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시내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은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이다. 정부는 이곳에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 하나가 들어서는 셈이다. 51만 ㎡에 달하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과거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됐던 곳이다.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묶어 약 17만 평의 땅에 5000여 가구 최고급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이듬해인 2013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주택은 과거보다 3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가 들어선다.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구성될 전망이다. 이 중 5000~6000가구는 일반분양, 나머지 2000~3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초 국제업무지구 계획 당시 공급하려 했던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 상업ㆍ업무 시설과 마이스(MICE) 등 국제 전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다만 주거 비율을 늘리면서 이들 상업ㆍ업무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시설은 이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은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행복주택 등 공적 기능이 높은 중ㆍ소형 주택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사업 부지로 용산 정비창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전체 개발 용지 면적이나 용적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용산 정비창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내년 중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공은 서울시와 코레일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용산 정비창은 과거 한차례 사업이 무산된 이력이 있어 아직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서울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만큼 시장과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과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역할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국면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대학 개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이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아싸`라는 집단이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인 `아싸`는 자신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어느 집단에나 잘 어울리는 `인싸(`인사이더`의 준말)`와 대립되는 존재다. 인터넷 상의 재밋거리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싸-아싸의 구분이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을 아싸라고 칭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혼자 밥을 먹고 수업을 듣는 등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아싸 브이로그`를 올리자, 이를 두고 분노한 진짜 `아싸`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는 인싸임에도 아싸를 일종의 패션처럼 걸치며 흉내냈다고 분개하며, 브이로그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흉내를 내며 즐기는 세태를 묘사한 박완서 작가의 `빼앗긴 가난`을 빗대며, `빼앗긴 아싸`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소외당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차용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이 문화적 현상을 통해, 오늘날 `아싸`라는 표현이 갖는 기능을 알 수 있다. 먼저 `아싸`는 거절당하거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단어로 쓰인다. 이를 통해 `어디에도 끼지 못한 자`가 아닌, `아싸`라는 그룹에는 소속된 자라는 소속감을 지닐 수 있다. 다음으로 주류 집단에 속하지 못한 상태를 자조적으로 일컬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아싸라는 단어를 빼앗겼을 때 자기표현 수단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아싸들은 `아싸`라는 정체성마저 빼앗겨버린 것일까. 아싸들은 언제까지나 변방에 머물며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아싸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 절박한 의문에 철학자 헤겔이 주창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용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승자인 주인은 노예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겉보기에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가 주인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인은 물건을 누리기만 할 뿐이지만, 노예는 실제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주인의 욕망은 노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리의 뒤바뀜은 인싸와 아싸의 상황에 대입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유행어, 재미요소는 아싸들의 손을 거쳐 나온다. 인싸들이 주류 집단에서 이 유행어를 사용할 때쯤이면 재미는 이미 수명을 다하고 아싸들은 새로운 흥밋거리를 발굴한다. 언제나 한 발 앞서는 것은 아싸들이다.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뒤바뀐다는 헤겔의 말처럼, 아싸와 인싸의 자리도 일순간 바뀌게 된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싸가 중심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결과물을 누리기만 하는 인싸야말로 의존하는 쪽이 된다. 수많은 벤처 사업가와 개발자, 연예인과 코미디언, 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웃사이더라고 여긴다. 그들은 변방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흥밋거리를 궁리해내며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한다. 주류 집단은 이들 `아싸`에 의존한다. 그러니 아싸들은 용기를 잃지 말지어다. 학과 모임에 끼지 못하고 매일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전할지언정, 즐거움은 늘 외진 곳에 있다. 아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생산의 원천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아무리 인싸들이 아싸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결코 음지에서 꿈틀거리는 `아싸력`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8일 수원시는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정자동) 일원 13만8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노유자 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해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수원111-1구역은 `수원SK스카이뷰`와 `장안힐스테이트`, `수원장안STX-KAN`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공연이 진행되는 수원SK아트리움도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중국의 수출 호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정세에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1.25p(0.89%) 오른 2만3875.89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77p(1.15%) 상승한 2881.1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5.27p(1.41%) 오른 8979.66에 장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중국의 수출 호조와 미국 실업자 증가 속도 둔화 소식에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 수출 지표 발표로 시장에는 일부 안도심리가 반영됐다"며 "미국에서는 대량 실업이 이어졌지만, 신규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점이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봤다. 중국의 지난달(4월)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인 18.8% 감소를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보다 14.2% 줄었다. 하지만 이도 예상치인 15.8% 감소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1% 오른 5935.98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도 각각 1.44%와 1.54% 뛴 1만759.27과 4501.44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 역시 1.3% 증가한 2880.6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역산업 혁신거점 집중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을 선정했다. 지난 7일 대구광역시는 성서일반산업단지(이하 성서산단)가 정부 지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첨단국가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이 선정됐다. 대구시는 성서산단을 거점으로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을 연계하고 옛 경북도청ㆍ삼성창조캠퍼스ㆍ경북대ㆍ종합유통단지 및 엑스코를 아우르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2021년부터 3년간 47개 단위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제조공정혁신 분야 28개 사업에 4743억 원을 투입해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 등 7개 사업에 92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ㆍ생활권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성서산단을 스마트화하고 산단 맞춤형 기업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인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용 지원은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HUG 융자제도를 적용하며 이주비용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SH도시연구원에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을 계산해본 결과 자산 지분이 적은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용도로 30년 동안 매달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60세 집주인은 58만 원을, 65세 집주인은 69만 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으면서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인복지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7일 LH 경기지역본부는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노인케어 안심주택 관리ㆍ운영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에는 고령화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반영된 공간 및 각종 편의ㆍ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교육, 취미 등의 커뮤니티 시설 및 옥상공원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구도심 내 노후주택을 철거 후 리모델링해 지역 내 노인의 주거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설운영권은 안산시로 이관된다. 시는 요양병원에서 퇴소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요섭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정책 기조인 노인복지사업에 발맞춰 노인 통합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라떼` 성실함의 척도는 단연 개근상이었다. 아파도 꾹 참아야만 1년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장. 성적이 좋지 않거나 글짓기를 못해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나 쉽게 받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귀한 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학교 수업 대신 학교 밖에서 활동해도 출석을 대체받을 수 있다. 