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민족`에서 `야마토 민족`으로 자신의 근본을 변경당하는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운영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친일세력의 준동`으로 몰리는 작금의 사태들이 그것이다. 문제 제기자들 중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 이들도 있을 텐데, 갑자기 일본 극우의 사주를 받았다는 식의 혐의를 받으면 아무래도 억울하다. 정의연 문제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친일파로 찍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정의연을 향해 어떠한 비판도 가해선 안 된다. 집권여당은 `친일 청산`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추구하는데, 정의연 전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이 대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낸 성명에 의하면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친일ㆍ반인권ㆍ반평화 세력"이 벌이는 "부당한 공세"일 뿐이다. 공연히 이들의 화를 돋웠다가 일제의 앞잡이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둘째, 정의연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선 안 된다. 이는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평화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의 숭고한 저의를 의심하는 `가혹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윤 이사장이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든 아니든, 기부금의 몇 퍼센트를 피해자에게 썼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썼든, 묻지도 말고 궁금해 하지도 말자. 대신 회계의 투명성은 언제나 악질적인 대기업이나 일제와 야합하는 경제단체에 대해서만 요구하자. 진보와 민족을 표방하는 단체에 자금의 사용처를 묻는 순간 친일파라는 낙인만이 따라붙게 될 것이다. 셋째, 과거사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정의연의 공식 입장을 따라야 한다. 박유하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위안부 문제 인식을 비판하고 이들의 민족 중심적 역사관을 지적했으므로 그는 일본 측 어용학자임에 분명하다. 그 뿌리부터가 의심스러운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한일 양국의 화합이니 상호 이해니 하는 어설픈 타협을 종용한다면 `친일 매국 언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본과의 역사전쟁을 앞두고 학문적 자유와 같은 세상 편한 것을 논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소녀상을 지키는 일이다. 넷째, 때론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의연과 수요집회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잘못된 투쟁의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주장이 그렇다. 혹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째서 친일이란 말이냐`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한가롭게 가타부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정의연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은, 그것이 위안부 피해자에게서 나왔을지라도 결국 일본의 아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극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비웃는다.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쯤에서 자중하라`는 정의로운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은 정의연의 운동 방향에 부합하는 것만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한다면 이용수 할머니가 `과거 자신이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는 기억은 옳다. 반면 이 할머니가 `정의연이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억은 틀리다. 한편 `수요집회는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을 가르친다`는 기억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아직 정의연 측에서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증오와 상처를 가르친다면 아무렴 어떤가.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불편하다면 그만이다. 논의를 종합하면 친일파는 `여당과 정의연, 윤 당선인의 반대쪽에 서 있는 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부 외우고 있기 힘들다면 `정의연은 언제나 옳다`는 한 마디만 기억하자. 적어도 `토착왜구`나 `쪽발이`로 몰리는 난처함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영광을 누리긴 어렵겠지만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5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명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장설명회 전까지 10억 원 납부)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창립총회 후 약 세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주택 378가구를 2023년까지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 등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으로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노숙인에게 주거 공간, 의료,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지원주택은 대부분 가구당 전용면적이 15~30㎡ 내외이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의 경우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에서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앞서 2016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원룸형 지원주택 80가구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차 공급분 60가구에 대해서는 이달 27~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80가구와 이달 모집을 앞두고 있는 60가구를 비롯해 올해 말에 신규로 공급되는 58가구까지 포함해 총 198가구를 운영하고, 2023년까지 총 37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별도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이 금융기관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성대)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 됐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 7일 이주비 대출 변경 및 사업비 추가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15일)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대의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며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구 B-05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울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2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의 시공권 대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올해 3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4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서 조합이 이달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남광토건 ▲동문건설 등이 참여해 2파전을 벌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돼 지난 12일 이사회를 마치고 조만간 대의원회를 거쳐 다음 달(6월) 6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13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석해 사업 파트너를 뽑는 소중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귀띔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 조건 차이가 극명해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는 평이 나온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3.3㎡당 공사비에서 남광토건은 469만8000원, 동문건설은 510만 원을 제시해 전체 공사비 예가에서 남광토건이 24억여 원 유리했다. 특히 지난달(4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등에 따르면 각 시공자의 브랜드를 볼 때 코스피에 상장한 남광토건의 `하우스토리`가 비상장 동문건설의 `동문굿모닝힐`에 비해 가치와 인지도 모두 높다. 시공자 도급순위 역대 최대 35위를 기록한 남광토건은 지난해 신용등급에서도 AA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문건설은 같은 해 기준 BBB+에 그쳤고 지금까지 도급순위는 최대 67위에 그쳤다.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으로 남광토건은 ▲전ㆍ후면 발코니 확장 및 로이 코팅 이중창 섀시(안방 제외) ▲드럼세탁기(16k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2개소(거실ㆍ안방) ▲빌트인 기능성 오븐 ▲고급 렌지후드 ▲3구 하이브리드 쿡탑 ▲주방 액정TV(10인치)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에코수전 ▲전동 빨래 건조대 ▲홈 네트워크 시스템 ▲현관 디지털 푸시풀 도어락 ▲욕실 비데(부부욕실) ▲고품격 거실 아트월 ▲작은방 붙박이장(해당 평형) ▲전실 강마루 시공 등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동문건설은 ▲발코니 확장공사 ▲광파오븐(59형 이상) ▲10인치 주방TV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전동 빨래 건조대 ▲10인치 월패드 ▲푸시풀 도어락 ▲비데 ▲강마루판(거실ㆍ주방ㆍ침실) 등에 그쳤다. 