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6일)부터 봄철을 맞이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중순까지 약 40일간 국도, 지방도 등 전국의 모든 도로 약 11만 km에 대해 각종 도로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 도로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봄철 맞이 일제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로 ▲도로포장 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보강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도로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만큼, 도로정비 시 교통체증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경감해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도로정비 예산도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 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과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250여 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번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별 표창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도로여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이용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봄철 맞이 도로정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임대주택에 안심 주거환경을 구현한다. 지난 5일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발생된 다중접촉시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영구ㆍ국민ㆍ행복)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원패스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로 LH는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다중 접촉시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이 상시적으로 접하는 공동현관 및 승강기 사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H는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공동현관, 승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시스템`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은 무선 통신기술을 통해 소지한 스마트폰 어플로 공동현관문을 원격 개방할 수 있고, 자동으로 승강기 호출 및 거주 층이 선택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촉 없이도 세대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입주민 안심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활동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등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연간 4만 가구 가량의 신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며, 2021년 준공되는 단지부터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ㆍ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ㆍ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다음으로,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생활환경ㆍ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6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올해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을 발표하고, 지난달(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 출산을 앞둔 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결혼 이전 청년인 만 19~34세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3가지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도 오는 5월 8일부터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해당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 금리(2년 이상 유지 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대출을,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출산 시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ㆍ최대 10년→유자녀ㆍ최대 20년) 가능하다. 자녀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실수요자에 청약 대기자까지 몰리면서 4억6000만 원 선까지 넘어섰다. 오늘(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7월부터 8개월간 꾸준히 상승해 지난 3월 4억6070만 원을 기록하며 4억60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KB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으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지난 3월 4억5061만 원으로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4억5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9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전세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도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의 중위 전세가격은 2억83만 원으로 1년 3개월 만에 2억 원 선을 탈환했다.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데는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되면서 아파트 구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노린 청약 대기자도 전세 강세에 힘을 보탰다. 서울의 전세 비중도 현재 늘어나고 있다. 전날까지 전ㆍ월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계된 서울 내 전세비중은 지난 3월 74.6%로 12월 70.6%, 1월 71.5%, 2월 71.5%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분간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전세를 준전세(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며 "이 점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로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p 인하를 단행했다. 이어서 같은 달인 지난 3월 26일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의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지적했다.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명목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명목금리가 0%에 근접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며 "이때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민간은 증가한 통화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한다. 공급된 통화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효과가 발생해 통화정책이 금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를 완화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같이 자연이자율을 발표하거나 산출모형을 공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과 정책당국 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이 분양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6일) 부동산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거래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분양가격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6903만 원 상승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은 2019년 3분기 7629만 원을 기록한 뒤 2019년 4분기에는 7518만 원에 이어 올 1분기 6903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상승액이 줄어든 것과 달리 올 1분기 상승률은 16.67%로 2017년 3분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상승액이 줄어들면서, 상승률과 상승폭의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올 1분기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1억1160만 원 상승하며 2019년 4분기 1억3749만 원보다 2589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전 분기 대비 상승액은 줄었지만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는 전 분기인 2019년 4분기와 22.81%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는 상승액이 늘었지만 서울의 상승액이 줄어들면서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계속 상승액이 늘고 있다. 