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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7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상봉7구역은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4996.3㎡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 용적률 830.8%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931가구(임대아파트 172가구 포함),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망우지역 중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난해 3월 28일부터 3년 간 한시 적용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비율 완화(50%→90%) 기준을 적용 받는다.
상봉7구역은 7호선 면목역, 경의중앙선과 7호선 상봉역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상봉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마공원과 망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등 대형마트와 병원도 주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상봉7구역은 2009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고시돼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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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늘(19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이유로 국토부는 최근 고속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인 오는 4월 18일까지는 적용토록 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ㆍ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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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는 고시원,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남구가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ㆍ쪽방ㆍ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국토부가 실시한 공모에는 부산 남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부산에서 추진되는 `비상구(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남구 프로젝트)` 사업은 직접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체 형성과 사례관리도 돕는다.
중점 사업지역은 노후 고시원과 여인숙이 밀집해 있는 대연동과 해방 귀향자, 전쟁 피란민의 삶터가 된 문현동, 우암동 지역이다. 이 지역의 비주택 49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예산은 1억 원이다.
부산시와 남구는 주거지원 정보 사각지대에 있거나 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 지원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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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2조 원이 쓰인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2조 원 규모의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3단계 조치로 해당 추경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자금조달ㆍ인건비ㆍ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 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라는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폼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도 반영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및 건보료 감면, 피해점포 재기 지원 등 추경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총 1조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대구ㆍ경북 지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환자 생활지원비 등과 관련한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대구ㆍ경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3단계 추경으로 편성된 11조7000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에 2조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4조1000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에 3조5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 300개 확충,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전국 146개 보건소에 음압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며 추경예산의 2개월 내 75% 이상 집행과 함께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의 차질 없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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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원ㆍ달러 환율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1250원을 돌파했다.
오늘(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0분 기준 달러당 1256.3원을 기록하며 전날(1245.7원)보다 10.6원 올랐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급등한 1257원에서 출발한 뒤 한때 1259원을 기록했다. 이후 1260원 목전에서 뒤로 밀렸다가 다시 1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250원 중반에서 오가고 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1250원을 넘은 것은 2010년 6월 1일(1271.5원) 이후 약 10년 만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18일) 뉴욕증시가 현금 살포를 예고한 미국 정부의 고강도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5%가량 급락하고 오늘 코스피(KOSPI)지수가 1600선이 뚫리는 등 국내ㆍ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유동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한 금융 전문가는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정 부양과 유동성 공급을 천명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그 부작용에 대한 공포에 밀려 금융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맹목적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적극적인 안정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계감은 추가 급등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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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학생ㆍ취업준비생 청년이거나, 거주 지원이 필요한 직장인ㆍ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 사회초년생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요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대전시가 대출금리 3.8% 가운데 2.9%를 지원해주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과 함께 진행하는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일~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전ㆍ월세 비용 부담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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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14.06%, 세종시 5.78%, 경기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공동주택 가격별로는 전체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1317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지난해 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9억 원 이상 주택 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 가구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 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에 대해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인 1317만 가구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인 43만7000가구는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 원 이상인 22만6000가구는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ㆍ산정됐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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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 원 늘었다. ▲주택 650억 원 ▲건물 350억 원 ▲융복합 1122억 원 ▲지역 160억 원 등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ㆍ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로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이달 2일 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9 · 뉴스공유일 : 2020-03-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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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38.46p(6.3%) 떨어진 1만9898.92에 마감했다. 이로써 트럼프 랠리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던 2만 고지가 힘없이 무너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31.09p(5.18%) 내린 2398.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44.94p(4.7%) 내린 6989.84 마감했다. 장 중 S&P 500지수가 7% 이상 밀리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최근 열흘간 네 번째다.