각종 특화 조건에서도 남광토건은 외관ㆍ조경ㆍ커뮤니티ㆍ인테리어ㆍ단위세대ㆍ시스템 등의 다양한 특화를 제안서에 담았고, 동문건설은 주차관제시스템과 욕실바닥난방, 원격검침 및 홈네트워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경비 무이자대여에서도 남광토건(25개 항목ㆍ20억 한도)이 2개 항목에서 10억 한도를 제안한 동문건설보다 앞섰다. 공사기간은 남광토건 23개월, 동문건설 21개월로 예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남광토건이 대구광역시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도 수주 예정이어서 성곡장미와 태평리치 등의 마수걸이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고 점치고 있다. 한편,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과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어 ▲입찰보증금 10억 원(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 5억 원을 입금하고, 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대 5772㎡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아파트는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지만 신성토건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신성토건 외에도 ▲시티건설 ▲한양 등도 참여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신성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다음 달(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35번길 32(원종동)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9층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15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현대건설만이 참여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유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을 소유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115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삼역 근처에 역세권 청년주택 78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14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ㆍ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은 강남구 논현로 423(역삼동) 일원의 면적 640.4㎡ 부지에 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지구단지계획으로 제안된 지역으로, 구청의 건축계획ㆍ구조ㆍ굴토 분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앞서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2ㆍ3종 주거 지역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사업자들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이거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이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에 해당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홍은8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함께 가결됐다. 홍은8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48-8(홍은동) 일대로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정릉생활권중심지는 성북구 정릉로 250(정릉동)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건축 개발이 저조하고 정릉아리랑시장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온라인을 통해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지난 14일 대국민 비대면서비스 확대 및 입주자 편의를 위해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158가구에 대해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달(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저소득 다자녀ㆍ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재개한 뒤 전국 대상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개발했다. 비대면 접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에 대해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지원금액은 수도권 다자녀유형의 경우 2자녀 기준 최대 1억2000만 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5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의 청약신청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스캔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 과정에서 신청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신청인의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확대해 감염병 사전 차단 및 대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서울시 내에 2300가구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15일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4ㆍ6ㆍ7ㆍ8ㆍ9단지 및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럭 등 37개 단지에 들어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2316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13년 세곡, 내곡, 마곡지구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7년 만의 최대 공급 물량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고덕강일, 마곡, 위례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으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4ㆍ6ㆍ7ㆍ8ㆍ9단지 1375가구, 강서구 마곡9단지 55가구,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13블럭 685가구, 서울시 매입형주택인 공덕SK리더스뷰 40가구가 해당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5억8940만 원 규모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한다. 청약 순위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23개 분야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는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우선공급 입주 대상자에게는 1164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청약 순위별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6월) 2일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30일에는 현장방문이 어려운 청약자를 대상으로 방문 청약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기본 확인사항 중 `비선호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해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해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의 작성ㆍ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돼 계약거래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며 "확인사항인 `비선호시설`이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의 예시로 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반경 1㎞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도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의 연혁법률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가 추가됐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사항의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서식이 개정되면서 환경조건의 하나로 `혐오시설(반경 1㎞ 이내)`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서식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을 중개할 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8.48%를 적용한 아파트 144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7%, 용적률 28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 바로 옆에 덕현초등학교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등이 인근에 있으며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과 평촌 학원가가 가까워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2012년 12월 14일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2013년 9월 13일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있는 창고용지 192㎡, 1487㎡, 3748㎡를 소유하면서 그 중 3177㎡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토지 