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6만 가구 속도전" 1ㆍ29 주택 공급 대책… `기대`와 `재탕` 사이 ▲기획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1억 원 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력한 법적 대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순… 시장 긴장의 배경은? ▲현장소식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 슬럼화 딛고 랜드마크 단지 향해 `순풍` ▲칼럼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직장 내 괴롭힘 파킨슨병 운동 역학적 해석과 근골격계 치료적 접근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ㆍ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12억 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억 원 이하 주택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 다세대는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를 차지했고 다세대는 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ㆍ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달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ㆍ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ㆍ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ㆍ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광진 도시계획+`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광진 도시계획+는 지난해 광진구민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중장기 도시 비전 `2040 광진 재창조플랜`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다. ▲4대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 현황 ▲도시계획 정보 ▲토지정보 조회와 건축물 3차원(3D) 이미지 등이 제공돼 우리 동네의 변화와 미래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스템 메뉴를 개편하고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현황과 함께 시설별 대관ㆍ수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관련 누리집 연계 기능도 구축해 정보 활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면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ㆍ여가ㆍ미래먹거리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 가독성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구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주요 개발사업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광진 도시계획+ 개편은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 혹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ㆍ하반기 63곳)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ㆍ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ㆍ회계ㆍ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p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4)보다 11.9p 상승한 107.3으로 전망됐다. 경기 16.5p(92.5→109), 인천 13.4p(86.6→100), 서울 5.7p(107.3→113),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은 감소하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급등했던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피로감으로 관망세로 전환된 반면, 관악ㆍ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추격매수로 서울 평균을 웃도는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인천ㆍ경기지역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주택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77.3) 대비 16p 오른 93.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8.9)보다 102p 상승한 99.1로 집계됐다. ▲광주 25.5p(69.5→95) ▲울산 24.6p(94.1→118.7) ▲대구 7.4p(85.1→92.5) ▲세종 6.6p(100→106.6) ▲대전 5.6p(88.8→94.4) 순으로 올랐으나 ▲부산은 8.1p(95.6→87.5) 내렸다. 도 지역은 전월(68.7)보다 20.3p 상승한 89로 나타났다. ▲충북 27.3p(63.6→90.9) ▲제주 21.7p(62.5→84.2) ▲경남 21.5p(78.5→100) ▲충남 20.9p(66.6→87.5) ▲경북 20.8p(73.3→94.1) ▲강원 19.1(66.6→85.7) ▲전북 17.8p(75→92.8) ▲전남 13.3p(63.6→76.9) 순으로 모두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 온기가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한 83.3, 자재수급지수는 7.4p 상승한 104.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강화된 DSR이 적용되는 등 사업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환률이 다소 안정돼 수입자재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레미콘ㆍ시멘트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경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강촌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이달 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에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진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이견이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만큼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이 돼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ㆍ고시된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ㆍ3ㆍ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이 성립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ㆍ3ㆍ4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나, 이때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에서 각각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다. 유찰됐던 2ㆍ4공구는 지난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4공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3개 공구 모두 일괄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도에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심의를 열어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을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이 이뤄지면 하남과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일괄입찰이 성립됨에 따라 우수한 시공자 선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께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과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SH는 `2026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실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와 공사 내부 실시간 상황 보고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운영 ▲임대주택 단지 순찰 강화 ▲관리사무소ㆍ주거안심종합센터 단계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해 운영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시민과 입주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안전점검을 마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집값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발표 직후 업계 내에서는 기대와 함께 회의적인 시선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되거나 지자체가 이미 검토해온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재탕 대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1ㆍ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와 반응 등을 담아봤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도심 중심 `속도전` 지난달(1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ㆍ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1ㆍ29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정책이 외곽 위주로 설계되면서 수요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5만9662가구로,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활용 대상지는 도심 유휴부지 11곳,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34곳 등 총 47곳이다. 전체 면적은 487만 ㎡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설계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정책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연평균 15만8000가구에 그치며 지난 10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징성이 큰 곳이 다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에는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되는데 먼저 용산정비창을 활용한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계획돼 있다. 캠프킴 부지에는 2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는 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이번에 처음 공식화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사실상 주거ㆍ산업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태릉CC(6800가구), 성남 금토2ㆍ여수2지구(6300가구), 노후 공공청사 34곳(9900가구) 등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지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 상황을 유관 부처가 밀착 관리하고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심리 안정" vs "실행 불확실성" 1ㆍ29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내에서는 기대감을 표현하면서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인허가ㆍ착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불안 심리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심리적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용산, 과천 등 전국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포함해 물량과 지역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로 시점을 꼽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부분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 부재다.