뉴욕 증시의 급락세는 되풀이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는 `헬리콥터 머니`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달래진 못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도 이날 10% 상승한 85선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지수(VIX)는 지난 16일 82.69로 치솟으면서 2008년 11월 금융위기 당시의 기록인 80.74를 웃돈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가닥이 잡히는데, 지금 코로나19 조차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닥이 잡힐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악의 타이밍에 코로나19 뇌관이 터졌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미 세계 경제는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도 개혁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을 풀어서 봉합해 놓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봤다.
장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진정세"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감히 제가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겠다 예측을 못하겠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3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지금 영국의 경우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최소한 6~7개월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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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4월1일까지 광주송정역 주변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시보를 통해 주민공람을 하고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2020-536) : 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제안서 등은 시 교통정책과와 광산구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 등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광주송정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안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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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고 미등기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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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부동산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늘(18일) 중앙일보는 3명의 부동산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보합이 예상됐던 올해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일제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연초 강보합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전문가는 모두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예고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부동산시장은 하락했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융위기가 주택시장으로 전이되는 데 통상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6개월 뒤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신축 아파트 등이 떨어지고 그 인근으로 퍼지면서 풍선효과로 뛰었던 수도권과 지방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교수 또한 "강남부터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0%대 금리 인하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3명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위축에 대비해 인하한 것이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송 부장은 "시장이 위축돼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업자 등록을 통해 과세를 그나마 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연말쯤 되면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므로, 실수요자의 경우 그때 보고 매매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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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됐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남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달 13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시행되며 관할관청에 실거래신고시 낸다. 실거래신고는 주택거래를 마친 후 30일 이내 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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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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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이뤄진 분양계약이 법 시행 후 전부 해제돼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법 시행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로 제정됐고,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ㆍ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됐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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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6일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미국 뉴욕증시가 다음 날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달 17일(이하 현지시간) CNN, C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3대 주요 증시지수는 동반 반등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48.86p(5.2%) 급등한 2만1237.38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3.06p(6%) 상승한 2529.19를,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430.19p(6.23%) 상승한 7334.78을 기록하며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만 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이어가는가 했지만,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크게 반등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준 또한 CP매입기구(CPFF)를 설치해 기업어음(C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최저 8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200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와 함께 폭락했던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다.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전날 대비 2.79% 상승한 5294.9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 지수는 2.25% 오른 8939.1를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 또한 2.84% 상승한 3991.78에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의 FTSE MBIO 지수 또한 2.23% 상승한 15314.77로, 스페인 IBEX 35지수는 6.46% 상승한 6497로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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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 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8년 9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과세연도에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공한 세제지원 혜택을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2년 이상 유지되는 결과를 달성한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전환을 한 날부터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인 바,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후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체계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후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했던 세제지원 혜택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 부분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도록 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 등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돼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8 · 뉴스공유일 : 2020-03-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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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 공급 중인 `마린파크애시앙` 1ㆍ2단지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공실이 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마린파크애시앙`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대 25층 18개동 아파트 10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17일 부영그룹은 해당 단지가 이달 12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49가구 모집에 3만70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7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고 경쟁률은 2단지 84㎡ A타입 1가구 모집에 3000건이 접수돼 3000대 1로 나타났다. 1단지 84㎡ A타입이 그 뒤를 이어 717대 1을, 2단지 84㎡ B타입이 646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많은 수요가 몰린 이유로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몰리는 풍선효과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이달 17일에, 계약은 18일에 이뤄지며 입주는 2022년 4월로 예정돼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여수 인기 택지지구인 웅천택지지구 중심 입지라는 점과 합리적 가격을 책정한 점 등이 인기 요인"이라며 "전매제한이 1년으로 짧은 데다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어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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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등 각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KDI는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으며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산업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오늘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등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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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소득제에 나선다. 전북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약 117만7000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에는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등이다.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이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추경예산안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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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6763억 원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 지원 비용 약 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비용 2400억 원 등이다.