중 361.4㎡에서 무순과 새싹을 묘판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재배했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농업손실에 관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 농업소실에 관해 수용개시일(2016년 11월 22일)과 각 손실보상금을 정하면서 일괄해 휴업보상금 1107만21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해 2016년 11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해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해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영농보상은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소득이 동일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했다"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제2항단서제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배려 및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됨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며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어 보상협의 또는 재결절차를 거쳐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농보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ㆍ기준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개정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가 이뤄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지만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는 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있었던 사업에 적용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조항이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청역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금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과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천구청역은 서울시내 역사 중 출구가 하나뿐인 유일한 역이다. 1981년 건립돼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구청과 아파트단지 개발 등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복합개발사업은 역사 옆 폐저유조 부지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230가구를 공급하고, 현재의 역사부지(연면적 900㎡)에 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새로운 역사(연면적 1600㎡)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2018년 금천구와 코레일, LH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용역`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수립했다. 향후 코레일은 복합역사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이달 중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복합역사 및 행복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인ㆍ허가 승인을 받은 후 연내 착공에 돌입,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역사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의미있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쇠퇴한 도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청역사와 옛 대한전선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시설과 연계해 금천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재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를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26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58가구 ▲60㎡ 이상 468가구 등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였던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ㆍ이촌2동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3곳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과 재개발 구역인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북측 1~3구역 ▲용산역전면1-2구역 ▲국제빌딩 주변5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MICE) 등 상업ㆍ업무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 이곳 부동산시장은 2013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주변 주거ㆍ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이곳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오는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향후 국토부는 시장 동향, 인근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KCC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구역을 재개발한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KCC건설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338가구 규모의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을 공급한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오프라인 본보기 집과 온라인 본보기 집을 이달 15일에 동시에 개관한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 방식을 도입해 내부 인원을 최대 100명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온라인 본보기 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에 마련된 유니트별로 각 실에서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 일반 1순위, 21일 일반 2순위 분양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다. 부산시, 울산시 및 경남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성년자(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교육 시설도 단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있고,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KCC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정2구역은 인근에 도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며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학세권, 숲세권 등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며 "주거환경도 높아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의 오프라인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5-2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부산 남구는 대연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3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28번길 64(대연동) 일원 5만4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2%, 용적률 261.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5가구 ▲39B㎡ 14가구 ▲59A㎡ 212가구 ▲59B㎡ 58가구 ▲74A㎡ 343가구 ▲74B㎡ 36가구 ▲84A㎡ 138가구 ▲84B㎡ 175가구 ▲84C㎡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4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7분 정도 소요되며 수영로와 광안대로를 통해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연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신자산신탁(대표이사 김철종)이 전남 여수시 신도심인 웅천지구에 `웅천트리마제벨마레`를 선보인다. 대신금융그룹 계열의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15일 `웅천트리마제벨마레` 분양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웅천트리마제벨마레`는 지하 2층~지상 10층 생활숙박시설 344실, 상업시설 237실(전용면적 54~74㎡)로 구성된 복합주거시설이다. 3개라는 뜻의 `트리(Tri)`와 모습ㆍ형상을 뜻하는 `이미지(Image)`를 결합한 합성어 `트리마제`는 시공자인 두산중공업의 대표 브랜드로, 앞서 2014년 4월 선보인 `서울숲트리마제`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웅천트리마제벨마레`에 적용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뛰어난 조망권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순신 마리나 등 뛰어난 남해의 경관을 담아 39만여 ㎡ 규모의 이순신공원과 웅천도심 경관 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호텔식 주거 서비스로 조식ㆍ청소ㆍ세탁 등이 제공되고 고급 레지던스, 대규모 스트리트 몰, 옥상공원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여수시 최초로 도입되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단지가 위치한 웅천지구는 이순신공원과 인공 해수욕장이 조성된 웅천친수공원, 이순신마리나, 이순신도서관, 예울마루 공연장, 영화관 등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도보 거리에 송현초, 웅천초, 웅천중이 있어 학습권도 갖췄다. 