교내에서보다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교육부의 권유였는데, 이 제도 때문에 최근 `개근 거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아이라는 인식과 혐오가 퍼져나간 것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이유 없이 결석 후 현장체험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져 사실상 개근상의 취지가 퇴색됐다. 또한 아폴로 눈병이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이 돌 때면 등교는 하지 않고 출석 인정은 받기 위해 일부러 전염되려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요즘엔 `찐(진짜)` 개근을 하는 학생이 되레 바보가 되는 격이 돼버렸다.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와서 개근상 받고, 누구는 `찐` 개근을 하고 똑같은 개근상을 타는 불공평함이 생겨났다. 이 문제를 인식한 것인지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개근상이 자취를 감춘 상태다. 또한 교육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몸이 아파도 무리하게 등교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근상 폐지를 공론화한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학생들의 출결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됐다. 서버가 터져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했고 출석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난 7일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체험학습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오지 않아 집에서 수업을 듣거나 등교를 해도 모두 출석 인정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라면 온전한 출석, 특히 개근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체험학습은 더 늘어날 터이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돌지 모른다. 개근은 더 이상 성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빈부격차만 깨닫게 할 뿐이다. 대학가에서도 `출튀(출석하고 도망가기)`나 `대출(대리출석)` 등이 팽배하자 교수들이 출석을 아예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사내에서는 `워라밸`을 강조하며 휴식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 밖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아플 땐 푹 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하며 창의력과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 분위기를 따라 개근상은 사라지고 있다. 아니, 이젠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 됐다. 출석은 성실함의 척도가 아니며 부의 상징도, 가난함의 아이콘도 아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사태로 겪은 `찐` 출석과 출석 인정의 사이의 묘한 차이를 잘 따져보고, 오로지 개근만으로 성실함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는 선진화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석이라는 같은 두 글자에 담긴 너무나도 다른 생활, 이젠 가려줄 때가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3일 강남구는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같은 달 3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조합(조합장 정우석)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단지지만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는 데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언주로 건너편에는 3000가구 규모의 `도곡렉슬`이 자리 잡고 있다. `도곡렉슬`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달(4월) 23억 원에 실거래 신고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천안시는 남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조합(조합장 송병준)과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성정로 111(성정동) 일대 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성정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24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LH는 전국 6개 단지 총 2670가구에 대해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가구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가구로 총 6곳 2670가구가 대상이다.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구리수택(394가구)은 지하철 8호선 토평역(2023년 개통 예정)과 인접 및 30분 이내 서울권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근처에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상서(296가구)는 대덕 제3ㆍ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 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위례, 서울 양원 등 1753가구),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고양삼송, 동대구벤처 등 4997가구)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 동안 개최되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을 활용한 비대면 B2B 마켓을 추진한다. B2B 마켓은 각종 바이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행사를 뜻한다. 앞서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국제전기차엑스포 B2B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기차 구매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30여 개국에 회원을 둔 세계전기차협의회와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회사 라이징 타이드 펀드, 중국전기차100인회와 중국 정보통신기술ㆍ이동교통수단 관련 2000여 개 회원사가 함께하는 중국자동차첨단기술산업연맹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 동펑자동차, 중국 4대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 한 곳인 이치자동차,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서플라이체인업체 이야통 등이 함께 한다. 국제전기차엑스포 관계자는 "글로벌 화상 B2B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매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엑스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엑스포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7일 LH는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기능의 융ㆍ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포용적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LH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및 산업지역의 분리 등 용도에 의해 평면적으로 분리ㆍ확정됨에 따라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융ㆍ복합된 용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올해 3월 30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복합용지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복합용지 모델을 개발 및 도입할 예정이며, 특히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 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복합용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소비 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상업시설 수요분석과 함께 각 용지별 상업기능의 입체적 배분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는 등 신도시 내 적정 상업용지 배분 계획 또한 수립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래의 생활양식은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LH는 3기 신도시가 미래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일부를 개선한다. 지난 7일 국토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등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2005년 예정지역 지정시 군 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해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돼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세종시 역시 군 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20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8000㎡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에 대해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오는 26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0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벤처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에너지벤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 수요관리 등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을 뜻한다. `기술 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이 같은 에너지벤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ㆍ솔루션 사업화 및 에너지산업 부품ㆍ소재와 제조혁신 부문에서 최대 6개의 에너지벤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ICT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전 고장진단ㆍ발전량 최적화 ▲가상발전소(VPP) 운영ㆍ관리 ▲분산 전원 부하 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솔루션(SW)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빠른 사업화와 매출 창출을 위해 ▲에너지산업 소재ㆍ부품의 성능 향상 ▲제품 안전성 확보 ▲공정비용 절감 등 제조혁신과 관련된 기술개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는 R&D 과제의 적절성과 R&D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다음 달(6월) 8일까지 사업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R&D 자금 지원이 시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3월 10일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ㆍ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올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했다. 