㆍ마케팅ㆍ컨설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공이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선정한 `수출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공사가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연간 2만 달러까지 담보한다. 보험료는 산단공이 지원한다. 제작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공사가 수출 계약서에 근거해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단공이 주선하는 기업에 공사가 1:1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 산단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역보험 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협업을 지속해 정부가 수출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 협업이 산단 입주기업의 해외 거래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구로구는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8(구로동) 일대 3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9%, 용적률 24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A㎡ 4가구 ▲54B㎡ 1가구 ▲54C㎡ 1가구 ▲58㎡ 79가구 ▲59㎡ 13가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ㆍ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 확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강북권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1%)는 고덕ㆍ암사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도봉구(0.14%), 강북ㆍ노원구(0.13%)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산동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1%)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광주시(0.36%), 평택시(0.24%), 화성시(0.23%), 오산시(0.22%) 등은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지방(0.12%)은 전주(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06%), 충남(0.2%), 경남(0.15%), 울산(0.14%), 부산(0.11%), 대전ㆍ강원(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ㆍ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올랐다. 인천(0.0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 예정과 청약 대기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 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시(0.41%), 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 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31%), 울산(0.27%), 대전(0.19%), 충남(0.12%), 충북(0.1%),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5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 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태풍` ▲기획 우리 가족 `맞춤형 설계`… 소형ㆍ협소주택 인기 ↑ "일단 진행부터, 수습은 나중에"… 현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 주택 공급 확대 주문에 `그린벨트` 봉인 해제되나 ▲미니기획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조합 설립 서두르는 단지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조합들 `휘청` ▲현장소식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로의 `재탄생` 예감케 한다! 속도 내는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성큼성큼` 시공자 찾아 나선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활로` 열린다! ▲칼럼 서울시 조례상 가구별 개별 분양이 연립주택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분양신청 통지 위반의 효력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수면환경을 돌아보자 코어근육과 동적평형에 대해 실적도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이하 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지난 7일 양천구로부터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7점)을 받아 통과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3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6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 9, 11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10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얻었으나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왕 아파트는 홍 부총리가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곳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로 출퇴근이 용이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맞춤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9일 LH는 기존의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 수요자로 구성된 협업체와 수차례 논의해 마련한 `지역 맞춤형 자료`를 통해 건축적 모티브를 사전에 제시하고, 자료 속 요소들을 물리적 공간에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매개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키워드를 공간적·지역적 요소와 융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건축에 반영되는 창의적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공모 대상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6개 블록(A-5~9BL, B-1BL), 총 3632가구, 설계비 163억 원 규모이며, 공모의 취지와 난이도 그리고 업체 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컨소시엄군으로 진행된다. 추진 일정은 이번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7일 공고를 거쳐 올해 9월 작품 접수 후 엄선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당선작 선정 후 기획에 참여한 협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를 스토리북, 비디오 클립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입주자, 지역주민, 프로젝트 참여자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아파트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8%, 용적율 232.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경제성장률`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 민자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생활기반시설에는 학교 내 수영장ㆍ기숙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건소, 휴양림, 문화시설, 레저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분배ㆍ복지 우선 정책을 지향했지만 결국 5년 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시장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를 다시 꺼내고 싶다면 급하게 루스벨트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과 이유들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다. 그가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시 `뉴딜정책` 추진력의 중심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였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 추진보다는 잠시 멈춰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연준 자산 확장(저금리)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급등)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주가 지수 산출 발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른 미국 기업 이익수정비율도 올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는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보다 상향 조정 기업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주당순이익(EPS)의 절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 주는 시사점도 있다. 미국 기술하드웨어(대표기업 : 애플)와 반도체ㆍ장비(인텔, 마이크론) 업종의 EPS는 국내 Tech H/W(반도체ㆍ장비와 기술하드웨어)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상관계수 최소 0.6~최대 0.8). 미국 기술하드웨어와 반도체ㆍ장비의 12개월 예상EPS가 동반 상승 전환했고, 특히 미국 Tech 섹터의 12개월 예상 CAPEX(자본적지출)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국내 Tech H/W의 매출 및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Tech H/W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32%(코스피 영업이익 기준)로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절대 이익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2014년 1월~11월, 2018년 11월~2019년 11월처럼 국내 증시 전체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해당 기간 누적 주가수익률은 +12%와 +6%로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던 업종의 -13%와 -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이익추정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코스피 이익추정치 변화율이 전월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 전환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월간 평균 주가수익률 기준으로 이익추정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업종은 +2.6%로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됐던 업종(+1.5%)이나 코스피(+1.6%) 대비 높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소프트웨어, 증권이 최근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반 개선되기 시작한 업종이다. 실적 발표 시즌에 모멘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내놓을 전망이다. 6ㆍ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초읽기`… 당정 "최종 조율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ㆍ1가구 1주택자 9억 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ㆍ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의 양도세 중과율을 20~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이 발의 했으니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정 총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처분하라" 6ㆍ17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없자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화살이 다주택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과 임용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신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ㆍ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ㆍ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ㆍ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국민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춘천시는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36(후평동) 일원 8만2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문웅)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변경 및 확정 측량 사항 반영, 도시계획도로 사업 면적 변경 등이다.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춘천IC가 인접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춘천 구도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보상 및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DLF, 라임, 알펜루트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와 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P2P대출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에 해당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난달(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내구제대출, 대리 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14-1 일원 4만3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운용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19%로 굉장히 높았지만, 신규 리츠에 대한 수익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6월 29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분석한 `2019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 중인 리츠의 인가 이후 배당 수익률은 ▲2017년 7.22% ▲2018년 7.84% ▲2019년 8.19% 순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시스템을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관리하고,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리츠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51조8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자산 규모 비중은 주택이 61.5%(임대주택 57.8%)로 가장 높고, 오피스 23%, 리테일 10.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입으로 리테일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츠 투자 시기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의 신규 리츠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신규 리츠 수익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날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해당 규제의 대상은 오직 아파트이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낮춰진다. HUG는 이달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한다. 만일 이달 10일 이후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구입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를 얻을 아파트 모두에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 ▲자녀 교육 ▲부모 공양 ▲치료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예외사유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