교통편으로는 KTX 여천역, 공항, 버스터미널, 이순신대교, 여순간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가까이 있어 이동이 수월하다. 한편, `웅천트리마제벨마레` 홍보관은 여수시 웅천동 1869-1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도ㆍ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2주 연속 둔화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하락폭은 지난주(-0.06%)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달 6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안정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상승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후 추격매수는 없었다"며 "대체로 매수 문의가 줄고 매도ㆍ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 서초구(-0.16%), 송파구(-0.08%), 강동구(-0.05%) 등 강남 4구는 정부 규제 및 막바지 절세 급매물 출현 가능성 등으로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구로구(0.07%)는 지난주와 같이 구로ㆍ고척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권에서 용산구(-0.06%)는 용산역 정비창 개발 호재에도 대체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마포구(-0.07%)는 아현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내렸다. 최근 보합세를 유지하던 도봉구(-0.02%), 강북구(-0.01%)도 약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인천(0.24%)은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는 지난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구리시(0.38%)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인창동 일대 위주로, 안양시 만안구(0.29%), 안산시 상록구(0.27%)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남양주시(0.27%)는 교통 호재가 있는 호평동ㆍ진접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15%), 충북(0.11%), 세종(0.09%) 등은 상승했고, 대구는 보합, 제주(-0.07%), 광주(-0.03%),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송파구(0.07%)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잠실ㆍ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01%)는 일부 도시정비사업 이주가 마무리되며 하락 전환했다.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인천(0.12%)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08%)도 전주(0.06%)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수원시 영통구(0.37%)는 분당선 역세권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2%)는 광교지구 인근 지역 위주로 올랐으나, 과천시(-1.06%), 김포시(-0.03%) 등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19%), 충북(0.13%), 울산(0.07%), 전남(0.05%), 세종ㆍ강원(0.03%) 등은 상승했고, 광주ㆍ부산은 보합,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22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하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만화)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고용 계약일부터 총회 당일까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이고 단지 앞 버스중앙로가 있어 서울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12-5(일원)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3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번길 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주택을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완성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설계기준, 품질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입약정 체결 후 주택이 준공되면 매입하는 방식이다. 대상주택은 청년 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고양시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정류장에 인접한 건설예정주택 100가구 내외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이나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고양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40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황학동 20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하철 2ㆍ6호선 신당역 및 청계천 인근 부지(6256.5㎡)로 2018년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곳이다.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4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52가구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4층 일부를 공공청사로 활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 주거공급 확대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강남구에서만 약 4만6600곳으로 추산됐다. 종로구의 경우 약 2만1000곳에 달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1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지난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14일 KB국민카드가 공개한 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4만6686곳이다. 그 중 음식점은 전체의 20.8%인 9702곳으로 파악됐으며 뷰티ㆍ생활 계열의 매장 4687곳, 의류ㆍ잡화 분야는 4606곳, 학원 3918곳, 병원ㆍ약국도 3319곳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병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영화관, 서점 등이 속한 문화ㆍ레포츠ㆍ취미 업계 가맹점 중 사용이 가능한 곳은 3564곳, 제과ㆍ커피 업종은 2596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뷰티ㆍ의류ㆍ잡화 등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판매점, 중소형 업체는 총 1만1449곳으로 나타났다. 종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2만1106곳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전체의 25.2%인 5326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동대문 쇼핑센터 등 소형 의류업체가 밀집해 있어 의류ㆍ잡화 업체도 3008곳으로 많았다. 이 밖에 문화ㆍ예술 분야 업체 1604곳, 카페 1174곳, 화장품 매장 등 뷰티ㆍ생활 분야 912곳, 슈퍼ㆍ편의점 717곳, 병원ㆍ약국 716곳, 기타 소규모 판매점, 중소형 업체 6448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KB국민카드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 지역 자영업자의 매출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해 비교적 높은 회복세가 보였다. 아울러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식품ㆍ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맹점포의 80%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가맹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에 대해서도 가맹점포 절반에 이르는 48%가 2~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포의 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21%는 임시휴업을 한 적이 있었으며 기간은 4주일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다. ▲영업시간을 줄임(41%) ▲직원ㆍ아르바이트 수를 줄임(22%) ▲직원ㆍ아르바이트 시급 줄임(8%) 등의 운영방식 변화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기관 대출(23%) ▲적금해지 및 비상금 사용(23%) ▲정부ㆍ지자체, 공공기관에 지원신청(15%)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대출(10%)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동구는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일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0길 22-1(길동) 외 6필지 1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5%, 용적률 199.9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7(대신동) 일대 81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53%, 152.79%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 속 불모지`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일대가 업무ㆍ상업ㆍ문화 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내방역 사거리 일대(21만2854㎡)의 방배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방배생활권을 지원하는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기능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1개, 특별계획가능구역 6개를 지정했다. 