재난 대책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ㆍ경산ㆍ봉화 지역의 피해수습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초 3조 원 규모였지만 6조 원까지 늘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판매한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군산시 등에서 확대 발행되며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363억 원 증액됐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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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오늘(18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4039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같은 달 한강 이북 14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2762만 원)와 1227만 원 차이나는 것이다.
약 20개월 전인 2018년 6월 한강 이남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25만 원, 한강 이북은 2190만 원으로 당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3.3㎡당 1135만 원이었다.
서울시가 강남ㆍ강북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북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면서 2019년 4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평균 격차는 3.3㎡당 1085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해 격차가 다시 벌어진 덧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중위가격 또한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8년 6월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680만 원, 강북은 5억1548만 원을 기록하며 4억4132만 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9165만 원, 강북이 6억7074만 원으로 5억2091만 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20개월 만에 8000만 원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강남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도 갖춰 강남ㆍ강북 간 가격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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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4월) 28일로 예정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제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최근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3개월 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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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3구역(재개발)이 철저한 내부 정비를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달자0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숙저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27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임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달서구 두류동 819 일원 1만3274.3㎡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2%, 용적률 226.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단지 밀집 지역으로, 달서구와 중구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다. 도보권 내에 내당초와 구남중, 구남보건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또한 두류공원이 도보권에 있고 내당시장, 서대구시장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교육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내당초등학교와 구남중학교, 보건고등학교가 통학권 내로 근접해 있어 자녀들을 학생으로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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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7일 광주시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하지 못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 102개 동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8년, 1993년, 2006 이후 네 번째 절차 간소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서창ㆍ세하ㆍ용두ㆍ풍암ㆍ벽진ㆍ금호ㆍ마륵ㆍ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ㆍ양촌ㆍ도금ㆍ승촌ㆍ지석ㆍ압촌ㆍ화장ㆍ칠석ㆍ석정ㆍ신장ㆍ양과ㆍ이장ㆍ대지ㆍ원산ㆍ월성 등 15개 동 등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신청은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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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진에 안전한 민간 건축물 인증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해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내진성능평가비용은 동당 최대 3000만 원에서 90%, 인증수수료는 동당 최대 500만 원에서 60%를 지원한다. 초과분은 자부담 해야 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정착,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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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880가구(임대4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향후 정비계획 등의 변경을 통해 신축 세대수를 965가구(임대 66가구)로 늘릴 계획이며,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이곳에 디에이치(THE H) 브랜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 8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5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2018년 8월 20일 조합을 설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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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다.
LH는 오늘(18일) 경기 남양주 왕숙ㆍ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설계공모에 총 11개의 국내 도시ㆍ건축 대표기업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3기 신도시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공모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공모 접수 결과 지난 1월 31일까지 23개 컨소시엄이 참가등록을 마쳤고, 이중 11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설계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는 도시ㆍ건축ㆍ교통ㆍ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오는 30일 최종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별 최우수팀(4팀)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및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도시설계분야) 지위를 부여해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국내의 도시ㆍ건축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공모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LH 역시 빈틈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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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기획, 설계, 시공, 운영)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PPP(투자개발사업)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ㆍ리스크관리ㆍ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타 분야 기술과의 융ㆍ복합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9년부터 건설 관련 해외 유수 기업에 건설기술인을 파견, 선진 기업문화 체득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중견ㆍ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사업으로 24명의 건설기술인이 미국 및 일본 등에 소재한 해외 선진업체에 파견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이달 3월 예정) 이후 제출서류를 갖춰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견ㆍ중소기업 소속 3년 이상 건설기술인(20명 내외)에게 1년 간 1인당 최대 3275만 원(체재비 3000만 원, 왕복 항공료 등 여비 2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또는 국토부 기술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이 활성화돼 국내 중견ㆍ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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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 규제, 불명확한 법ㆍ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왔다.