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선호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원칙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제시만으로도 단기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다"면서 "다만 대다수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인 만큼 정책 신뢰와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서울시가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도 리스크라는 시각이 많다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 훼손 우려와 주택 공급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정부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핵심 입지의 개발 방향과 주거 비율,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태릉CC의 경우 과거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 `재탕` 논란… 정부 "일정 부분 인정" 하지만 1ㆍ29 대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연 `재탕 논란`이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의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약 6만 가구 중 완전히 새로운 물량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0%는 과거 공급 계획이 무산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검토 혹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캠프킴과 태릉CC다. 두 곳 모두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ㆍ4 대책에 포함됐으나, 주민 반대와 지자체 반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과천 경마장 일대 역시 과거 공급 계획이 좌초된 뒤 부지를 일부 변경해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재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업이 왜 좌초됐는지에 대한 해법이 이번 대책에 충분히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반발, 교통 대책 미비,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되짚어보면,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경우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우려다. 즉, 부동산시장 왜곡 논란 및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일단 정부 역시 일각의 `재탕`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현에 따라 재탕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1ㆍ29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분명한 정책 기조의 변화인 만큼 평가 받을 만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와의 갈등, 착공 시점의 불확실성, 실행력 문제 등은 여전한 숙제를 남겼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1ㆍ29 대책이 과거 실패를 반복할지, 아니면 실질적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향후 보완책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①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가 가능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양도`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예외 사유별 입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39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21일 선고ㆍ2024구합206974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년 12월 3일 선고ㆍ2019구합61700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는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는 위 소유기간을 10년으로, 거주기간을 5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었던 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조합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다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예외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민법」 제186조), 매매ㆍ증여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양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원인행위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해 매매ㆍ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이다. 2. 제39조제2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 2021년 11월 12일 선고ㆍ2020구합75729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현행 7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또 다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양도`와 `양도를 위한 계약 체결`을 분명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양도 시점을 원고들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해 작성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에 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 최종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빈집애(愛)` 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해 빈집 현황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먼저 전기사용량에 의존해 빈집을 추정하는 기존 방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거주 여부 등)를 결합,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빈집의 발생부터 정비, 거래 현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빈집 현황(등급ㆍ면적ㆍ도로여건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유형별 빈집 정비ㆍ활용 방안을 제시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인구 노령화, 건축물 노후화, 가격 변동 등 빈집 발생 요인을 AI로 학습한 `빈집 위험 예측 지도` 제공으로 빈집 확산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거래도 지원한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업해 거래 희망 빈집을 발굴하고 해당 매물정보 및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연어 기반의 `빈집 매물정보 검색` 기능(챗봇)을 제공하며, 향후 소유자가 직접 빈집 활용 및 관리, 매물 등록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빈집 예방과 관리 기반을 구축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해온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달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현 저류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내 2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 일원 봇들저류지에 공공분양주택 342가구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공급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29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교통혼잡 심화,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ㆍ백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봇들저류지는 현재대로 저류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시에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올해는 총 9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2023년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ㆍ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현지에서 원전ㆍ건설업계를 만나 대형 원전 관련 협력을 모색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1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대형 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설명회는 대형 원전의 공종ㆍ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제고하고,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 추진 중인11GW 규모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지 유수의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개념 및 절차 ▲원전 특수 공종 ▲중량물 인양 ▲원전 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텍사스 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미국 원전ㆍ건설업계 약 100여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ㆍ미 원전 협력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년간의 원전 건설 중단으로 미국 내 원전 전문인력과 공급망 등이 축소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페르미 아메리카와 프로젝트 마타도르의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FEED)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 상반기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계약을 목표로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원전 건설 공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동시에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원전 건설 전문성과 기술력을 알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력 건설사들의 원전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12월 수주 증가에 따른 계절적 상승효과가 해소되면서 건설기업의 경기 체감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월 CBSI가 전월 대비 6p 하락한 7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신규수주지수(73.9)가 전월 대비 0.5p 상승했으나 ▲공사기성지수(86.2ㆍ-3.1p) ▲수주잔고지수(77.1ㆍ-4.5p) ▲공사대수금지수(80ㆍ-4p) ▲자금조달지수(66ㆍ-4.1p) ▲자재수급지수(88.5ㆍ0.9p)는 모두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75.6)이 8.7p 올랐으나, 주택(69.5)과 비주택건축(70.8)은 각각 6.4p, 3.7p 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85.7)와 중견기업지수(69.2)는 각각 7.2p, 5.9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지수(67.3)는 3.6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92.4)는 9.8p 오르고 지방지수(69.9)는 1.6p 내렸다. 