향후 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산단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ㆍ고용ㆍ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지역인 경북(구미2ㆍ3ㆍ왜관산단), 인천(부평ㆍ주안산단), 전남(율촌산단)과 기존 재생지역인 경북(구미1산단), 광주(하남산단), 대구(성서ㆍ제3ㆍ서대구산단), 인천(남동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19,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ㆍ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ㆍ복합해 종사자와 가족 모두 선호하는 일터ㆍ삶터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을 재건축한 `우장산숲아이파크` 사이버 본보기 집을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실제 본보기 집이 아닌 사이버 본보기 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단지의 입지적 특징,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 분양정보는 물론 3D로 구현해 가구 내 실모형 등을 다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물 본보기 집도 공개된다. `우장산숲아이파크`는 강서구 화곡로31나길(화곡동) 19-23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57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24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5가구 ▲74㎡ 20가구 ▲84㎡ 97가구 등이다. `우장산숲아이파크`는 트리플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이 인접해있어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화곡역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과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서부광역철도(예정)는 물론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홍대입구역-청라)도 계획돼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아울러 우장산 공원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췄으며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화곡 본동시장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신월초, 화곡초, 우장초, 신화중, 신월중, 화곡중, 광영고, 덕원고, 마포고, 화곡고, 명덕외고 등 명문 학교들과 목동, 내발산, 강서로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분양 관계자는 "`우장산숲아이파크`는 신규 분양 단지로서 희소성이 높고 아이파크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형성돼 있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직주근접성까지 뛰어난 화곡역세권 일대 단지인 만큼 높은 청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지역 경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 환경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일선 지자체가 건축ㆍ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ㆍ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ㆍ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로 일부 시ㆍ군ㆍ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 개별사업을 조정ㆍ자문해 공공사업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지역 전체의 디자인ㆍ관리 방향이 마련돼 다양한 건축ㆍ도시ㆍ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지원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직접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 이내 증액 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정보는 검색이 가능했지만 인터넷 부동산포털에는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향후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아울러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에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전광역시의 노후된 공공건축물이 주차장과 돌봄 커뮤니티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경기 수원ㆍ안산시, 대전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함께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8월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대전 중구청사 ▲수원 세류2동 세류동행센터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 세류 동행센터의 경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ㆍ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는 노후화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리뉴얼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전 중구 구청사는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해 노후도가 심각한데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ㆍ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5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단, 입찰보증금 중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5억 원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모든 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불씨를 키웠다. 다만 강 수석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중기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보험료 체계를 근로ㆍ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실업 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계층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이 법안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늘리고 일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줄여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고용보험 재정을 1조6984억 원만큼 개선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추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이전에 나온 것이다.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전까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호반건설 ▲화성산업 ▲동부토건 ▲동원개발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입한 업체(보증증권 가능)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가능(단, 용적률 확보를 위한 지방 1개 업체에 한해 지분참여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29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전자입찰 공고로 갈음하며 8일 전자입찰은 오후 3시에 서류제출은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와 공공 디자인 심의 업무가 모두 수행 가능한 자 ▲현장설명회 참여한 자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연휴기간(4월 30일~5월 5일) 매수 관망세가 커지며 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며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하락폭은 지난주(-0.07%) 대비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4ㆍ15 총선 이후 부동산 안정화 정책 유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 매물 출현 등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대체로 연휴기간 내 매수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3%), 서초구(-0.24%), 송파구(-0.12%), 강동구(-0.05%) 등 강남 4구에서 정부 규제 및 추가 하락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구로구(0.08%)는 구로ㆍ고척ㆍ오류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7%)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했다. 강북권 14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보합 내지 하락을 보인 가운데, 마포구(-0.07%), 용산구(-0.06%), 성동구(-0.02%)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노원구(-0.02%)도 시장 불확실성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0.22%)은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는 지난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안산시(0.33%), 구리시(0.23%), 안양시(0.2%) 등에서 실물경제 위축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0.25%)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ㆍ세종ㆍ충북(0.08%) 등은 상승했고, 강원은 보합, 제주(-0.12%), 경북ㆍ부산(-0.04%),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5%)는 압구정ㆍ청담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동작구(0.07%)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동작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04%)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고, 중랑구(-0.01%)는 면목동 일대 구축 단지의 수요 감소로 하락 전환했다. 인천(0.11%)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6%)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안양시 동안구(0.23%)는 관양동 위주로, 만안구(0.22%)는 안양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21%)는 망포ㆍ영통동 등 분당선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과천시(-1.24%)는 규제 강화 및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4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0.02%)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14%), 충북(0.09%), 울산(0.08%) 등은 상승했고, 광주ㆍ대구는 보합, 제주(-0.02%), 경북ㆍ전북ㆍ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얼마 전부터 골프 레슨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프로님을 소개받아 연습을 가는 첫날,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봤다. 처음에 지나갈 때는 갓 눈을 뜬 2~3개월 된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같은 길을 지나가다 보니 계속 분양이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강아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키우기로 한 아이들도 아닌데 저러다가 안락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아팠다. 기자가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 올해로 4살이 된 골든 리트리버 사랑이는 유기농 사료와 간식만 먹으면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와는 너무 대비되게 어느 날 눈에 띈 검정색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5~6개월까지 커서도 분양이 안 된 채 상점 안의 30~50cm 정도 되는 유리상자 안에 갇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고 나선 밀려오는 측은함에 이후 상점들을 외면하고 바닥만 보고 그곳을 지나치곤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버려지는 동물도 10만 마리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거나 길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충동적으로 양육을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버린다"며 "처음에는 귀여운 모습에 끌려 입양을 하지만 병원비 등 양육비가 많이 들거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동물을 쉽게 생산하고 입양하는 유통 구조가 동물 학대와 유기 동물 증가의 주범"이라며 "태어나는 수를 줄이지 않으면 버려지는 수를 줄일 수 없다. 쉽게 생산하고 입양하는 구조를 없애고, 자격증 있는 브리더(사육자)만 동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영국 정부는 작년에 `루시법`을 제정해 펫샵 등 제3자를 통한 개ㆍ고양이 거래를 금지했다. `루시법`은 강아지 공장에서 계속 새끼를 출산하다 목숨을 잃은 암컷 개 `루시`의 이름을 딴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비윤리적 번식과 유통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영국에서는 6개월 이하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이들은 펫샵이 아닌 유기센터나 가정 분양을 찾아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펫샵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완전히 금지했다. 사실 사랑이도 1살께 너무 짖어서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유명한 훈련사를 찾아가보기도 하고, 공존을 위한 방법으로 성대수술도 고민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믿을만한 집에 보내더라도 다른 집에 보내는 것이나(이미 한번 파양된 강아지가 두 번 파양되는 건 왠지 쉬울 것 같았다) 길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파양하지 않았다. 고민하던 성대수술도 하지 않고 꾸준한 훈련으로 현재는 짖는 버릇도 완전히 고쳐졌다. 모든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반려동물도 한명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인내와 노력으로 공존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보면 어떨까. 