세부 계획은 향후 주민제안에 따른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된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강남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기능의 확장에 대비하는 등 도시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계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ㆍ윤관석ㆍ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 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ㆍ기밀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 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열성능저하, 결로ㆍ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ㆍ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ㆍ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치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자양로2길(신월동) 일대 5022.5㎡ 대상으로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사업을 논의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그날 오전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안내를 받으며 천안사업장을 둘러봤고 오찬을 함께 했다. 두 총수가 재계 모임 등에서는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단둘이 자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재계 1, 2위 업체 수장들의 이번 회동은 미래 신성장 사업 전기차 분야의 핵심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신기술 현황 등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삼성SDI는 내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제품 `젠5` 본격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젠5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3월 삼성전자는 최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0㎞에 이르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 수석부회장이 미래차ㆍ친환경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경쟁에 뛰어든 현대차와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이 결합해 현 전기차 업계 1위인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고강동) 일원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4 · 뉴스공유일 : 2020-05-14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건축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관내 7개 건축공사 현장(재개발 2곳, 재건축 3곳, 기타 2곳)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 관계자들과 안양시청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안양시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등 3개 부서가 함께 참여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사 진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정비과만 협약을 체결했던데 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심해 건축공사 관리부서와 사업시행 및 시공자까지 포함함으로써 협약의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지는 안양시 소재 용역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고, 공사에 드는 자재도 지역 업체 생산제품으로 구매하게 된다. 식당 이용과 근로자 채용 역시 지역을 우선한다. 시는 공사가 공정대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앞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등 4곳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 900억 원이 넘는 지역업체 이용 성과를 낸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창신숭인, 해방촌, 성수 등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이 연내 마무리된다. 8개 지역은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선도사업), 성수, 신촌, 장위, 암사, 상도(시범사업) 등으로 전면철거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시작을 알린 곳들이다. 8곳의 전체 192개 사업 가운데 82.3%인 158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4개 사업도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앵커(거점)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산업생태계 보존ㆍ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20개 앵커시설이 문을 열어 아이돌봄, 마을카페, 도서관, 운동시설, 경로당 등 마을의 다목적 활동공간이자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회복 거점으로 자리했다. 골목길과 계단, 하수도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ㆍ확충해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서대문구 신촌동 골목길에 지난 4월 가파르고 협소해 걷기 불편했던 낡은 계단이 사라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다. 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병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가꿈주택` 사업은 1호(장위동)가 탄생한 이후 4년 간(2016~2019년) 8개 지역에서 200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골목길을 사이에 둔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거나 낮춰 골목 공동체가 되살아났고, 넓어진 골목길엔 벤치와 조경을 설치하고 바닥포장, 바닥등 설치, 노후 하수관 개량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 골목길 풍경이 확 바뀌었다.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해방촌, 암사, 상도 등 4개 지역에 8개 도시재생기업이 문을 열었다. 최근 몇 년 새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해방촌과 성수동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골목길 재생, 가꿈주택 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공용주차장,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한다. 지역자생의 필수요소인 `도시재생기업(CRC)`도 기존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별ㆍ기업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단계별(발굴-육성-지원-관리)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가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ㆍ숭인을 필두로 8개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지에서 지난 5년간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주요 성과를 이와 같이 소개했다. 1단계 주거재생사업은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4개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삶터 재생) ▲지역산업 보존ㆍ활성화(일터 재생) ▲역사ㆍ문화 자산의 지역 자원화(지역특화 재생)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자생(自生) 기반 마련(공동체 재생)이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노후 골목길과 계단난간을 정비하고 어두운 골목길엔 CCTV와 비상벨, 안심이 장치, 태양광 조명등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환경을 마련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기반시설도 정비ㆍ확충했다. 둘째,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ㆍ쇠퇴해가는 지역산업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재생사업도 추진했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기존 니트산업과 청년 예술공방을 결합한 `공동판매장`을 조성하고, 올 연말까지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완료해 `아트마켓`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봉제산업 1번지 창신숭인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개관하고, 창신동 봉제장인과 청년 디자이너, 모델,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ㆍ문화자산을 자원화하는 `지역특화재생`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질 뻔한 마을자산을 보존하고, 도시재생으로 재조명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1967년 구로공단이 들어선 이후 가리봉동의 젊은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단칸방 주택, 이른바 `벌집`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암사동은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특성을 살려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이 모든 주거재생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주민들이 있다. 