올 1분기 실거래가는 분양가보다 3912만 원 오르면서, 2019년 4분기보다 353만 원 늘어났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 또한 올 1분기 12.36%로 전 분기(10.74%)에 비해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인해 수요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청약시장으로 꾸준히 수요가 유입돼 가격 급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의료진용 안면보호대를 개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싣는다. 6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애플이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안면보호대를 디자인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쿡은 "우리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패키지 운영팀은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안면보호대를 각각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배송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 처음 배달됐다"며 "이번 주 100만 장, 다음주에도 100만 장을 보내고 이른 시일 안에 미국 외의 국가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상 속 안면 보호대는 2분 만에 손쉽게 조립할 수 있다. 애플은 1박스에 100개씩 포장해 미국 의료진에게 전달 중이다. 안면 보호대는 현재 미국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한편, 애플은 중국 외 전 세계 458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고 재택 근무를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연봉을 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인이 7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240개 계열사 기업인들이 받은 지난해 보수를 조사한 결과 5억 원 이상을 받은 기업인은 797명으로 전년보다 21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기업인은 3명이다. 1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지난해 롯데케미칼 등 7개 계열사에서 총 172억1000만 원(롯데건설 퇴직금 9억3800만 원 제외)을 받았다. 이어서 박성도 셀트리온 고문이 163억9900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4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연봉 100억 미만으로는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90억4100만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0억4000만 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60억2900만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60억 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59억8300만 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59억6800만 원, 고(故) 조양호 한진 전 회장 58억8400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연봉 상위 20명 가운데 전문경영인은 박성도 셀트리온 고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4명에 그쳐 총수(오너) 일가가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순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퇴직 소득은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포함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미건설이 디벨로퍼 RBDK와 함께 리츠에 참여하고 시공하는 블록형 연립ㆍ단독주택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공급되는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ㆍ9-2BL, 연립주택용지 B3ㆍB6ㆍB7BL에 52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거주자 취향에 맞춰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CCTV 등 보안 시스템을 갖춰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을 누릴 수 있고, 단지 안팎으로 있는 오금천과 오금공원, 북한산 조망(일부 가구)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삼송지구 내 고양오금유치원, 오금초, 신원중 등 교육시설과 스타필드, 이케아, 하나로클럽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808병상 규모의 은평성모병원도 인근에 위치해있다. 서울 접근성 및 교통편도 수월한 편이다. 삼송지구 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권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 연신내역도 개통 예정 중에 있으며 통일로IC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본보기 집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40-2 일원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긴 다리와 잘록한 허리. 모델급 신체 사이즈를 지닌 소녀들의 장난감 `바비 인형`은 1959년 3월 9일 미국 장난감회사 마텔의 창업주 루스 핸들러에 의해 제작됐다. 바비 인형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이 판매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칫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정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마텔사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바비 인형 모델에는 백색 반점 등이 피부에 나타나는 백반증이 있는 모습이나 탈모 증세가 있어 머리카락이 없는 등 다양한 모습이 포함됐다. 마텔사 측은 "아름다움ㆍ패션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번에 추가된 상품들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6월 마텔사는 바비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바비 패셔니스타 라인으로 출시된 인형들을 기존보다 작은 가슴, 덜 잘록한 허리를 가진 인형으로 제작해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표현했다. 아울러 의수를 하거나 휠체어를 탄 바비를 출시하는 등 장애를 가진 모습도 반영했다. 이와 같이 최근 미의 획일화된 기준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러브패션쇼에서는 키가 작거나, 체중이 더 많거나, 나이가 많은 모델들이 런웨이를 휩쓸었으며, 기존 모델보다 더 체중이 나가는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패션계에 포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코스모폴리탄` 영국판 표지에서는 130kg이 넘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런웨이에 세웠다가 건강에 좋지 않은 비만을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기존 모델들이 낮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요구받는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추려 했기 때문일까. 거식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모델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는 일정 체중을 넘기지 않으면 모델에 세우지 않는 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 더 되느냐 덜 되느냐로 미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의 기준을 획일화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던 바비 인형의 변신도 앞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된다. 더 이상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비춰 스스로를 안 좋게 여기는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가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 EM발효공급기를 시범설치하고 EM발효액 공급을 개시했다.   이엠(EM)은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도 악취제거 등에 탁월해 하천에 유입시 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유용한 미생물이다. 이엠(EM)을 설거지, 세탁, 욕실청소에 합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번번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발효공급기는 1회에 500L의 EM발효액이 생산되며 주민들은 빈 페트병을 가져와 1.8L씩 수령해 갈 수 있다.  발효액은 월 2회 생산되며 매월 2번째, 4번째 수요일에 공급을 개시해 9시부터 20시까지 수령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EM발효공급기 설치로 주민들이 편하게 EM을 이용하여, 서구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5년부터 EM발효액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화정3동 콩콩어린이공원과 상무2동 쌍학어린이공원에 EM공급탱크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EM을 공급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개발 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1)투자선도지구 2)지역수요 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1)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2)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9.9월 재지정) 올해는 최근 지방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 거점 육성과 체류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한다. ’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말부터 퍼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온힘을 다했지만, 신천지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나면서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만 갔다.