혼자보단 둘이 낫고, 셋보단 넷이 복작복작하니 좋더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1호 지면, 다음은 오늘(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 누르기에 `가격 역전` 현실화… 후분양 눈길 돌리는 재건축 조합 ▲기획 연기된 `분양가상한제`… 더 바빠진 도시정비업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미니기획 인테리어로 돈 벌 수 있을까? 각종 `꿀팁`에 주목 금값 폭등에 은으로 쏠리는 눈길… 저평가된 은의 `가치` ▲현장소식 만덕3구역 재건축, 부산 북구 랜드마크 건설 위해 `올인`한다! 기지개 켜는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향해 `첫발` 삼성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향해 `탄탄대로` ▲칼럼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미보상이 위헌인지 여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 취지 등에 관해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③ 손 저림과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관리가 중요한 `퇴행성 관절염` After COVID19 World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대금 특정 안 했더라도 계약 `성립`ⓒ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합은 2017년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일대 6만3197.9㎡를 정비구역으로 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17년 12월 28일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됐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들이 각 임차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6330)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 임차인들은 손실보상 등이 선행 또는 동시에 이행돼야만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자의 사용ㆍ수익이 중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단서 제2호는 재건축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2018년 12월 5일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 헌법재판소 판단 가. 손실보상 부담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제25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 부담은 사업시행자비용부담의 원칙(제92조제1항)에 따라 결국 전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만약 임차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인 임대인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임차인의 영업 손실의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헌재 2014년 1월 28일 2011헌바363 참조). 나. 다음으로 임차권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그 내용과 형태 및 설정방식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보상의 필요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사용ㆍ수익이 중지될 것을 예정하고 이를 차임 등에 반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저렴한 차임의 혜택을 누리면서 보상의 필요성이 없는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다. 이처럼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조차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지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복잡ㆍ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해 어느 경우에 수인의 한계를 넘었는지 예상하고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법률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관계에 개입해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강제할 경우 획일적이고 현실성 없는 보상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보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울러 영업손실보상의 부담과 관련해 구상문제 등을 일으켜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손실보상이 지체되면 사업시행자는 결국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없게 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라. 다른 한편 실제 당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재건축으로 이주 및 퇴거가 실시되면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대신 임차료가 낮게 형성된 재건축지역에서 낮은 차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차인들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저렴한 차임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 자치에 의한 이익 조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위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헌재의 합헌 판단이 있었으나 재작년 다시 위헌ㆍ제청돼서 18개월의 심리 끝에 최근 위와 같이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라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나 위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조합은 진행 중이 소송의 추정 등으로 인해서 이주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바, 위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세입자 보상과 관련한 더 이상의 공방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를 감안할 때 이벤트 리스크 보다 길게, 경기 침체 보다 짧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양적 완화정책 가동 국면에서 코스피 하락 리스크는 12개월 누적 기준 -10%, 3개월 누적 기준 -7% 등이다. 2009년 경기 침체 복구 국면에서 미국보다는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됐던 경험이 있었다. 당시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 기준으로 미국은 GDP 대비 12.5%(인프라 투자 통과 시 9.3% 추가)를 예상한다. 향후 중국의 재정부양책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트리거는 달러 약세,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이익 개선. 우선 2020년 3월 코스피 장중 저점인 1440p는 순이익 58조 원을 감안한 수준이며, 현재 추정치 대비 -40%, 전년 대비 -20%를 반영했다. ■ 이익 개선 방식에 따라 코스피 중장기 TP는 달라진다 ①비용 절감형 이익 개선 : 삼성전자 CAPEX 지연 또는 축소 진행 시나리오. 삼성전자 이익 개선은 가능하지만, Ex 삼성전자 기업들의 이익은 부진하다. 12개월 기준 코스피 기대수익률 +12%로 TP 2140p(현재 코스피 1900p 기준)이다. ②수출 회복형 이익 개선 : 미국과 중국 경제성장률이 2020년 3분기부터 예상대로 회복하는 시나리오.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 수출 회복, 2021년 2분기 수출증가율 10%를 상회할 수 있다. 12개월 코스피 기대수익률 +20%로 TP 2300p(현재 코스피 1900p 기준)이다. ■ A.C. World(After COVID19 World)의 세 가지 투자전략 컨셉 3개의 컨셉은 Differentiation, Deglobalization, Deleveraging의 3D로 볼 수 있다. ①Differentiation : 1990년대 후반 Tech Boom 당시 미국 Tech 내에서 MS 시총 비중은 상승했지만, 인텔과 IBM은 하락.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업종 내 종목 차별화. 국내 주도업종 특징은 수출 성장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 기업들 중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매출 성장 예상 종목군으로 압축이 필요하다(NAVER, 스튜디오드래곤, CJ대한통운). 미국 증시에서도 Tech 이외의 대안을 찾는다면, 금번 코로나19 이후 의료 시스템 정비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미국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대형주 헬스케어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ETF(XLV US)도 글로벌 투자 대안 중 하나이다. ②Deglobalization :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미국과 중국 중심) 블록화 현상 심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Deglobalization 시대를 빠른 Globalization으로 극복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대비 해외 생산기지가 빠르게 늘어났고, 지역별 편중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있다. 2017~2019년 현대차 12M FWD PER은 도요타와 BMW에 비해 높았지만, 현재 도요타 대비 75%, BMW 대비 67%에 불과하다. ③Deleveraging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노키아 시가총액 역전, 살아남은 기업은 승자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글로벌 소재, 산업재, 에너지와 같은 전통 씨클리컬은 저금리 기조 유지로 소외, 성장 부진, 부채 부담으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성 확대된다. 삼성전자의 생존 원동력으로 낮은 부채, 꾸준한 CFO 증가세, 순현금 상태 유지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전통 씨클리컬 기업 중 글로벌 동종 기업 대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5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가구 ▲서울 내 유휴부지 1만5000가구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재개발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주택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발생하는 분담금, 중도금, 이주비 등을 공공에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사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분류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고, 분담금 미지급,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어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다. 앞서 2018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휴부지를 활용 방안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유휴부지를 얻어 활용한다는 것이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린 가운데, 부산 북구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내세워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7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 전까지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 준수 서약서에 날인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만덕3구역 이정수 조합장 "우리 구역에 애착을 갖는 적합한 시공자 선정할 것" "정비구역 변경 앞두고 있어… 잘 준비해 소요되는 시간 줄일 것" 이달 6일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이정수 조합장은 "대다수의 주민이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조합원 모두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안기고 우수한 아파트를 선사해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의 일문일답. -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올해로 42년이 된 우리 만덕대진아파트는 그만큼 노후화됐고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약 7~8년 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7년부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재건축 준비에 돌입하게 됐고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한 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2018년 1월에는 부산시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득하게 됐다. 그해 2월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했고 이후 약 2년 동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매진,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북구는 고립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살기 좋은 도시, 다른 도시와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충지,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 등으로 재탄생 중이다. 