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영록)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홍보요원, 진행요원) 임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다.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14일 동안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 및 TM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ㆍ5호선 신길역과 밀접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바구멀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관중문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개의 업체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조 및 납품 시공 업체로써 본 공사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바구멀1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전했다. 오늘(9일)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과잉 유동성 현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업단지(이하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며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대구광역시, 경북, 광주광역시, 전남, 인천광역시를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산단이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라며 "아울러 상징성이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다.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TV조선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대 3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의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 그것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라며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부분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검토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수요 확대, 과잉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라며 "이를 전체적,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수요 대책도 이미 정부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과 세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지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연립주택(「주택법」 상 공동주택) 지층 각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있었고, 위 지층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뉜 채로 공유 등기가 돼 있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갑과 을이 위 지층 건물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다. 나. 이에 대해서 위 갑과 을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게 돼 있으므로, 본인들도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어서 각각 개별로 분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퉜다. 2.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관해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 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 분양을 인정해 그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 이전(1997년 1월 15일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가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 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부분 해 거래되는 특수성을 반영해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연립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지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이 위 갑과 을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됐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상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비로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정을 참작해, 그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동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그 외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조합이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 단지로 꼽히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오정동 613 일대 박신영 조합장 "조합 여건과 환경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 낼 시공자 선정할 계획"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아파트 만들 것" 이달 8일 본보는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박신영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등 여전히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협심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고 현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단지 건설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두 건축한 지 30년을 넘은 노후주택들이다.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 파열은 물론 장마철 옥상에서 물이 새고, 하수도관의 역류 등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내부 거주비율이 30%가 되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 간의 분쟁 또한 똑같이 발생했고, 이에 뜻 있는 주민들 몇 분이 모여 재건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게 됐다. 때마침 현 정부가 소규모재건축을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사업비지원대출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에 지금이 적기라 생각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157명 조합원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에 각자 다른 생각들로 인한 충돌로 하나의 방향으로 길을 정하기까지는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산통 끝에 옥동자를 생산한다고 우리 조합은 2019년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지난달(6월) 16일 1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같은 달 24일 2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만간 입찰마감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 어느 조합보다도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뤄가고 있다. 이후로도 적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추렴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157명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조합은 분명히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도 중요한 요건이겠지만, 저희 조합 여건과 상호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건설사를 유치시키고자 한다. 현재 2차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한시 한시가 아까운 심정이다. 모든 것이 주민의 비용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디 주민들의 희망에 적합한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9개 시공자가 참석했으며, 이달 15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향후 시공자 선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선정한 정비업자와 협력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제반 일정을 추진해 2024년에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 `오정동 61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3700가구 조성, 부천 제3기 대장동 신도시 약 2만 가구 입주 발표,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및 녹지공원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우리 조합이 제일 큰 수혜를 입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님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현재 조합은 시류에 맞게 차례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사업 추진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매개로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후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들 모두 모여 오순도순 반상회하는 모습을 고대해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우리 조합원들과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으로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B교회는 A 재개발 조합(채무자)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교회는 2017년 당회에서 C를 교회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위 결의에 따라 C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했다. C는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장의 궐위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A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받아 C, D, E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의 개정 전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0조제2항제3호), B교회의 대리인인 C는 채무자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정관은 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입후보 등록 공고일 현재 거주ㆍ소유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 역시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은 비법인사단이 조합원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임원 또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비법인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관련 법상 법인과 달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뿐이다. 