국토부는 다중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주택도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와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혁신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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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현장설명회에 공동사업단 구성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이곳은 앞서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금송구역은 지하철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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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완주군 청사 주변 운곡지구(복합행정타운) 분양이 이달 중 진행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군청사 주변에 개발면적 44만8000㎡ 규모로 2000여 가구 주택 및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행정타운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84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9필지, 준주거용지 10필지(일반 9필지, 금융업전용 1필지) 등 103필지를 이달 중에 분양 공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주거전용은 2층 이하로 건폐율 60%(용적률 100%) 건축이 가능하고, 점포겸용은 4층 이하로 60%(용적률 200%) 건축이 가능하다. 준주거용지는 5층 이하로 건폐율 60%(용적률 300%) 건축을 할 수 있다.
운곡지구 북측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있고, 동측에는 완주교육지원청, LX(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완주경찰서, 완주군산림조합도 이전이 계획돼있어 주거, 상업, 행정기능을 갖춘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운곡지구는 익산~장수간,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완주IC와 전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국도17호선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이후 올라오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완주군의 숙원사업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며 "주거ㆍ행정ㆍ문화와 더불어 여가생활까지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복합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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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청년 및 신혼부부 새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은 최고층수 33층, 임대주택 547가구를 포함한 전체 2992가구로 조성된다.
아울러 변경안에는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 소형주택(60㎡ 이하) 1827가구를 건립해 새 출발 하는 연령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배치는 노량진8구역, 노량진5구역과 연계해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했고 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분양 주택에 불특정하게 혼합 배치해 빈부격차에 따른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 지어진다.
건축물 층수는 노량진초등학교 및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33층 4개동 나머지 동은 12층~29층 이하로 계획됐다. 특히 대상지 북측의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도로변 공동주택 높이는 하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노량진1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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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월 28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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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 17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특별대책지구 지정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광역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올해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그동안 수도권에 국한돼 운행하던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M버스 노선을 기존 35개에서 44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증차, 증회 지원 사업(26대)과 함께 M버스 예약제 노선도 확대(8개→20개)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재정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운영한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올해 국토부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6690억 원을 투입해 광역ㆍ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는 하남선(서울 5호선 연장) 적기 개통을 통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인천 1호선 송도 연장(7.4㎞)을 오는 12월 개통하고, 검단 연장(6.9㎞)은 오는 6월 착공한다. 광주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전2호선 및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 수립 등 트램 사업도 본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환승센터 중심의 편리한 연계ㆍ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편안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오는 8월까지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청계산입구역, DMC역, 강일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2월 착수한 서울역, 오는 4월 착수 예정인 청량리역 등 GTX가 교차하고, 여러 철도노선이 연계되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축 구상을 마련해 연계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강북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기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교통 2030`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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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금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수원시는 우만금성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김중식)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9%,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자는 성호건설로 선정된 바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오는 5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9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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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동) 일원 4만19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명주환)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63.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80가구 ▲43A㎡ 44가구 ▲43B㎡ 22가구 ▲59A㎡ 28가구 ▲59B㎡ 24가구 ▲59C㎡ 26가구 ▲59D㎡ 18가구 ▲59E㎡ 21가구 ▲59F㎡ 30가구 ▲59G㎡ 37가구 ▲59H㎡ 24가구 ▲70A㎡ 17가구 ▲70B㎡ 20가구 ▲70C㎡ 16가구 ▲70D㎡ 33가구 ▲70E㎡ 72가구 ▲70F㎡ 71가구 ▲84A㎡ 26가구 ▲84B㎡ 23가구 ▲84C㎡ 48가구 ▲84D㎡ 66가구 ▲84E㎡ 27가구 ▲84F㎡ 33가구 ▲84G㎡ 26가구 ▲84H㎡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사거리지구는 2027년 개통 예정된 신수원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호계신사거리역과 금정역 GTX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양재, 삼성동, 청량리, 의정부를 차량으로 약 20~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져 수도권 남부와 북부지방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사업지와 인접해 매우 쾌적하고 조망이 우수하며 다수 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좋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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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십정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애)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십정4구역 재개발 건축물 철거 감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공동입찰은 불가하다.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면허 보유 1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인력보유 10점, 법인자본금 20점, 용역실점 20점, 입찰금액 30점 등 배점기준에 따라 비교해 이사회에 적격심사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다 득표한 1개 업체를 협력 업체로 선정해 계약할 계획이다. 최다 득표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최저입찰가를 제안한 업체를 협력 업체로 선정한다.