올해 2월 전망지수는 70.6으로 지난 1월 대비 하락 전망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주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민간ㆍ토목 부문 회복 지연과 기성ㆍ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효과 소멸 이후 1월에는 체감 건설 경기 둔화 흐름이 다시 나타나 단기적인 회복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ㆍ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을 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글로벌 건축 및 구조 설계 기업과 협업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ㆍ엔지니어링ㆍ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 구조 설계 분야의 세계적 기업 에이럽(ARUP)과 손잡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하이엔드 주거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각오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르카디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시 개발, 주거, 상업,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초고급 복합 프로젝트 `로열아틀란티스호텔&레지던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시즌스프라이빗레지던스` 등에 참여하며 단순히 고급 주거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로 설계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이럽은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구조 엔지니어로 참여해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곡면 지붕 구조를 구현한 바 있다. 또한 영국 런던 초고층 랜드마크 `더샤드`,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파크` 등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아르카디스와 에이럽의 글로벌 설계ㆍ구조 역량을 실제 주거공간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축적한 시공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의도와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를 진행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 DL이앤씨 관계자는 "집에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집이 맞춰지는 설계 구현을 통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이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관세청 부지가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달 11일 군포시는 금정동 847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수십 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용지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능 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 건립될 `나라키움 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5층ㆍ연면적 약 1만 ㎡ 규모로 조성되며, 안양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5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섬에 따라 군포시청 일대 행정 중심 기능 강화는 물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향후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ㆍ주거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시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국토교통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달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문의가 많았던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재산권 보호와 사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ㆍ공원ㆍ주택개량ㆍ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ㆍ군이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으로는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 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올해 9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수십년간의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시ㆍ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돼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DL이앤씨는 이달 10일 오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공정 경쟁을 선언하며,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한 상품성, 조합원 100% 한강뷰 설계,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압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총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압구정 내에서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만 집중해 이곳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며 말했다. 회사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내세워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수주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간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에 적용했던 한강 뷰와 고급화 설계를 제시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최대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매매가격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크로리버파크`와 평당 2억원 시대를 연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통해 한강변 최고가 신화를 써 내려왔다"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역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역작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5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형 면적의 청약자수가 처음으로 중형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청약자수는 21만804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에는 21만7322명,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에는 4만9902명이 각각 접수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소형 면적 청약자가 중형 면적의 청약자보다 많았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59.7%(17만7840명)가 소형 면적에 접수하며 관련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서울 분양 물량의 40.8%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됐으나 분양가는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이른다.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4인 가구에 적합해 `국민 평형`으로 불렸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1~2인 가구가 늘고 신축 아파트에 설계 기술 고도화로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6`에서 2개 부문 `위너`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31개국에서 출품된 1515점의 작품을 평가해 총 329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ㆍ건축 부문에서 `비바리움(VIVARIUM)`,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My APARTMENT in My Moments)`로 각각 수상했다. `비바리움`은 `힐스테이트소사역`에 적용된 조경 공간이다. 16개의 거울 벽체가 다양한 각도와 높이로 빛, 바람, 물, 나무를 반사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흡수량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미스트 포그 장치를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높였다.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는 2024년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분양 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한 엽서형 책갈피와 컬러링 도안이다. 일상 속 아파트 풍경을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표현했으며, 고객이 직접 색을 채우고 메시지를 담는 경험을 통해 아파트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러스트 제작에는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온 일러스트 작가 로시에나가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넘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조경ㆍ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이달 10일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리모델링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는 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공동주택 51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까지 총 6차례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이 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와 해법을 찾고자 협의를 지속해 왔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ㆍ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 법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안했다. 구는 이달 5일 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중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1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해 사업 재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길성 청장은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공급 감소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8.9로 전월(85.1)보다 13.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101.3로 전월(89.4)과 비교해 11.9p 상승했다. 서울은 107.6으로 전월(100) 대비 7.6p, 인천은 96.4로 전월(80.7) 대비 15.7p, 경기는 100으로 전월(87.5) 대비 12.5p 각각 오르며 지난달(2025년 12월)에 이어 큰 폭 상승했다. 특히 경기 입주전망지수가 지난해 7월 118.7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100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1월 대출 활용이 가능한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관악ㆍ동작ㆍ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 이상 상승해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이 입주 전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통근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용인시 수지구 등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향후 공급 감소 전망에 따라 1%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인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전반의 입주전망지수 동반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103.9로 전월(91.2)보다 12.7p, 도 지역은 94.4로 전월(78.8)보다 15.