그 결과 법인은 해당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8조).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단의 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그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단법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0월 22일 선고ㆍ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ㆍ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 재산 소유의 형태, 의사결정 방법 등에 있어 법인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져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조합원 권리의 대리행사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가 비법인사단에 곧바로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위 규정들의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도 조합원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의 대표권, 사무집행권, 감사권 등 조합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닌 점, 비법인사단은 의사결정과 대표권 행사 측면에서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속하지 못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면 본인인 비법인사단의 사정에 의해 효율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을 법인과 차별해 규율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에게 임원 또는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자로 C를 등록한 결정 및 C의 후보자 등록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4. 결어 해당 판결은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조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누를 범했다. 비법인사단에 대해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년 10월 9일 선고ㆍ92다23087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를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 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동일하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은 자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자명한 사실에 비법인사단도 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더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법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억지로 꺼내어 이를 이유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끼워 맞추기식 결과를 도출했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의 비리로 내홍을 겪은 뒤 이제야 사업의 본 궤도 진입을 위해 한 발 내딛고자 했으나 사법부의 헛발질로 인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단 몇 장의 판결문으로 짓밟아 버린 잔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A 조합은 곧바로 불복했고 이전의 결과는 반드시 번복돼야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 주도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 해당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시행했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 등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이하 여수산단) 중흥2지구가 내년 말 준공된다. 지난 8일 여수시는 중흥동 일원에 산단 종사자와 주변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복합산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흥2지구 조성사업이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흥2지구는 흥국사 저수지 인근 약 2만9000평의 부지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구는 여수산단과 연계한 연구, 첨단소재, 물류, 제조, 편의시설 등 기업 지원시설을 포함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현재 시는 중흥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에 대해 시는 2018년 11월부터 토지 74필지, 약 3만3000㎡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현재 93% 보상이 완료됐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한 토지는 오는 9월 중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원시설 중심의 복합산단인 중흥2지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위기를 넘긴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설립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10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승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80%를 충족함에 따라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곳 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3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0% 이상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의견조사 반년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건축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7%를 적용, 세대수를 1709가구로 300가구 넘게 늘릴 계획이다. [인터뷰] 봉천14구역 윤승호 추진위원장 "오는 8월 조합 창립총회… 젊은 에너지로 사업 속도 낼 것" "최고 입지에 서부선 호재 더해져… 관악구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9일 본보는 봉천14구역을 1년 만에 다시 찾아 윤승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초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에 주민들은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윤 위원장을 적극 추천했다. 윤 위원장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지난해 말 조합설립동의율 78%를 충족해 올해 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 추진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이후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4월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율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학교도 이곳에서 나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통장만 20년 정도 하셨다. 또 원래 주택ㆍ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초기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과 관련해 종종 도움을 드리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는 총무이사로 추진위 업무를 맡았고, 전임 위원장 사임 이후 주변 추천과 권유로 지난 4월부터는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원래 이달 25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관악구 내 교회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 연기해 오는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이 설립되면 지체 없이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까지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구역들과 달리 우리 구역은 밑그림도 나왔고 비대위도 없으니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구역 하단 아파트와 소공원 사이에 15m 폭의 진입도로를 놓아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정중앙 대문을 놓고 연도형 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역 좌측 상단에 교회를 구역 내로 옮기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1개동 더 올려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 효율성과 사업성을 향상하도록 설계를 수정ㆍ보완했다.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높은 밑그림을 마련해 조합 설립을 마치면 바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서울에서는 의무비율 상한선이 30%까지 올라간다. 이에 우리 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20% 선까지 올려 430가구 규모로 설계를 했다. 