십정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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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2월)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가 전월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2월 수주실적과 3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21.5% 규모인 7조383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37.7%)으로 나타났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41.5% 수준인 2조20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47.8%)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34.8% 수준인 5조295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34.7%)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2월에 분양이 예정된 총 31개 단지(1만9000여 가구) 중 실제로 분양된 단지는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15개 단지(약 1만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분양 예정물량들도 상당수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하반기 이후의 건설공사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2월(60.8)보다 크게 개선된 83.1로 전망돼 전년 동월(53.8)보다도 높은 높은 수치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의 여파를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할 것이 확실해졌다"며 "이를 상쇄하는 방편으로서 오히려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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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사업자 의무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로 3가지다. 먼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게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며 만약, 가상화폐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가상화폐 신고에 대한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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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통 큰` 경기 부양책을 약속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Going Big)"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반복했다.
지난주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패닉장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경기 부양책 규모에 대해 이날 오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을 필요로 하고 대통령도 2주 내에 현금을 주고 싶어한다"고 전했으며 이어 오후께는 "시장에 1조 달러(약 1240조 원)를 투입할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구체적인 규모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48.86p(5.2%) 상승한 2만1237.38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3.06p(6%) 오른 2529.1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30.19p(6.23%) 오른 7334.78로 마감했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80.13p(3.27%) 상승한 2530.5에, 영국 FTSE 100 지수는 143.82p(2.79%) 오른 5294.9에 장을 마쳤다. 독일 DAX 지수는 196.85p(2.25%) 오른 8939.1에, 그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스페인의 IBEX 35 지수는 391.3p(6.41%) 상승한 6498.5에 장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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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우려로 철도, 도로, 항공 등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항공사와 한국철도(코레일) 등 교통 관련 공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ㆍ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 SR 등 교통 관련 공기업 5곳의 자료를 공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추정했던 국제여객 수요를 7254명에서 57.5% 하향한 3082명으로 전망하면서 항공수익 4737억 원, 비항공수익 927억 원이 감소해 연간 5664억 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통계했다.
한국항공협회는 국적 항공사의 3월 둘째 주 국제선 여객 수는 13만844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7% 급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최소 6조32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도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통행료 수입은 42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줄었다.
한국철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객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달 광역철도의 예상 이용객 수는 약 57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의 지속 시기에 따라 이용객은 277만~571만 명, 운송수익은 747억~154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교통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관련 공기업도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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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규모인 선물환 포지션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결과 국내은행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이번 외환 자산 규모 확대는 그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그동안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 왔다.
금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ㆍ금감원 등과 함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스왑시장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ㆍ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ㆍ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스왑시장 수요ㆍ공급 양 측면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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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했던 ‘사랑의 딸기 사주기 운동’이 시청 및 유관·공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당초 목표치였던 1000박스를 넘어서 한 주 만에 총 2653여박스(27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판매 성과를 달성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딸기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딸기 사주기 운동은 지난 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환자 가족이 딸기 재배 농가로 알려졌고 완쾌 후에도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했던 지역 딸기 농가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달 20일 강인규 나주시장의 남평읍 딸기 농가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시청(1100박스)을 비롯해 농협중앙회(200박스), 동신대학교(227박스), 나주소방서(211박스), 한전나주지사(112박스) 등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여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600여박스를 구매하며 도·농 상생에 힘을 보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딸기 사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 공직자와 유관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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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엠밸리9단지`가 평균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무리했다.