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3.6p(76.4→100), 대전 12.5p(93.7→106.2), 부산 10p(90→100), 대구 8.3p(87.5→95.8), 세종 21.4p(100→121.4)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광주ㆍ대전ㆍ부산 등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큰 폭 하락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10%p 이상 입주 전망이 개선되며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제주 28.2p(60→88.2), 충남 23.1p(76.9→100), 충북 22.3p(77.7.→100), 강원 20.9p(70→90.9), 경북 13.4p(86.6→100), 전남 13.2p(77.7→90.9), 전북 10.5p(81.8→92.3) 순으로 올랐고, 경남은 7.2p(100→92.8) 내렸다. 연초 시행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억제책이 확대될 경우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물량 해소에 따른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 직후 발표된 `1ㆍ29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유휴부지와 저활용 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 기대심리가 일부 조정되며 향후 입주 전망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산연은 내다봤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5%로 전월(61.2%) 대비 13.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6%로 전월(83.6%)보다 1%p 내렸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9.8%로 전월(55.8%)보다 14%p, 기타 지역은 76%로 전월(56.2%)보다 19.8%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24.5%→34.5%) ▲잔금대출 미확보(28.6%→32.8%) ▲세입자 미확보(18.4→15.5%) ▲분양권 매도 지연(8.2%→3.4%)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진흥기업 단독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진흥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원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인터뷰] 정릉동 223-1 일대 박용수 조합장 "슬럼화 탈피하고, 노후에도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모아타운으로 성북구 정릉동 내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최근 본보는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박용수 조합장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약 12년 전 정릉5구역 재건축사업이 미끄러진 이후, 일부 지역만 신축 빌라로 정비됐을 뿐 상당수가 개발도, 유지도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며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돼 슬럼화가 진행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한 정릉동 226-1 일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추진하자,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25년 7월 총회를 기점으로 양 조합이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 나섰고 같은 해 12월 3일 모아타운으로 최종 확정ㆍ고시된 이후, 현재는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4월 4일로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존재한다. 특히 정서적 저항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우리 구역이 고령층 비중 50%를 넘는 이른바 실버타운화된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모아타운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정릉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조성을 통해 지가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어르신들께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행히 인근 정릉동 226-1 일대 조합이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황이었다. 아직 우리 사업장은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이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인접 사업장과 보조를 맞춰 함께 추진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지정을 전제로 공동주택 820가구 규모의 대단지 건축심의를 진행할 경우, 226-1 일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단지 효과를 감안해 건축비를 낮추길 원하는 만큼 현재 진흥기업과 3.3㎡당 700만 원 초반대 수준을 목표로 건축비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협력 업체를 확정한 뒤, 곧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해 기존 계획보다 층수를 상향한 지상 25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790가구에서 820가구로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가 전무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2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정릉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구에 직접 신청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함께 진행돼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아타운 지정 고시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구 심의를 시작으로 시 심의, 이후 다시 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 과정이 간소하지 않았고, 모아타운 지정을 받기까지 최소 4번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 조합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구조라고 느꼈다. 취지에 맞게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릉동 223-1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인근 226-1 일대와 같이 길음뉴타운과 맞닿은 도로를 쓰고 있어 학군 및 교육환경이 성북구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길음뉴타운과 정릉동 내에서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분양할 시점에 큰 인기를 끄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거환경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가치 상승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산을 빼앗기고 쫓겨난다"는 오래된 오해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은 조합원 권익 보호를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 사업은 누군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설계와 유관 기관 추가 협의로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토지 분양 일정 차질로 주택 공급 시기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등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교육환경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를 통해 시 등 유관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국제업무지구 인접 지역을 포함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식 입장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본래 기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일방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교육ㆍ교통ㆍ생활 인프라와 국제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로봇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서역세권 일원 총 67만1378㎡ 규모다. 지난 3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최종 승인됐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신축 건축물은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구는 앞으로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수서 지역은 삼성(MICE)–수서(로봇)–개포ㆍ양재(인공지능(AI)ㆍ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 미래산업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ㆍ연구ㆍ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 일대에 로봇과 AI 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수서 지역이 최종적으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기업 성장이 연결되는 거점을 만들어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연결기준) 매출 8조546억 원, 영업손실 8154억 원, 당기순손실 9161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10조5036억 원)보다 23.3%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부문 5조5084억 원 ▲토목사업 부문 1조4041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8411억 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30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81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 시흥시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대구광역시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고양시 향동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미분양이 이어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며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 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 원으로 전년(9조9128억 원) 43.6% 늘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 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 개발(7826억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수주 목표인 14조2000억 원의 100.3%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0조5968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18조 원,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규 수주 목표 18조 원은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추진되는 공공건설공사 108건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건축계획, 토목구조, 전기 등 20개 분야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ㆍ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건설기술심의는 ▲대형 공사 설계적격심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심의 ▲설계용역 발주계획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설계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발주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지역 자재 우선 적용 내용을 반영하고, 설계 완료 후 실시되는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 지역 자재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한다. 미반영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3건의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가 계획돼 있다. 