조합원이 약 650명인데 430가구면 적은 수가 아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조합원 수나 임대주택 수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60~70대인 분들이 70%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고 연금이나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느라 일반분양이 줄어들면 조합원 분담금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나 정부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봉천1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관악로를 따라 내려가면 2호선 서울대입구역, 올라가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노량진, 여의도,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라 우리 구역 준공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90% 이상 4베이(Bay) 설계와 관악산 조망권의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돼 1700가구 규모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젊은 집행부의 장점을 살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이곳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우리 구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으며, 관련 업무 경험을 살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직접 부딪쳐가며 일을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되면 조합 내 비리로 인해 사업이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 재개발의 모범사례가 되고 관악구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LH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소재 토지문화관에서 토지문화재단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토지문화관이 문화예술 창작 진흥 및 교육 등 기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한편, LH와 토지문화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문화관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박경리 문학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문화재단은 원주시내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앞서 LH는 1996년 원주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박경리 작가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토지문학공원(현 박경리문학공원)`을 조성했으며, `토지문화관` 건립을 위해 건축비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토지문화관은 1999년 개관해 토지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국내외 문인 및 예술인 창작공간 무료 제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토지문화관이 대하소설 `토지`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창작과 감성을 꽃피우는 터전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지문화 재단과 함께 청소년 문예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7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6월) 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8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병호 조합장은 "현장설명회 개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조합원들에게 되도록 현장 참가는 지양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다수 조합원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며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천 원미구 부일로 812(역곡동) 일대 4128㎡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부천동성 송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8월 28일 입찰마감… 9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송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송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이 100% 충족되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부터 부천시 재건축 추진 담당 부서인 ATOZ팀이 1년 동안 재건축 추진 업무를 도와주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9년 6월 14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달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이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유찰됐다. 조합은 이를 수용해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주요 건설사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 지역적 특성과 공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점이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 같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 2월에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가 계속 연기됐다. 조합은 더는 총회를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6월) 27일 총회 개최를 강행해 설계자, 정비업자 선정까지 마쳤다. 이에 기본적인 설계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해당 설계도면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보내고 건설사들도 공사비를 산정하려면 다음 달(8월)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개 사에 입찰 연기를 통보했다. 지금 일정으로는 다음 달(8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2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오는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할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와 부채비율,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의 정보라고 본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해서 조합원들에 전달하느냐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소 들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1호선 온수역과 역곡역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이며 서울시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단지 내 여유 토지가 있어 이 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명품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수납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도입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의 투명성이라 본다.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투명성이 빠지면 결국 재건축사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부천동성`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서 언급했지만 온수역과 역곡역의 더블역세권에 은행, 학교, 시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풍부하며 특히 역곡동은 부천시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곡 안동네 부지에 55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2024년까지 입주 예정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은 조합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조합원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성공한다. 즉 조합장의 모든 역량은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들의 격려와 협조가 있을 때 최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당이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부동산 단기 매매로 얻는 불로소득에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인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분양권 전매에도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조정한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물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대책안으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현재 거론되는 대안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담아보고자 한다.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국토부 장관 `이례적` 호출 "공급물량 늘려라"… 4기 신도시 나오나? 이달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되레 `풍선 효과`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 마련을 상세하게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청와대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케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김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크게 4가지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이 주된 내용으로 투기 세력을 잡고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 부동산시장을 두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곧바로 문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거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꼭 집어 지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현재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될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상황으로 이외에도 서울 7만 가구 공급 계획 역시 모두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국토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공급 대비 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온 만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지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추가적으로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2기와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지정된 