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 내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임대산업단지(이하 임대산단)의 토지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LH가 관리하는 임대산단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월 수출 기업 3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약 70%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 결과를 받았다. 이에 수출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 측에 임대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다. 최근 국토부는 해당 건의에 적극 공감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제 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 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 총액은 약 5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64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광동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결정ㆍ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불광동 323-21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59.88%, 용적률 779.1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1층 공동주택 264가구(공공임대 74가구, 민간임대 1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은 주민공동시설, 지상 3~21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해당 용지는 나대지로 기존에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시는 주택 내부에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상 3층에 ▲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니즈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상 1층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및 쉼터 조성하고, 지상 2층에는 은평구 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마을활력소를 설치해 커뮤니티 강화형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8월)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착공에 돌입해 ▲2022년 12월 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2월 준공 및 입주 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 전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로 나타나,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지진 않았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01%로 물가가 사실상 하락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 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공식 물가이기 때문에, 0%가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0.1%)에 다시 0%대로 떨어진 뒤 5월에는 마이너스(-0.3%) 물가로 내려갔다. 지난 6월 물가를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이 10.5% 급등했다. 반면 석유류(-15.4%)와 공공서비스(-2%)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각각 0.68%포인트, 0.28%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의 생활방역 전환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안 심의관은 "돼지고기(16.4%), 국산 쇠고기(10.5%)가 많이 올랐고, 내구재 중에서는 소파(12.1%), 식탁(10.8%) 등 가구 물가가 올랐는데,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본다"며 "다만 재난지원금이 지난 6월 물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2% 상승했다. 지출 비중이 큰 주요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3% 내렸고,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보합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7월에는 물가 상승ㆍ하락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심의관은 "지난 6월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7월 물가에 반영돼 석유류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소매판매가 조금 살아나고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나며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며 "하락 요인은 교육부문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주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10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 1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억 원(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1일 LH는 여러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쾌적한 도시ㆍ행복한 주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LH 내부의 아이디어와 융ㆍ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토ㆍ도시ㆍ주택ㆍ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 대해 제한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 제안과 LH가 선정한 주제인 ▲주택 ▲주거복지 ▲균형 발전 ▲산업 ▲도시재생 ▲기타 ▲융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 제안의 두 가지로, 이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한 팀당 자유 제안은 2인, 전문 제안은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신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소개된 자료 등을 참고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 후 오는 8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자유 제안 9건, 전문 제안 7건의 총 16개 작품을 선정 및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35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LH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에 건의하고, 적용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LH 신사업모델로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처하고 새로운 공적 역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공개하는 과세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 정보 제공확대는 불공정 거래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ㆍ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려는 취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도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그간 국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활용이 엄격히 금지돼 왔지만 앞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추가 제공하게 됐다. 공정위에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ㆍ사익편취 혐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토부에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개 기관 238종으로 제공됐던 과세정보가 올해 266종으로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5억 유로 규모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다. 지난달(6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지원을 위해 5억 유로 규모의 소셜 커버드 본드를 제로금리 수준(유로화 기준)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 집합에 대해 우선 변제 권리를 갖는다. 이번 커버드 본드의 만기는 5년이며, 발행금리는 5년 만기의 유로 미드스와프(Mid Swap) 금리에 0.35%의 가산금리를 더한 0.003%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커버드 본드는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소셜 본드 형태로 발행됐다. HF는 조달한 자금을 정책 모기지 공급 용도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환 HF 사장은 "HF가 커버드 본드를 2회 연속 제로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것에 성공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 재원 조달 수단 다변화에 노력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에도 보탬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들이 요청한 재개발 관련 서류 열람에 불응한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14일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9월 27일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요청한 서류 열람 신청도 불응하는 등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재개발 조합장 A씨는 2018년 6월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B씨 등 201명으로부터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감정평가 서류 일체에 대한 복사신청서를 송달받았지만 각 15일 이내에 이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2017년 1월 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중 대표자선임 서류 일체의 열람신청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2월 또 다른 조합원의 2014년 9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신청서를 수령했지만 각 15일 이내에 이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재개발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2014년 9월 27일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 A씨는 "현금청산자 201명의 복사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해 그러한 복사 신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시정비법 관련 위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조합의 사무실에 송달되는 문서 특히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정확히 파악할 책임이 있고, 위 201명의 복사신청서는 조합의 우편물 수령확인 직접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로서 조합의 사무실에 도착했기 때문에 ▲조합의 영역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점, 위 문서가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 피고인의 손에 전달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몰래 도착하거나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닌 점 ▲201장은 적지 않은 분량의 문서로 조합내의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러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 8일께부터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서류의 열람ㆍ복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조합원 등의 열람ㆍ 복사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장이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는 조합원 