여러 호재를 발판 삼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 태어나는 북구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공자와 함께 일하려 한다. 어떤 시공자가 우리 현장에 가장 큰 애착을 갖고 북구의 명품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적합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다행스럽게도 모든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여태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도 다소 힘에 부쳤던 점을 꼽자면 조합설립동의요건 충족이다. 우리 정비구역은 아파트 부지 외 토지등소유자가 일부 계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부지와 아파트부지 외 동의요건을 별도로 충족시키게 돼 있다.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에 찬성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쉽게 충족된 반면, 아파트 부지 외 주민들께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조합 설립 동의 여부는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기본 권리이기에 찾아뵙고 향후 진행 사항, 조합의 핵심 가치, 재건축으로 누리게 될 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천히 설득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오는 6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도 기반시설의 노후화, 보안 취약 등의 이유로 아파트와 접한 주택가 입주민들의 재건축 참여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우리 조합원 역시 85% 이상 정비구역 편입 및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까지 편입해 현재 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으로 정비구역 변경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변경을 마무리 짓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2025년에는 입주를 목표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정비구역 변경(확대)을 앞두고 있어서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수개월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조합은 최대한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각 협력 업체들과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해당 기간을 단축하고 전체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만덕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최근까지 북구는 부산 내에서 다소 고립된 지역으로 교통, 타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비교적 평가 절하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부산 제3호선인 남산정역과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으며, 최근 들어 북구와 금정구를 관통하는 산성터널이 개통했다. 만덕과 초읍을 연결하는 만덕3터널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자동차로 만덕에서 서면까지 약 10분 거리로 단축되며, 만덕과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만덕4터널인 지하고속도로 역시 올해 초 착공해 2024년도에 완공되면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로 단축된다. 여기에 남해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진입이 쉬운 사통팔달의 곳이다. 또한, 단지 200m 이내에 만덕초등학교와 만덕중학교가 있으며 인접에는 만덕고등학교와 낙동고등학교가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자체가 비대칭 구역으로 재건축 초기부터 많은 풍파를 거쳐왔다. 흔히들 재건축사업을 악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드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조합원들과 함께하기에 많은 풍파를 이겨냈고 앞으로도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합심해서 결국에는 좋은 산행으로 기억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모두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다드리기 위해 정비구역변경으로 인한 신축 세대수 증가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처럼 조합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 또한 서슴없이 해주셨으면 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해 우리 모두의 목표인 북구 랜드마크 재탄생을 위해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ㆍ미아사거리역과 도봉로가 중심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의 노후화로 현재는 도시 슬럼화ㆍ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곳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약 4만 평을 대상으로 한다. 준비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은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동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사전 검토를 요청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추진 절차는 크게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등 3단계로 나뉜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600명 중 45%가량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김학윤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슬럼화ㆍ공동화 심각…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로 재개발사업 `첫발` 내디뎌" 이달 4일 본보는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를 방문해 김학윤 준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노후주택이 즐비하고 기간시설이 낙후돼 마을은 활기를 잃어버렸다"며 "없는 살림에 고치고 살던 주민들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지어진 지 30~40년이 넘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대부분이다. 집마다 주택의 균열 및 침수ㆍ누수 문제가 심각하며 가스관, 통신ㆍ전기시설, 주차장 등 기간시설도 낙후되고 부족한 곳이다. 도로도 얼핏 보면 구획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중심도로를 제외하면 사이사이 길들은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다. 주차 시설도 부족해 주차로 인한 분쟁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상이 됐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도배라도 새로 하려고 벽지를 뜯어내면 벽면이 허물어진다. 여타 불편사항은 지면이 부족할 정도다.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고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주민들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기존 거주민의 이주도 늘어 이미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재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이곳은 예전에 미아동 258 단일 번지였으나 현재는 송중동과 미아동으로 나뉘었다. 동일한 번지로 함께 묶여있는데 세부 지번은 무질서하게 부여된 상황이다. 앞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부분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난개발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고도 차이가 있어 분명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생긴다. 그런데 그동안 관할관청에서는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2011년에도 한차례 개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이후 나온 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과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600명의 45% 정도인 1200여 명의 동의서를 취합했다. 자치구에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한 동의율은 이미 달성했지만, 초반에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주면 정비구역에서 잡음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0% 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달성한 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니 동의서 징구 작업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외부를 다니면서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4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들도 열의를 보여 관련 절차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있고 뒤로는 오패산공원이 있어 개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산이었던 주변 정비구역들도 구역지정 이후 종상향이 이뤄져 수월한 개발이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 구역도 충분한 주민 동의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강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오패산공원과 북서울꿈의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구역은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른바 `숲세권` 그 이상의 지역이다.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 또 미아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으며, 미아사거리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훌륭하며, 화계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ㆍ고등학교 등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동의서가 취합됐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동의서 징구에 매진할 계획이며 주민분들과 더 많은 회동을 통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준비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분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점점 낙후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마을을 이제 방치ㆍ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번 동의서 징구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성공적인 재개발 완수를 목표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차 확대에 따라 수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천연가스 유통지역 인근에 중대형 수소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80억 원, 한국가스공사 120억 원, 광주시 26억 원(부지매입비) 등 총 226억 원을 투자해 평동산단 3차 부지에 수소 추출설비와 출하설비 등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에 달하는 타 지역에서 주 7~8회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운송비용 등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낮추기 어려웠는데,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수소공급 가격이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돼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수소차 보급과 정부의 수소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ㆍ전남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수소도시 도약과 수소차 전문부품업체 유치, 수소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완성차 및 부품기업 연계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용인시가 민간제안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모집한다. 