신규 택지에서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까지 추가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교통 문제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소홀하다는 지방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실제로 4기 신도시 지정에 나설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마저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 여전히 반대 입장 `고수`… 투기 확산 역풍 우려도 아울러 국토부 장관의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49.13㎢로 이 중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자 그동안 서울 시내 봉인돼 있던 그린벨트가 거론되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이슈는 그간 자주 언급됐다. 2018년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에도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당ㆍ정ㆍ청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시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아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해제 반대 입장을 내,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간 정책을 봤을 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울 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일 최고위원회 직후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여당 핵심 관계자 역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지방 이전 정도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는 정부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해제 관건은 면적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면적이 30만 ㎡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이하일 경우,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한 만큼 박 시장의 결단 없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 ㎡와 609만 ㎡다. 물론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로 직접 해제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껴둬야 하는 만큼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실제로 해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한 이후에도 박 시장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미뤄보면, 정부의 뜻대로 순조롭게 관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도 대안 카드로 `급부상` 전문가 "특정 개인에게 몰리는 개발이익 차단하면 효과 거둘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환매 조건 등을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주택`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고 피분양자는 토지 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세곡동, 서초 우면지구 등에 보금자리 주택 일부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13년 입주 당시 분양가 2억 원, (토지) 임대료 월 23만 원이었던 아파트 시세가 전매제한이 끝난 2018년에는 8억3000만 원, 현재는 10억 원을 넘는 상태다. 한마디로 분양받은 사람은 앉아서 수억 원을 벌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되레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역시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해 시세 반값 이하의 싼 분양가와 임대료로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공에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 로또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공급 시 전매제한을 3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처분 시 이익환수를 위해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특약 등을 전제로 공급에 나서면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개발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한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고위 공직자 및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도 도루묵이란 비판을 잠재우고 공급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이낙연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박 시장은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고양시가 `4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고양시는 "정부의 4기 신도시 추진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고양시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4기 신도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정민(고양시병)ㆍ이용우(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이후 도시 노후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창릉 신도시 추진에 이어 다시 4기 미니 신도시를 고려한다는 것은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곡 지역은 고양의 중심상업지구가 될 곳"이라며 "이미 땅값이 높아 개발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중심망으로 산업의 중심이 될 곳을 주거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일부 매체들을 통해 원흥동과 대곡역 인근이 4기 미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고, 1ㆍ2기 신도시인 일산과 파주 운정 지역 시민들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양시에 대해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덕하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서, 울산 남부권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8일) 울산시는 오전 10시 30분 차고지에서 송철호 시장과 시의원, 이선호 울주군수,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덕하공영차고지`는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돼 청량읍 상남리 부지 2만7906㎡ 일원에 연면적 2959㎡ 규모로 조성됐다. 2017년 11월 착공돼, 2년 7개월 만에 준공됐으며, 주요 시설은 주차 면수 134대를 비롯 본관동, 정비동, 세차동, 경비동 등이다. 해당 차고지에는 시내버스 시엔지(CNG)충전소와 함께 오는 7월 말에는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도 준공돼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편 내용은 내년 전면 개편을 고려해 10개 노선 기종점 변경 및 1개 노선 경로변경으로 조정을 최소화했다. 율리(1권역), 방어진(2권역), 농소(3권역)에 이어 이번에 덕하(4권역)가 구축됐으며, 앞으로 서부권의 언양(5권역)이 추가로 조성되면 5대 거점 시설이 완성된다. 송철호 시장은 "덕하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노선 확충에 따른 울산 남부권의 도심 접근성 향상은 물론, 부족한 차고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토지개발을 중단한다. 지난 1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한다"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 결정안 이의 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JDC는 초기 투자금인 1250억 원을 버자야 그룹 측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에 합의했지만, 토지주들과의 소송, 버자야 측이 짓다만 건축물 처리, 새로운 사업 추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더 들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주거단지 폐기가 된 것이나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시기적으로 직접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2단계 사업 부분인 초고층 빌딩 건축사업은 이미 사업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6월)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ㆍ17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아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구성하지 못한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설립 못한 추진위 `발등에 불`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정부는 이번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미 추진위를 구성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거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은 사업 장기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압구정ㆍ개포ㆍ과천 등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향해 `총력` 사업 추진이 더디기로 유명했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도 6ㆍ17 대책 발표 이후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6ㆍ7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11월까지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지난 6월 주민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내홍을 겪다가 최근 신임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2차도 다음 달(8월) 말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일몰제 연장, 주민발의 주민총회 2회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초구의 적극적인 도움과 소유주들의 단합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8ㆍ9단지는 6ㆍ17 대책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6월) 