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은 `한국은 코로나19에 점령당했다`며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끝나는가 싶었다. 마치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진은 매일같이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코로나19를 추적하고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국민들도 `마스크 공포증`이라며 조롱하는 해외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예의범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침표에서 희망이라는 조그만 귀퉁이가 삐져나왔다. 마침표(.)에 조그만 귀퉁이가 삐져나온 걸 우리는 쉼표(,)라고 부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상대하기 위해 쉼표를 무기를 썼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 전체가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남을 잠시 미루고, 꽃놀이를 잠시 미루고, 예배를 잠시 미루고, 등교를 잠시 미루고. 코로나19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쉬움은 잠시 미뤄둔 채 휴식을 취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불길은 어느새 미국과 유럽으로 번졌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대적인 검사와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취하던 서방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진단키트를 만든 우리나라 기업에 러브콜이 쏟아졌고, 국제보건기구(WHO)도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메시지는 보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쉬어갔던 건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됐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로부터 성공적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침표에서 희망을 끄집어내 쉼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오늘을 교훈삼아 또 다른 위기가 덮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마침표에서 희망을 끄집어내 쉼표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또 한번 이겨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당초 이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시공자선정총회를 한 달가량 늦춰 오는 5월 31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강남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 달(5월)에는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과 달리 서초구는 오는 6월 이후 개최를 제시하고 있어 조합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야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다 계획을 접었다. 조합은 지난 3월 서울시를 방문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서울시 만류를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방침을 밝히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적어도 오는 5월 말 이전에는 각종 총회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총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합의 없이 총회를 강행해 지자체 등이 고발하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조합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추진 시점부터 매일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비용은 더 커진다. 조합원 입장에선 총회 연기는 곧 추가 부담금 증가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조합 총회를 수개월 연장하는 식의 땜질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에 총회 개최 연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지역 내 3개 노후산업단지를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주안국가수출산단과 인천일반산단, 인천기계산단 등 3개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이들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추가된 대신,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주안국가수출산단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주안수출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미추홀구는 주안수출산단 등 3개 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이 높아져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안수출산단을 비롯한 3개 산단은 모두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되는 등 공장과 시설이 매우 낡은 상황"이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와 산업 시설 집적화, 산단 구조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재등장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지 1년 반 만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처음엔 반발도 심했지만 투덜대던 김첨지 민족은 금세 적응해갔고 텀블러와 실리콘 빨대는 `인싸템`으로 등극하며 유행세까지 탔다. 커피전문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줬다. 낯설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그렇게 습관이 됐다. 하지만 습관이 문화가 되기 전에 걸림돌에 걸렸다. 비말로 감염된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이다. 남이 썼던 머그잔을 재사용하는 게 공포와 불결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늘어갔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지난 5일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반 식음료 매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커피전문점에서도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쓰이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월 20일이다. 벌써 2개월을 훌쩍 넘겼다. 1년 7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습관은 이날을 기점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더니, 아직 정성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금방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세계 각국의 각종 전문가가 나서서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확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음료를 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킨다. 경제가 멈췄다는데 문앞배송과 새벽배송을 하는 업체는 되레 호황이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택배 또한 늘었다는 소식이다. 그래도 어딘가가 호황이라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늘어난 배송 수요는 쓰레기도 함께 늘려갔다. 택배 박스와 배달용기는 물론, 매일 착용해야만 하는 마스크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전보다 몇 배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잦은 외출과 마스크 미착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제 위기와 더불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번 싸움에서 승리한 뒤 다시 일회용품 줄이기에 익숙해지려면 또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음식을 먹고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다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기보다 미래까지 바라볼 줄 아는 국민이 많아지길 바라는 바다.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언젠가는 쓰레기 줄이기가 습관에서 문화가 되길 기다려본다. 다시 공들여 탑을 쌓아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고백이 만우절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재중은 이달 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게재했다. 