지난 6일 용인시는 관내 산단 물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민간제안 산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권 산단 공급계획에 반영해 오는 2021~2023년 시에 조성하려는 산단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모대상은 해당 기간 중 용인시 관내 성장관리권역(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능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에서 추진하려는 산단 조성사업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모를 위해 민간제안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향서를 종합 검토해 국토부의 수도권 산단 공급계획 수립 시 공공이 참여하는 산단 또는 시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단 물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국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까지 유치해 산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광역시 계양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6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ㆍMP) 위촉식 및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의 총괄계획가로는 진영환 전 청운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개 분야에서 11인이 위촉됐으며, 일자리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처분 면적 중 절반을 자족시설용지로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산업과 사업화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한, MP 착수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인천시, 계양구청 및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및 지역특성과 맞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MP 회의는 앞으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매월 2회씩 개최해 개발컨셉ㆍ개발구상ㆍ도시공간구조ㆍ주택건설계획ㆍ공원녹지ㆍ보행동선 계획 및 교통체계 등의 주요 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또한 MP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가의 집단지성과 관계기관의 풍부한 경험을 아우름으로써 쾌적한 주거와 풍부한 자족성을 갖춘 인천계양지구의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가격 역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돼 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눈길을 돌리는 조합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앞다퉈 후분양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신반포3차ㆍ경남,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 역전 `가시화`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면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3.3㎡당 556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UG는 이 단지의 적정 분양가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신반포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의 4891만 원과 비슷한 3.3㎡당 49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조합원분양가는 약 18억8700만 원이지만 일반분양가는 16억6303만 원이 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2억3000만 원 수준이었던 분담금이 1~2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를 열어 이목을 끌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합이 지난달(4월) 28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해 결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485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HUG가 이 같은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분양을 마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시한 4850만 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HUG와 막바지 분양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이지만 HUG는 2970만 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합 측은 HUG가 제시한 2970만 원으로 일반분양가가 책정되면 조합원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라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다음 달(6월)까지 HUG와 분양가 협상을 완료한 뒤 일반분양가를 3550만 원으로 맞추지 못하면 후분양 전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HUG의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비가 새고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버텨가며 재건축만 기다려온 조합원들보다 일반분양자들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 부합`과 맞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분양 초과이익도 환수해야" 靑 국민청원 등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일반분양 대상자들의 이익도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4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로또 10억 분양이익환수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싸다"며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짓는 건데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로또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럴 거면 `강남로또`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 시행하고 소급제도 적용해 기존에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당첨자들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의 분양가 누르기로 생기는 `로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 의해 분양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혜가 일반 서민이 아닌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감안하면 (HUG가) 일반분양가 산정 관련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책정 규정과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가는 내부 규정대로 책정하고 있고 심사 절차인 만큼 세부적인 분양가 산정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반포21차ㆍ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강남권 후분양 논의 `활발` 원하는 대로 분양가 책정을 못 하게 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 건설사들도 앞다퉈 조합에 후분양을 제안하며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최근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공정률의 70% 시점에 일반분양을 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GS건설은 단지 가치 극대화에 방점을 뒀다. 인근 자이 브랜드 대단지 생활권인 `반포자이(3410가구)`ㆍ`신반포4지구 재건축(3685가구)`과 함께 자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의 경우 조합에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다. 공사비 8000억 원을 모두 자체 자금으로 준공한 뒤 후분양 하되, 이자는 일반적인 금융권 조달금리(4% 정도)보다 훨씬 낮은 1.9%만 받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에게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 리츠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과천푸르지오써밋` 후분양에 나서 분양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재건축 리츠`는 일반분양분 주택을 대상으로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서울 주요 사업지에서조차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후분양은 공정률이 60% 이상이고 건설사 2곳 이상이 연대보증을 제공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 심사도 면제된다. 공사를 100% 마친 준공 상태라면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준공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물론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순 없다. 다만 최근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합과 건설사들의 생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조합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한 재건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분양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을 한다고 반드시 분양가를 높게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합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후분양이 불리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권 단지는 수요가 높고 향후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인 만큼 후분양 추진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 기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GS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고려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결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여여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명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보증금 현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77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3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9길 10(신월동) 일원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8.97%, 건폐율 26.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5가구 ▲84B㎡ 30가구 ▲74㎡ 96가구 ▲59A㎡ 102가구 ▲59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54가구, 조합원 127가구, 임대 17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오늘(7일) 국토부는 전국 도로에 대해 정비 실태를 심사한 20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해 도로 등급별로 고속ㆍ일반 국도에는 광주ㆍ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에 따라 중앙합동 현장평가와 올해 3월까지 행정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여식을 대신해 비대면으로 우승기와 함께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에는 고속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1차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ㆍ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며, 각 기관 별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이 투입됐으며, 제설 장비 또한 5125대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기간 강설 일수는 평균 14.8일로 전년 시즌(평균 14.6일)과 동일했으나 도로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 작업에 따라 고속ㆍ일반국도의 기관 별 평균 작업 일수는 40일로써 전년 시즌 평균 작업일수(18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인 5ㆍ6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유휴 공간 도시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그동안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유휴 공간 도시정비와 재활용도 이뤄진다. 민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된다.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ㆍ상가→주거로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1만5000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하며,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부진 예상을 깨고 지난 4월 수출이 증가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 4월 수출 증가율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5.7%, 블룸버그가 분석가들을 상대로 한 전망조사인 -11%를 크게 웃돈 수치다.