말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오는 10월까지 동의율 77%를 달성하고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주공8ㆍ9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2년 실거주와 관련해 법률 개정 전에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소유자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 열기와 추진 속도를 봤을 때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과천주공10단지는 추진위구성승인 3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년 추진위가 출범했지만 내부 분열 등으로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6ㆍ17 대책 발표 이후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신반포4지구, 송파구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신천진주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며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기존 재건축사업에 촉진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6ㆍ17 대책이 갈등으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통합을 이끌어준 셈이 됐다"면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어려운 초기 단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주택이 인기몰이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넓고 큰 집보다 공간 활용도ㆍ실용성이 높은 공간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나에게 맞는 공간`을 갖춘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그 가운데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협소주택`과 `특화설계` 소형 아파트를 살펴봤다. 소형 아파트 `맞춤형 설계`로 인기몰이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 공간의 효율화, 수납공간 강화 등 실용성에 신경을 쓴 특화설계를 개발하면서 주택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는 총 96개 단지 495개 주택형의 아파트가 분양됐는데,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주택형 중 6개가 전용면적 59㎡(약 17평) 타입이다. 소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59㎡는 최대한 적은 면적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으로 설계가 발전됐고, 이러한 공간 활용 설계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과천시에 공급된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 59B㎡는 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59C2㎡는 801대 1의 경쟁률을, GTX 개통 예정으로 주목을 받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385가구)` 59A㎡는 794대 1을 기록했다. 아울러 양주 신도시에서는 59㎡에 해당하는 소형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보이며 판매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주시 소형 아파트 가격은 2.74% 상승해 2016년 3분기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양주 신도시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1862가구)` 58㎡는 지난 5월 최고 2억9800만 원으로 실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같은 평면이 최고 2억5700만 원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해 4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국민주택규모(85㎡)보다 작은 기준인 소형 아파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1~3인 가구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1~3인 가구가 무조건 비싸고 넓은 집이 아니라 평수가 작더라도 더 저렴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특화설계된 집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59㎡보다 조금 더 넓고 84㎡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70㎡(약 21평) 아파트도 공간 활용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70㎡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수납공간 활용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하면서 수요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70㎡ 주택형의 청약 경쟁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70㎡ 주택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 2015년 5.04대 1이던 수치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7.92대 1을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공간 활용을 중점으로 둔 특화설계 등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 특화 평면으로 `청신호 라이프플러스(LIFE+)`를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6월)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거실과 침실을 구분 또는 통합해 주는 `슬라이딩 월`과 주방을 가릴 수 있는 주방 커버장, 소형 가구를 위한 가변형 식탁, 내ㆍ외부 수납공간과 확장된 신발장 등의 맞춤형 설계가 적용된 가구가 마련됐다. 대우건설도 주거 타입별 가변형 벽체구조를 적용해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설계, 드레스룸 공간, 현관 양면 수납가구 등을 조성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가변형 벽체구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거공간의 활용이 높은 주택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관점과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가족 개성 살린 `협소주택` `서울시 건축상` 수상까지 거주공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특화설계에서 더 나아가 `내 집 짓기`에까지 이르렀다. 협소주택은 보통 50㎡ 이하 토지에 지어지는 주택으로,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심 내 주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가파르게 솟은 집값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 돈으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에 시달리며 사느니, 차라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집을 짓자"는 것이 대표적인 협소주택 소비심리라고 볼 수 있다. 협소주택은 각 층마다 다른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도심의 대지 면적이 여의치 않아서 주택 자체가 협소하고 대지를 찾기와 집을 설계하기가 일반 주택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품과 설계를 거듭해 지어지는 만큼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협소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먼저 거주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협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소주택 몇 채를 예시로 살펴보자. 지난달(6월) 28일 SBS F!L 예능프로그램 `홈데렐라`에서는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남산아래갤러리` 주택을 소개했다. `남산아래갤러리` 협소주택은 지상 1층~5층 23㎡(약 7평)으로 조성됐다. 2층에 위치한 현관은 화이트 톤의 디자인과 수족관, 유리난간, 창문 등 유리 소품을 활용해 좁은 현관을 넓어 보이게 디자인했다. 1층 안방에는 23㎡의 공간 안에 침대ㆍ드레스룸ㆍ책상ㆍ파우더룸을 함께 배치하면서도 계단 겸 서랍장을 맞춤 제작하는 등 최대한 수납공간을 넓히려는 센스를 선보였다. 한 공간에 있는 거실과 주방의 경우 스프릿 플로어를 적용해 적절히 구분했고, 한 층에 6개의 창문을 내면서 좁은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했다. 협소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 구입비는 48㎡(약 14.4평) 4억 원, 건축비용 3억7000만 원으로 총 7억7000만 원이 소요됐다. `남산아래갤러리` 협소주택의 거주자 이진혁씨는 "후암동 일대 125㎡(약 38평)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BS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건축탐구–집`에서 소개됐던 종로구 창신동의 `세로로` 협소주택은 지상 1층~5층 16㎡(약 5평)으로 조성됐으며 낙산공원 인근에 위치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으로 주목을 받았다. 주택에 거주하는 최민욱ㆍ정아영 부부는 자연경관을 우선 요소로 뽑아 협소주택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세로로` 협소주택은 1층은 주차장, 2층은 프리랜서 부부의 작업실, 3층은 식당ㆍ주방, 4층 침실, 5층 다용도실ㆍ욕조로 꾸며졌다. 특히 층마다 트여있는 창문이 숲과 맞닿아 있어 푸르른 배경으로 집을 더욱 넓게 느껴지게 했다. 임형남 건축가는 "차경이라는 말이 있다. 경치를 빌린다는 뜻인데, (협소주택의) 땅이 넓지는 않지만 지금 보이는 이 경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경치를 빌려서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세로로` 협소주택은 대지 구입비 1억 원에 건축비와 가구비를 포함해 2억 원이 들어 총 3억 원이 소요됐다. 아울러 부부는 노후화 주택 신축 및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도시재생 공사비 융지지원 서비스`로 저금리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관해 거주자 최씨는 "낮과 밤 시간대의 동선을 철저히 고려해 설계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내려오면 주로 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얇디얇은 집`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을 막기 위해 완충녹지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땅에 지어졌다. 입구 쪽 폭이 1.4~2m에 높이가 20m에 이르는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협소주택으로, 서울시 건축상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협소주택` 인기… 고려할 점은? 