이어 "지금 한 병원에 입원했고,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김재중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현지시간 기준) 미 뉴욕타임스는 "200만 팔로우의 영향력 있는 K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재중은 글을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예정이며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며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언급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게재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관련 장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비슷한 대처법을 내놓았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나이 아쇼크 뭄바이시 경찰 대변인은 AFP에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거짓말 확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언비어에 대해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상속 시 발생하는 은닉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ㆍ탈루ㆍ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느슨해질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내일(4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께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친 만큼, 일상ㆍ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진정될 경우에 한해 `생활방역 체계`를 고민해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재자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실천기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피로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된 이후에 국민 개개인이 지키는 감염 예방수칙으로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말 예배나 특정 집단이 개최하는 행사 등 당분간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은 요원해 보인다.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의 특성 상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사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치료보다도 되레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치고 힘들겠지만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 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로 4가지다. `생활 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나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건` ▲제2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초등학교 건립 방안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5호 `공공청사 건립 방안 확정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6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11일 오후 2시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며 "변경된 만큼 정기총회가 무사히 잘 진행돼 우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송정역은 6km 이내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포스터를 볼 때마다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 포스터를 만든 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는 바람에 친일 보수 기득권층이 70년 넘게 독점해 온 나라`라는 맹목적 신념을 가진 이들을 마주한 기분이 들어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믿음이다. 한국 내 친일세력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였다. 1949년 실시된 농지개혁과 이듬해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들의 기반은 무너졌고, 박흥식으로 대표되는 친일 자본가 집단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화 흐름과 비껴나가며 몰락했다. 모든 부자가 언제나 친일파였던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거치며 제조업ㆍ중화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리 잡은 신흥 자본가들은 이전의 기득권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현 보수 세력과 자본가를 모조리 친일파로 묶고는 이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핏대를 높이는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맹목적 반일이 과열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도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한일 관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통사나 여행사 같은 기업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입장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 소위 `토착왜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적 정립도 할 수 없는 진보집단의 현 세태를 보면서, 과거 `빨갱이`라는 공포로 독재를 정당화하던 군사정권이 겹쳐 보인다. 이 `겁주기 전략`은 이념과 민족이라는 도구만 다를 뿐, 실은 피해의식과 원한감정을 뒤섞은 색깔론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좌파 민족주의 역시 언제든 파시즘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친일보수`라는 실체 없는 유령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떠돌고 있다. 특정 집단을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는 믿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정치적 수사는 일시적 자기만족 외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함에도 말이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 이런 식의 `친일 몰이`가 횡행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를 흑과 백으로 나누는 정치문화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친일보수`는 없다. `친일보수를 몰아내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유토피아적 맹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자신의 반일 감정을 고수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토착왜구`라는 민족혐오성 단어만이라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거리낌 없이 쓸 때 한일 혼혈인이 어떤 상처를 느낄지 한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자3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3월) 18일 달서구는 달자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819 일원 2만326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숙저)은 이곳에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가구 ▲59㎡ 44가구 ▲84A㎡ 212가구 ▲84B㎡ 134가구 ▲103㎡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반분양 270가구, 조합원 154가구, 임대 24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달자3지구는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대구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내당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능금공원, 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가 대상인지 몰랐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1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피고를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해 무허가 경비업을 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해 배치한 후 청소부들에게 아파트 공용계단 및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라 경비업무나 청소원들의 관리만 했고 「경비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경비업법」상 허가에 관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며 "만약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경우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아파트에 청소 인력을 고용해 배치한 사실이 인정돼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비업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부자들은 평균 41.3세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2020 Korean Wealth Report(2020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스타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에 걸쳐 하나은행 PB(개인자산관리) 고객 중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고객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평균 41.3세에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며 평균 65.2세에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이는 총자산 및 총 금융자산 구간을 10~30억 원, 30~50억 원, 50~100억 원, 10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속 및 증여가 25.4%였다. 