공동주택,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되는 마곡지구에는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에 이어 올해 `마곡엠밸리9단지`로 3차 분양이 진행된다. `마곡엠밸리9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아파트 19개동 1529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마곡엠밸리9단지` 일반 공급 물량 252가구에 3만69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1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 N타입 12가구 모집에 3175명이 몰려 264.5대 1로 나타났다.
이어 84㎡ H타입 122가구 모집에 1만8139명이 몰려 1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59㎡ H타입 118가구 모집에 1만5685명이 신청해 132대 1을 기록했다.
`마곡엠밸리9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84㎡ 기준 분양가가 6억3273만~6억9750만 원으로, 해당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마곡힐스테이트` 84㎡의 실거래가가 지난 1월 12억2000만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본인과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돼 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아울러 공공택지에 포함돼 청약가점이 아닌 저축 총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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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영상 간담회에서 업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는 6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1년 동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대구ㆍ경북 지역 입주자는 3~8월, 그 외 지역 입주자는 4~9월 임대료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인터넷ㆍ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보증료율 할인 폭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대구ㆍ경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4~6월 임대료를 50% 감면받는다. 또한 대구ㆍ청도ㆍ경산ㆍ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한다. 단,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제외된다.
대구ㆍ경북 지역민에 대한 철도 운임도 할인된다. KTX 동대구역에서 타고 내리는 고객 중 요금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1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특가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수서고속철도(SRT) 동대구ㆍ김천구미ㆍ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은 운임을 10% 할인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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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원ㆍ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1240원대에서 마감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급등한 달러당 12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0년 이후 약 10년 만에 높은 환율 종가를 기록했다.
원ㆍ달러 환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포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데다 달러 수요도 늘고 있어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997.10p(-12.93%) 급락한 2만188.52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24.86p(-11.98%) 하락한 2386.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도 970.28p(-12.32%) 내린 6904.59으로 내려 앉았다. 이날 뉴욕증시 낙폭은 지난 12일 이후 2거래일 만에 1987년의 10월 블랙먼데이(-22.6%) 이후의 최대 낙폭을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2.47%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2.42p(-2.47%) 하락한 1672.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1700선이 붕괴된 것은 2011년 10월 5일 1666.52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90억 원을 매도했다. 외국인 매도세는 9거래일 연속 이뤄지고 있다.
코스닥은 2.03% 오른 514.7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6.49p(3.27%) 내린 488.02로 출발했다. 2013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하지만,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495억 원, 기관이 840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해 500선을 회복,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정책 효용성, 향후 정책 여력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라 연이은 유동성 공급, 강력한 통화정책, 경기 부양 정책 등에도 패닉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는 정체국면으로 진입하겠지만 그 시간을 견디기까지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등 가능성이 머지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 저점은 12개월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0.66배다. 이는 2003년 LG카드 사태 당시 저점과 같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내수 버블이 동시에 붕괴됐던 시기"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주가 하락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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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해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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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업계 일각에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빠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정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이달 중 조합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무리한 조합 총회 소집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약 2~3개월가량 연장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시행된다면 서울 강동구 등 주요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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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돼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안전자산 금과 백금의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7일 뉴시스 등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과 백금 가격도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과 백금 가격이 고점 대비 4분의 1 이상 폭락했다. 금은 이날 온스당 1466달러로 떨어져, 지난해 12월 초반의 가격대를 나타냈다. 지난 9일 온스당 1703달러의 고점 대비 237달러 떨어진 것이다.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 9% 떨어져 198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백금 역시 폭락해 17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 중이다.
스위스의 금시장 전문가 로스 노먼은 "뭐든지 다 팔겠다는 것"이란 말로 귀금속시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금을 팔아서 위탁보증금 이자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돼지저금통이라도 털 판"이라고 덧붙였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들 역시 "금은 유동자산이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실적을 내지 못하는 다른 시장의 마진콜과 시세차액활동이 이런 매각을 촉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FT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금과 백금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해 저점 대비 45%나 상승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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