등의 열람ㆍ복사신청서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1장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내용증명우편이 사무실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위 201장의 복사신청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복사신청서가 도착한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자료 보관 의무와 관련해서는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경위와 시기를 알기 어렵다"며 "도시정비법에서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자료를 원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본을 보관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의 자료 보관 의무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이 자료의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의 사본은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진위를 알 수 없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점, 그러한 사본 보관만으로 조합장의 자료 보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진행ㆍ분쟁의 방지와 원활한 해결이라는 위 보관 의무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당연히 `원본`의 보관을 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7항이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정보 주체의 구체적 동의 여부를 들어 피고인의 열람 신청 불응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6월) 30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현장설명회 전까지 보증금 1억 원을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6월) 29일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요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았다. 1일 조합 관계자는 "어제(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 홍보요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공고에 따라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며 "이들은 오는 10일에 개최되는 임시총회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접수 업무 등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자양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달(6월) 25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성북구 주거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월곡1구역은 2009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이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인천시는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70.4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이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긴급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6월)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긴급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금융투자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금융위는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시켰다. 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함께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와 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옵티머스운용의 남은 펀드 운용과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산의 회수 등 실무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정지된 임원 1명당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1명씩 관리인도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총 피해 규모는 폐쇄형 펀드 기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개방형 펀드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옵티머스운용은 오는 3일이 만기일인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9호와 30호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 연기 요청을 했다. 두 펀드 규모는 150억 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옵티머스운용이 환매 중단을 결정한 펀드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호와 26호,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 옵티머스크리에이터 15ㆍ16호,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ㆍ28호 펀드 등이다. 판매 잔고별로는 NH투자증권이 4528억 원, 한국투자증권 40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 149억 원, 대신증권 45억 원, 하이투자증권 25억 원, 한화투자증권 19억 원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대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HUG는 지난달(6월) 30일 비대면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영업지사 방문 없이 모바일ㆍPC 등을 이용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비대면으로 가입 시 보증료의 5%가 추가로 할인된다. HUG는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오는 3분기 안에 모바일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내 PC 서비스 이용자도 모바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결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고객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증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보증 가입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연립ㆍ빌라)도 보증 신청할 수 있어 보증 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반환보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논란을 일축하고,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6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 0.08%p 등 총 0.1%p만 낮춰지고, 결국 0.15%를 또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데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주공5단지1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로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6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단지로 향후 서울 여의도역에서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역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중심부으로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안산시청을 비롯한 행정 시설은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으며 안산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역 로데오거리에는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도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을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ㆍ폭행 등 갑질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ㆍ욕설ㆍ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달(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얻게 된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본인이 아닌 B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공공주택을 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B씨에게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공공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며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되고, 전부의 전대뿐만 아니라 일부의 전대도 포함된다"라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제로에너지 도시 공법을 적용받아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달(6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 도시(Zero Energy Town)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ing)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ㆍ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에 대한 제로에너지 도시 시범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2곳은 올해 안으로 지구 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 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과 인접해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달성을 통해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 도로 등 공용 시설 부지에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 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타 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0년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1위에 삼성이, 2위에 근소한 격차로 카카오가 올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순위를 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상위 30곳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집단, 즉 대기업 그룹 1곳과 그 이유에 대해 단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045명의 대학생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2020년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그룹 1위는 총 21.3%의 득표율로 삼성이 차지했다. 선정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30.7%)`, `성장ㆍ개발가능성 및 비전(18.2%)`,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14.6%)` 순으로 조사됐다. 2위에는 근소한 차로 카카오(20.5%)가 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성장ㆍ개발가능성 및 비전(29.6%)`,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풍토(14.1%)`, `만족스러운 급여(10.1%)` 순으로 가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800만 원(2019.12.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고액 연봉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면, 카카오는 최근 비대면ㆍ비접촉 시대에 접어들면서 IT 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은 남자 대학생 득표율(23%)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카카오는 여자 대학생(23.8%)에게서 가장 많이 득표해 각각 남녀 인기 기업 1위를 나눠 가졌다. 