그 외 근로소득(18.7%), 부동산투자(18.2%)도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1순위 수단으로 비중이 낮지 않았다. 여기서 보고서는 "상속 및 증여가 부자가 되기 위한 1순위 수단이 아니며 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 근로소득, 부동산투자도 1순위 수단으로 선택된 점을 고려할 때 소위 `금수저`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연령대별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40대 이하(39%), 60대(35.3%), 70대 이상(32.4%)에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상속 및 증여(34.2%)가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도 사업소득이 10~30억 원(29.1%), 50~100억 원(41.3%), 70대 이상(32.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처분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세제 강화로 증여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주요 증여수단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해 절반 정도를 노후준비, 다음으로 상속, 증여, 기부 순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기부에 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자산규모와 연령 등 부자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보다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짚었는데, 100억 원 미만 부자들은 노후준비 비중이 50%를 넘었으나 10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43%로 비중은 낮은 반면 상속과 증여 비중은 100억 원 미만 부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 걱정보다 후세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산시는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95%를 적용한 공동주택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협의 의견이 정비계획에 반영돼 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이 경미하게 변경되고 구역 외 구간의 결정된 시설 노폭을 고려해 노선 규모가 변경됐다. 한편,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구역 인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3751가구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소수의 빌라 및 단독주택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190여 가구에 45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택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은 주택용량 3kW 규모 설치 시 가구별 약 502만 원이 소비되는데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이 가운데 국비 251만 원, 시비 125만 원이 포함된 376만 원을 지원받고 126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태양광은 3kW 설치 기준 월 4만74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지원 사업에 총 68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주택 3557가구에 9996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주택 3250가구에 9750kW의 설비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전력자립률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며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 3월 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일신건영 ▲성호건설 ▲신성종합건설 등 총 3곳이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일신건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른 변경 ▲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물 외부 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및 사회복지시설 세부용도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영증권이 라임사태 투자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섰다. 지난달(3월) 23일 신영증권은 자발적 보상안을 가지고 투자자와 접촉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개별적으로 투자자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투자자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 측 펀드는 약 890억 원 규모다. 이 중 개인 판매 규모는 649억 원, 기관은 241억 원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3577억 원과 3248억 원을 판매한 것보다는 적은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영증권의 라임사태 관련 민원도 총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신영증권의 보상안 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체 손실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과 배임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선제 보상에 나섬으로써 향후 당국 제재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아직 신영증권 외에 라임사태 관련 보상을 확정한 곳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영증권의 경우 판매액이 비교적 적어 우량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소송전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유라씨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하남시 부동산에 해당하는"1억7538만 원 등 가산세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정씨 모녀는 하남시 하산곡동의 토지 223평(773㎡)과 84평(280㎡)의 대지 및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정씨 모녀가 2016년 2월 사들인 토지 9억 원에 대해 정씨가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축소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어머니로부터 경기 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며 "보험금 부분도 모든 법률행위는 어머니인 최씨가 혼자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정씨 측은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을 뿐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의 실소유자"라며 반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종로구 동묘앞역 근처에 역세권 청년주택 13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어제(2일)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는 곳은 동묘앞역 부근 종로구 숭인동 241-1 일원으로 면적 984.1㎥ 부지에 139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땅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공공ㆍ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화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로32길 18(응암동) 일대 3만6242.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76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6가구 ▲39B㎡ 2가구 ▲43A㎡ 1가구 ▲43B㎡ 3가구 ▲43C㎡ 1가구 ▲50㎡ 37가구 ▲54A㎡ 3가구 ▲59A㎡ 9가구 ▲59B㎡ 1가구 ▲59C㎡ 1가구 ▲74A㎡ 9가구 ▲74B㎡ 73가구 ▲84A㎡ 51가구 ▲84B㎡ 40가구 ▲84C㎡ 17가구 ▲84D㎡ 36가구 ▲102P㎡ 2가구 등 총 2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응암동 일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주거 공간으로서 최적화된 입지를 가진 점이다. 마포구 아현동, 고양시 삼송 및 일산 등지보다 땅값이 저렴하면서 도심인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이다. 이마트 응암점이 가깝고 녹번역과 응암역이 근접해 있어 지하철 3ㆍ6호선을 이용해 서울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일산-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연신내에 개통 예정이며 새절역-서울대를 잇는 경전철 서부선도 추진 중으로 향후 개통 시 수혜가 예상된다. 한편, 2010년 3월 25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곳은 2015년 4월 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기한 연장 동의로 한숨을 돌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ㆍ4ㆍ5구역 재건축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2차, 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성동구 성수1지구 등 총 8개 재건축사업이 이날 도계위의 일몰기한 연장 동의를 얻었다.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연장 동의를 얻은 구역들은 지난 3월 2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단지들이다. 