협소주택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한 대안적 주거형태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에서도 리얼리티쇼 `도전! 협소주택(Tiny House Nation)`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협소주택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만 협소주택 판매량이 67%나 증가하는 등 미니멀라이프, 개성 있는 인테리어 등의 요소가 크게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협소주택 실험이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구상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난민ㆍ노숙자를 위한 주거 해결책으로 협소주택을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주거난으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과잉생산으로 방치된 대형 콘크리트 수도관을 연결해 만든 `오포드 튜브 하우스(OPod Tube House)`가 화제다. 지름 2.5m, 길이 2.6m짜리 2개의 수도관을 연결해 지은 이 집의 내부 면적은 9.29㎡(약 2.8평)로 조성됐다. 세계가 협소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작아서`가 아니다. 법을 피해 지을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접한 도로가 6m 미만이면 토지를 도로로 제척해야 하는데, 자투리땅을 활용해 짓는 협소주택의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테두리를 간신히 비켜 가서 주택을 짓는 방향이 아니라, 1~3인 가구 등이 이러한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개성에 맞춰 특화설계를 적용한 거주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52년 최초의 아파트 `유니테다비타시옹`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 또한 여생을 즐길 때 4평짜리 오두막을 `나의 궁전`이라고 평하며 살아갔다. 이처럼 `나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집`이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협소주택 건축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A㎡ 357가구 ▲59B㎡ 40가구 ▲76㎡ 96가구 ▲84A㎡ 342가구 ▲84B㎡ 60가구 ▲102㎡ 66가구 ▲120㎡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72가구, 임대 296가구, 일반분양 183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서류는 은평구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모두 모이라며,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 정조준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현재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라며 "새벽에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해서 `나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 들고 가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박성준 청와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당은 의원들에게 `전세ㆍ매매 계약서를 모두 들고 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3채가 상속 자산이었는데 2채는 지분을 이미 포기했다"라며 "나머지 1채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각 절차 중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가족 실거주용 1채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작 4채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상황이지만 매매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강남구에 2채와 수도권에 2채 등 총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다주택으로 지적받은 대구광역시와 경남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광역시 아파트 2채는 나와 어머니가 각각 실거주 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1채는 다리가 불편해 출퇴근을 위해 경기 오산에 마련한 주거용 상가인데, 해당 건물은 총선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 당과 협의해서 팔라고 하면 팔겠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철거 감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만약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물 철거 감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성북구는 장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성북구 주거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덕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59.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50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업계의 전망에 대해 해명하며, 이번에는 현금 대신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과 대토 보상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토 보상 등에 대해 꾸준히 거론된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부동산 대책들처럼 일단 진행부터 하고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50조 원 논란에… 아직 공고 내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슈에 대해 "3기 신도시 보상금액은 산정된 바 없다"라며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서 LH는 "최근 대토 보상 비율 추이와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서는 대토 보상 수요가 많을 것이고, 현금 보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H는 대토 보상에 대한 유인책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감면 비율을 15%에서 40%로 높였으며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부동산정보업체 `지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풀리게 될 보상금 규모에 대해 약 45조7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 보상금 규모인 1조5000억 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2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 원으로,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존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개발 정보와 공시가격 등을 감안해 토지 보상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원주민과 정부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최종으로 내놓는 보상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ㆍ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는 ▲공공주택지구(45.87㎢) 30조3000억 원 ▲도시개발지구(10.65㎢) 8조1047억 원 ▲산업단지(45.19㎢) 5조8285억 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 원 등이다.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올해 11월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귤현동, 동현동 일원 334만9214㎡에서 개발제한구역(324만4594㎡)을 해제하고 2026년까지 1만6547가구의 공공주택, 일반산업, 물류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다. 이어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ㆍ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 대한 토지 보상이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 등도 보상을 시작한다. 이 중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지구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보상금만 각각 6조 원 이상이다.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비율 50%… 전문가들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 올해 하반기 시작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정부는 대토 보상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됐던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번에는 현금보다 대토 보상이나 리츠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이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ㆍ임대ㆍ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3기 신도시 보상에서는 이러한 대토 보상 `리츠`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을 대토 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이후 리츠가 지원받은 토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통해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 확대해 현물로 보상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H나 국토부는 대토 보상 비율이 수서지구는 66%, 성남 복정1은 44%였다는 점을 들어 관심이 높다고 말하지만, 당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건설사들이 대토 보상권을 10~20% 정도 웃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토 보상을 선호하는 지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과천지구에서 아파트 용지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토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토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며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토 보상 방식 역시 결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현금 보상보다는 리츠, 대토 보상, 채권 등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의 자금은 결국 시중에 풀릴 것이고, 이는 집값을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대토 보상 리츠가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대토 보상 