이어 ▲CJ(9.1%) 3위 ▲SK(6.4%) 4위 ▲LG(6%) 5위로 상위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다음으로 ▲신세계(4.9%) 6위 ▲현대자동차(4.7%) 7위 ▲농협(4.4%) 8위 ▲롯데(2.7%) 9위 ▲포스코(2.3%) 10위 순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6월) 24일 성남시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에 2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옥상 방수,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공동 시설물 개선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94곳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 시설물 100건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의 공동 시설물 48건을 주거환경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을 받게 된 곳은 수정구 단대동ㆍ양지동, 중원구 금광동ㆍ은행동 등에 있는 20가구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들이다. 해당 주택들은 지은 지 15년이 지나 주거환경이 낡았고, 옥상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5년)을 넘긴지 오래다. 성남시는 해당 주택들의 보수 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8년 10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택 노후 시설에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아파트이거나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 넘은 건축물이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 달(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ㆍ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상반기에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이 10.9% 감소한 392억1000만 달러,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 만에 20%대에서 10%대로 줄어들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지난 6월 하루 평균 수출은 16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16억5000만 달러)과 5월(16억2000만 달러)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 적자 이후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도 지난 5월 4억5000만 달러보다 많은 36억7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폭도 다소 둔화했다. 자동차는 지난 5월 -54.2%에서 6월 -33.2%로 줄었고, 차 부품도 같은 기간 -66.8%에서 -45%로, 섬유는 -43.6%에서 -22.3%로 각각 감소폭이 둔화했다. 석유화학도 지난 5월 -33.9%에서 6월 -1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지난 6월 9.5%를 기록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미국(-8.3%), EU(-17%), 아세안(-10.8%) 등 지난 5월 -30%대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던 나머지 지역도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 감소에도 투자나 생산과 연관된 자본재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에도 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저임금 1만 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된 상태고,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며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 스마트시티를 본격 조성한다. 지난달(6월) 30일 LH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하 세종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에 건설되는 세종 시범도시는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으며, 모빌리티 등 스마트 요소를 집적ㆍ구현하는 융ㆍ복합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담당한다. LH는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직주 근접을 위한 용도 혼합, 보행중심의 차 없는 도시구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적 공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내 시민이 우선적으로 시범도시 스마트 혁신 요소를 체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 타운(가칭)`은 내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세종 시범도시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이 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 사업추진체계(SPC)는 2021년에 설립된다. SPC는 도시 내 스마트 서비스 구축ㆍ운영 및 선도지구 조성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세종 시범도시는 조성 단계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도 5G 통신망 관제센터, 드론, 건설 자동화 장비 등의 요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희 LH 세종특별본부장은 "세종 시범도시 착공을 계기로 시민 행복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도시로서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3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17.08p(0.85%) 오른 2만5812.88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7.05p(1.54%) 상승한 3100.2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61p(1.87%) 상승한 1만58.77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올해 2분기에 1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는 1987년 1분기 이후 3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도 약 20% 가까이 올라 1998년 이후 최고 성적을 냈으며, 나스닥은 30.6% 상승하며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미국 내에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과 함께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 분기의 악재를 앞두고 2분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앞으로의 미국의 3ㆍ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6월) 30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8096명을 기록해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국가보안법` 주석령에 서명을 하며 미중 간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같은 날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0.43달러) 떨어진 39.27달러에 장을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37%(0.57달러) 하락한 41.14달러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4.7㎡ 일원에 건폐율 16.81%, 용적률 294.0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1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의계약으로 선회한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신공영 외에도 시티건설, 반도건설, 극동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한신공영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서울 관악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매인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축물의 상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적법한 점포에 대해서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매인 지정을 한 후에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이뤄질 것을 기다려서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공동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6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외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내 등록 외국인 약 30만 명을 가구당 평균 인원으로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시는 이에 따라 소요되는 외국인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이 약 3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단위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내국인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으로 구분돼 지급됐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며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이날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편입된 지역 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ㆍ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주시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30%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1893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0%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지만 최근 전주시가 모든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전주시는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100%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6월) 30일 국토부, 지자체, 전국개발정보 지존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 전주시는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먼저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들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이후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원 내 국ㆍ공유지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부터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주택 개보수 등을 제공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돼왔다.