이들은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받은 곳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최종적인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도계위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결정한다. 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 결과대로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0년 만에 온 최악의 위기" 지난 1일(현지시간)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금번의 위기는 과거 100년간 세계 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침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번 침체에 비하면 시운전에 불과했다. 현 상황은 종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 붕괴 신호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3일 `2020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1.3%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시아 46개국 회원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3%p내린 2.2%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가 0.4%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은 1982년 경제 붕괴 이후 처음이다. 1929~1939년 대공황 시기에도 세계 경제는 0.43% 성장했었다. S&P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각각 1.3%, 2% 위축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상태 장기화 우려에 세계 각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케팅, 포케팅,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수산물 판매 등 내수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다. 지난달(3월) 30일 강원 동해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동해몰` 사이트가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동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힌 어민들을 위해 손질 오징어 특가 판매에 나섰다. 손질 오징어는 한 상자에 2만 원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이내 곧 접속자가 몰려 해당 쇼핑몰이 다운됐다. 오징어의 높은 인기에 네티즌들은 `오켓팅(오징어+티켓팅)`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오징어 사는 게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강원도는 감자 팔아주기 운동으로 `포켓팅(포테이토+티켓팅)`,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의 `감자고시`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약 2주간 재고 감자 20만6000상자를 1박스 당 5000원에 판매했다. 오늘(3일)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강서공판장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ㆍ승차구매) 판매방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오는 6~10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산 활 광어회(900g) 세트를 대형마트 등 시중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인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찾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식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드라이브 스루 역시 선별진료소 못지않게 타국에 충분히 모범이 될 만한 사례다. 불만도 피어오르고 걱정도 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금 더 낙관적인 생활방식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주 촉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수는 422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잠실운동장 주변 2ㆍ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성큰(sunken)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잠실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돼 현재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ㆍ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의4에서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근무ㆍ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과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것인지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입주`를 그 구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발생하고 해당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이 예정돼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까지 임차권 등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입주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전남 목포시가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로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3월) 12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김중식)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이다. 한편,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총회에서 성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대구 수성구는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도 잔칫상 대표 음식인 영산포 숙성홍어의 맛과 명성을 오랜 시간 계승해온 지역 홍어 업체 대표 2명이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이사장 이용강) 전통식품 명인으로 선정됐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는 최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성수산’ 김지순(76·여), ‘영산포홍어’ 김영수(53·남) 대표를 전통식품 명인으로 최종 확정, 지난 27일 인증서를 교부했다. 이번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김지순 대표는 자그마치 60여년 경력의 소유자로 영산포 홍어거리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힌다. 홍어 특유의 톡 쏘는 감칠맛과 부드러우며 찰진 식감을 위한 항아리에 짚을 깔아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김 대표는 “영산포에서 태어나 6.25전쟁을 겪고 20살에 홍어 도매를 하는 남편을 만난 이후부터 쭉 홍어와 함께 살아왔다”며 “잘 숙성된 홍어에서 풍기는 냄새는 호흡과정에서부터 체내에 유입돼 살균 작용을 하고 많이 먹어도 탈이 없는 세상 최고의 건강 음식”이라고 말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최우수상, 홍어 썰기 대회 대상을 차지하는 등 특별한 수상 이력을 보유한 김 대표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홍어를 손질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기쁨에 찬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명인 김영수 대표는 황토를 이용해 숙성실을 만들어 ‘황토방 숙성 홍어’ 특허를 획득한 홍어 장인으로 이름나있다. 김 대표는 “황토가 가진 큰 장점은 원적외선으로 세포 생리작용을 활발히 하고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홍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황토를 이용한 숙성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약학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약성이 강한 흙을 황토라 부르며 황토를 독성이 있는 약재들과 섞으면 독성이 중화되고 황토가 약재의 좋은 성분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기록돼있다. 그는 “항아리에 짚을 깔고 홍어를 넣은 다음 황토방에서 숙성시킨 홍어는 그 맛과 향이 비할 데가 없고 홍어의 좋은 성분을 극대화한다”며 “전남대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과 함께 홍어 연구와 신메뉴 개발에 정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명인은 전통식품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이 지정한 명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용강 이사장은 “영산포 숙성홍어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선조들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으로 후대에 전승돼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명인 지정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식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영산포 숙성홍어의 명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19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총선 결과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2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인 수도권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선전하고 있다. 