리츠 방식을 선택하면 지주는 토지 보상금 대신 채권을 받고, 일정 기간 훨씬 적은 양의 이자만 받게 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생업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땅이 필요한 주민의 경우 졸지에 업종 전환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오로지 금융 업무만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수조 원 대의 대형 실수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에서 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대토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시인하며 해당 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금까지 대토 보상에서 손실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올해 초에도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대토 보상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앞으로 시행사들이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 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대토 보상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토 보상으로 손실을 본 경우는 다행히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출을 떠안은 개발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토지주들이 직접 나서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며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의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자체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발업체들은 수수료를 주고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등 업무위탁을 맡기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대토보상리츠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사업설명회까지 성황리에 종료했다. 최광대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진접 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대토 보상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 보상 제도와 대토 보상권리 및 풍양역 주상복합용지 대토 보상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했다. 해당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최 위원장은 "대토 보상을 앞두고 소위 개발업체들을 10군데 정도 만나보고 설명을 들어봤다"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늘어놓고만 있었다. 땅값도 변하고 대토 보상을 어떤 부지로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업체들 모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후 LH를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무대행을 도와줄 업체도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남양주 진접2지구를 비롯해 성남 복정, 이천 중리 등지에서의 대토 보상협의체들이 LH에 AMC를 맡아달라는 의향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최 위원장은 하춘성 구리갈매역세권 대책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갈매 공공주택지구의 대토사업의 진행사항과 업무대행사들의 행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토사업 업무대행(PM) 회사들의 대토 보상 참여자(현물투자자)모집에 있어서의 과장광고, 약정서 비공개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책위의 질의 내용과 토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 공공택지총괄과도 방문해 LH에 전달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하고 대토 보상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토지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대토 보상에 대해 인지할 여력이 부족하고 토지주들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약정서 등 서류를 검토할 시간 또한 부족하다. LH가 대토 보상에 대한 본 계약을 한 달 이상 늦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발표에 도시정비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 발표… 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의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천편일률적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줌으로써 층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만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가량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해 진행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사업지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 공공기획자문단,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도 기본구상에 담겼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한강변 응봉산 자락에 있는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남북 보행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디자인을 도입한다.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 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서울시, 전문가, 주민이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연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공공기획의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는 이번 2곳과 더불어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 흑석11구역 재개발 등 총 4곳으로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중 5개 지역은 이미 사업지 선정을 마쳤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 목표"… 전문가 "재건축 진행 적신호 켜진 셈" 문제는 이 같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이달 7일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실제 목표가 맞다. 다만 강제라기보다는 용적률 확보와 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자치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서울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도시정비사업 진행은 앞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원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입장에 차이가 크면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상 최고 35층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가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틈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적용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도 215~225% 수준이다. 최근 5억4000만 원에 도달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계산할 경우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서울시의 의사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현대아파트(1976년), 잠실주공5단지(1978년), 은마아파트(1979년)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 연한, 안전도, 거주 편의성 등 재건축 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사항은 외면한 채 서울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건축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2월 2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 송파구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1월 18일과 2017년 2월 10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같은 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으로 자신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워 조합에 부동산을 비워줄 수가 없었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해 조합이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8년 피고들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시점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마쳐진 시점까지 현금청산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100여 명이 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해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연돼 원고는 강제집행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피고가 원고에게 집행 비용 및 건물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그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상당 금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인 A에 대해 2019년 5월 2일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했지만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전인 2001년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자임에도 원고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중 한 명인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주정착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금액 이외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7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재울7구역은 2007년 