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1~2월 수출 증가율은 –17.2%까지 떨어졌고, 3월 중국 수출 실적도 –6.6%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와 전달 증가율은 각각 -11.2%, 0.9%였다. 중국의 지난 4월 무역수지는 453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3월의 199억 달러보다 2.2배 증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수요감소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해당 사안의 요지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된 두 가지 중 하나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같은 날로부터 180개월로 연장을 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판단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접적인 하자로 지적하는 것은 소집통지절차의 누락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에 있어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필요해야,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내지11호와,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년 7월 19일 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6조 각호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총회의 의결과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주된 변경 내용, 즉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설령 위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 즉, `변경대상이 되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및 사용재결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도시정비법 제65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이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앞서 본 관련 소송을 통해 취소돼 피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함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로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해당 결의는 적법해야 한다. 3. 결론 해당 판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규정 형식에 비춰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권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곧 수용권의 연장과 같으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해당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 아파트의 시행자는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분양 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공급계약서상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경우 그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근거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전 발생한 입주 기간 중의 제세공과금을 전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가 있다. 문제의 계약서는 ①제1조에는 잔금납부일자가 입주 지정일로 기재 ②제6조에는 수분양자가 약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한 때에는 납입일로부터 약정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입금에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데 잔금에 대한 할인은 입주 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해 할인하고 입주 지정 최초 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분양자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해 입주 기간 만료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연체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하는 취지로 기재 ③제15조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통보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 이후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 ④제9조에는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는 수분양자가 배상한다 등으로 기재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1년 5월 13일 선고ㆍ2010다7133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검토해보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의 제1조와 제9조는 `입주 지정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6조와 제15조는 입주 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할인료와 연체료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상으로도 입주지정일이 나중에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6조는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도 없지만 연체료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입주 기간 중에 자유롭게 입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는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관리비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는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가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후 실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입주 안내를 할 때 입주 안내문에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실제 입주일로부터 부과하고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비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함으로써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만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조항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서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등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위 관리비 부담조항과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제세공과금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 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 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어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해서는 입주 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커 계약서상 문구작성이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듯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삼성1구역(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반도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한화건설 ▲고려개발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우미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찰마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3일 오전 11시다.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뷰] 삼성1구역 조규호 조합장 "현설에 16개 사 참여… 오는 13일 입찰마감"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오는 6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시공자 선정까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삼성1구역 재개발 조규호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 넘어야할 더욱 험난한 일들이 많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빠른 사업 속도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은 평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정지 상태에 머물렀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으로 표출돼 지난 해 8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특히 약 10년간 멈춰있던 추진위를 재가동해 약 2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지난 1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안전성, 신속성을 위해 사업대행자 방식인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다수 찬성표로 KB부동산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4월) 24일 신탁등기업무 개시 14일 만에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 1/3의 신탁등기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은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으로 앞서 개최된 현설에 16개 사가 참석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열린 현설에 1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 이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추진에 열망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 시공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생각한다. - 입찰마감을 연기하게 된 배경은/ 이달 초 연휴로 인해 6일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설사들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7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입찰마감 연기는 조합에 더 멋있고 실용성 있는 특화설계를 포함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시공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모든 재개발 조합이 그렇듯이 시공자는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자 없는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아파트, 편리성 있는 주거 공간, 주민들의 편의성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시공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허위 정보로 인한 오해가 가장 힘들었다. 오해가 깊어지자 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과 이해도 어려워졌고, 오해를 잘 풀도록 도와줄 협력 업체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있어 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쌓아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최근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성 상향이 가장 우선이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변경 사항에 용적률, 층수, 경관, 교육환경평가 등 많은 업무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 업무들은 조합원의 개발이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3일 입찰마감 후 입찰이 성립될 경우 오는 6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 산재한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삼성1구역은 전국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인 만큼 조합은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조합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3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각) 샘모바일 등 미국 IT전문매체는 삼성 갤럭시 Z플립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23만 대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해 판매량이 56.1% 증가한 수치다. 