여당조차 정부의 정책과는 대비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당의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들 10명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이에 총선 이후 규제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공약 이행을 위해,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강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선거 분위기에 접어든 데다 총선 결과라는 변수가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발의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시장 악화를 더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현재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실물경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 3월 26일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은 이 주 0.13%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2008년 이후 큰 폭의 하락율을 보였다. 오늘(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스피는 20.16%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8년 4분기(-22.35%) 이후 최고치다. 이 기간 코스피는 2190선에서 1750선까지 추락했고, 시가총액은 1475조993억 원에서 1179조7287억 원으로 296조1806억 원 감소했다. 코스피 관련 업종지수 82개 가운데 78개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 기간 상승한 지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수혜가 기대되는 KRX헬스케어(11.26%), 의약품(11.17%), KRX건강(9.88%), 코스피200 헬스케어(3.44%) 등 제약바이오 관련 지수 4개뿐이었다. 지난달(3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중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면서 모든 주식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두 차례나 발동됐으며 선물 가격 급등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 거래를 5분간 중단하는 사이드카도 여섯 차례나 발동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올해 1분기에 15.04% 하락해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분기 하락률은 2018년 4분기(-17.83%)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3월) 코스닥지수의 일중 변동성 평균은 5.55%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5.93%)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코스피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특히, 지난달(3월) 13일과 19일에는 증시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뉴욕증시도 2분기 첫날인 오늘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73.65p(4.44%) 하락한 2만943.51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4.09p(4.41%) 내린 247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39.52p(4.41%) 하락한 7360.58에 장을 마감했다. 유럽에서도 4% 안팎의 증시 급락세가 이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3.83p% 하락한 5454.57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3.94p% 내린 9544.75,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4.3% 하락한 4207.24로 장을 마감했다. 2분기 이후 전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경기 회복의 형태가 V자도 U자도 아닌 `나이키 부메랑`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포츠의류업체인 나이키의 로고 모양처럼 경기가 급격히 하강해 저점을 찍은 뒤 오랫동안 느리게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환자도 당분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3월) 28일(현지시간) CNN은 "뉴욕주는 코로나19 환자가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앞으로 2~3주가 더 걸릴 것이다. 다른 주에서도 환자가 급증할 조짐"이라고 보도했으며, 지난 3월 29일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최초로 장애학생의 예술교육을 위한 국립 특수학교가 부산대에 설립된다. 교육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산대 부설 예술 중ㆍ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한다고 지난달(3월)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시환경단체, 장애인부모단체는 특수학교 `부산대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ㆍ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특수학교는 중학교 9개 학급 54명, 고등학교 12개 학급 84명 등 모두 21개 학급 138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부산대 대운동장 인근 약 1만4000㎡(공원부지 약 4000㎡) 부지에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을 위한 예술 교육을 선도해 나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부산시와 부산대, 부산 시민사회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국ㆍ공립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개교를 신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 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안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예산군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과 예산군이 함께 추진하는 `충남형더행복한주택`은 예산읍 주교리에 방치된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에 190억 원을 투입해 청년ㆍ예비신혼부부ㆍ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75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주택 특화단지로 육아에 편리한 주거공간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육아방 등을 마련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건설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예산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육아지원시설 등의 건립ㆍ운영을 맡고, 충남개발공사가 행복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 사업시행 전반 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허 공간을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추진해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가 부동산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하 다방)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LH는 민간사업자와의 상호 콘텐츠 공유를 통한 수요자 최적의 주택매물정보 제공을 위해 다방과 온라인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당초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LH가 다방과 상호 제공 중인 콘텐츠를 공유해 수요자들이 한눈에 공공ㆍ민간 주택매물정보를 확인하고, 거주지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종합주거복지 정보창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이후 시스템이 최종 개관되면 LH가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입주가능주택 찾기` 메뉴에서 민간주택매물의 ▲거래유형 ▲전용면적 ▲매매ㆍ전세가격 ▲임대조건 등을 볼 수 있다. 다방에서는 LH의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각종 공급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방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가 20~30대인 만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LH는 진주에서, 다방은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협약을 진행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폭넓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도 신고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 유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1103건의 54.6%인 602건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이라고 전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다. 지난해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가 됐고, 그중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했다. 또한,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하는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