5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1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는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부족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내일 중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7일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오는 8일 세림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강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장경필)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5%, 용적률 41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ㆍ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일반산단) 조성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6일 경남도청은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위치한 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 329만1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부일반산단 해당 예정지를 2022년 7월 5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부일반산단은 2013년 경남의 50년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개발이 시작됐지만, 당시 불황 장기화와 제조업 경기 침체 등으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해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합천군,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도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해 유치를 청원한 서부일반산단은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경남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미 여러번 발의가 됐었다. 특히,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최소 한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윤후덕ㆍ백혜련ㆍ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청구권 1회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2회를 제안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무기한으로,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다.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는 전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많이 올리거나,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 매물이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역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서민의 주택거래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잦은 이사를 줄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 직전에는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해당 개정안들은 이미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당은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예상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6조4500억 원) 대비 25.5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도 15.6%로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36% 감소한 52조 원이며 전 분기에 비해서도 6.02% 줄었다. 이 같은 실적은 스마트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게임 등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서버ㆍPC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IM) 부문도 갤럭시S20의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됐으나, 지난 6월 이후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회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실적 상승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북미 고객의 일회성 이익이 일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디스플레이 부문은 모바일 OLED 가동률 하락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약 5000억~700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ㆍ충남ㆍ세종시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관할시도 외 서울`과 `관할시도 외 기타`로 표기되는 외지인 거래 비율이 세종시 46.3%, 충북 32.5%, 충남 30.2%로 총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직방은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의 특성상 외부 수요의 진입 빈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파악했고, 충북과 충남의 경우 올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외지인 거래 비율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외지인 거래 증가량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누적기준 총 7932건의 매매거래 중 34.6%인 2744건이 충북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5월 월간 거래량 1079건 중 서울 거주자가 57건, 충북 외 거주자가 518건을 차지하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5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외부 투자 수요의 추가 진입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인 호재의 종료와 규제의 시작으로 당분간 청주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라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시장불안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거위기가구에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휴업ㆍ폐업ㆍ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말까지 선정됐던 대상자에는 939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주택 이주 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약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30%인 17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유 재산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는 것은 동시에 하기 어려운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는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 발표한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모두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고 전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6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계룡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8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270명의 찬성표를 받아 계룡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2월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1979년 1월 군산시에 처음으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외부 배관 누수 등에 따라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돼 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집값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쌍두마차"라고 전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키 맞추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의 경우 지난 6월 29일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강남구 `압구정현대5차` 전용면적 82.23㎡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1층이 27억2000만 원에 매매돼 앞서 지난 5월 9일 10층이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에서 약 3억200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4개동을 정부가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종진)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고 전자입찰에 등록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조합 청산 시까지 조합이 의뢰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반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동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남광주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학강초등학교, 운림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NC백화점, 이마트,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7(학동) 일대 12만6433㎡에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는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3길 10-13(신천4동) 일대 5만19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아파트명은 `더샵디어엘로`로 확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우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승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종준)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정기총회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안내, 정기총회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 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