시는 심의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력을 검증하고, 설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여부도 평가해 건설사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총 189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병행했다. 건설기술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서면심의 확대와 대면ㆍ서면심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등 총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건설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 사용 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도에서 운영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ㆍ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그간 시ㆍ군 공무원 596명,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ㆍ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정비구역 추진위원회ㆍ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방문교육은 신청 수요에 따라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ㆍ추진위는 온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신청하며, 방문교육은 게시판에 신청 시 추진위ㆍ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확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누리시스템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등 4곳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다양한 행정ㆍ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 확대(민간 2만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잔여 20필지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급은 지난 1차 공급 결과 인근 지역 금속 제조업체 3개 사가 입주를 결정하면서 입주 희망 기업에게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20필지이다. 주요 입주 가능 업종은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ㆍ금속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65만 원 수준으로, 입주 기업이 사업 개시 이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매입가는 50만원 대까지 낮아진다.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단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이다. 중앙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신도시의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재공급에 맞춰 관할 지자체인 예천군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예천군은 이달부터 출향기업인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예천군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중견기업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신속한 용지 공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맞물려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결정은 우리 산단이 기업경영에 최적의 환경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9일 입찰마감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이 지닌 입지ㆍ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고유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독보적인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을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미국 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더성수(THE SEONGSU)520`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성수520`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향후 성수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들께 자부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9일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원 4만75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0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425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금정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군포의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 입지에 도시의 미래 가치가 담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건설은 단지에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경사 차이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에 복층형 선큰, 자연 채광을 활용한 설계와 숲을 담은 듯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명 도시들의 상징적 공간을 모티브로 한 테마 정원도 도입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며 7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12조 원 이상 수주, 8년 연속 수주 1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정2구역 재개발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출발점으로 삼아 8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대건설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보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군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7조4024억 원, 영업이익 3870억 원이 예상된다고 이달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2%로 1.9%p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리스크 관리와 현금흐름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효율이 높아지며 업계 최고 수준인 84%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956억 원으로 72.6% 늘었다. 주택사업 부문과 자회사 DL건설 건축 부문이 공정, 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해 수익성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플랜트사업이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신규 수주액은 9조7515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특히 도시정비팀 산하에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희, 장위, 증산 등 주요 사업을 수주한 것이 유효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설명이다. 올해도 서울 공공정비사업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압구정, 목동, 성수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대형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공략 중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84%로 전년 말(100.4%)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532억 원, 차입금은 9636억 원, 순현금은 1조896억 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목표치를 수주 12조5000억 원, 매출 7조2000억 원으로 잡았다. 주택, 토목, 플랜트 전반에 걸쳐 수익성 판단 기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해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현금 흐름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 성과를 확인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선별 수주와 재무 안정성 기조를 유지하며 검증된 수익성 구조를 토대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그간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 단지 면적 30만 ㎡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지상 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면적 30만 ㎡ 이상인 경우에도 실내소음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도시ㆍ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달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를 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ㆍ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는 다음 달(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오는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과 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의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6일 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월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324가구 규모 수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는 각각 1984년과 198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2023년 9월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됐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5만4358.4㎡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아파트 13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대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치우성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한 사례로 공동주택 1324가구 공급이 본격화되며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학군 1번지`답게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강남구립대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탄천이 있고 현대백화점, 대치2동주민센터, 잠실유수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반도미도2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2차)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55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반포미도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이자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반포미도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240(반포동) 일원 1만88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 이하를 적용한 지상 46층 이하 공동주택 4개동 559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동측의 반포미도1차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 폭을 4m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북측 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미도2차 재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