샘모바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Z플립 판매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이 일부 시장에 `미러 골드(mirror gold)` 색상을 나중에 내놓은 전략은 추가적으로 판매량 증가세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 `미러 골드` 색상을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내에 출시했다. 한편, 이 매체는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 부문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1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식이나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처리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특성에서 오는 사업의 차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공공이 세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대한 책임의 출발점은 공공이며, 공공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포함한 유의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성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사비에 대한 원가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은 인허가권자로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각종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주관하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수이다. 그런데 신속한 업무처리도 담보할 수 없다면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접근부터 잘못돼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손실 정도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전방위적으로 부대 효과는 막중하므로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정비사업지의 손실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효과는 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법에서 정한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피상적인 관리만 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일부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 전환 및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로 공공이 정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바, 그 사업의 진행 여부 또한 공공의 성과로서 측정돼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지연되는 사업지를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해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공이 추앙받는다면, 이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비전이 잘못됐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되며, 공공은 그 사업에 대해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나 사업지의 주민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지연이유는 다양하다 할 것이나,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과 주민 간 갈등에서 오는 지연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일차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일부 사업지에 여러 추진세력이 공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익보다 소규모 집단의 이익이 우선해 결과적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때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법정충분요건을 강화해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역량 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연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논리로 접근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잘못된 사업성 분석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요비용은 소유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그러므로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해당 시점에서의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야 하고, 이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확하지 못한 정보와 수주를 원하는 시공자들 및 여러 관련 업체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해 주민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주민들이 분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현실에 맞는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절차가 상황과 맞아떨어진 사업지는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를 포함한 공공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요인의 제거를 위한 정책에 매달리고 도시정비사업 종결 후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은 상실되고 사업의 본질이 왜곡돼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질돼 버린다. 이에 공공의 역할이 사업시행자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사업시행자는 상황에 맞는 지속경영을 위해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사업성 분석과 사업 성패에 대해 공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물은 후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 사업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때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비사업지별 추진세력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인적특성에서 야기되는 단기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그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은 주민들 간의 화합이 방점을 찍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정비사업 현장 내에선 오는 7월 말 시행을 염두에 둔 전략을 통해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추가 연기" 코로나19 확산… 사업 추진 여의치 않자 연기 요청 `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달(4월)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존 4월 28일이 아닌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도시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규제다.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품질을 보장하려는 시공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원총회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기존 적용 시점에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위해서 총회 개최가 필수인데, 무리하게 총회를 열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시 고발 조치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재차 연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내비쳤고 결국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집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총회 개최는 위험하다고 판단,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벤치마킹 사례 ↑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분양 활기 예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되자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 개최다. 지난달(4월) 28일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조합원의 체온 확인은 물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공터에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아 총회에 참여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경우도 오는 10일 송파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 차량으로 방송을 통해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1인용 텐트가 마련된다. `드라이브스루` 총회 방식을 성공시킨 개포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서초신동아마저 총회 개최를 앞두게 되자 업계 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선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애를 먹고 있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 5132명 중 20%가 넘는 약 1500명이 참여했음에도 별 탈 없이 총회가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할 공터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했던 올해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올해 7월 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 서울아파트 2만918가구 가운데 8303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물량이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엘리니티(104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1772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5~7월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물량은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에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등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되레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물량이 많은 기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 `리츠 임대 후 매각`, `후분양` 카드 제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힘 잃나?… 전문가 "정부 정책 올해 시행될지 장담 못 해"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를 위한 분양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해당 제도를 피할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반포3주구(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리츠 임대 후 매각` 카드를 제시했다. 즉, 조합이 주주가 돼 민간임대사업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하면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매각하면 분양가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합원 현물 출자는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매각하는 것 역시 엄연한 주택 공급"이라면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비계획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임대 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우건설 리츠 임대 구상에 대해 `허용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 카드도 제시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의 경우 경쟁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GS건설은 단지명 `반포프리빌리지자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후분양 카드를 꺼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준공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비를 부담하되 조합 측에 1%대 이자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업계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추가로 3개월 연기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상당한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