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태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해야 하는 항목과 공사일정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고, 이후 환경부가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마련된 환경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주택 개량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신들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온갖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6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태까지 부동산 대책은 총 4번 냈다"라며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번 발표하는 것이 다 부동산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 대책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으며,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하니 또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이 의원은 "지금 김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집 없는 실수요자인 서민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일부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부산 동구는 좌천범일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대 4만4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송인종)은 이곳에 용적률 841%, 건폐율 3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040가구 및 오피스텔 345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92가구 ▲75A㎡ 490가구 ▲75B㎡ 188가구 ▲75C㎡ 293가구 ▲84A㎡ 390가구 ▲84B㎡ 2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좌천범일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밀접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마트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지난 29일 LH는 효율적 도시계획과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LH형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사람ㆍ사물 등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초 연결돼 현실 세계가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되고 실제 현상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ㆍ연계ㆍ분석을 통해 현실의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 도시ㆍ건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하는 `LH형 디지털 트윈` 1단계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도시계획에 적용할 1단계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가상 모델 기반의 다양한 사전분석을 통해 효율적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공사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는 `IoT 연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이 시범 적용 되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의 중요 요구 사항인 `실시간 상황 인지`를 위해 3차원 도시 모델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ㆍ개방형 공간 정보 컨소시엄)와 공동 주관하고 해외 7개국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난 4월 LH가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3차원 실내외 도시 모델과 실시간 IoT 센서를 통합 개발한 기술로, 미세먼지 및 실내 점유자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3D 기반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기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IoT 연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앞으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중요한 국제적 표준이 될 것"이라며 "그 기술적 핵심을 LH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LH는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시계획, 설계, 건설, 관리 운영단계 등 도시의 성장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을 확장ㆍ고도화해 향후 모든 지구로 확대 적용하고, 이 같은 입체 가상도시와 플랫폼 기술을 민간에 개방ㆍ공유할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 도시본부장은 "LH가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관련 기술과 산업 육성해 세계에 수출하는 등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0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의 참여만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만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백운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동국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인가 보고의 건 ▲임대주택 포괄 양수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집행사항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 및 사용승인의 건 ▲성암성결교회 협의사항 변경 승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체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인 체온 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49%를 적용한 공동주택 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재개발)이 사업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 34-2 일원 4만76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4구역은 201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희룡역과 경전철 발곡역이 밀접하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도보 5분 거리 내에 동암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장암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가평군이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 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해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해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38.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림산업이 다음 달(7월)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 일대에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를 선보인다.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지하 1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A㎡ 258가구 ▲74B㎡ 71가구 ▲84㎡ 254가구 등이다. 남향 위주 4베이 구조로, 전 가구 모두 수요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이 단지에 새로운 `e편한세상`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았다. 단지는 용죽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로, 각종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2024년까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개통이 예정돼있고, 향후 지하철 1호선 지제역 방향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도 개통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평택2공장 투자 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시설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며 `스타필드안성`도 단지 인근에서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대림산업의 혁신평면 `C2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시켜 가구 구성 및 기호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특화 설계 평면이다. 한편,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의 본보기 집은 평택시 죽백동 625-4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사일반산업단지(이하 국사산단)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지난 29일 청주시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시공자로는 대흥종합건설과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교보증권이다.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면적 95만622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자의 자금 확보 실패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사산단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주인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LH는 이달 22일 서울시 및 영등포구에서 공람 완료된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달(7월) 2일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 착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1970년 건축된 영진시장은 5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노후 시장건축물이다. 과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됐다.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는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위험건축물 최초 긴급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공공참여 위험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의 첫 사례다. 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와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마련했으며, 작년 12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LH는 재난위험시설물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기 이주를 시행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곳 부지면적 2754㎡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시설이 포함된 판매ㆍ업무시설 등이 공급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 원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상가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전우려 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함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평택도시공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일부 용지를 분양한다. 지난 29일 평택도시공사는 평택 포승(BIX)지구 내 상업 용지 3필지 및 주차장 용지 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포승읍 희곡리에 일원에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 지구다. 해당 지구는 약 8000억 원이 투입돼 총면적 204만 ㎡에 산업, 물류시설 용지를 비롯한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상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6일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용지 분양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평택 포승지구는 최근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106필지를 모두 분양 완료했다.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입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 지난 26일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저소득층 주택 45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화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선유지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며, 대상자는 매년 초 시ㆍ군을 통해 희망자 접수를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내달 중 공사에 착수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 분들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새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25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자 측에선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8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