서울시는 재생지역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선도사업 선정부터 사업 추진 전반을 주민이 주축이 되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했다.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인 만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앵커시설(8개 지역 20개 시설) 건립과 도시재생기업(CRC)(4개 지역 8개 기업) 선정ㆍ지원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난 5년간의 선도ㆍ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관리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8개 지역에 대한 일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후속 관리대책은 주거환경개선 지속 추진,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성과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라며 "그동안 조성된 앵커시설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주민의 공간이 도시재생기업(CRC)은 지역자생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마중물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생력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풍전(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승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현설 전까지 4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36억 원을 현금 입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2만7575.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개동 20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3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마감일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재입찰 공고를 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청안시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남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성정로 111(성정동) 일대 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정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63개월까지에서 224개월까지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강원 속초시에 `속초디오션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15일 `속초디오션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 장안로4길 40(동명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개동 총 4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8가구 ▲131㎡(최상층 펜트하우스)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속초디오션자이`가 들어서는 동명동은 속초 교통의 중심지로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중앙로, 장안로 등을 통해 단지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서울에서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해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2022년까지 국제선 28개, 국내선 3개 등 총 31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인 양양국제공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6년에 완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한층 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더불어 영랑초를 비롯해 설악중, 속초여중, 속초중, 설악고, 속초고 등 명문학교들도 단지 주변에 즐비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속초시청, 속초문화회관, 속초 해양경찰서, KBS속초 방송문화센터 등 주요 관공서는 물론 설악로데오거리, 속초의료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청초호,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아파트인데다가 지난해 속초시 아파트 공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추후 개발호재가 풍부해 예정된 교통 인프라들이 완공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디오션자이`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조양동 1557-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5월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4일, 정당 계약은 그달 15~17일 3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부산시는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57 일원 4만52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3% 미만을 적용한 공동주택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1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있고 황령터널, 부산포항고속도로, 대남교차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하다. 또한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수영구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백운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통신시설 이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검토를 진행한 뒤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기, 정보통신, 비계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경원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숭덕여자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백운주택공원,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일원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이곳에 공동주택 72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7층 공동주택 2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주변상가 시세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다"며 "다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ㆍ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한다. 산출 방식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전담 전문위원 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단독신청 시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ㆍ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아 선정된 임대인에게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상가방역(주1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대ㆍ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 설치 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서울시 구로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과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함은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구분지상권은 설정 목적과 공간적 범위 및 그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만 지상권과 차이가 있을 뿐 지상권 관련 규정의 일부가 준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지상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상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권으로 인해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해당 사권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충돌되는 내용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과 같은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하고, 지상권의 최소한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도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처분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7일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5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46%, 용적률 235.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9층 아파트 7개동 42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등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지난 2월 광주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으며, 지난달(4월) 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ㆍ신명건설기술공사ㆍ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ㆍ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1월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